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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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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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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 혼잡한 출근시간대 '의자 없는 칸' 운행
승객이 몰려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중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의자 없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16일부터 4호선에 이어 7호선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앤 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혼잡도가 지난해 4분기 166.2%를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 1개당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7호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8시께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는 열차가 가장 혼잡한데, 이 시간대를 전후로 한 열차가 의자 없이 운행된다. 7호선 열차 한 편당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의자는 제거하되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지대, 손잡이, 등받이 등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안내방송을 하고 전동차 출입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4호선에서 의자가 사라진 공간이 다소 썰렁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자 7호선에는 열차 내부 벽면에 디자인을 넣었다. 공사는 운행 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호선에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살피고 시범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작된 4호선 시범 운행 당시에는 방학 등과 겹쳐 정확한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7호선 시범 운행과 함께 객실의자 제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7호선 객실의자 제거 시범 운행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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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해경과 합동으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 지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재래시장 상인회 및 수산물 판매자의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6∼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사전 계도 및 지도 후 진행됐다. 단속은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군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에 대한 신뢰 제공, 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체장(주둥이 끝에서 척추 뒤끝까지의 길이)미달 어린고기와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근절 홍보도 펼쳤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는 동시에 수산물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정직하게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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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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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지게차·굴삭기 신형엔진으로 무상교체
- 경기도 파주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게차, 굴삭기 중 구형 엔진(Tier-1 이하)을 신형엔진으로 무상 교체할 수 있도록 16억원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100대 지원해 건설·산업부문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일 사용 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 건설기계(2004년 이전 제작·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제작 건설기계 포함)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환경부 지정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제작사 ▲㈜이알인터내셔널 ▲㈜엑시언 ▲㈜크린어스 ▲HK-Mns㈜ 등 지원대상 기종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제작사에 제출하면 되며 제작사는 신청서를 파주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8441), 엔진교체사업 제작사에 문의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저공해 엔진 교체가 적용되는 굴삭기, 지게차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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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지게차·굴삭기 신형엔진으로 무상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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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 경기도 과천시가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보건소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2007년 1월 1일∼2019년 8월 31일 출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지정 의료기관 12개소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대상자 중 생애 첫 접종인 영유아는 1차 예방접종 후 4주 이후에 2차 예방접종을 하면 되고 그 외 과거 예방접종이 있는 경우는 1회만 하면 된다. 과천시보건소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우선 접종을 시작하며 1회 접종대상자는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가예방접종 전국 지정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과천 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은 과천시청 홈페이지(www.gccity.go.kr)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서 알 수 있다. 김향희 과천시보건소장은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보통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는 접종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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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 유치원 유사 명칭 단속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30일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유아 영어학원 가운데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학원에는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과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교습비 초과징수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단속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학원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관휘 행정과장은 "전국적인 유아 영어학원의 증가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습비 안정화의 계기로 삼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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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G 스마트병원' 생긴다
-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10일 을지재단(회장 박준영)과 함께 '5G 스마트병원'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LG유플러스 공간 설계 단계에서부터 5G 환경으로 조성되는 병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10일 오후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5G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병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사가 보유한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마련해나가는 데 합의했다. 협력 범위는 ▲스마트 병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을지대병원 5G 기반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환자 중심 정밀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 인프라 제공 ▲의료진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IoT, 위치기반 솔루션 제공 ▲환자, 보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AR,VR활용 5G 특화서비스 공동개발 ▲AI-EMC 구축에 필요한 의료특화 솔루션 및 단말 인프라 제공으로 상세사항은 양사 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이를 통해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5G 기반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의료 활동 및 프로세스 전반의 고효율화다. AI 음성녹취를 통한 의료기록 정보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VR 간호 실습, IoT 기반의 위험약품 위치 및 이동경로 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진다. 격리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자의 실감형 원격 면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360도 VR 병문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가상현실 힐링, 수면을 돕고 공기질을 체크하는 IoT 병실 등을 통해 보다 편안한 병원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양사는 향후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로봇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등을 고도화 시켜 의료 현장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랫폼 도입과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병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60년 넘게 의료와 교육의 외길을 걸으며 고객중심경영을 지향해온 을지재단은 'AI-EMC' 시스템을 통해 고객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당사의 차별적 5G 기술, 서비스와 을지재단이 보유한 의료 분야 역량의 상호 시너지로 5G 스마트병원 상용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향후 을지재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5G 특화 산업 육성과 차세대 의료 서비스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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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G 스마트병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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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타깃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의 가치 전파
- ▲ 생명보험재단이 타깃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는 전 세계 국가적·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2003년부터 매년 9월 10일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2005년부터 13년간 OECD 국가 자살률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해오던 우리나라는 리투아니아의 OECD 국가 가입으로 2위가 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하루 34.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10년간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자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및 ‘다들어줄개 캠페인’을 운영하고 △농촌 지역 노인들의 음독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실시해왔다. 또한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충동적인 자살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SOS생명의 전화’를 설치 운영하는 등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방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 자살 예방사업’으로 2018년부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SNS 종합상담시스템을 구축해 8월까지 5만5848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자살 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2196명에게 1인당 최대 600만원의 정신과 치료비와 신체상해 치료비를 제공했다. 또한 청소년 자살예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 인식을 심어주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 ‘다 들어줄 개’를 론칭하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음원과 영상을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촌지역 노인의 주요한 자살 수단 중 하나인 농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농촌지역 3만5664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되었다. 2014년부터는 마을 주민들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임명하고 농약안전보관함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자살위험이 높은 주민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는 지역정신건강센터와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밀착 관리에 나서면서 농촌지역에 생명존중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촌 맞춤형 종합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20배 높은 자살시도자와 8.3배 높은 자살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자해나 자살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은 2013년 2만5900명에서 2017년 2만832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같은 행위를 다시 시도하거나 실제 자살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에서는 현재까지 자살시도자 885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응급의료비를 지원했으며 836명의 자살유가족에게 최대 300만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생명보험재단은 ‘SOS생명의 전화 운영사업’으로 2011년 7월부터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한남대교, 마포대교 등 20개 한강 다리에 SOS생명의 전화 75대를 설치해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충동적인 자살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SOS 생명의 전화’는 현재까지 7638건의 상담을 통해 1427명의 생명을 구했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생명보험재단은 생애보장 및 생명존중을 기본정신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자살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을 세분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해왔다”며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주변에 마음이 힘든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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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타깃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의 가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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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경쟁력 세계 16위, 역대 최고
- ▲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40개 평가대상 국가 중 16위로 2017년보다 3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첫 평가 이후 역대 최고 순위이다. 관광경쟁력 평가(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는 2007년부터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4대 분야, 14개 항목(90개 지표)으로 구분하여 평가(격년)했다.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47위 → 31위) 순위가 제일 크게 상승했고, ▲ 인프라 분야(27위 → 16위), ▲ 환경 조성 분야(24위 → 19위) 순위도 올랐다. ▲ 자연과 문화자원 분야는 세부 부문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24위로 2017년보다 2단계 하락했다. 세부적인 14개 부문별로는 ▲ 관광정책 우선순위(63위 → 53위), ▲ 환경지속가능성(63위 → 27위), ▲ 관광서비스 인프라(50위 → 23위) 등 12개 부문의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에 ▲ 국제개방성(14위 → 17위), ▲ 가격 경쟁력(88위 → 103위) 등 지난번 평가에서 크게 상승했던 2개 항목의 순위는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2017년과 동일하게 각각 1, 2, 3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 10위권 국가 구성의 변동은 없었다.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는 홍콩(11위 → 14위)과 싱가포르(13위 → 17위), 뉴질랜드(16위 → 18위)의 순위가 하락했고, 중국이 15위에서 13위로 2단계 상승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지속적인 관광 정책 관련 통계 정비, 그리고 관광업계의 서비스 개선 및 품질 강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등, 더욱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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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경쟁력 세계 16위,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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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IoT로 여성대상 범죄 예방
-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LG유플러스 대표이사 하현회 부회장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전 스마트치안 환경 구축을 위한 '우리집지킴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여성 1인 가구 대상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해, LG유플러스가 8월 선보인 우리집지킴이를 여성대상 범죄 피해자와 우범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등 500가정에 보급하고 24개월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우리집지킴이 서비스는 IoT 센서를 통한 침입 감지와 CCTV 녹화를 통한 비디오 보안 서비스, 사이렌 알림, 112 간편 신고 기능을 모두 갖춘 종합 홈 보안서비스다. 서비스에는 ▲360도 파노라마 촬영, 사람 구분 인식 및 사생활 보호 기능 설정이 가능한 가정용 CCTV 맘카 ▲창문이나 현관문 열림 감지해 알려주는 열림 알리미(2개) ▲적외선 센서로 어두운 밤에도 동작 감지해 사이렌 울리는 움직임 알리미 ▲AI 리모컨 허브가 포함돼 범죄 예방은 물론 감시, 경보, 신고, 출동까지 통합 과정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모집과 선정은 LG유플러스와 서울지방경찰청, 유관 여성단체가 서로 협력해 결정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심각해지는 여성대상 범죄를 통신 서비스와 기술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해 이번 지원사업에 나서게 됐다"며 "범죄 예방부터 감시, 112 간편 신고 기능까지 제공하는 종합 홈 보안서비스로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치안이 정말 중요하다"며 "이번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분이나 여성대상 범죄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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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IoT로 여성대상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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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11~34% 피해 경험
- ▲ 오지수 감독 허밍의 스틸컷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8년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8년의 소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제기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공연예술, 출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대중문화)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는 예술인으로서 활동 기간 중 분야별로 11%부터 높게는 34%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경험 비율은 55.5%부터 높게는 76.6%까지 나타났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등 ‘위계에 의해 성폭력’과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주요 성폭력 발생사유로 지목해 분야별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불평등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 가해자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고상담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신고 및 보호지원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피해장소는 공동활동 공간, 회식장소 등 으로 나타났으며, 작업(활동)과 사적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작업 및 수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강령(지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 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나 향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법·제도마련, ▲ 예방교육 확대, ▲ 가해자 제재 강화, ▲ 중장기 이행안(로드맵) 마련 등 후속 대책 추진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그간 추진했던 문학·미술·사진 분야(2017), 영화분야(2017), 스포츠분야(2018)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결과(’18. 3. 8.~6. 19.) 등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뢰도 높은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방지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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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11~34%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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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10명 중 7명 추석에 귀향 안 할 것
-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미혼남녀 총 416명(남 204명, 여 212명)을 대상으로 ‘추석 바캉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추석 연휴에 귀향하지 않고, 바캉스를 떠날 계획이 있는 미혼남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혼남녀 10명 중 7명(67.1%)은 이번 추석 연휴에 귀향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중 75.6%는 추석 바캉스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쉬고 싶다’(32.7%)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외 ‘명절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서’(19.4%),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15.6%), ‘여름휴가를 못 다녀와서’(12.8%)라는 의견이 있었다. 가장 선호하는 추석 바캉스 유형은 ‘호캉스’(42.8%)로 나타났다. ‘국내 관광지 여행’(22.4%), ‘해외여행’(17.3%)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듀오 관계자는 “최근 명절 연휴를 보내는 모습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며 “미혼남녀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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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10명 중 7명 추석에 귀향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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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 추석 연휴 학교 무료 주차 가능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추석 연휴(9월 12일∼9월 15일)를 맞아 서울 시민과 역(逆)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서울시 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총 378교가 서울시 전역에 걸쳐 학교 주차 시설 개방에 참여한다. 서울 시민 또는 귀성객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 내 알림판을 통해 거주지 인근 학교가 개방 대상 학교인지 여부와 학교별 개방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주차 시설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해당 학교를 확인하고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석 연휴 학교 개방에 따라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모·형제 및 친지를 방문하는 시민과 역(逆)귀성객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더 많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주차시설 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학교 주차장 개방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자치구(종로구 외 9개 자치구 참여)를 더욱 확대하며 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역할을 지속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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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 추석 연휴 학교 무료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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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한약제제 제조·판매자 구속·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9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 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한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천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 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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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한약제제 제조·판매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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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목) 오전 10시,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중리전통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환경정비 활동 등을 추진했다. 먼저 시장 내 비상대피로 안내 스티커 부착과 쓰레기 줍기 등 내부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한 공단은, 곧 바로 중리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사용독려를 위한 간담회 자리도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공단 직원과 중리전통시장 상인회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출시와 △추석명절 온누리 상품권 특별판매 계획 안내, △부정유통 사례를 공유하며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사용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한편 공단은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앞서 4일(수)에는 임직원 20여명이 세종시 전의면에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으로 마을의 밤 수확을 지원하고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직접 구매한 양말과 과일, 고기, 떡 등 추석 제수용품 역시 모두 대전 성우보육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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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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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성묘할 때 쯔쯔가무시증 주의 당부
-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며 물린 부위에는 가피(검은 딱지)가 나타난다.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회복이 가능하므로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쯔쯔가무시증은 연중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9월∼11월까지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올 하반기에 진드기 예방 기피제 1만8천개를 구매해 전 세대에 공급했고 마을 순회 교육 및 각종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가을철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과 바지를 착용하고 활동 후에는 반드시 세탁과 샤워를 해야 한다"며 "진드기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풀밭에 앉거나 눕는 행동을 자제하고 야외에서는 반드시 돗자리를 사용하며 돗자리는 세척한 후에 햇볕에 말려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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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성묘할 때 쯔쯔가무시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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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252세대 공급한다
- 서울시는 발산역 인근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일원의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5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고시한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상한용적률(500%) 적용 등으로 지하 2층, 지상 14층, 공공임대 53세대, 민간임대 199세대, 총 252세대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 연면적 11만725.58㎡로 주차장 101면을 설치하고 이 중 10%에 해당하는 주차 면수는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건물 북측과 남측에 3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가로 활성화도 유도한다. 지하 2층∼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4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지상 2층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급 세대는 총 252세대(공공 53, 민간 199)로 단독형 210세대, 신혼부부형 42세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해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1년 1월에 실시, 2021년 6월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주어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 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53세대에 대해는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로 공급하는 199세대에 대해는 주변 시세의 85∼95%의 수준으로 공급된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행정지원 강화, 사업성 강화, 청년들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 적정선 도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며 "금번 고시되는 등촌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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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252세대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