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골라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30)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명)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C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7명으로부터 6,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야 시간 천안의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 입학정원 1509명 증원된 4567명 모집

  정부는 27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사진=픽사베이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하였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었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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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29명 위반행위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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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월 6만5천원에 버스,지하철,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

  23일부터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진=서울시 제공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판매되며 이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후동행카드' 한 장으로 월 6만원대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서울시가 도입한 교통혁신 정책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대중교통 관련 할인 상품의 성격과 혜택을 통합하고 시민 편익은 대폭 늘린 무제한 친환경 교통혁신 서비스다. 기후동행카드는 우선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천원권과 6만5천원권 2종으로 출시됐다. 카드 형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나뉜다. 두가지 모두 23일부터 다운로드와 구매가 가능하며, 27일 첫 차부터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만 가능하다.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모바일티머니 앱을 내려받은 뒤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첫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한 뒤 사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충전이 되지 않는다. 9호선·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는 기존 교통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매·충전소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천원권을 구입한 경우 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티머니GO'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QR코드로 접속해 미리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지역을 지속해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교통 정기권은 횟수 제한 등 이용에 한계가 있었지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무제한 이용으로 서비스 폭을 늘리고 교통수단 연계성을 높여 평소 자동차를 타는 사람도 대중교통 탑승을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이어 기후동행카드가 시민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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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콘텐츠 유형의 발전과 트랜드 변화

  1990년대, 웹(Web) 기술의 출범과 이러닝(e-Learning)의 발전은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은 웹 1.0(검색), 웹 2.0(공유), 웹 3.0(맞춤형)의 발전에 따라 이러닝 1.0(검색), 이러닝 2.0(공유), 이러닝 3.0(맞춤형)으로 동반 성장하고 있다.  이러닝은 초기 ICT 교육을 시작으로, 모바일 러닝(Mobile Learning), 유비쿼터스 러닝(Ubiquitous Learning),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으로 변화해 왔으며, 현재는 기술과 교육이 결합된 형태인 에듀테크(Edtech)로 발전했다.     이러닝이 발전하면서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사용자-플랫폼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콘텐츠와 상호작용 도구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나 이러닝에서 학습내용 전달을 위한 요소인 학습콘텐츠는 온라인 학습의 주축이 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닝의 초기에는 인프라(HW, NW)를 적게 사용하는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가 주를 이뤘으며, 음성 기반의 콘텐츠(*.avi, *.wma)가 같이 사용되었다.  이후 이러닝이 활성화되면서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학습에 효과적인 이러닝 콘텐츠로 동영상+문서+판서를 함께 보여주는 이러닝 저작도구(Authoring Tool) 기반의 콘텐츠가 등장했다.  나아가 학습자의 집중도 향상과 참여형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Flash 기반의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며, Flash 콘텐츠는 Adobe사의 Flash 서비스가 종료되고 웹 기술 구현상의 제약과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HTML 5 기반의 콘텐츠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영향을 받아 실감형 콘텐츠(AR, VR, MR, XR)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생각건대, 다양한 콘텐츠 유형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학습콘텐츠 유형은 단연코 동영상 콘텐츠일 것이다. 과거에는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한 콘텐츠는 상호작용적인 요소의 교수설계와 개발이 어려워 Flash, 판서, 문서 등을 혼합하여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술 트랜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서는 콘텐츠의 생명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고, 트랜드에 맞는 최신화된 콘텐츠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빠른 생산과 공유가 가능한 동영상 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대형 동영상 유통플랫폼의 활성화도 이러한 동영상 콘텐츠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 트랜드 변화에 따라 이러닝 콘텐츠 유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특성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업은 자신의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에 특성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닝에서는 숏폼 기반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맥락화 된 학습을 지원하는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바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위험한 실험이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Flash 기반의 시뮬레이션 콘텐츠는 더욱 발전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의 AR/VR 실감형 콘텐츠로 현실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되고 있음에도 국내의 이러닝 콘텐츠 유통체계가 미비한 상황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다양한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는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따른 국내 에듀테크 생태계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 에듀테크에서는 단순한 동영상 콘텐츠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 형태가 서비스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의 우수한 콘텐츠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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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서울시 '사이버 고등학교' 만든다 ...'고교학점제' 도입

  '사이버 대학교'에 이어 '사이버 고등학교'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실시간 원격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인 '서울 통합온라인 학교'(가칭)를 내년 3월 연다고 15일 밝혔다.   2025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데 서울의 공립·사립 고등학생은 자기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과목을 이 학교를 통해 온라인 수업으로도 들을 수 있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 있는 교실을 찾아가야 한다.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폐교 예정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분교 부지에 설립되며, 온라인 강의실 30개와 온오프라인 겸용교실 10개 등이 마련된다. 건강이 좋지 않은 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과정도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모든 고교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교인 '고교 미네르바 스쿨'로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이 학교 소속이 된다. 또한 방송통신 중·고교를 부설 운영하면서 학력 인정 기관의 역할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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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15일부터 강남방향 무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15일 오늘부터 도심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한해서만 2천원 징수하기로 했다.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남산1호터널. 사진=위메이크뉴스   현행 요금 2천원을 유지하지만 향후 인상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고 '혼잡통행료' 대신 '기후동행 부담금' 등 새로운 용어로 변경을 추진한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 동안 시행됐다. 그동안 혼잡한 도심 진입 차량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 진출 차량까지 통행료를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터널 인근의 종로구, 중구, 용산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면제 여부도 올해 안으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정지하고 효과를 분석했다. 1단계로는 1개월간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으며 2단계로는 1개월간 양방향 면제를 실시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일시정지 실험 결과. 사진=서울시 제공   실험 결과 1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2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감소했다. 이는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교통 혼잡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셈이다. 서울시는 2차례 자문회의와 지난달 20일 공청회,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15일부터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2천원을 그대로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터널 인근에 위치한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여부는 올해 안에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7년간 남산 혼잡 통행료를 시행하면서 큰 민원 중 하나가 종로구·중구·용산구 주민의 반대 민원이었다"면서도 특정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 면제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실장은 "혼잡통행료라는 명칭이 강제적 징수 같은 느낌을 주는 용어라 이를테면 '기후동행 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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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휴·폐업 버스 터미널 정상화 위한 규제 개선…숨통 트일까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 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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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아시안컵 日 욱일기 응원 또 등장하면..서경덕 "FIFA에 고발"

  AFC 카타르 아시안컵 개막에 맞춰 '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호주 아시안컵 때 공식 가이드북에 올라온 욱일기 모습(좌)과 2019년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때 유명 만화가 SNS에 올라온 욱일기 모습(우)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는 일본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예선전을 묘사한 유명 만화가 SNS에 욱일기 문양이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2015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는 공식 가이드북과 공식 SNS 계정에 일본 축구팬들의 욱일기 응원 사진이 소개되어 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처럼 아시안컵에서도 욱일기가 늘 문제가 됐다. 하지만 최근 FIFA는 욱일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모션 이미지에 일본 클럽을 소개하면서 욱일기 배경을 사용했다가 항의를 받고 즉각 삭제했다. 특히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일본측 응원단이 펼친 욱일기 응원을 FIFA측에서 즉각 제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욱일기 사용을 막고 있는 중이다. 이에 서 교수는 "욱일기는 일본인들의 풍어, 출산 등의 의미로도 사용돼 왔지만,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 응원을 또 펼친다면 이는 아시아인들에게 과거 일본이 범한 전쟁범죄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몰상식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교수는 "누리꾼이 욱일기 응원을 목격하여 제보를 해 주시면, 대회 조직위원회 뿐만 아니라 FIFA에도 고발하여 국제대회에서의 욱일기 사용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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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차단숲 조성하니, 주거지 미세먼지 1.7배 빨리 감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표하였다. 사진=산림청 제공   차단숲은 오염원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확산되는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관리된 도시숲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6년~2012년에 시흥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차단숲(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차단숲을 조성한지 10년 후, 주거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 커졌다고 밝혔다. 22년간시화차단숲조성이후농도변화   2022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보다 산업단지에서 32.0%(54.5㎍/㎥→41.3㎍/㎥), 주거지역에서 46.8%(52.4㎍/㎥→35.7㎍/㎥) 낮았다. 또한, 2001년~2022년까지 22년간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단숲 조성 전에는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높았으나, 06년 차단숲이 조성된 지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1.7배 빠르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했다. 10년간시화차단숲조성이후미먼농도변화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최근 사회 전반적 노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차단숲 조성 3~5년 이후부터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라며, “도시숲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것 뿐만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 흡수, 폭염 저감 등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 직후 지속적·안정적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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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 효과적인 예방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돼지 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PRRS)’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은 유산을 포함한 번식 장애, 호흡기 질환, 성장률 감소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바이러스 변이가 많아 양돈농장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확산한 적이 있는 병원성 강한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 바이러스가 최근 국내에서도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양돈농장에서는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농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먼저 정기적으로 발병 여부를 검사해 만일 감염된 돼지가 발견되면 사육 구간별 감염률과 빈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 시기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파악한다. 농장 상황이 안정화돼 있다면 외부 위험 요소를 관리한다.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이 농장에 유입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후보돼지를 들이는 것이다. 반드시 음성 돼지를 도입하고 합사 전 격리 사육한 뒤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검사한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또한, 법적 돼지농장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방역 조치를 실천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 수준을 높인다. 기본적으로 ‘올인올아웃’을 지켜 차단방역을 실천하고, 농장 내부에서는 돈사별 작업자와 돼지, 기구 등의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한다.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방역 구역을 만드는 것이 좋다. 특히 돼지 축사 안팎으로 통하는 공간(전실)은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폭 1m 이상 발판을 설치해 경계선을 명확하게 한다. 방역 구역 경계선을 페인트 등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고 이곳을 통해서만 외부인과 차량을 출입하게 하면 소독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방역 구역을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질병 감염 위험에 노출된 출하대를 구획화해 내외부인의 접촉을 차단하고 출하대까지 이동하는 돼지 동선을 전후로 구분한다. 아울러 돼지의 임상 증상 관찰과 폐사율, 유산 비율, 생산 성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도 매일 관찰한다. 어미돼지의 사료 섭취량, 음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감염 초기일 가능성이 크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허태영 과장은 “안타깝게도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을 완벽하게 방어할 방법은 아직 없다”라며, “농장에서의 차단방역 시설 강화와 지속적인 질병 관리가 최선의 예방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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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973만 명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 수 2.15명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 확대, 5개 시․도 인구 증가 일러스트=픽사베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2556만5736명) 인구와 여자(2575만9593명) 인구 간의 격차(여자-남자)는 19만3857명으로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처음으로 19만명을 넘어섰다. 50대가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명 연령대별 구성비율을 보면, 50대가 16.94%로 가장 높고, 40대(15.44%), 60대(14.87%), 30대(12.81%), 70대 이상(12.31%), 20대(12.07%), 10대(9.06%), 10대 미만(6.49%) 순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18.96%)으로 2022년(926만7290명) 보다 46만3121명(+5.00%) 증가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1057명(70.01%)으로 2022년(3628만1154명) 보다 감소(▲0.96%)했다.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2017년 출생)는 36만4740명으로 전년(41만3162명) 보다 4만8442명(▲11.72%) 감소하여, 4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6세 남자는 18만 7700명(51.46%), 여자는 17만 7040명(48.54%)이며 수도권에 18만4252명(50.52%), 비수도권에 18만 488명(49.48%)이다. 한편, 2024년 18세가 되는 인구(2006년 출생)는 44만9025명으로 남자 23만1818명, 여자 21만7207명이다. 지난해(43만5582명)보다 1만3443명 증가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4월10일)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2006년 4월11일까지 출생자)에 해당되는 주민등록 인구는 4438만549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19.59%), 40대(17.85%), 60대(17.19%), 30대(14.82%), 20대(13.96%), 70대 이상(14.24%), 10대(2.34%) 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및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 감소 지속 2023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1057명,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1790만728명으로 2022년 보다 각각 35만97명(▲0.96%), 26만3240명(▲1.45%) 줄어들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5132만5329명)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0.01%를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34.88%를 차지하고 있다.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 수 2.15명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391만4851세대로 전년(2370만5814세대) 보다 20만9037세대(+0.88%)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0.02명)을 기록했다. 세대원 수로 살펴보면,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로 가장 큰 비중(41.55%)을 차지했으며, 2인 세대(24.53%), 4인이상 세대(17.07%), 3인 세대(16.85%) 순이다. 1인 세대는 70대 이상이 19.66%로 가장 많고, 60대(18.44%), 30대(16.87%), 50대(16.45%), 20대(15.25%), 40대(12.93%), 10대 이하(0.41%) 순이다. 20~50대는 남자 1인 세대가 많고,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은 여자 1인 세대가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확대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1064명(49.32%) 보다 70만320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인구 격차*(수도권-비수도권)가 증가하였다. 주민등록 인구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곳, 기초 53곳 2022년 대비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도(+4만1389명), 인천시(+3만96명), 대구시(+1만1269명), 충남도(+7082명), 세종시(+2934명) 등 5곳이며,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세종시가 유일했다. 인천 서구(+3만5345명), 경기 화성시(+3만3528명), 전북 완주군(+5405명) 등 53개 시․군․구(21시12군20구)는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했으며, 이 중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인천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양주시 등 19곳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89곳) 중 대구 서구(+4261명), 부산 동구(+1330명), 충남 예산군(+969명) 등 9곳이 전년 보다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이동 3년 연속 감소 2023년 전국 주민등록 인구 이동률은 11.95%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시·도 내 이동률(7.77%)이 시·도 간 이동률(4.18%) 보다 높았으며, 권역별로 이동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71만9973명),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64만2978명), ▲비수도권에서 수도권(41만5812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36만9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경기도(+4만4743명), 인천시(+3만3535명), 충남도(+1만5875명), 충북도(+3904명), 세종시(+1692명) 등 5곳은 타 시·도로부터 인구 순유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충남도는 16개 시·도 모두에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형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지역이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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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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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57,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조류독감 방역 장면 사진=하림 제공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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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경찰 "이재명 습격범, 주관적 정치신념에 경도돼 극단적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었다는 김씨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내역, 거래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정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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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023년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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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개식용 종식 특별법 최종 국회 통과, 동물 보호 단체 ‘환영’

  국내외 동물 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이 힘써온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사진=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연간 최대 100 만 마리의 개가 전국의 개식용 농장에서 사육되고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특별법은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 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대중과 정계의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결과로, 600만 이상의 반려견이 가정견으로 길러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개 식용 수요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닐슨코리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6%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며 57%가 개 식용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 채정아 대표는 “동물 복지를 위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개식용을 거부하고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간절히 염원해 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간절한 소망이 이뤄진 것 같아 꿈만 같다" 며 "개식용 종식을 앞당겨준 정책입안자들의 단호한 결단에 감사한다. 그동안 희생된 수백만 마리의 개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한국이 역사 속 비참한 장을 마무리하고 반려견 친화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 한국HSI는 정부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한국HSI 를 포함한 동물 보호 단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개들을 구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하던 시설을 신고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종결 또는 업종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HSI가 2015년부터 운영해 온 ‘변화를 위한 모델(Models for Change)’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국 18개의 개 농장주가 고추, 배추 농사와 같은 작물재배와 살수차 운영 등으로 생계를 위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HSI 의 CEO 키티 블록과 대표이사 제프 플로켄은 공동성명을 통해 “ 한국 고통스러운 개식용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념비적인 날이다. 우리는 개 농장을 방문하며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수많은 동물들이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과 결핍을 견뎌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하게도 이 시간의 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했고, 개 농장의 모든 개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의 가진 개 농장 폐쇄의 전문성을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은 홍콩, 대만, 필리핀, 인도, 태국, 싱가폴 및 중국 심천시와 주하이시, 캄보디아 시엠립, 인도네시아 내 45개 도시 및 지역과 함께 아시아 전역의 개 식용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 및 지역 목록에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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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