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 서울 지하철 7호선, 혼잡한 출근시간대 '의자 없는 칸' 운행

  승객이 몰려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중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의자 없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16일부터 4호선에 이어 7호선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앤 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혼잡도가 지난해 4분기 166.2%를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 1개당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7호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8시께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는 열차가 가장 혼잡한데, 이 시간대를 전후로 한 열차가 의자 없이 운행된다. 7호선 열차 한 편당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의자는 제거하되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지대, 손잡이, 등받이 등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안내방송을 하고 전동차 출입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4호선에서 의자가 사라진 공간이 다소 썰렁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자 7호선에는 열차 내부 벽면에 디자인을 넣었다. 공사는 운행 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호선에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살피고 시범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작된 4호선 시범 운행 당시에는 방학 등과 겹쳐 정확한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7호선 시범 운행과 함께 객실의자 제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7호선 객실의자 제거 시범 운행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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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절, 전 세계 태극기 오류 수정 캠페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내 관광버스에 4괘가 없는 태극기(좌), 영국 런던의 한 갤러리에 4괘가 잘못 그려진 태극기(우)   101주년 삼일절을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전 세계에 잘못 그려진 태극기를 바로잡는 '전 세계 태극기 오류수정 캠페인-시즌2'를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서 교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관광지 및 호텔, 관광버스 등에 잘못 표기된 태극기를 많이 접해왔다. 그런 잘못된 태극기를 올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어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즌1을 시작했던 서 교수팀은 누리꾼들의 참여도 많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관광버스 및 스위스 호텔의 잘못된 태극기를 수정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번 삼일절부터 오는 광복절까지 제보를 먼저 받은 후, 광복절부터 내년 삼일절까지 잘못 표기된 태극기 문양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본 구글에서 '태극기'를 일본어로 검색했을 때의 첫 화면   또한 이번 캠페인은 해외에서의 태극기 오류 상황을 고쳐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태극기 오류도 함께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 교수는 "국내외를 다니면서 태극기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제보메일(ryu1437@daum.net)로 보내주면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수정요구 및 새로운 태극기도 함께 보내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공식 태극기의 모습. 태극기는 1882년 박영효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처음으로 사용됐고 이듬해 정식 국기로 채택됐다(출처=안전행정부)   한편 서 교수는 런던 피카디리서커스에 태극기 광고,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대형 태극기 전시, 국가대표 장미란과 함께하는 올바른 태극기 그리는 방법 영상제작 등 대한민국 태극기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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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1

• 시화호 송전철탑 사라질까?

  안산시와 화성·시흥시, K-water가 지난 25일 시화나래 조력문화관에서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4년 4월에 시화호 송전철탑이 준공된 이후 시화호에 인접한 안산·화성·시흥시 시민들은 송전철탑 지중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한전에서는 이설장소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이후, 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최근 들어 생명의 호수로 거듭나며, 시화호에 인접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화호 유역에 해양레저문화 복합단지 구상 등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시화호 송전철탑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간담회에서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화호 인근시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며 송전철탑 지중화 문제를 공론화했다.   올해 초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산·화성·시흥시, K-water와 협의하여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시화호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월 5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안산·화성·시흥시, K-water)은 시화호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하여 ‘시화호 송전철탑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 검토, 송전철탑 설치구간에 대한 개선방안 및 타당성 검토,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 및 협력사업 추진’을 포함한 총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금년 상반기 중 전문기관에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착수하고, 시화호권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시화호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며, 나아가 관계기관과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자들은 한결같이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4개 기관(안산․화성․시흥시, K-water)이 공동으로 손을 맞잡고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오늘의 협약을 디딤돌로 많은 분들이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송전철탑이 사라진 아름다운 시화호에서 하루속히 시민들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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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신천지 확진자, 허위 진술에 동선 파악 어렵다

  19일 서대문구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수색로 100-55)를 방문한 것으로 발표된 코로나19 111번 확진환자가 이곳 방문에 앞서 같은 날 서대문구 내 3곳의 동주민센터를 더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방문 기관으로 확인된 곳은 북가좌2동, 남가좌2동, 홍은2동주민센터 등 3곳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1번 확진환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로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 방문 다음 날인 이달 20일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21일 실시된 서울시 역학조사에서 신용카드 영업을 위해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만을 방문, 이곳 직원들과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서대문구는 이에 따라 22일과 23일 이틀간 이 두 기관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으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을 3월 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 서대문구는 111번 확진환자가 신용카드 영업을 위해 다른 곳을 추가로 방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동주민센터로부터 당일 북가좌1동에서와 같은 카드 영업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이동 거리에 따른 예상 시간과 환자의 인상착의 등을 바탕으로 각 동주민센터 CCTV를 면밀히 분석해 이 환자의 동선을 추가로 밝혀냈다. 확진환자의 일행이 허위 진술을 확인해 줬다.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에 대한 방역소독 시 관내 모든 동주민센터에 대한 방역 소독을 함께 진행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 북가좌2동, 남가좌2동, 홍은2동주민센터에 대한 추가 소독을 실시했다. 접촉 후 7일이 지난 현재까지 3곳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이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 역학조사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서대문구는 “확진환자의 거짓 진술로 뒤늦게 밝혀진 정보이지만 주민 알권리 차원은 물론, 서대문구에서의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타 시군구에서 동일한 허점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또한 관공서를 드나드는 영업사원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적극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역학조사 권한이 없어 동선 공개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아쉽다”며 “역학조사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 각 지자체에서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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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마스크 수출제한 시행…마스크 대란 · 줄서기 없앤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부터 시행한다.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를 말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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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KF-94 마스크 개당 6500원 부르는 게 값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생겨면서 '부르는게 값'이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불안감에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공급자와 판매자 중 일부는 '한몫 챙기기' 성 매점매석을 하거나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한시적으로 해외에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6번째 대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시행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는데, 그중에는 정부가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마스크 한시적 수출 제한을 주장했다.안철수 대표는 "실제 어젯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브랜드의 마스크가 1개 당 6500원이었는데, 그것마저 품절이고 가격도 몇 시간만에 오른다"며 "운 좋게 주문에 성공해도 배송에만 사나흘 이상이다. 평소 500원짜리 1회용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지적했다.또 "평균 5000원짜리 마스크를 4인 가족이 1달 쓰면 마스크 값만 월 60만원인데, 아무리 비싸도 구할 수가 없으니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진행하는 박명수 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재사용 가능한 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청취자의 사연을 전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박명수 씨는 “뉴스에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모습을 봤는데, 마스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찾는 분들이 많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지만 1000원짜리가 4000원 가는 것은 문제”라며 “마스크 만큼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또 “판매하시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남겨야겠지만, 국민에게 필요하고 사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마스크만큼은 편하게 쓰는 시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이어 청취자에게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도 보여줘야 우리가 또 어디 가서 큰소리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다 같이 조심해서 조금만 이겨내면 금방 또 축제의 기간 돌아온다. 그때 같이 못 놀았던 거 시원하게 놀고, 그때 또 많이 팔고, 조금만 우리 참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스크 값이 폭등하자 누리꾼들은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정부가 어떻게 집값을 잡겠냐"며 자조 섞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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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코로나19 SNS 버즈량 10일간 100만

  코로나19 관련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버즈량이 10일간 100만건을 돌파했다. 버즈량은 인터넷과 SNS 상에서 언급된 횟수를 의미한다.    닐슨코리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연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1월 20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2월 19일 사이이며 공식 명칭인 코로나19를 포함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등이 언급된 온라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게시글 총 400만여건을 통해 분석했다. 과거 메르스 이슈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메르스 버즈량은 확진자 수가 20명을 넘긴 시점부터 급증한 바 있다. 반면 코로나 19 버즈량은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여론과 언론 모두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코로나 19 버즈량 누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1월 20일 이후 두 번째 확진자 발생 시점인 1월 24일과 확진자 대거 추가 확인 시점인 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했던 포털뉴스 댓글 수 또한 코로나 19 관련해서는 뉴스 미디어 기사 수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분석 기간 내 누적된 400만건 이상의 게시글을 채널 별로 살펴보면 트위터가 절반 이상(75.3%)을 차지했다.    블로그(9.9%), 클럽(6.9%), 인스타그램(4.2%)이 그 뒤를 이었다. 트위터는 단문 게시글 업로드와 리트윗을 통한 게시글 공유가 용이해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생성 및 확산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위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중 리트윗 게시글의 비중은 일 평균 91%로 나타나 리트윗이 게시글 생성과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기간 내 트위터 전체 게시글 중 리트윗 게시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인 것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관련 게시글이 리트윗에 더 의존해 의견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트위터에서 게시글이 집중 발생했던 1월 25일~26일 양일간 가장 많이 리트윗이 된 게시글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국 정보’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방법’이었으며 각각 2만번 이상 리트윗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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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거부당하는 대한민국, 코리아포비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적어도 세계 13개국이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미국과 대만 등은 자국민의 한국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나라마다 기준과 단계가 다르지만 통상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는 가장 강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별도로 여행 경보를 발령한다. 국무부 해외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뉜다. 1단계 ‘일반적인 주의’는 약간의 위험이 있을 때, 2단계 ‘강화된 주의’는 위험 수준이 높아졌을 때, 3단계 ‘여행 재고’는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4단계 ‘여행 금지’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위험이 있을 때 발령한다. 한국에 2단계 경보를 발령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지역 사회 감염이 보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DC의 여행 경보는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경고’로 구분된다. 1단계는 일반적인 보건상의 주의가 필요할 때, 2단계는 좀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할 때, 3단계는 질병이 창궐했을 때 발령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홍콩에는 1단계, 한국과 일본에는 2단계, 중국에는 3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대만은 중국 홍콩 마카오에는 해당 지역의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도록 하는 최고 수준 3단계 경고를, 한국 싱가포르 일본에는 2단계를, 태국 이란 이탈리아에는 1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대만도 14일 이내 중국 방문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을 심각하게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특히 한국 대구와 경상북도 청도 방문을 완전히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한국을 떠날 것을 권고하고, 돌아온 뒤에는 14일간 자가 격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스라엘 외교부는 자국민이 일본에서 필요없는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난 14일 동안 한국이나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24일부터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부는 한국과 일본에서 귀국한 자국민에게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택에서 머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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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신천지 관련 시설 긴급 방역 및 집회 금지 명령

  과천시는 21일부로 과천에 소재한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이 이용하는 교육관 등 시설 5곳에 대해 폐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2일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서초구 거주 신도가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확진자가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진 데에 따른 조치이다. 폐쇄 조치가 내려진 곳은 예배시설, 교육관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들이다.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은 앞선 19일부터 자체적으로 폐쇄조치를 취한 과천 신천지교회 시설을 방문해 폐쇄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해당 시설을 폐쇄할 방침이다.경기도 역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교회시설에 대해 일시 폐쇄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는 앞으로 확진자와 신천지 신도를 포함한 시민들과의 접촉 여부를 파악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과천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심상권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신천지 신도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과천시는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정보과학도서관, 문원도서관, 시민회관, 관문실내체육관, 문원 게이트볼장 등에 대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휴관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성시도 대구·경북 일대 신천지교회 집회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시설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시는 21일 관내 신천지 시설을 전수 조사해 긴급 방역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설은 교회 1개소, 교육관 5개소 등 총 6곳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시설에는 22일부터 집회를 금지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신천지 관계자에 따르면 예배와 전도 등 집회 활동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비공개 활동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6개조로 편성, 22일 오전부터 관련 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또,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역을 당부하고 나섰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소독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역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21일 평택보건소에서 신천지예수교 평택교회 담임강사, 총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신천지예수교 평택교회 담임강사는 “대외활동은 지난 7일 하천 환경정화 활동 이후로 없었다”면서 “합정동 교회와 세교동 교육장을 지난 19일부터 폐쇄하고 신도들에게도 교회 예배 없이 각 가정에서 개인 예배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예배나 집회 개최없이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교회 입구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향후 방역에 필요한 조치도 계속해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지난 19일 평택시는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알려지자 신천지 교회에 선제적 예방 조치로 방역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출처 :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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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오후 4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사망자로 확인됐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32일만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치다. 대구·경북지역의 환자는 70명으로 늘었으며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도 43명에 달한다. 전날 51명이었던 국내 확진 환자는 이날 오전 31명이 추가되면서 82명으로 늘었고, 오전 9시 이후 22명이 추가되면서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새롭게 확진된 환자 22명 중 21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다. 대구·경북지역의 환자는 총 70명으로 늘었다.대구·경북 지역 21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5명, 새로난한방병원 관련 1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 13명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사망자 1명이 포함됐다. 2명은 기타 역학조사 중이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환자는 43명이다. 사망자는 1957년생 남성으로,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전수조사 중 사망자를 포함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0일 16시 기준) (확진환자) 104명 (확진환자 격리해제) 16명 (사망자) 1명 (검사진행) 1,860명 국외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총 75,645명(사망 2,128) 보고(2.20일 16시 기준) (중국) 74,576명(사망 2,118) (아시아) 홍콩 65명(사망 2), 대만 24명(사망 1), 마카오 10명, 태국 35명, 싱가포르 84명, 일본 86명(사망 1), 베트남 16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22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9명, 인도3명, 필리핀 3명(사망 1), 이란 2명(사망 2) (아메리카) 미국 15명, 캐나다 8명 (유럽) 프랑스 12명(사망 1), 독일 16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3명, 영국 9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2명, 벨기에 1명 (오세아니아) 호주 15명 (아프리카) 이집트 1명 (기타) 일본 크루즈 621명(사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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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고유정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서 이같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고유정은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없다”고 답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고유정은 이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 텐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나 할 정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억지”라며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뇌라도 바꿔서 알려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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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만 기다리나?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성명서를 냈다.    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된 것에 반박 의견을 낸 것.    연대회의측은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라는 성명서를 를 발표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년 3월,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5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0개의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다.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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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속보]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단계 시작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방역망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됐다고 정부가 첫 인정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금주 발생한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진행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감염 원인과 경로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감염사례가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는 해외에서 유입되던 코로나19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판단하에 정부는 방역대응체계를 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면서 "지금은 지역사회의 감염전파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판단되는 만큼 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유입의 차단과 조기발견 노력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시에 선별진료소 8개를 추가해 총 22개를 운영할 계획이며, 공중보건의사 24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천지교단의 협조를 받아 교인들이 자가격리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현재 82명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에 비해 31명이 늘어난 것이다.대구·경북 지역에서 31번째 환자(61세, 한국인 여성)가 예배했던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최소 12명이다.   지역사회 감염은 외국에서 들어온 환자와 이 환자와 접촉한 2차 감염자 위주로 확진자가 나오는 단계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역학적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자가 발생하는 단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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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法, "타다는 단기 렌트카로 합법"

  법원이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여 택시업계와 극심한 반목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고발한 당사자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쏘카의 자회사인 VCNC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운전 없이 분 단위 예약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전자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타다 이용자가 앱을 이용한 호출로 즉각 체결되는 계약(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서비스 종료 후 영수증을 통해 비로소 임차인이 표시되는 사정만으로는 (타다 이용자가) 임차인인지와 (해당계약이) 초단기 렌트인지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죄형 법정주의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대로만 해석·적용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34조가 금지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여객 운송은 대여사업자가 등록받은 업종 범위를 벗어나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를 할 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타다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 대여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쏘카가 앱을 통해 매칭된 승합차를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 자동차 여객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타다처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임대차까지 (여객자동차법 금지조항에) 포함된다고 하는 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하는 것"이라며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석하고 획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 대표 등이 '타다' 출시 전 몇몇 로펌들로부터 해당서비스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점,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속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논의를 주고받은 점,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구조를 지닌 렌터카 관련 질의에 '차량 대여서비스'라고 회신한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법을 어기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타다' 서비스 이후 개인·법인택시 운행건수가 11% 감소한 데 비해 매출은 오히려 3.5% 증가했다는 점,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영업손익이 적자라는 점, 택시보다 높은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세인 것은 시장의 선택이란 점도 판결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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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 확 낮춘다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당장 결원이 없어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은 추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ESG

  2020-02-18

• ‘폐렴환자 전수조사’ 통해 ‘놓친 환자’ 찾아낸다

  정부가 국내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먼저 제안했던 경기도가 도내 의료기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행을 검토 중이다. 이는 경기도가 먼저 검토하고 조사에 들어갔던 사안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폐렴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의사들이 봤을 때 의심스러운 사람은 검사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한다”며 “우리가 몰랐던 루트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전수조사 및 의사 판단을 거쳐 검사한다면 신종 코로나 환자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5일부터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곳에 대해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의료기관 255곳의 입원환자 2만1,381명 중 폐렴환자는 873명(4.0%)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는 미확인·미응답 의료기관 45곳에 대해 폐렴 환자 파악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국 입원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해 폐렴환자에게 메르스 검사를 수행했다. 당시 전국 폐렴환자 7,468명 중 2,000여명이 경기도에서 나왔으며,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추산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검사 추진과 더불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경기도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에서 이를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제안하고 시행 중인 폐렴환자 전수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돼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내 모든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꼼꼼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정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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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