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201칼럼] 우한 폐렴에 더이상 어설픈 대응이나 실수는 안된다

  나 혼자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있고, 다함께 잘해야 잘 되는 것이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을 막는 노력은 혼자 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개인, 가족, 병원, 정부, 더 나아가 국가끼리도 잘 협조가 되어야만 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감염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2월 3일자 기준으로 1만7천여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360명이나 발생했다. 국내 감염자 수도 15명, 유증상자도 475명이다. 하루하루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불안감 속에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더이상 실수를 하거나 아쉬운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에서 지난 대책을 되짚고 싶다.  가장 먼저 아쉬운 점은 3번과 12번 확진자에 대한 대응방법이다. 고열 등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되는 무증상 감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3번 환자와 하게 식사를 했던 6번 환자를 1주일 동안 방치해 결국 10, 11번 환자가 감염되면서 3차 감염이 처음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어설픈 대응은 또 있었다. 일본에서 감염돼 국내에 들어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2번 환자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12번 환자는 중국인이었는데, 서울과 부천, 강릉까지 폭넓게 다녔지만 그의 동선을 뒤늦게서야 파악하고 나섰다. 7,8번 환자 역시 입국 이후 방역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녔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서자 후베이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미 2주전에 했어야할 조치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교차한다. 중국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외교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중국 혐오나 인종 차별과 같은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설명에 기사 댓글이 1만개가 넘게 달렸다. '화나요'라는 이모티콘만 2만개가 넘었다.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조국 사태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국정지지도까지 45%로 하락했다. 20~30대 여성이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대응 방법에 헛점이 많을수록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른 나라가 하면 따라하는 뒷북 정책도 더이상은 안된다.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원하는 층의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의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마스크를 한다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도 없다. 손을 잘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홍보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불신은 작은 곳부터 시작해 우려와 불안으로 성장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더이상 정부의 실수나 말뿐인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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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현금거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

  현금 거래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비말(飛沫·미세 물방울), 공기감염, 접촉감염 등 전파경로가 불분명한 만큼 지폐나 동전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국 소비자 현금 결제 비율(출처- Euromonitor Passport, UBS)  환실련은 정부와 국제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위험성을 인지하고 연일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손 자주 씻기 등 다양한 예방책을 언론을 통해 알리며,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하여 이동 경로를 파악한 후 이동한 장소는 방역을 위해 임시 폐쇄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화폐 사용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실련은 “화폐는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유통되는 화폐에서 다양한 세균이 번식하는 함은 자명하며, 그 중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Staphylococcus aureus)균은 폐렴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이기에 현재의 감염병 및 신종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또 다른 위험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씻기, 재채기할 때 입 가리기 등 여러 예방책이 나왔듯이 화폐 교환시에도 주의를 당부함으로써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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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12번째 중국인 확진자 '홍길동 동선'...슈퍼전파자?

  사진=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12번째 환자의 동선을 보면 이미 우리나라 방역망은 구멍난지 오래다.    12번째 확진환자 중국인은 49세 남자로는 관광 가이드 일을 하면서 일본체류 후 지난 1월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고열 등 증상이 발현되고도 일주일이 넘도록 서울 인천과 강원도 경기도 일대를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였고 영화관과 음식점 친척집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러 병원과 약국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일본에 있을 당시  일본의 확진환자와 접촉을 했고 국내에 입국한뒤 일본 환자로부터  검사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2번째 확진자가 현재까지 접촉한 사람은 138명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활동한 반경을 추정해보면 택시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이 많았고 밀폐된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 더 많은 접촉자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택시로 이동해 오후 3시쯤, 서울시 중구 소재 음식점 방문했고, 택시를 타고 서울시 중구 소재 남대문에서 쇼핑 이후 경기도 부천시 극장(CGV 부천역점)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현재 이 영화관은 문을 닫았다.   다음날, 21일에는 지하철, 택시를 타고 12시쯤, 인천출입국사무소 이동했다. 또한 택시를 타고 인천시 남구 소재 친구 집을 방문했다.   22일 동선도 무척이나 크다. 오전 부천시 약국을 방문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역으로 이동, 서울역에 있는 편의점 등을 이용했고, 11시 1분 출발하는 KTX를 타고 12시59분 강릉에 도착했다.   오후엔 강원 강릉시 소재 음식점에 들렀다가 택시를 타고 강릉시 소재 숙소(썬크루즈리조트)에 갔다. 이후 커피숍과 음식점을 방문한 뒤 숙소로 돌아왔다.   23일엔 숙소에서 강릉역으로 이동해, 12시30분 강릉에서 출발하는 KTX를 타고 오후 2시 27분, 서울역에 도착했다. 또한 1호선 인천행 지하철을 이용해 부천시 소재 의료기관(부천속내과)를 방문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지하철을 이용해 수원역으로 갔더. 여기서 택시를 타고, 수원 소재 친척집 방문한 뒤, 다시 버스 이용해 군포 소재 친척집 방문했다. 다음날인 25일은 군포 친척집에서 택시를 타고, 군포 소재 의료기관(더건강한내과)를 방문해 진료 후, 군포 소재 약국(현대약국) 방문했다.   26일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극장(CGV 부천역점)에서 영화를 관람한 뒤 다음날, 27일에는 지하철과 택시를 타고, 서울시 중구 소재 음식점을 방문하고 지하철로 집에 돌아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오후 2시쯤, 부천시 소재 의료기관(부천속내과)를 방문한 뒤, 약국(서전약국)을 다녀갔다.   1월 29일에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고, 다음날에는 오전 10시 쯤, 택시를 타고 부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으며 오후 1시 쯤, 부천시 소재 의료기관(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을 다녀간 뒤 오후 5시부터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31일에는 집에 머물다가 2월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결국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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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2

•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15명으로 늘어

  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는 15명으로 늘어났다.   전세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는 환자 총 14,528명이며, 그 중  304명 사망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집계했다.   나라별로는 중국 14,380명이며 그 중 사망자는 304명이다. 아시아 국가별로는 홍콩 13명, 대만 10명, 마카오 7명, 태국 19명, 싱가포르 16명, 일본* 15명, 베트남 6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8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4명, 인도1명, 필리핀 1명 등 이다.    그 외 미국 7명, 캐나다 4명•(유럽) 프랑스 6명, 독일 7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2명, 영국 2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1명• 호주 12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일본에서 무증상 병원체보유자 5명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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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2

• 대학생이 만든 '코로나 맵' 화제

  사진=코로나 맵 어플 화면 캡처   대학생이 만든 '코로나 맵'이 화제다. '코로나 맵'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다.  '오픈스트리트맵'은 오프소스 지도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공개 후 '정부보다 낫다'는 평을 받으며 빠르게 퍼져 240만 조횟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정보를 모아서 이 맵을 개발한 이동훈씨는 "급작스런 트래픽 증가로 한때 서버가 터져서 죄송합니다. 서버 증설을 완료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맵(http://coronamap.site/)에 접속하면 시간대별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수, 격리된 병원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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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1

• 트랜스젠더 여성, 숙명여대 최종 합격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 숙명여대는 30일 트랜스젠더인 22살 A씨가 법과대학 2020 신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10월 법원서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가 '1'에서 '2'로 바뀐 상태에서 수능을 치른 A 씨는 여대 지원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여자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숙명여대 관계자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사실을 따로 인지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며 "아직 합격 통보만 한 상태지만 입학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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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속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람 간 감염 첫 사례 발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첫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나왔다.질병관리본부는 세 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자한 56살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다. 이 확진자는 능동감시 시행 중에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으며 즉시 서울대병원에 격리 조치됐다.또 업무차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 24일 귀국한 32세 한국인 남성이 평소부터 천식으로 간헐적 기침이 있고 발열은 없어 능동감시자로 분류해 관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 격리됐다고 밝혔다.오늘 2명의 확진 환자가 나옴으로써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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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남녀 34.7%,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 마치겠다’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결혼식 전 혼인신고 선호 비율은 34.7%로 2016년(25.9%) 대비 8.8%p 증가했다. 증가한 이유로는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마련 문제’가 41.2%를 차지했다.    결혼식 후 혼인신고 선호 비율은 62.1%로 2016년(71%) 대비 8.9%p 감소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확신 문제’(47.5%)가 가장 컸다. ‘혼인신고에 큰 의미를 안 둔다’(25.9%), ‘가족관계등록부에 남는 기록이 싫다’(9.4%), ‘이혼 시 재산분쟁이 꺼려진다’(6.3%)라는 답변도 있었다.   나머지 3.1%는 기간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뒤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혼·비혼 ‘긍정적’, 재혼 ‘부정적’ 인식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54.8%로 작년(39.7%) 대비 15.1%p 상승했다. 부정적 이혼 인식은 14.1%로 전년 18.8%에서 4.7%p 감소했고, ‘보통’은 31.1%로 전년(41.5%) 대비 10.4%p 줄었다.   결정적인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21.7%)와 ‘외도’(20.1%)를 꼽았다. 그 외 ‘시댁, 처가 등 가족과의 갈등’(19.3%), ‘경제적 무능력’(15.1%), ‘정서적 가정소홀’(13.9%), ‘성(性)적 불화’(7.7%)란 의견도 있었다.   혹시 모를 이혼에 대비하는 방법은 남녀가 달랐다. 남성은 ‘준비하려는 게 없다’(26.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여성은 ‘비자금’(26.8%)으로 이혼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미혼남녀의 55.9%는 이혼할 경우 재혼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분석하면 재혼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남녀 각각 51.4%, 60.4%로 나타났다. 재혼 의사가 없는 남성은 올해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다.   비혼에 ‘긍정적(긍정적+매우 긍정적)’인 남녀는 54.7%(남 52.0%, 여 57.4%)였다. 특히 남성의 긍정 비율이 전년(42.1%) 대비 9.9%p 올랐다.   미래에는 결혼보다 동거   미혼남녀 41.3%는 ‘사실혼(동거)’을 보편적 미래 결혼 형태로 예측했다. 이어 ‘기존 결혼제도 유지’(35.0%), ‘계약 결혼’(10.1%), ‘졸혼(卒婚)’(9.6%), ‘이혼’(3.2%) 등이 10년 후 가장 성행할 혼인의 모습으로 내다봤다.   미혼남녀의 81.6%는 혼전 협의 및 계약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남성은 혼전계약 필수항목으로 ‘가정 행동 수칙’(18.7%), ‘재산 관리’(15.8%), ‘양가집안 관련 수칙’(15.1%)을 선택했다. 여성은 ‘양가집안 관련 수칙’(17.9%), ‘가정 행동 수칙’(17.0%), ‘결혼 후 가사분담’(16.9%)을 중시했다.   미래 결혼제도로 ‘사실혼’(43.5%)과 ‘혼전계약서’(42.0%)의 법제화 필요성도 높았다.   한편, 미혼남녀 38.7%는 결혼정보회사 이용을 긍정적(긍정적+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듀오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살아본 뒤 혼인신고를 하는 게 한 때 트렌드였지만, 조사 결과를 보니 현실적 문제로 인해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 듯 하다”며 “미혼남녀가 결혼을 결심하기 위해, 또 예비부부가 결혼을 수월하게 준비하기 위해선 주거 해결이 필수다. 주택 시장 안정화가 하루 빨리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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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다면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위메이크뉴스)   한 여성이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구입해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려다가 커피가 뜨거워 놓치는 바람에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화상을 입은 고객은 제품 용기가 얇아서 내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마분지 띠를 제공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장치하지도 않아 용기가 뜨거워져 놓치는 바람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치료비, 성형수술비,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제품 제조사 측은 고객이 분말상태의 제품을 구입한 후 제품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적정선 보다 많은 양의 온수를 담았고 함께 제공된 뚜껑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고객은 커피를 직접 들고 편의점 밖으로 이동한 후 마시려는 순간 뜨거운 것을 감지하여 제품을 놓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객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화상을 입은 고객은 편의점으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집으로 달려가 찬물로 샤워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운동 직후라서 상의는 얇은 티를 입고 있었으며, 상의에 뜨거운 커피물이 쏟아 졌으나 상의를 벗을 수가 없어 화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병원 담당의사가 화상 치료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성형수술까지 필요하다고 하여 구입처를 방문하여 제품 제조사를 상대로 제품 결함으로 인한 배상을 요구했다.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비 30여만원과 약값 12만원 등 합쳐 약 42만원과 추가 화상 치료비, 향후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약 5백만원 정도와  위자료까지 요구했다. 병원 진단서에는 흉부(가슴부 포함) 및 복부에 2도 심재성 화상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의사 소견으로는 3주간의 치료와 추후 가슴부(양측 유방)의 성형수술을 요한다고 적혀 있다.        화상을 입은 고객과 커피 제품 제조회사의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은 다음과 같다. 이번 사건의 커피 제품의 제조회사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이 뜨거운 온수를 담는 제품임을 감안할 때 용기를 두껍게 제조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제품을 마시기 위해 손으로 잡는 부분에 끼울 수 있는 마분지 띠를 제공하는 등 온수의 뜨거운 열이 손에 전달되어 제품을 쏟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신체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처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물의 온도를 권장하는 등 제품을 마시는 소비자들이 온수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제품을 사용하던 청구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그 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뚜껑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품 표면에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제품 뚜껑에는 ‘CAUTION CONTENTS HOT이라는 표기가 있음에도 편의점에서 온수를 담은 후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테이블 등에 놓고 기다리지 않고 온수를 담은 후 바로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쏟은 점 등 청구인의 과실을 고려하면 손해액의 6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품 구입가 900원 및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치료비․약제비 421,250원 등 422,150원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으로 추정되는 1,200,000원을 합산한 배상금액 1,622,150원 중에서 40%인 648,8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위 분쟁에 대해 제품 제조회사가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65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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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여성폭력문제' 외면한 정당은 총선에서 외면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가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 원종건 씨가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사퇴했다.  이번 총선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에 대한 정치권의 제대로 된 응답이어야 하며, 그것은 올바른 후보를 배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기준과 후보자 검증 절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미비한 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미투운동은 “그렇게까지 확인하라”는 주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를 읽지 못하고, 미투운동이 제기한 여성폭력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20대 국회는 수백 건의 ‘미투 법안’을 앞다투어 발의만 해놓은 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는 고스란히 21대 국회의 몫이 되었다. 여성폭력과 성평등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이와 관련한 법, 제도, 사회적 변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외면하는 정당에게 유권자는 21대 국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의 문제와 여성폭력에 대한 무관심은 2차 피해까지 감수한 피해자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시화될 수 있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 용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말을 더불어민주당은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젠더폭력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한 당의 ‘상식’이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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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도쿄올림픽 앞두고..도쿄 관광지는 욱일기 일색

  야스쿠니 신사 내 상점에서 다양한 욱일기 상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도쿄올림픽 개막 6개월을 앞두고 도쿄 유명 관광지에는 욱일기 상품으로 넘쳐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주 도쿄를 방문하여 긴자, 하라주쿠, 시부야, 아사쿠사, 야스쿠니 신사 등 도쿄 내 유명 거리 및 관광지를 직접 조사한 서 교수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인 야스쿠니 신사 내 상점에서는 욱일기 관련 상품들의 종류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조사 당일날도 '욱일기'가 '전범기'임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디자인으로만 알고 욱일기 관련 상품들을 구매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쿄 내 유명 관광지 거리 곳곳에 위치한 일본 관광상품 판매상점에는 욱일기 티셔츠, 머리띠, 와펜 뿐만이 아니라 지갑, 벨트 등 더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하라주쿠의 한 상점 점원이 작년에 개최된 '일본 럭비 월드컵' 이후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도쿄올림픽 개막전에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욱일기=전범기' 홍보를 더 강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욱일기 응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등 '도쿄올림픽때 조심해야 할 것들'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하여 개막전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꾸준히 알려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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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중국 우한 교민, 아산 진천에 나눠 수용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나눠서 격리수용된다. 전세기는 김포공항을 통해 30일, 31일 양일에 나눠 들어올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인사혁신처 산하로 주로 국가직 공무원을,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 간부후보생과 승진자를 각각 교육하는 공무원 전용 교육시설이다. 두 곳 모두 진천과 아산 시내에서 10㎞ 안팎씩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 가기 쉽지 않은 곳이다.중국 당국과의 협의 결과, 무증상 교민을 우선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수는 720여 명으로 30일과 31일, 전세기 4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이들은 귀국후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1인 1실 원칙으로 생활한 뒤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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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 따로 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조치로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장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방에 적합한 마스크 기준을 제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KF94’, ‘KF99’ 등급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으며, KF는 코리아필터(Korea Filter)를,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KF80은 평균 0.6㎛ 입자성 유해물질(황사·미세먼지 등)로부터80% 이상을 차단할수 있다는 의미이며 KF94, KF99는 각각 평균 0.4㎛ 입자성 유해물질(황사·미세먼지 등)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94%, 99% 이상 보호한다는 표시다.   단,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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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201칼럼][201칼럼]우한 폐렴(신종코로나),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대응해야

  최근 SNS에서 정확하지 않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면서 과도한 우려 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받은글)'로 포장된 가짜뉴스도 확산되다보니 곤혹스러울 정도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불안과 공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무성해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중국인 국내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원이 넘게 동의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수도권 일대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는 사실 만으로도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국내 세번 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다 귀국했는데도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검역과정을 그대로 통과했고, 잠복기가 2~14일이라고 알려졌는데도 서울 강남과 경기 일산 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2차 감염을 우려를 낳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확진자가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 대기실에서 20분 넘게 함께 있었던 남성이 있었지만, 보건 당국의 감시 대상에서는 빠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했던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증세가 확인된 분들의 격리 및 진료와 치료, 그리고 2차 감염을 최대한 막는 조치들을 빈틈 없이 취해 나가면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정부를 믿어 달라'는 말은 무책임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가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던 일을 거론하고 나섰다. 야당 시절에는 청와대와 정부를 무섭게 비판하더니 지금 와서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는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영상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기껏 불안해 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허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야권의 지적이다.    불안을 느끼는 현상은 여러 곳이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명동과 인사동은 썰렁해졌다. 직장인은 점심 약속도 명동에서는 잡지 않는다고 한다. 호텔과 식당 예약은 취소되고,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마스크가 동이 났다. 일자리를 찾는 조선족은 한동안 일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도우미를 하던 조선족은 일시 해고까지 당한 상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차이나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 출입금지'가 적힌 안내문에 식당 곳곳에 붙여져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인 중국 우한지역 교민을 전세기를 동원해 귀국시키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처음에는 천안 지역을 거론하다 천안 시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진천과 아산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자, 수용 예정지로 거론된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수용 장소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모호한 답변은 또 다른 반대에 부딪힐 게 뻔하다. 님비현상까지 판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조기에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 개개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대응해야 가능하다. '우한 폐렴'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도 안된다. 지금은 철저하게 대응 매뉴얼을 지켜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국 우한에 머무는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해 일정기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것이 맞다.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혜안을 찾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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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성전환 군인 전역 조치는 합당·성전환은 본인 의사 존중'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340명(남성 706명, 여성 634명)을 대상으로 ‘성전환 군인 관련 설문’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전환 군인 전역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합당한 조치(70%)’, ‘부당한 조치(30%)’로 나타났다.   ‘가족 친지 중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64%)’, ‘절대 반대한다(36%)’로 나타났다.   남녀 연령별로 ‘가족 친지 중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절대 반대한다’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주변인의 성전환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이 남성은 40%인 반면 여성은 32%에 불과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전환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절대 반대한다(58%)’가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42%)’ 보다 높아 전체 응답자 집단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706명, 여자 634명, 총 134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68%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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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