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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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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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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 혼잡한 출근시간대 '의자 없는 칸' 운행
승객이 몰려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중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의자 없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16일부터 4호선에 이어 7호선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앤 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혼잡도가 지난해 4분기 166.2%를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 1개당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7호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8시께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는 열차가 가장 혼잡한데, 이 시간대를 전후로 한 열차가 의자 없이 운행된다. 7호선 열차 한 편당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의자는 제거하되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지대, 손잡이, 등받이 등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안내방송을 하고 전동차 출입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4호선에서 의자가 사라진 공간이 다소 썰렁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자 7호선에는 열차 내부 벽면에 디자인을 넣었다. 공사는 운행 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호선에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살피고 시범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작된 4호선 시범 운행 당시에는 방학 등과 겹쳐 정확한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7호선 시범 운행과 함께 객실의자 제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7호선 객실의자 제거 시범 운행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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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빼빼로·초콜릿·찹쌀떡 위생점검 나선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11일 이른바 '빼빼로데이'와 '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을 앞두고 과자·초콜릿·찹쌀떡 등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식품제조·판매업체 2천600여 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한 원료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제과점·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선물용 제품(초콜릿·찹쌀떡·엿 등)을 수거해 세균수·타르색소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막대 모양 과자·캔디류·초콜릿류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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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빼빼로·초콜릿·찹쌀떡 위생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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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문화 '나눔카' 전용주차장 확대
- 공유 차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나섰다. 서울 강남구청은 주택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나눔카 전용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초구청 나눔카는 서울시에서 차가 없어도 편리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전용구역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구는 한발 더 나아가 공영주차장과 더불어 자치구 최초 접근성이 편한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도 나눔카를 배치하기 위해 지난 4월 ㈜쏘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등 총 118대를 배치해 소유 차량이 없어도 나눔카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치한 나눔카는 업무협약 이후 현재까지 68대까지 늘려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이용실적 총 9천801건 중 거주자주차장 7천322건(74.7%), 공영주차장 2천479건(25.3%)으로 집 근처 거주자주차장에서의 나눔카 이용률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실시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 만족도는 78%가 만족(매우 만족 포함)했고 이용 시 장점은 편리성과 접근성이 82%로 높았다. 향후 추가 요청 장소는 집에서 가까운 거주자우선주차장 37%, 공영주차장 35% 순으로 나타났다. 양재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35세)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를 처분 후 집 근처 나눔카를 종종 이용하고 있다"며 "차량 소유에 따른 부대비용도 적고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 너무 편하다"고 말했다. 구는 나눔카 활성화로 공유문화를 선도하여 주차문에 해소는 물론 주차장 조성 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구는 2017년 서울시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시작으로 열린주차장사업, 주차공유존조성사업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유의 가치는 나눌수록 커지는바 누구나 쉽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주차장에 나눔카를 확대 배치하고 공공시설, 아파트와 협의하여 나눔카를 점차 늘리겠다"며 "주차, 교통, 환경까지 해결하는 공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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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학생의 대학진학 및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춰 한국사 응시를 필수로 하고 수학 영역에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가형, 나형 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해,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을 평가하며 서울에서 255교 7만9천명이 참여한다. 시험 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이며 5교시에 걸쳐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모의고사이다. 성적처리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며, 개인별 성적표는 30일에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치른 이번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영역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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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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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점유율 지속적 증가
- 초고령화 사회 돌입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4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72건에서 2018년 30,012건으로 증가했고 부상자 수도 2014년 29,420명에서 2018년 43,469명으로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관계자는 "연말이 도래하면 적성검사 예약이 늦어지므로 가능하면 서둘러 인근 면허시험장 고령 운전자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운전능력 자가진단)를 받아야 한다"면서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이며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 2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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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창의력 경진대회 본선대회 개최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창의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12일 오전 9시 40분 대구성서초등학교와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전국 초·중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본선대회'를 개최한다. 사진=대구시교육청 제공 이번 대회는 각 지역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생 317팀(951명), 중학생 108팀(216명)이 참가했다. 본선대회에는 예선과제 우수 학생 초등 50팀과 중등 33팀이 창의열전을 펼치게 되는데 1팀은 초등학생은 3명, 중학생은 2명으로 구성된다. 본선대회는 온라인 예선과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팀들이 대회 당일 현장에서 주어지는 프로젝트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문제 해결 과정을 프레젠테이션하는 등 최근 창의교육에서 창의적 사고력과 더불어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해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협업 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려는 목적이 있다.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과 지도교사에 교육부장관상, 교육감상, 부상이 수여된다. 대구시교육청 송우용 융합인재과장은 "이 대회는 학생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초등대회는 18회째, 중학생 대회는 12회째를 맞는 창의력 경진대회는 2002년부터 창의성 교육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면서 대구시교육청이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전국대회 규모로 시작한 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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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경남 워킹그룹 출범
- 경상남도는 11일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성화된 자문기구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도의원, 교수, 유관기관,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도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강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이던 '경상남도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을 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 수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책을 제안해, 도민 눈높이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공동위원장 선출, 정책·저감·생활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도의 미세먼지 용역 추진사항 보고를 받은 뒤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도에서는 이번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에 대비해 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도의 과제"라며 "오늘 발족한 위원회가 미세먼지 정책의 공감도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워킹그룹으로서 대표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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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경남 워킹그룹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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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통사고 줄이기(교통안전) 캠페인'을 10일 부현동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시했다. 사진제공=계양구청 이번 캠페인에는 계양구청, 계양경찰서, 계양구녹색어머니연합회,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 해당 학교 교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포함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및 '안전속도 5030정책' 등 홍보를 실시했으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서다, 보다, 걷다'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어 안전 보행을 유도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인도, 교통안전시설물, 가로수 등의 정비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통학로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등 어린이 통학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 및 취약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은 계양구 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해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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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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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및 K-뷰티 중동시장 개척나선 강남
- 서울 강남구는 9, 1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합투르 팰리스호텔에서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및 교역상담회 '2019 강남 프리미엄 메디 & 뷰티 페어'를 개최했다. 사진=강남구청 제공 강남구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의료관광 협력기관 및 지역경제과 통상촉진단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중동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K-뷰티 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전영욱 두바이 총영사 등 정부 관계자와 사이드 알 아와디 두바이 수출청장, 힐랄 무함마드 알 하밀리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부사무총장 등 현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틀간 B2C·B2B 1:1 의료 상담회 및 프로모션을 위한 부스가 설치됐으며 K-뷰티 홍보를 위해 가상성형체험과 피부상태 측정이 가능한 '강남 성형·미용 체험존'과 한복을 입어보는 '한국문화 체험존' 등이 열렸다. 또 척추건강·한방치료·양악수술 환자의 사례를 다루는 의료 토크쇼와 K-뷰티의 트렌드를 알리는 토크쇼가 열려 호응을 얻었다. 특히 1:1 교역상담회에서는 강남구 프리미엄 화장품의 중동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아 강남구 뷰티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10일에는 현지 언론들이 참석한 미디어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시험관 시술을 통한 쌍둥이 임신 성공 사례와 척추건강을 위한 비수술적 한방치료사례를 국내 병원 측이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철승 부구청장은 "UAE는 방한 의료관광객 중 평균지출액 1위 국가로 B2C 분야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중동지역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와 종교를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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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 전망, 하락세 지속”
- DHL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항공 무역 지수가 3포인트 하락하며 한국의 무역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해상 무역이 향후 3개월 동안 한국의 무역 전망을 뒷받침할 것으로 관측됐다. 글로벌 무역 발전의 초기 지표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데이터는 한국의 무역 전망이 성장을 나타내는 기준점인 50포인트 아래로 떨어져 45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항공 수입량은 온도 및 기후 제어 제품과 기본 원자재의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유지되겠지만 항공 수출은 산업 전반에 걸쳐 부진할 것이란 예측이다. 반면 해상 운송 전망은 훨씬 긍정적이다. 온도 및 기후 제어 제품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산업 원자재와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의 수입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송석표 DHL글로벌포워딩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분기 지수는 현재의 무역 정세와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이 1.9%로 하락한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히 놀랄 만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제조와 같은 일부 산업에서의 부진은 가정용품과 원자재 무역 전망의 강한 상승세로 상쇄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고용을 창출하고 복지를 확장하며 인공지능, 5G 네트워크, 바이오헬스 등의 R&D에 투자하고 내수를 최대 8%까지 늘리고자 도입된 정부의 최신 재정 정책을 반영한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로 정부는 새로운 성장 요인을 개발하기보다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전망, 부진한 글로벌 무역 전망과 맥락을 같이 해 바로메터 결과에 의하면 국제 무역은 기로에 서 있으며 향후 2개월 동안 전 분기에 비해 비교적 느린 속도이긴 하더라도 모멘텀을 더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현재의 하락세는 순전히 항공 무역 부진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글로벌 해상 무역 전망은 안정적이다. 조사 대상인 일곱 개 국가 중 일본과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모두 50포인트에 못 미치는 지수를 기록했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각각 53%로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예측되었다. 인덱스 지수가 50포인트가 넘을 경우 성장 전망이 낙관적이고 50포인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정적이다. 팀 샤워스(Tim Scharwath) DHL글로벌포워딩 CEO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어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글로벌 무역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 47포인트로 지수가 더 하락했지만 세계 무역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가까이 머물러 있다”며 “이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 물류가 핵심 인에이블러(enabler)로 남을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키는 결과”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 분쟁 영향 양국 결과에 반영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계속되며 9월 무역 전망이 가장 부정적인 나라에 양국이 선정되고 무역 정세가 전반적으로 가라앉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의 무역은 6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45포인트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범위 내에 머무르며 훨씬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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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중’
-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노선버스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가 인력채용,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7월 1일∼9월 30일)을 부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 81개 중 60개(74%)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계도기간을 부여 받았으나 10월 4일 개선계획 제출업체를 포함한 전국 300인 이상 업체 대부분(77개, 95%)이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7000여명 상당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위메이크뉴스 DB 나머지 4개 업체도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노사협상과 신규인력 채용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점검회의, 관계기관 합동점검(국토부·고용부·지자체 등, 3차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300인 이상 버스업체들의 신규인력채용, 임단협 타결 등을 통해 적극 독려해 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확대(2019년 2만5000명에서 3만2000명)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 2회(6·8월) 개최 △국도변 교통안내전광판(VMS)를 활용한 승무사원 채용홍보(7월 1일~12월 31일) △버스승무사원 채용 홍보포스터 주요거점 게재 등을 통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과다한 근로시간이 점차 개선되어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7000여명 상당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올해 노사 간 임단협도 대부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대규모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대응반 김상도 반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운수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과도한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로부터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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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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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서 이사국으로 선출
- 국토교통부 및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7연임되었다고 밝혔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1947년 설립되어,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으며 이사국으로 6연임 중이다. 10월 1일 오후 2시(현지시각) 치러진 이사국(파트 III)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7개 국가 중 총 164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수로 이사국 7연임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초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총회에 국토교통부, 외교부 및 국내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하여 면담이나 각종 리셉션 계기에 각 회원국 대표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막바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다. 또한 선거 전날인 9월 30일 저녁,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한국의 밤’ 리셉션에는 수많은 각국 대표단들이 참석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준비한 우리 전통공연을 즐겼다. 리셉션은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으로써 위상과 기여를 홍보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최초로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항공분야 무상교육훈련 실시, 안전기금 지원, 우리나라 전문가의 ICAO 사무국 파견,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이사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ICAO 이사국 7연임은 대한민국이 세계항공의 주역으로서 활약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ORSIA) 이행 등 초국가적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또한 국제항공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와 항공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UN 전문기구인 ICAO는 국제항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47년 설립되었으며 항공산업 관련 전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항공 관련 기준과 지침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ICAO 이사회는 매 3년 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피선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국제항공에 적용되는 항공운송 관련 각종 기준을 제·개정 하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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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서 이사국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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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9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
- 강원도 강릉시는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과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2018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가구 기준 5,813천원) 무주택가구이다.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2016년과 2017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가 작년도 신청하는 해에 신청을 못 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신청하는 해의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미신청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지원한다. 주거비용은 신혼부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5만원∼12만원을 3년간 최대 43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9년 상반기 817가구에 501백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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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9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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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 '단백질 보충제' 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단백질 보충제'(건강기능식품)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54건 중 375건의 추천이 있었던 단백질 보충제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을 포함해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 항목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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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 '단백질 보충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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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문가에게 듣는 학부모교육' 실시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천2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에게 듣는 학부모교육'을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실시한다. 이번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미래교육과 교양강좌를 주제로 학부모가 전문 강사를 직접 만나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경향의 학부모 교육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며 학부모의 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계획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9월 석철진 교수의 '사(思)고치며 미래로(路) - 학부모의 생각이 바뀌면 학생의 미래가 행복합니다' ▲10월 정지훈 교수의 '내 아이가 만날 미래' ▲11월 조승연 작가의 '창의력, 인문학에서 찾다' ▲12월 오연호 대표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자존감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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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문가에게 듣는 학부모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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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무네미골, '멸종 보호종 서식지'로 발견
- 서울 한강 이남 강남구-서초구와 과천시를 어우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허파 역할을 하는 우면산 녹색 벨트 중 하나인 무네미골과 뒷골 연결지역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자연환경 멸종 보호종인 능구렁이와 가재 청개구리가 살고 있다. 사진제공=무네미골 생태환경보호위원회 올여름 이 지역주민 성모 씨가 비 온 후 이들을 발견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계속 탐방하며 발견해 낸 것들이다. 강원도 청정지역이나 자연보존 구역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동식물들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아직 과천을 둘러싸고 있는 녹색벨트가 살아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멸종위기 상태로 알려진 초소형 수원청개구리는 아주 깨끗한 물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뒷골에 소량이 생존, 번식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의 서울 강남, 서초·동작·과천을 아우르는 우면산 녹색벨트 라인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유산이며, 미래와 환경을 위해서라도 우면산 자락인 무네미골의 지속가능한 보호 대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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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무네미골, '멸종 보호종 서식지'로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