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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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리볼빙, 높은 수수료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에 대한 불만이 30.8%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4년간(’11.1.～’14.12.)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 (104건)로 확인됐다. 또한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통합 소비자상담처리시스템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리볼빙 정보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에서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됨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므로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리볼빙에 가입한다면, 처음에는 결제 예정 비율을 100%로 설정하여 평소에는 전부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때마다 결제비율을 변경해야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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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8

• 위생불량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20곳 적발

  위생기준을 위반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20곳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달 20~24일 전국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만 8517개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8672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번 단속결과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필(2곳) ▲무신고 영업(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 이다.   서울의 모 업소는 상호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떡볶이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광주에 있는 한 제과점은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 학부모가 학교주변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판매하거나 기타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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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1

• 한국소비자원, 홈쇼핑사에 문제의 백수오 피해 적극 보상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5월4일 홈쇼핑 6개사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제가 된 백수오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백수오 제품의 90% 이상이 가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 및 자사 고객보호 차원에서 홈쇼핑업계가 금주 중 자율적인 소비자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구입사실 입증만으로 구입가를 환급하고 있으므로 홈쇼핑업체도 이를 참고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체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 조속히 보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OCAP측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백수오 사태로 진품 백수오를 재배하는 선량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홈쇼핑업계가 이들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주중 2차 간담회를 갖고 8일 소비자피해 보상안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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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6

• 5월부터 9월까지 말라리아 주의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의 본격적인 국내 유행 시기인 5~9월 북한접경지역 거주자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24일 당부했다.   1970년대 후반 퇴치됐던 국내 말라리아는 1993년 비무장지대에서 복무 중이던 군인에게서 발생한 이후 2000년에는 연간 환자수가 4000명까지 늘어났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감염자수가 감소해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보건기구(WHO)의 말라리아 프로그램 중 ‘퇴치 전단계(Elimination Phase)’에 속해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모두 삼일열 말라리아로 작년에는 모두 638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감염된 80명을 제외한 558명이 국내에서 감염됐으며 이 중 156명이 군인, 402명은 민간인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군과 함께 환자 공동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말라리아 발생지역과 남북출입관리소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밀도와 원충 감염을 감시하고 있다.    또 매년 발생자료를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 집중예방관리활동을 실시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와 완치여부까지 추적관리를 수행한다.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개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10월에는 야간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고 야간 외출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주로 방문하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연중 발생하는 위험지역이므로 해당 지역 출국 예정자는 출국 2~4주전에 감염내과 등 관련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받아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시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해외여행클리닉, 감염내과 등)에 반드시 방문해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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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6

• 소비자원, 백수오 관련 내츄럴엔도텍 측 주장에 대한 반박

  한국소비자원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국내 31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독점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前) 백수오 원료(원물)를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동 사실을 통보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내츄럴엔도텍은 자발적 회수ㆍ폐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시료를 제품제조에 이용하거나,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원료와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우리 원은 검찰수사를 의뢰(2014.4.22)한 상황이며 또한 ㈜내츄럴엔도텍은 우리 원 언론 공표(2014.4.22) 이후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함에 따라 실험결과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식약처의 공인된 검사방법을 무시한 조사 과정과 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한국소비자원은 2015.3.26일 16시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중인 ‘백수오등복합추출물’ 원료(원물)를 경기도특별사법수사단과 함께 수거해 2015.3.27일 09:00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함과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자체 시험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험방법은 식약처 공인 검사방법인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농림부 IPET을 통해 개발된 시험법(유전자검사법) 등 2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습니다.   각각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 외부ㆍ내부 시험검사 결과 ㈜내츄럴엔도텍 원료(원물)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는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기 외부ㆍ내부 시험검사 결과성적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2015.04.22)하면서 이미 증거 자료로 제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검사 데이터 공개와 객관적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원물)에서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내츄럴엔도텍과 1차 사업자간담회를 개최(2015.04.08)하여 시험방법ㆍ시험결과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였고, 동 간담회에서 ㈜내츄럴엔도텍은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원료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2015.04.09일 오후에 ㈜내츄럴엔도텍이 연락도 없이 방문함에 따라 2차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 ㈜내츄럴엔도텍은 돌연 입장을 바꾸어 자체 시험검사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3의 기관에서 재실험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원은 ㈜내츄럴엔도텍 시료 수거 다음날 제3의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등 시험결과의 객관성ㆍ공정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내츄럴엔도텍의 요구를 수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은 백수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3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재실험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04.09 저녁에 진행된 3차 간담회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대표이사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백수오 시료로 재실험을 진행하자는 등 어이없는 요구를 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수거해온 우리 원 보관 시료로는 재검사에 응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조사사실을 유관업체에 사전에 흘렸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금번 우리 원 조사대상 시료(32종)에는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받는 6개 업체(건강기능식품 5종, 일반식품 1종)가 포함되어 있고 동 제품들은 제조공법 상 최종제품에 DNA가 검출되지 않아 완제품은 ‘확인 불가’라는 시험결과를 이미 언론에 공표(2015.4.22)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수거 원료(원물) 시험검사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원료를 공급받는 해당 업체에게 언론발표 이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원의 당연한 업무절차인 것입니다(우리 원은 언론공표 전 해당 업체와 간담회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 이에 우리 원은 2015.04.09일 오후 6개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츄럴엔도텍은 이러한 우리 원의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유관업체에 조사사실을 사전에 흘린 것인 양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 염기서열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우리 원은 2015.3.26일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에서 원료(원물)을 수거하여 시험결과를 도출하고 2015.4.8일 ㈜내츄럴엔도텍과 1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외부 공인시험기관과 한국소비자원에서 각각 진행된 2가지 시험법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특이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방법입니다.   유전자검사(PCR) 방법은 원료(원물)에서 DNA를 추출(약 3시간 소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에 특이적 유전자 부위 증폭반응(약 1시간 소요), 반응액을 전기영동(Electrophoresis, 약 1시간 소요)한 후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내츄럴엔도텍의 수거시료로 유전자검사 결과를 확인하는데는 약 5시간이 소요되므로 동 기간 동안 수차례의 재확인 실험이 가능합니다. 각각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 외부ㆍ내부 교차 시험검사 결과에서 모두 동일하게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으므로 ㈜내츄럴엔도텍에서 수거한 원료(원물)에 이엽우피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원은 시험결과의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 유전자검사(PCR) 결과 이엽우피소로 확인된 유전자 증폭부위(band)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DNA Sequencing)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고, 2일 후에 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엽우피소로 확인된 유전자 증폭부위(band)의 염기서열 분석결과와 유전자부위 증폭 반응에 사용된 프라이머(primer) 제작에 이용된 이엽우피소 특이적 유전자부위(gene source, 이엽우피소 tRNA 부위, GeneBank에 등재되어 있음)의 염기서열을 비교해 본 결과 상호 일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금번 조사에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구분에 사용된 유전자검사법과 그 결과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의 재검증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도 알지 못해 우리 원에서 이엽우피소 전체 모든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이엽우피소로 증폭된 부위(band) 염기서열과 맞춰봤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며, 수개월의 시간과 막대한 금액이 소요된다는 등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1월에 진행된 식약처 수거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츄럴엔도텍이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 원은 유전자분석 분야 전문가간담회(2015.04.15)를 통해 시험방법과 시험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수렴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시험방법과 조사결과를 상호 공유하는 간담회(2015.04.17)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와의 간담회에서 담당과 관계자는 우리 원 시험방법에 이견이 없었으며, ㈜내츄럴엔도텍이 2015년 2월에 식약처가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원료(원물) 수거검사 사실과 그 결과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거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우리 원에서 2015.3.26일 수거한 시료의 시험 결과와 식약처 결과가 일치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내츄럴엔도텍은 식약처와 우리 원이 수거해 간 시료가 동일한 로트(Lot141217)이므로 결과가 다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로트(Lot)는 식품ㆍ의약품에 흔히 쓰이는 용어이며, 동일한 날짜ㆍ생산라인ㆍ공정을 거쳐 제조된 균질화된 제품군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리ㆍ감독기관이 이 중 일부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기준ㆍ규격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로트(Lot)는 전량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이 동일한 로트(Lot141217)라고 주장하는 원료(원물) 는 ㈜내츄럴엔도텍이 특정한 원료 공급업자(매집업자)와 일정 물량의 원료공급을 계약한 날짜 또는 대금을 지불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회사 내부의 자체 용어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츄럴엔도텍이 주장하는 동일한 로트(Lot)에는 원료 공급업자가 각각 다른 수많은 농가들로부터 매집한 원료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균질한 제품이 아니며, 어떤 농가로부터 매집한 박스를 개봉하여 수거 검사하느냐에 따라 시험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츄럴엔도텍은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재배함에 따라 이엽우피소가 섞일 수 없고 100% 백수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츄럴엔도텍이 우리 원에 제출한 내부 검사성적서에 따르면 해당 원료 공급업자가 납품한 물량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의 내부 검사성적서 자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2015.04.22)하면서 이미 증거자료로 제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츄럴엔도텍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거나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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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4

• 호텔 등급 표지 ‘별’ 문양으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 대한민국 호텔의 새로운 등급 표지 디자인 기본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0여 년간 호텔의 등급 표지로 ‘무궁화’ 문양이 사용돼 왔으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말에 등급 표지를 외국인 관광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star rating)’ 문양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디자인 기본안은 이러한 등급 표지 제도 개선에 맞춰 등급 표지를 새롭게 디자인했다. 새로운 등급 표지 디자인 기본안은 디자인 관련 학계와 호텔업계 전문가의 자문과 심사를 거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으며 그 결과 ‘마농탄토’의 디자인이 최종 채택됐다.   채택된 디자인의 기본 콘셉트는 ‘유유자적(悠悠自適)’으로 고객들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롭게 풍류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 서비스, 문화 기반을 갖춘 편안하고 품격 있는 호텔의 이미지를 지향했다.   문체부는 “새로운 등급 표지를 부착한 호텔은 등급기준 강화, 암행평가 방식 도입 등 지난해 있었던 호텔 등급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의 엄격한 기준을 모두 통과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디자인은 한국 전통 기와지붕의 곡선을 모티브로 별 형태를 만들어냈으며, 전통적인 구름 문양을 별의 곡선상에 부분적으로 가미해 세련미를 더했다.   바탕 색채로는 청명한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감청색(쪽빛)을 적용했다. 5성급 문양의 바탕에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급스러움, 고귀함, 화려함을 상징하는 고궁갈색(전통자색)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무궁화’ 표지판은 놋쇠로 제작했으나 ‘별’ 표지판은 항공기 제작에 사용되는 합금의 일종인 ‘두랄루민(Duralumin)’을 사용해 가벼움을 더하고 반영구적인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였으며 별은 반짝이는 백금으로 처리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호텔 등급이 국내외 관광객에게 양질의 숙박시설을 안내하는 신호 역할을 함으로써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 있게 제도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호텔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초에 호텔등급표지를 고시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5월 중순까지 응용매뉴얼을 개발해 관광호텔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별 등급을 부여받은 호텔들을 유명 여행예약 포털사이트와 공사 해외지사망을 중심으로 전 세계 관광업계에 널리 홍보해 호텔 마케팅 영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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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4

• 세월호 인양, 실종자 수습이 최우선

  해양수산부는 10일 “정부는 이번 기술검토 T/F에서 남은 실종자를 온전히 수습하는데 최우선 목적을 두고 기술검토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정부, 인양목적 망각? “시신 유실 가능성 검토 안했다”>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과정에서 인양의 주된 목적인 실종자 유실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배제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기술검토 T/F 검토과정에서 실종자 유실·훼손 가능성이 높은 절단인양은 배제했고 인양과정에서 선체를 바로 세워 인양하는 방법도 낡은 천정의 붕괴 등으로 실종자 훼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돼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기술검토T/F에서는 현재 좌현으로 누워있는 선체상태 그대로 요동을 최소화하면서 인양하는 방법이 남은 실종자를 온전히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겨울철 현장조사 과정에서 잠수사를 이용한 선체내부 탐사는 불가능했지만, 향후 인양이 결정될 경우 입찰조건에 남은 실종자의 온전한 수습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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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4

• 스마트폰 중독 늘고, 인터넷 중독 줄고

  우리 국민의 인터넷중독 위험군 비율은 2004년 첫 조사 이후 현재까지 감소(2004년 14.6% → 2014년 6.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마트폰중독 위험군 비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8.4% → 2014년 14.2%)하고 있어 민·관의 꾸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3일 ‘2014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3~15, ’13년 수립)에 따라 미래부 등 8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만3세 이상 59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1만 8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인면접 조사를 통해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13년의 경우 만5~54세 1만 7500명이 조사 대상이었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만3~59세 1만 8500명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 결과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체 인터넷 이용자(3∼59세)의 6.9%(인구수 262만 1000명)로 전년(7.0%) 대비 0.1%p 감소했다.   반면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은 청소년, 성인 등 스마트폰 이용자(10∼59세)의 14.2%(인구수 456만 1000명)로 전년(11.8%) 대비 2.4%p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통합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유아동·청소년·성인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중독 예방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유아용 놀이교구를 신규로 개발·보급한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14개교)를 지정·운영하고, 교사 및 전문상담사 1000명을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 교사의 게임 과몰입 예방 지도·소통 역량을 강화한다.   인터넷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대응을 위해 상담기록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지역 상담기관을 통한 유형별(SNS·게임 등)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울증과 같은 공존질환을 보유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담과 병원치료를 연계해 지원한다. 인터넷중독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상담시설 40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취약 지역 방문상담을 지원한다.   유관기관간 상담사례를 공유해 상담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언론·기업 등과 함께 민·관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광역 시도 중심으로 지역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확대하고(15개→17개), 중독 고위험군 대상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도 확대(13회, 5000명) 한다.  또한, 유아동(만3세~9세)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신규로 개발·적용해 유·아동의 중독 조기진입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한근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정착되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에게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행태 개선을 지원해주는 전문 상담 기관을 전국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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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4

•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입법화…정년연장 연착륙 추진

  정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 적용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년연장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3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와 관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먼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진행된 지난 3개월은 의미 있는 기간이었지만 매우 안타까운 기간이기도 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또 “청년일자리 확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안정,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노사정대타협을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청년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크다”며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송구함을 전했다.   이어 “노사정은 지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협의해 많은 부분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몇 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청년고용 확대가 절박하고, 내년 정년 60세 시행과 관련된 노사교섭이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8일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사정대타협 결렬선언을 했다”며 난감함을 표시했다.    또한 “협상재개의 선결요건 요구사항들도 노사간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됐다”며 절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노사정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어 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진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본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해석, 지침)과 관련해 서로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비록 현재까지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세부적 사항 등은 앞으로도 노사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노사정간에 오해와 이견이 있다면 함께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노사정간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현안들을 풀어가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며 노사간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실천이 관건”이라며, “ 이번 논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내용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는장년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확대를, 노동계에는 비정규직·하청근로자 등을 배려한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12월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통해 노사정이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지기로 한 만큼 노사정이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모여 대타협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다음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이다.     ◆ 의견 접근 사항 분야 주요 의견 접근 내용 I.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상생의 고용 생태계 조성(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 기업 기여 + 정부 장려금 지원) 청년 신규 채용 확대 지원 강화(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고용영향평가 대상 확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확대？개편 등 II.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동반 성장 대기업의 협력업체근로조건 개선 세제 지원 동반성장지수 개선,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정책자금？R&D 우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불공정행위 적발시 입찰 제한, 불공정거래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성화, 등) 종합심사낙찰제 단계적 확대, 시중노임단가 제도개선 비정규 제도 개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 확대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및 근로감독 강화 노동 시장 활성화 고용안정지원사업 재편 경영상 해고 및 재고용의무 실효성 제고 III. 사회 안전망 확충 사회 보험 사각 지대 해소 등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 조정 및 효율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단계적 확대 출퇴근재해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 고용보험 모성보호사업 일반회계 지원 확대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제도 개선(‘15.6월)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내일희망찾기’ 사업 개선 등 취약 근로자 보호 등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청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및 제도 개선 국공립보육시설의 단계적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제고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등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NCS 기반 채용 방식 공공기관으로 확대 일·학습 병행체제 구축 및 학습근로자 보호 IV. 3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 통상 임금 대법원 전합 판결을 토대로 정의와 제외금품 기준 입법화 근로 시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 적용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정년 연장 연착륙 정년 연장 및 임금·근로시간피크제 컨설팅, 장려금 지원 등 임금직무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노사 지원 강화 중장년희망센터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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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2

• 1월 대비 우유 등 낙농.축산 가공품 가격 상승

  수집한 올해 3월 생필품(120개 품목) 평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낙농·축산가공품과 채소의 평균 판매가격이 1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생필품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낙농·축산가공품과 채소의 평균 판매가격이 각각 5.3%와 5.0% 상승하였고, 이미용품(-2.0%)과 차·음료·주류(-1.4%)는 하락했다.       120개 품목 가운데 1월 이후 평균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품목은 총 21개(17.5%)로, 양파(18.8%), 닭고기(11.7%), 쌈장(11.1%) 등이 10% 이상 상승했으며, 마가린(-7.7%), 버터(-7.2%), 썬크림(-5.6%) 등 총 14개(11.7%) 품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월 대비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 상승률은 '하림 토종닭백숙(1050g)'(34.3%)이 가장 높았고, 가격 하락률은 섬유유연제인 ‘피죤 용기 옐로미모사’(-30.2%)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월 한달 간 제품별 최고·최저 판매가격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은 LG생활건강의 ‘테크(단품)’로 업태*에 따라 최대 5.5배의 차이가 났다. 이어 한국P&G ‘페브리즈 깨끗한 무향(900)’(4.6배), 유니레버 코리아 ‘도브 뷰티바’(3.6배) 순으로 가격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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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4월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다만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대체품을 개발할때까지 적용을 유예했으나  최근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2006년 석면함유제품 금지 이후 단계적으로 금지유예제품을 축소해오다 2012.3월부터는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업용 제품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석면은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내외의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석면 사용량과 석면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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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해외 직구 피해, 제품 대신 쓰레기 배송

  대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미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중국인 판매자로부터 태블릿PC 2개를 주문하고 페이팔로 결제한 뒤 한국으로 배송을 받아 제품을 확인하니, 구매하려던 태블릿PC 대신에 쓰레기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인도 또는 반품‧교환‧환불처리를 지연하거나,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 구입’ 관련 상담이 2013년도 149건에서 2014년 271건, 올해 들어 3월까지 14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직접 구입’ 관련 불만은 411건으로 ‘배송지연‧오배송 및 분실’ 등 배송 관련 내용이 2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하자(제품불량, 파손) 및 AS불만’(18.0%), ‘연락두절 및 사기사이트 의심’과 ‘취소‧교환 및 환불 지연 또는 거부’(각각 15.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은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판매업체의 주소와 연락처 유무, 이용후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불만 상담이 많이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아마존’(30건), ‘이베이’(10건), ‘아이허브’(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직접 이용할 경우, 국내와 다른 교환․환불시스템이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사기의심 해외 직구 사이트   사이트명 주요품목 사이트 url Arizona Birkenstocks 신발 www.arizonabirkenstocks.com Co Canadagoose 의류 co-canadagoose.com RB Web Outlet 선글라스 www.rb-weboutlet.com Official Michaelkors Store 가방 www.officialmichaelkorsstore.com Winter love 의류 www.winter-love.com Raybanclassicstyle 선글라스 www.raybanclassicstyle.com Canadagoose shopping2012 의류 canadagooseshopping2012.com Shoesaleoutlet 신발 www.shoesaleoutlet.com Raybans Fashion 선글라스 www.raybansfashion.com True Cambogia 다이어트 식품 www.true-cambogia.com * 연락두절 또는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지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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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7

• 영화 제작 스태프, 근로표준계약서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도부터 본격 추진된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영화 제작진(스태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서는 ‘임금 계약방식’ 등이 개선됐다. 기존 ‘월 기본급’ 단일 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유사하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해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지난 2월 17일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문체부는 “그간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일부 영화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던 상황에서 발전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영화계 전반으로 확대·정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의 5.1%였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영화 제작 현장에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문체부는 재정 지원 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등 영화계에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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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7

• 김보성, 학교 폭력 멈춰!!!

  경찰청은 7일 서울공덕초등학교(마포구 공덕동 소재)정문 앞에서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교사·학생·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신학기 초부터 지역사회 합동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경찰청장은 캠페인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학교폭력 멈춰!’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117 신고를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 대표 ‘의리남’으로 주목받고 있는 명예경찰(경감) 김보성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학생들에게 ‘의리’를 외치며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지역구(마포甲) 노웅래 국회의원도 캠페인에 참여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학교·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몸소 실천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교장실)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및 民·警·學간 협력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며,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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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7

• 외교부, 일본 중학교 교과서 왜곡 규탄

  6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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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