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 서울 지하철 7호선, 혼잡한 출근시간대 '의자 없는 칸' 운행

  승객이 몰려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중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의자 없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16일부터 4호선에 이어 7호선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앤 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혼잡도가 지난해 4분기 166.2%를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 1개당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7호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8시께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는 열차가 가장 혼잡한데, 이 시간대를 전후로 한 열차가 의자 없이 운행된다. 7호선 열차 한 편당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의자는 제거하되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지대, 손잡이, 등받이 등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안내방송을 하고 전동차 출입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4호선에서 의자가 사라진 공간이 다소 썰렁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자 7호선에는 열차 내부 벽면에 디자인을 넣었다. 공사는 운행 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호선에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살피고 시범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작된 4호선 시범 운행 당시에는 방학 등과 겹쳐 정확한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7호선 시범 운행과 함께 객실의자 제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7호선 객실의자 제거 시범 운행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공적마스크, 앱 확인 후 구매할 것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7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후 앱, 웹 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헛걸음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민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나 앱을 개발한다는 발상이다. 먼저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마스크 판매처별 입고·판매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취합한 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개하기 위한 '마스크 데이터'(판매처명, 기관 유형, 주소, 입고일, 재고 등)로 가공한다. 가공된 '마스크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된다.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을 통해 공적마스크 판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앱 개발사 10여곳이 이날 오전 8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처와 판매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스크 알림 서비스를 하는 앱은 약국 영업시간 정보를 알리는 ‘굿닥’, ‘웨어마스크’· ‘마이마스크’· ‘콜록콜록마스크’ 등이 있다.  앱에서는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위치와 마스크 재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회사는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를 4단계로 나누어 제공할 계획이다. 약국별 마스크 보유 현황에 따라 ‘재고 없음(회색)’, ‘30개 미만(빨간색)’, ‘100개 미만(노란색)’, ‘100개 이상(녹색)’ 등으로 표시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업체도 각각 자사 지도 앱을 통한 마스크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네이버지도에서 약국을 검색하면 마스크를 보유한 약국 지점을 안내하거나 마스크 재고 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비전문 일반인 개발자들도 공익성을 띤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 API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맵에 약국 정보와 마스크 재고 현황 등을 제공하는 기능 개발에 들어간다. 또 포털 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등에서도 이런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지와는 달리 일부 앱은 이용자들의 접속이 급증하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개발자들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API에 접근자 수가 많아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 접속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중복구매 확인 작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앱으로 미리 확인하고 살 수 있다고 해서 30분째 접속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뜨지 않고 있다. 차라리 약국에 직접 가볼 걸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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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풍력사업 놓고 청송군 갈등 심각

  "청송에서 군수는 자살하고 시의원은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송군 면봉산(사진=청송 면봉산 풍력저지연합대책위 유튜브영상 갈무리)   10일 청송 면봉산 풍력 저지 연합대책위(이하 연합대책위)가 제보해온 메일에는 성명서와 함께 '청송 면봉산 풍력 조성사업' 인허가의 백지화를 청송군과 관계 관청에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연합대책위는 청송면봉산풍력(주)가 청송군청을 속이고 삶의 터전을 짓밟으면서 풍력 사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대책위는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이 불법과 비리로 인허가를 받고 공사중지 기간에도 공사를 강행해 주민 피해가 심각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 중 삼남면 주민 수십 명을 가처분신청, 민사소송, 형사고발하고 이를 빌미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대책위는 "아래와 같은 명백한 증거와 정황 등으로 '청송 면봉산 풍력 조성사업'의 즉각적인 공사중지 요청과 청송 면봉산 풍력 조성사업 인허가의 백지화를 청송군과 관계관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송 면봉산 풍력 저지 연합대책위는 "지난해는 청송군의원이 풍력 회사와 뇌물 관련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고, 면봉산풍력회사 대표는 뇌물수수혐의로 집행유예선고 됐다. 지난 2월 전 청송군수는 풍력 관련 뇌물 수사도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 주민의 대표로 뽑은 전 군수와 전 군의원이 풍력으로 인하여 한 사람은 사망하고 한 사람은 현재 구속되어 형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다. 풍력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들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청송군과 관계기관은 주민들이 조사한 취소 사유를 면밀히 보시고 검토.조사하여 인.허가가 취소되도록 노력하여 주길 촉구한다"라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항을 전면중지 시키고 청송군청 직원 풍력 회사기술 이사 재직, 청송군의원 풍력 관련 뇌물수수 실형, 풍력 회사대표 뇌물수수 집행유예, 전 청송군수 뇌물수수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하여 사망한 경위 등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풍력 공사는 중지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청송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에 있는 사안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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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구로 콜센터, 마스크 안쓰고 전화 응대하다 집단 감염

  서울 구로구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64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대다수는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서 함께 근무하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콜센터는 에이스손해보험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들이 콜센터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화를 걸거나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 및 회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택근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집단감염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콜센터가 4개 층인데다 직원 수가 모두 600~700명대인 만큼 추가 확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방역당국은 다른 층 직원까지 조사하고 신천지와 관련된 근무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센터가 7~9층과 11층 4개 층으로 돼 있는데 확진자가 주로 11층에서 발견됐다"면서 "(11층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207명으로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고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의 경우만 5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선거사무실이 바로 이 빌딩에 입주해 있다. 윤 후보는 오전에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접하고 오후에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윤건영 후보 측은 "확진자가 주로 발생한 사무실(11층)과 선거 사무실(6층)은 층도 다르고, 엘리베이터도 짝수·홀수층으로 분리돼있다"면서 "캠프 사무실은 검사가 마무리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른 곳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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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씨엘바이오vs퓨젠바이오 '특허 소송' 승자는?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왼쪽)와 김윤수 퓨젠바이오 대표(사진출처=각 사 홈페이지)   씨엘바이오의 바이오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발명특허가 지난해 퓨젠바이오가 제소한 소송에서 이겼다.   바이오기업 씨엘바이오는 퓨젠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파마리서치랩 윤성균 대표 외 1인이 제소한 특허 제1925890호 '신규한 세리포리아 라세라타-K1 균주 및 이의 배양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취소 소송 2건의 결과, 특허심판원이 2건 모두 취소신청을 기각하고 씨엘바이오의 독점적 특허권을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씨엘바이오 측이 '분석결과 성적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퓨젠바이오는 "2010년부터 15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 균사체 배양 기술을 씨엘바이오가 도용해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란 명칭을 사용중이며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는 2003년 일본에서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신종버섯균주로, 전세계 자연에 분포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이다.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는 씨엘바이오가 자체 보유한 바이오기술로 우수한 라세라타균주를 선발하여 육종교배해서 새로 만든 인공균주다. 씨엘바이오는 9종의 락세라타 특허와 6종의 라마리투스 특허 등 총 15종의 바이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씨엘바이오는 특히 퓨젠바이오가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 균사체 배양 기술을 씨엘바이오가 도용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18년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고소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이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잇따라 이미 기각됐다는 사실은 고의로 은폐해 씨엘바이오가 부도덕한 기업이란 인상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보인데 대해 조만간 가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퓨젠바이오 측의 입장을 요청했나 회사측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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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201칼럼] '대구'와 '신천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78세 여성 A씨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백병원은 A씨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A씨는 3일 구토와 복부 불편감 등으로 소화기 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당일 입원했다. 병원은 A씨에게 대구 방문 여부를 여러차례 물었지만 대구 방문 사실을 부인해 진료 기록에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병원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 의료진과 입원실 환자, 간병을 하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감염 위험을 노출한 것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다 .  A씨는 자택인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딸이 사는 서울 마포로 올라왔다. 원래 서울의 대형병원에 외료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됐다고 한다. 다른 동네병원을 거쳐 보건소에 갔으나 소화기 증세라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도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대구에서 왔다는 것을 처음부터 숨긴 것이 아니라 대구 방문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기에 어쩔 수 없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면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숨기고 싶어 숨긴 것이 아닐 수 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A씨는 지난 8일 확진 때까지 6일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병실에서 대구 이야기를 여러번 하다 의심이 들어 엑스레이 촬영과 흉부 CT도 촬영했고 이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분당서울대병원 외래통증센터 직원인 36세 여성 B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광주시에 사는 B씨는 지난 달 25일 경기도가 신천지 과천본부를 역학 조사해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된 신천지 신도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신천지 성도인 B씨를 줄곧 모니터링해왔다고 한다. 성남시는 의료종사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출근 자제'도 권고하면서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병원에 출근했다고 한다. 그러다 출근하지 않는 날에 직장인 분당서울대병원이 아닌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천지 신도임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직원들에 대한 신천지 신도 여부를 묻는 전수조사에서도 B씨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결국, 분당서울대병원은 B씨가 근무했던 지하 2층 외래 통증 센터를 폐쇄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인 B씨는 신천지 신도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의 걱정이나 불이익을 넘어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구 방문' 사실이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막아서도 안되며, 개인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방역당국의 조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방역의 기본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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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선정 과정 해명나선 정부

  정부는 9일 일부 언론, SNS 등에서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 등과 관련하여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놨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처 선정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오영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로 '공공성과 접근성'을 꼽았다는 설명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는 국민보건의료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전국 23,000여개소를 갖춰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판매처로 최우선 선정했으며, 약국이 드물게 위치한 지역을 위해 우체국(1,400개소, 읍면지역)과 농협(1,900개소, 서울경기 제외)을 보완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해명이다. 지오영이 직거래하는 약국은 전국 1만 4천여개소로 전체 약국의 60%수준이며 국내 최대규모의 약국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수급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 7천여개소로 확대했다고 정부는 부연 설명했다. 지오영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은 추가로 선정된 '백제약품'을 통해 5,000여개 약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이유는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정부의 선정 배경에 궁극적인 의문이 든다. 정부의 해명자료에는 처음부터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두 곳을 선정한 것처럼 설명해놨지만 사실은 지오영 단독 독점 계약이었다. '접근성' 면에서 전국 약국의 60% 공급망을 가지고 있던 지오영을 독점계약 형태로 추진했었는지에 설명이 부족하다. 도매업계와 약국의 반발이 생기자 그때서야 백제약품을 추가로 선정한 것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없었다.  정부의 유통업체 선정 배경인 근거인 공공성도 문제가 있다. 왜 굳이 정부가 경쟁입찰 없이 유통업체를 직접 선정할까? 긴급한 사항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더더욱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특정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어야 했다. 유통협회에게 일임하든지 유통업체를 처음부터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만약 그랬다면 공공성 시비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달청이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계약단가를 900원에서 1,000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정해진 가격은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의 설명으로는 유통업체가 장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남는 구조다. 물류나 유통 마진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 장당 가격보다는 최적화된 규모가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얼마나 유통 마진을 남기는 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부는 대변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5일 이후, 공적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체인을 가동하여 공장 출고분이 그 다음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물류창고에서는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 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시원하지 않다. 투명하지도 개운하지도 않다.  이왕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고 싶었다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했어야 한다. 유통업체가 24시간 계속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부과 물류비를 감안하면 유통 마진이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면서 유통업체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과도한 가격은 아니라고 유통업체를 대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유통업체만 힘든가? 생산·제조업체 중 한 업체는 공급단가를 무조건 인하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생산중단까지 선언했었다. 유통업계의 어려움까지 잘 아는 정부가 왜 마스크 생산자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했을까?  어디 생산업체만 힘들었을까? 마스크대란 이후 약사도 힘들다. 인건비도 나올까말까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감염 예방이라는 사명 하에 일할 수 밖에 없다는 약사의 불만도 거세다. 100장을 팔아야 1만8천원 남는 셈이라고 했다. 100장을 판매하려면 최소 5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하는 절차도 약사의 몫이다. 약국의 주업무는 원래 마스크 보급이 아니다. 약 조제나 복약 지도인데 이런 주업무 대신 마스크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건 국민이다. 지난 주 내내 마스크를 사려고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약국 앞에 줄을 서고 기다렸다.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다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데 가족들을 위해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속 시원히 공적마스크의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고 싶다면, 생산·제조원가와 조달청 계약 단가를 공개하고, 생산·제조원가가 기업 기밀에 해당한다면 업계의 평균 생산·제조단가 정도라도 밝혀야 한다.  유통 마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유통업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니라면 특혜 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통업체가 약국에 납품하는 가격도 제각각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구의 약국은 공적마스크 100장을 13만2000원에 공급 받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장당 1320원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명자료에서 1100원에 약국에 납품한다고 했다. 1100원에 납품한 마스크를 약국에서 1500원에 판다면 약국은 장당 27%인 400원의 수익을 남긴다. 정부의 설명이 맞는지 약사의 설명이 맞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적마스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문제해결능력과 공정성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됐다하더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생기면 안된다.    마스크대란을 유발한 정부의 능력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는 한결같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 마스크 공급도 충분하다고 장담했지만, 마스크를 사려는 줄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공적마스크 공급업체 선정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 조달청 등 3개의 정부기관이 나섰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과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몇시간도 안돼 급하게 해명자료까지 내놨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해명자료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다.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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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은 어떤 회사?

  조선혜 지오영 대표(출처 : 지오영 홈페이지) 정부는 공적마스크를 약국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로 '지오영'과 독점계약을 하려고 추진했었다. 당시 지오영은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정부는 왜 전국유통망을 갖추지 않은 지오영에게 공적마스크 유통을 맡기려고 했을까?  정부는 지난 26일 의료기관 공급 판매처로는 대한의사협회, 메디탑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국 2만여개 약국 공급처는 '지오영 컨소시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약국 공급 업체를 협회나 다수 유통업체가 아닌 지오영 한 곳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의약품 도매업계를 중심으로 분출됐다. 도매업계는 유통협회가 아닌 개별업체 한 곳에 전담시키려 했다는 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지오영은 1위 유통업체로 전국 유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공급안정성을 고려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는 지오영 미거래 약국은 사업자등록증을 사본해 지부나 분회에 제출해 지오영 거래약국이나 미거래약국에 균등하게 마스크가 배포되는 게 원칙이고, 당분간 별도 주문절차 없이 모든 약국에 100장씩 일괄 배송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번 마스크 공급으로 지오영의 전국 약국 신규 거래선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에 백제약품을 추가했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인 지오영, 백제약품과 전국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동일 수량, 균일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2만 3000여 약국은 1인 5매 이하, 1매 1500원 이하에 공적 마스크를 판매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와 지오영, 백제약품은 2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마스크 공급 원활화 방안을 협의했다. 간담회에서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당일 확보한 공적 마스크 물량을 오후 5시까지 약사회 상황실에 보고하고, 약사회 상황실은 이튿날 공급 지역과 물량을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또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매일 오후 10시까지 당일 공급 내역을 식약처 마스크 TF 및 약사회 상황실로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 제조업체인 ‘이덴트’는 마스크를 정부가 50% 싸게 납품하라는 압력에 견디지 못해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조달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대란 이후 마스크를 개당 900원~1100원에 업체별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이 계약한 공적 마스크는 유통업체를 거치면서 1100원~1320원에 약국에 납품된다.  마스크 생산자는 원가 이하로 납품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한 약사는 개당 1320원 정도에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1500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급가와 납품가, 판매가의 차이는 누가 가져갈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원래가격 900원~1100원에 공급하고 1100~1320원에 납품해도 1500원에 판매한다면 유통비용을 제외하고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덴트가 공장문을 닫지 않을 상황도 가능했을 것이다.     공적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공급업체의 생산 중단 선업과 유통업체에 대한 약국들의 불만이 나오면서 '지오영'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됐다.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이 지오영 창업자인 조선혜 회장과 손잡고 1조1,000억원에 달하는투자를 했다. 경영권 변동 없이 PEF만 거치는 손 바뀜 세 번 동안 몸값이 최소 11배 넘게 치솟은 것을 두고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었다는 내용이다.  블랙스톤은 경영권이 없는 단순 재무적투자자(FI)로 파악된다. 지오영은 앵커가 사실상 최대주주이지만 6개의 해외 투자법인으로 나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탓에 지분율 23.66%인 조선혜 회장이 단일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쥐고 있다. 이들 법인은 2018년 조 회장의 이름을 따 ‘조선혜홀딩스(Sun-Hae Cho holdings Ltd.)’ 등과 같은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번 거래 이후 지오영을 지배하게 될 해외 투자법인도 ‘조선혜지와이홀딩스’다. 조선혜지와이홀딩스가 창업자인 조선혜·이희구 회장의 지분(35.47%) 등을 인수해 지오영을 지배하는 모회사가 된다. 인수금융의 규모에 따라 이 모회사의 지분율이 결정되는 구조다. 한편 지오영의 조선혜 회장은 숙명여대 출신으로 숙명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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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8

• 스위스산 감자칼 몰래 들여와 팔려던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가스텍(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이 스위스산 감자칼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가스텍에서 수입·판매한 감자칼 5종(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가스텍에서 수입·판매한 감자칼 5종(사진)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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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제약바이오 15곳,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역량 집중

  세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모식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과 정부기관이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유사 감염병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자체 조사 결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15개사가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거나 준비중이며, 4곳의 정부기관도 자체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예방 백신의 경우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존에 독감백신 등 개발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자체 백신 생산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활발한 국내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치료제의 경우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물질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출시했던 의약품에서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정부기관과 연구소, 제약사 등이 힘을 결집하는 민관협력 모델도 활성화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방역에 필요한 신속진단제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최근 8개 연구 과제를 공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백신·치료제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기술적인 측면이나 허가 등 규제적 차원에서 이 같은 민·관 협력은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기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협회 측은 이에 더해 유럽의 혁신 의약품 이니셔티브(IMI), 미국 국립보건원의 AMP(신약개발 촉진협력) 등 민·관 협력이 활발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백신·치료제 개발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개발 완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MI는 유럽연합집행위와 유럽의약품산업협회(EFPIA) 회원사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것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세계 최대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사례로 꼽힌다. 학계·산업계·환자단체·규제 및 의료기술평가기관 등이 하나로 뭉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4500만 유로(약 590억원)를 투자해 치료제·진단제품 등을 개발키로 했다.       또 감염병 억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인 전염병예방백신연합(CEPI)은 빌게이츠재단 등 비영리재단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후원을 받으며 세계 각국에서 4개의 코로나19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대학,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R&D 과제에 368억원이 집행되는 등 정부가 지원하고, 산업계와 연구기관, 학계가 과제를 수행하는 민관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과감한 정부 지원을 비롯, 연구성과가 실제 제품 개발·출시로 이어지는 등 과제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민관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목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등 의약주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연구개발 역량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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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남친.남편이 죽인 여성, 작년 한해만 최소 88명

    STCO가 제작했던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   작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8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9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33명에 달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작년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의 주변인 33명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가해자의 폭력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이외에도 그 여성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분석을 보면 주변인 중 피해 여성의 자녀에 대한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 여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피해 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가 58명(29.6%),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가 25명(12.8%), ‘자신을 무시해서’ 17명(8.7%),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3명(1.5%)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말을 듣지 않았거나 가부장적인 성역할을 벗어나는 등 남성인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남성은 이 여성을 ‘죽여도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범행 동기이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37명은 가해자의 살해행위 전에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가해자들은 집요하게 만남과 재결합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으며, 이는 살해행위로 이어졌다. 스토킹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살인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입법의 공백과 수사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받으며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과 여성살해의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는 동안 매년 수백 명의 여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여성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법안은 수 십 년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9년 12월에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해 국가 통계 구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국가는 여성살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여성폭력 관련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전면 쇄신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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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마스크알리미' 앱, 주변 편의점 재고 공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지역을 알려주는 '코로나 알리미' 지도를 개발한 대학생들이 이번에는 주변 편의점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마스크알리미' 화면 갈무리   6일 현재 '마스크 알리미'(https://mask-nearby.com) 사이트에서는 주변 편의점 재고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마스크 알리미' 개발진은 재고 현황의 경우 11시~23시 사이에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배달 앱 '요기요'의 정보를 받아 10분 간격으로 업데이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 편의점에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편의점을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서 제외했다. 재고가 남은 편의점은 '24hrs'라고 명시되고 아닌 곳은 '품절(SOLD OUT)'로 표시된다. 또 재고 현황을 알려주는 11시~23시 외에는 모든 편의점이 '품절'이라고 나온다. 현재로서는 편의점 마스크 재고 정보만 제공되고 있지만, 앱 개발진은 "약국, 마트 등의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그래머 이두희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섰다.  이두희 씨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멋쟁이 사자처럼' 사람들이 만든 마스크 알리미입니다. 주변 지역 편의점의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10분 이내)으로 보여주는데요. 마스크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마스크 알리미 사이트의 링크와 캡처 화면을 게재했다. 사이트 개발자는 '코로나 알리미'를 만들었던 고려대학교 학생 4명으로 알려졌다. '천재 해커'로 유명한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의 자문을 받아 이 사이트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씨는 '코로나 알리미' 서버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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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마스크 주말 1인 2매, 다음주부터 5부제 실시

  6일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5부제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2만4000개 약국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서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는 2매로 줄었다. 이 날부터 주말인 8일까지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은 주당 2매까지만 적용된다. 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아무 요일이나 약국을 찾아간다고해도 마스크를 살 수는 없다.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주중에 미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국을 가면 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71년생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 목요일 구매가 가능하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해 놓고도 이를 속이고 주말에 약국을 또 방문해 마스크를 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인 확인 방법은 성인인 경우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미성년일 경우 본인이 직접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구매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 지참시 구매를 허용한다.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쳐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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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코로나19 모금 운동에 동참하려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중한 모금 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를 하거나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ARS, 계좌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성금을 기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국민성금이 531억 원 모아졌고, 기부품목으로는 45만 점이 기부됐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성금과 기부품이 모이고 있다. 정부, 지자체도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 동참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모금된 성금과 물품은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등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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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인천공항, 항공기 탑승까지 3단계 발열 체크

  인천공항은 도착(T1, T2)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여객 출국 과정 전 단계에 걸친 3단계 방역망을 5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확대 등에 대응하고자 검역 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5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진입, 출발층 지역, 탑승게이트 3단계에 거쳐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 체크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터미널 진입 단계에서는 공항터미널 출입구에서 1차 발열 체크를 실시하며 37.5℃ 이상인 경우 공항 내 설치된 검역조사실에서 기초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출발층 지역에서는 보안 구역에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37.5℃ 이상이면서 상대국 요청(발열자에 대한 입국 제한)이 있는 노선의 경우에는 항공사에 인계 등 발권 취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탑승게이트에서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노선의 경우에는 항공사를 중심으로 발열 체크를 시행하며 이 노선에서는 발열 확인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항도착부터 출국까지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해 국내·외 여객에게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공항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국 전 발열 체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출국 시 발열 체크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COVID-19 Free Airport’로 구축하여 출국 및 입국 전 과정에서 안전한 공항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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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성격 따라 식생활ㆍ건강 행태 달라진다

    성격이 외향적인 남성은 인스턴트ㆍ패스트푸드를 덜 섭취하고 채소는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이 예민한 남성은 고(高)콜레스테롤 음식의 섭취 가능성이 다소 무신경한 남성보다 3배 높았다.    5일 가천대 교육대학원 계승희 교수팀이 2017년 11월∼2018년 4월 대학생 337명(남 133명, 여 204명)을 대상으로 성격과 식습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연구결과(대학생의 성격요인과 식습관 및 건강관련행태)는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영양과 건강 저널) 최근호에 소개됐다.   계 교수팀은 미국에서 개발된  NEO 성격검사를 통해 조사 대상 대학생의 외향성ㆍ개방성ㆍ친화성ㆍ성실성ㆍ신경증 등 5가지 성격 요인별로 점수를 매겼다.   외향성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에 비해 인스턴트ㆍ패스트푸드 섭취 가능성은 1/5 수준인 반면 채소 반찬 섭취 가능성은 3배 높았다. 이는 외향적인 남성의 식생활이 매우 건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친화성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보다 과일 섭취 가능성이 1/3에 불과했다. 신경증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에 비해 고(高)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가능성이 3배였다. 친화성ㆍ신경증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의 건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여성도 성격에 따라 선호 식품이 다른 것은 남성과 마찬가지였다. 개방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보다 탄 생선ㆍ고기 섭취 가능성이 5배 높았다.   다행히도 개방적인 성격의 여성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 가능성이 1/3 수준이고, 음식 섭취 시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는 비율이 3배 높았다.   성실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탄 생선ㆍ고기 섭취 가능성은 1/3 수준이었다. 음식 섭취 시 영양적 균형성을 고려하는 정도는 2.7배 높았다. 성실한 여성의 식생활이 건강하다는 의미다.    각자의 성격은 식생활 뿐 아니라 건강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개방성 점수가 높은 남성의 신체 활동 가능성은 낮은 사람의 3배였다.    개방적인 남성이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다. 신경증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보다 흡연율이 거의 5배였고, 충분한 수면 가능성은 1/3 수준이었다.    외향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흡연율이 4배였다. 친화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신체 활동 가능성은 3배 높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한 과일ㆍ채소ㆍ생선ㆍ유제품 등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즐기고, 단 음식은 덜 섭취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친화성ㆍ성실성이 높은 사람도 식생활이 건강하다. 성실하고 친화력 있는 사람이 과일ㆍ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지방ㆍ염분을 적게 섭취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알코올 소비 증가, 알코올 관련 문제, 폭음ㆍ흡연ㆍ위험한 운전 행동을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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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