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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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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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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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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사이트… ‘티브이(TV)O’, ‘스포OO’ 피의자 검거
-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유치 목적 K콘텐츠 불법 공유, 약 4억 원 범죄수익 편취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방송 등 저작권 침해 범죄 강력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케이(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티브이(TV)o’ 사이트 화면 ‘티브이(TV)O’ 피의자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케이-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백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022년 8월경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문체부 수사관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특히 피의자의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OO’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스포oo 사이트 화면 특히 ‘티브이(TV)O’, ‘스포OO’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이와 같은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청소년 등이 콘텐츠 시청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 도박 중독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피투피(P2P) 전송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청자들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접속정보가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담당자는 “불법 사이트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케이-콘텐츠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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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사이트… ‘티브이(TV)O’, ‘스포OO’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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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가열조리용 굴은 반드시 익혀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 식약처 제공 2022년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약 74%가 사람 간 접촉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이다. 참고로 최근 3개월간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11월~1월)에 신고된 평균 건수(155건)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했던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시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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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가열조리용 굴은 반드시 익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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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원 분석 결과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20∼50대 이상 민원 多
-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교통·아파트’,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1,459만 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 외에도 중앙선 침범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위례신사선 추진, 제2경인선 부천 경유, 서울 5호선 노선 선정 등 ‘교통환경’, 재개발 요구, 환경기초시설 악취, 소각장 폐쇄 등 ‘주거환경’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GTX, 광역철도 등 ‘교통’, 학교 배정 및 통학 안전 등 ‘학교’, 입주 지연 및 부실공사 등 ‘아파트’, 50대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고,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2022년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과 전년 대비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4,594,501건(2024.1.2. 기준)으로 전년(12,686,664건) 대비 15.0% 증가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위례신사선, 제2경인선, 아파트 붕괴 관련 민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령별 민원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연령별로 40대(33.5%), 30대(25.3%), 50대(12.0%)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붕괴 아파트 관련 민원과 통학 관련 민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40대 여성(17.0%)과 50대 여성(16.0%)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역별 민원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지역별로 경기(31.5%), 서울(14.6%), 인천(8.4%), 부산(5.8%), 대구(5.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해 불법주정차 및 친환경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등이 발생한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25.1%)했다. 2023년 민원 증감률 상위 분야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 등 총 486건이 발생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년 대비 12,850.0%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통학버스 운행 요구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요청(516건)’ 민원 등 총 9,023건이 발생한 부산교육청이 전년 대비 100.9%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의중앙선 향동역의 빠른 착공 및 개통 요청(1,734건)’ 등 총 24,296건이 발생한 국가철도공단이 전년 대비 2,46.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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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독감 동시 유행...질병청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해야"
-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질병관리청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A형 2가지(H1N1, H3N2), B형 1가지(빅토리아) 등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다보니 방역 당국도 예방접종을 다시 한 번 권고했다. 올겨울 유행기의 초기에는 A형 독감이 유행했지만, 최근 B형 독감의 유행이 확대되면서 A형 독감에 걸린 뒤 다시 B형 독감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적으로 독감 유행세는 다소 꺾였지만 여러 유전자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만큼 독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질병청은 내다봤다. 질병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1월 3주(1월 14~20일)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는 36.9명을 기록했다. 이번 절기 피크였던 작년 12월 2주(작년 12월 3~9일) 61.3명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이번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5.7배에 달한다. 작년 동기의 28.3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용 중인 백신의 예방 수준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분석 결과 백신과 지금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의 유전정보가 유사하고 백신 접종 시 높은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해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이 형성돼 백신이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예방에 효과적인 것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독감에 걸렸다면 적시에 치료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깅조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유행 중인 바이러스가 치료제에 내성을 갖는 변이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치료제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 겨울 인플루엔자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길어질 수 있어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며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고령층, 임산부, 어린이 등 접종 대상군인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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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독감 동시 유행...질병청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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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된 현금 2,900만원...유품 정리하다 버린 듯
-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버려진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쓰레기 매립장에서 찾아냈다. 수도권매립지서 발견된 5만원권 지폐 뭉치.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D블럭 하단에서 5만원짜리 지폐 수백장이 발견됐다. 당시 폐기물 하역 노동자 A씨는 건설 기계를 이용해 매립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5만원권 2장을 발견했고 주위를 살피자 돈다발 묶음과 훼손된 지폐가 흩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하역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던 주민 검사관과 공사 직원이 규정에 따라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고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해당 현금다발을 회수했다. 회수된 금액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5만원권 100장짜리 묶음 5매와 매립장에 흩어진 5만원권 낱개를 포함해 총 2,900만원이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청약 종합저축 예금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금다발의 주인은 경기 시흥에 주소지를 둔 50대 여성 B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이미 2021년 7월에 사망했으며, 최근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르고 버렸다가 쓰레기 매립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매립지에서 회수한 현금을 유족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김학현 SL공사 반입검사부장은 "현금다발의 주인을 찾아 정말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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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된 현금 2,900만원...유품 정리하다 버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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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시장, 무라벨 매출 비중 40%대 육박
- 물과 공기만 좋아도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은 인체에 70% 이상 차지할 만큼 절대 필요한 요소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성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약 1,600~2,000ml이다. 하루에 2리터 페트병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다. 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생수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생수 시장이 형성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생수 시장은 그동안 매년 10% 이상 늘어날 만큼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2000년 약 1,500억원, 2013년 약 5,400억원 그리고 2023년 약 2조3,000억원을 추정할 만큼 크게 늘었다. 사진=안성근 기자 생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환경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최근에는 페트병에 수축필름이 감겨 있지 않은, 일명 무라벨 제품의 판매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무라벨 페트병이 등장한 시기는 2020년초다. 짧은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무라벨 제품 매출은 생수 시장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하는 약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초창기 제품은 페트병을 수축필름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였기에 무라벨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낯설었다. 그러나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확산되면서 업체들은 라벨을 거둬내고 용기에 브랜드를 각인하는 방식으로 패키지를 개발했다. 소비자들의 무라벨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업체들의 무라벨 제품에 대한 홍보 활동과 함께 매출 비중도 커졌다. 사진=픽사베이 제주삼다수는 무라벨 제품인 ‘제주삼다수 그린’이 전체 판매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 약 14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제주삼다수 무라벨 제품이 출시된지 2년만에 거둔 친환경 결실이다. 또 롯데칠성음료는 2020년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선보인 아이시스8.0 ECO 무라벨 생수를 앞세워 지난해 말까지 무라벨 생수 비중을 5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의 생수 매출은 지난해 약 2,7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중에 절반 이상인 1,400억 원 정도가 무라벨 제품 매출로 보인다. 동원샘물은 페트병 경량화, 비닐라벨 제거 등 친환경 경영 폭을 넓혀 나가는 가운데 지난해 생수 매출 1,000억 원 중에 무라벨 생수 비중이 약 2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심은 2021년 무라벨 백산수 판매를 시작으로 지난해는 무라벨 비중을 약 40%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생수 판매 물량의 50%를 무라벨로 전환할 경우 연간 60톤 이상의 필름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재 생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30여곳, 여기에 지자체 생산까지 더하면 50여곳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의 대다수가 무라벨 제품을 개발, 확대하고 있어 무라벨 생수 비중은 2025년까지 50% 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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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시장, 무라벨 매출 비중 40%대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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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에 '귀신소리'로 보복한 아랫집 징역형
- 윗집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복 소음을 송출한 아랫집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층간소음. 이미지=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전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 외에도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에 앞서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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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 한반도 서식 추정 생물종수 10만종中 60% 밝혔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전까지 2만 9,916종으로 알려진 자생생물종을 △신규 생물종 발굴 대규모 연구사업,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확산, △해외 연구자의 적극 활용 등의 연구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 2천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에서 나온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 8천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생물종 6만 1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척추동물(곤충 포함) 3만 1,603종, △조류(藻類) 6,653종, △균류 6,291종, △식물 5,759종, △원핵생물 5,039종, △원생동물 2,575종, △척추동물 2,090종이며,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로 목록 구축이 시작된 이후, 무척추동물이 1만 5,014종, 균류 4,666종, 식물 1,097종이 증가했다.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에 영향을 미친 생물종에는 2007년과 2011년 세계 최초로 생물분류체계에서 상위 체계에 속하는 원핵생물의 핌브리모나디아 강(Class)과 오피투탈레스 목(Order)을 발견한 사례가 있다. 2014년에는 최상위 분류체계인 원핵생물의 미기록 계인 고세균 계(Kingdom)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학계에 보고해 국내 분류연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높였다. 주요 생물종 사진=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주목할 만한 신종이자 고유종에는 흑산도(전남 신안군)에서만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로 2009년에 발견된 ‘신안새우난초’가 있다. 이 식물은 개체수 감소 우려로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섬진강과 낙동강 중상류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2015년에 밝혀진 신종 ‘참쉬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잉어과 민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신종에 붙이는 학명은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왔으나 2007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이후 국내 학자가 명명한 생물종도 2천여 종에서 5천여 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독도 지명(dokdoensis)을 포함한 40종과 제주 지명(jejuensis) 포함한 175종 등 학명에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생물종도 포함되어 있다. 자생생물 6만 10종 중에서는 새로운 생물산업의 소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분리해 같은 해 2월 국내 주류용 효모 보급업계에 기술을 이전해 현재 전국 전통주 제조업체 32곳에서 막걸리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된 ‘울릉구멍장이버섯’은 항산화 물질로 2022년 특허를 등록했고, 2022년 원핵생물 할로박테리움 휴베이엔스(Halobacterium hubeiense)를 염전에서 발견해 이 생물이 지닌 항산화 색소(박테리오루베린)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구축된 6만종의 목록은 국내 생물 추정 종인 10만종 중에 60%가 목록화된 것으로 비로소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인 생물종 현황 파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연구역량과 자연환경보전 노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생물 소재 정보로 생물주권 주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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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 한반도 서식 추정 생물종수 10만종中 60%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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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가족 선물로 실속 있는 3만~5만 원대 과일 선호
-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은 가족에게 줄 3만~5만 원대 실속형 과일 품목을 구매할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물과 농산물은 ‘가격’, 축산물은 ‘품질’을 보고 구매처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자료사진 출처=현대백화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농식품 구매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700명을 대상으로 1월 19~20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다. 명절 농산물 구매 유형 변화를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농산물 판매 대응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실시했다. 지난해보다 선물 구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약 89%가 가족 선물을 구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선물 예정 품목은 농식품이 많았고, 3∼5만 원대(25.7%) 과일 선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에게 선물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소비자는 약 53% 수준이었으며, 선물 비용은 3만 원 미만(3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38%), 온라인(35%), 전문점(8%)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대형마트 비중이 높았지만, 온라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자가소비용 농산물 구매처는 대형마트(49%), 전통시장(25%), 동네 슈퍼(15%)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축산물은 대형마트(44%), 전문점(28%), 전통시장(10%) 순으로 약간 달랐다. 설에 많이 구매하는 과일은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27%), 배(21%), 귤(16%)이 차지했다. 축산물은 국내산 쇠고기 국거리용(21%), 국내산 쇠고기 갈비·찜용(11%), 외국산 쇠고기 갈비·찜용(1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과일 가격상승에 따른 지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꼈으며, 실제로 과일 구매량 감소(43.9%), 상대적으로 저렴한 못난이 과일 구매(23.6%) 등의 구매 행동으로 이어졌다. 차례용 과일을 구매할 때는 여전히 크기를 우선시하지만, 예년과 달리 구매 개수는 줄이는 양상을 띠었다. 육류 역시 예년 명절과 같이 부위와 원산지 위주로 고르지만, 음식의 양은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설 농식품 구매 특성 조사 결과로 미루어 생산자는 가격 부담이 큰 과일을 소규모 실속형으로 포장하고, 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다른 과일과 사과, 배를 혼합선물 세트로 구성해 구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과장은 “최근 설 명절맞이 농산물 구매나 차례 지내는 가정이 줄어들면서 명절용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며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정확히 파악해 가성비 좋고 실속 있는 소포장 상품에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해 품질 고급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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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가족 선물로 실속 있는 3만~5만 원대 과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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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지난 12월 변경예고되었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하였다.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2월 6일(잠정)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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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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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 사이트 과부하로 접속 지연
-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사이트 접속에 최대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진=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뜨는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께 화면상으로는 1천여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접속까지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예상된다고 적혀 있고 이후 오후 4시 30분경에는 접속 지연 시간이 다소 줄어 20여분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특례주택 대출 신청을 하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HUG 관계자는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속 대기 안내 화면. 사진=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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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 사이트 과부하로 접속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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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승차권 교통약자 예매 만족도 응답자 중 89.2% 만족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달라진 교통약자 명절 승차권 예매에 대해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출처=코레일 누리집 이번 조사는 최근 실시한 설 승차권 교통약자(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전예매의 개선사항인 판매좌석 비율(10%→20%)과 일정(1일→2일)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를 통해 진행했다. 예매에 참여한 교통약자 17,161명 중 1,290명(1,290명은 모두 설 승차권을 예매한 교통약자)이 설문에 응해 △승차권을 예매한 방식 △가장 선호하는 예매방식 △만족도 등에 응답했다. 이번 설 교통약자 승차권 예매는 전화 41.6%, 모바일 41.1%, PC 17.3% 순으로 전화와 모바일 예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97.6%가 희망하는 승차권을 예매했고, 98.9%는 ‘교통약자 배려 예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예매 방식에 따른 만족도는 모바일이 91.3%로 가장 높았으며, 전화 88.8%, PC 85.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PC·모바일) 이용고객의 95.5%, 전화 이용고객의 92%가 기존의 역 창구(오프라인) 예매보다 편리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장 선호하는 명절 승차권 예매 방식은 온라인 65.8%, 전화 29.9%, 역 창구 4.3%순으로 조사됐다. 과거 역 창구에서 명절 승차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고객(241명)도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온라인(43.6%)이나 전화(40.7%)를 꼽았다. 코레일은 교통약자가 명절 승차권을 보다 쉽게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 홍보 △유관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교육과정에 온라인 예매 방법 반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통약자 명절 예매 결과는 지난해 설보다 좌석 판매가 2만 7천여석(52%) 늘어나 총 7만 8천여석 팔렸다. △공급 좌석 확대(10%→20%) △전화예매 전용 좌석 할당 △전화 상담원 증원(70명→120명) △예매 기간 확대(1일→2일) △온라인 예매법 안내책자·동영상 배포 등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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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46억원 횡령한 팀장 검찰 송치...'가상화폐'로 은닉
-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피의자가 횡령액을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액이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최모(4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사건 피의자 최씨.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받은 최씨의 선물거래 명세를 들여다보며 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대조에 나섰으나 거래 기록이 몇만건에 이르는 데다 누락된 기록도 있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간(10일) 만료에 따라 최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우선 송치하고, 바이낸스로부터 다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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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한강 첫 결빙…평년보다 16일 늦어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26일 2023년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26일 아침, 2023년 겨울 한강 첫 결빙이 관측되었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 10일)보다 16일, 작년 겨울(2022년 12월 25일)보다 32일 늦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강이 결빙되기 전 5일 동안 서울의 일 최저기온과 일 최고기온을 분석해보면, 5일 이상 일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이하이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에 머물 때 한강이 결빙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강 결빙 관측 사진(2024. 1. 26. 08시경) 사진=기상청 제공 한강의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되었으며, 노량진 현 한강대교 부근에서 관측을 계속하고 있다. 한강대교 두 번째 및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노량진(당시 노들나루)은 한강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로, 관측을 위해 접근하는 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되었다. 한강 결빙은 1906년 관측 이래 1934년 겨울(12월 4일)이 가장 빨랐고, 1963년 겨울(1964년 2월 13일)이 가장 늦었으며, 관측되지 않은 해는 9차례(1960, 1971, 1972, 1978, 1988, 1991, 2006, 2019, 2021)가 있었다. 이번 결빙은 2000년대 들어 2007년 겨울(2월 8일)과 2016년 겨울(1월 26일) 이후 두 번째로 늦은 결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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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한강 첫 결빙…평년보다 16일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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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30년 숙원 풀었다
- 영호남 30년 숙원으로 불린 '동서 화합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됐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사진=연합뉴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는 1990년대부터 논의돼 오다 1999년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으며 2021년에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달빛철도 조기 착공 협력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한 후 특별법 제정의 물꼬를 텄다. 지난해 4월 17일에는 중간 지점인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등 노선 내 6개 시도와 정치권도 함께 움직이면서 지난해 8월에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예타 면제 부작용, 낮은 경제성 등 반대 의견이 제기돼 상임위, 법사위 등 국회 단계별 심사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역세권 개발 구역 지정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총연장 198.8㎞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생산 유발 효과 7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3천억원, 고용 유발 효과 3만8천여명을 예상했다. 다만 만성적인 적자 노선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어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용 활성화, 운영 예산 절감 등 효율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동 환영문에서 "광주와 대구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다"며 "지방과 지방이 연결됐다. 사실상 단절됐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천7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국토교통부/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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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30년 숙원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