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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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40대 이상은 오후시간대 특히 조심

  ▲ 2012년 경남 밀양시-사고차량(사진제공: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서는 졸음운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나른한 봄철을 맞아 졸음운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최근 5년간(’09~’13) 봄철(3~5월)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매년 64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30명이 사망하고 1,272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일 7건의 졸음운전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졸음운전은 2, 3초의 짧은 순간이라도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수 십 미터를 질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변차량이나 보행자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졸음운전은 운전자가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사고 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졸음운전사고의 사망사고율(4.3%)을 보더라도 전체사고에서의 사망사고율(2.1%)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사고를 많이 발생시킨 연령대는 40대(25.4%)와 30대(24.4%)였는데, 시간대별로 30대 이하는 새벽시간대(04시~08시_28.8%)에 사고가 많았던 반면, 40대 이상 운전자는 오후시간대(14시~18시_25.6%)에 집중됐다. 요일별로는 30대 이하는 토요일(토＞일＞금)에, 40대 이상은 금요일(금＞토＞목)에 많이 발생시켰다. 도로종류별 전체사고 중 고속도로사고는 1.5%에 불과했지만 졸음운전사고에서의 고속도로사고는 9.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속도로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졸음운전의 특성상 주행 중인 차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중앙선침범에 주의해야 하는데,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5.7%에 불과한 중앙선침범사고가 졸음운전사고에서는 19.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사고에서 13.1%를 차지한 화물차사고가 졸음운전사고에서는 20.3%나 차지한 것을 고려할 때,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길수 센터장은 “봄철 찾아오는 춘곤증은 교통안전에 있어 반드시 피해야할 적이다. 30대 이하는 새벽운전의 피로감을, 40대 이상은 나른한 오후의 졸음운전을 주의해야 하며, 고속도로는 도로의 교차나 보행자가 없는 단조로움 때문에 장시간 운전 시 졸음을 느끼기 쉬운 만큼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자주 순환시켜 주고,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한 피로감이 찾아오면 무리한 운전을 자제하고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한 곳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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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3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올 8월 착공해 20년 완공

  서울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영등포구 양평동)~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금천구 독산동)까지 총 10.33km의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가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서서울고속도로(주)를 결정하고, 3월 11일(수)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3월 11일 오전 10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시장,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대표회사 현대건설(주) 정수현사장이 참석한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현대건설 등 8개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했으며, 서서울고속도로(주)가 최종 결정됐다. 서서울고속도로는(주)는 주간사인 현대건설을 비롯해 GS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등 총 8개사가 출자해 지난해 4월 설립됐다. 그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검증 및 협상 등을 완료하고, 2014년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서부간선 지하화 구간은 성산대교 남단부터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금천 IC까지 왕복 4차로, 연장 10.33km의 터널로 건설될 예정이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서울시 내·외곽간 고속 간선기능을 제공하고 서울시 서남부권 지역의 주요 도로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공사를 착공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13년 4월 말 금천, 구로 현장 시장실에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도로는 일반도로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하루 5만대 정도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되어 지상도로의 차량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지상 서부간선도로는 일반도로화하고 안양천과 연결시켜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상도로가 일반도로화되면 현재 입체교차로로 되어 있는 상당수 교차로를 신호등이 있는 평면교차로화 하고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안양천 공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옆에 있는 측도가 불필요하게 되어 그 공간만큼 공원, 녹지 등 친환경공간을 조성한다. 많은 자동차가 지하도로로 분산되고 지상도로 공간이 친환경공간으로 바뀌면 서부간선도로 주변의 금천, 구로, 영등포 지역 일대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면 차량이 지하로 분산됨에 따라 상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서남권 일대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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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1

• 15일 올해 첫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열려

  도심 한복판을 달리던 차를 몰아내고 걷는 즐거움을 선사했던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가 이번 주 일요일,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서울시는 3.15(일) 2015년도 첫번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청계천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더욱 다채로운 도심 속 걷기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는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550m) 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진행되는 행사로, 2015년에는 보행공간을 확대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다채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3~10월 총 9회(혹서·혹한기 제외)가 운영됐고, 거리공연·나눔장터·시티피크닉 등 시민 참여 행사에 40만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즐겼다. 시는 올해부터는 기획·운영·평가, 모든 단계에 전문가·시민단체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시민주도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홍대처럼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만의 문화가 자생하는 공간으로 발전토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도 매 1·3주 운영… 3월 ‘걷는 도시’ 테마로 풋페인팅, 운동화만들기 올해도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는 혹서기(7월)를 제외하고 3월~10월 1·3주 일요일마다 진행된다. 1주에 거리공연을 비롯한 시민주도형 참여행사가 이뤄지고, 3주에는 농부의시장·자활기업장터 등 장터 중심으로 운영된다. 오는 일요일인 15일은 2015년 첫번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인 만큼 시가 지향하는 ‘걷는 도시’를 테마로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맨 발에 이색 페인팅을 하고 잔디쉼터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풋페인팅, 나만의 운동화를 만들 수 있는 ▴운동화공작소 등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청계천로를 따라 최대 1.6km까지 재미있게 걷을 수 있는 청계천로 걷기 프로그램 ▴흥겨운 거리퍼레이드 진행과 함께 거리 곳곳에 편안히 쉴 수 있는 ▴잔디쉼터 ▴주사위 의자 등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시민 호응도가 높았던 공연, 체험행사 등 ‘명물 콘텐츠’를 고정 배치하여 한번 오고 다시 찾지 않는 공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민 발길을 끄는 명소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가족·연인할 것 없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색자전거 ▴버블슈트 ▴버블쇼 등의 체험과 ▴장덕철(대중가요) ▴채운(포크) ▴밀크티(인디밴드) 등 많은 관람객을 모았던 거리공연밴드를 고정 배치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프로그램 확대… 공연·전시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아울러 시는 시민단체, 민간기업, 유관 기관의 참여를 받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민단체 ‘견생역전’은 유기견 입양 캠페인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국민생활체육 전국걷기연합회’는 바르게 걷기교실을 운영해 올바른 걷기문화를 장려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도 참여해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위기대처요령을 쉽게 가르쳐 줄 계획이다. 친환경기업 ㈜바이맘은 친환경캠페인 일환으로 난방텐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 1월말 ‘보행친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시민공모전’의 ‘성미산 걷고 싶은 길’ 등 주요 수상작을 전시하여 보행친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에서 노래·마임·마술·비보잉 등 공연, 전시를 원하거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적합한 공간과 음향·전기시설 등을 제공하며, 세종대로 전체를 활용한 공익목적의 행사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하면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시민자문단’ 검토 후 진행을 지원해 준다. 홈페이지 외에 스토리인 서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행사 정보 확인은 물론 직접 개선안, 프로그램 제안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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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1

• ‘동경대 교수가 가르쳐 주는 독학 공부법’ 발간

  동경대 교수가 가르쳐 주는 독학 공부법을 발간됐다. 공부의 본질은 스스로 사고하는 것이고, 사고의 숙성은 분명한 판단력을 길러 주며, 판단력은 인생의 올바른 선택지를 넓혀 준다. 정해진 코스에 따라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경제적인 부와 인생의 행복이 보장된다는 믿음은 점차 퇴색하고 있다. 이 시대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보다는 분별력, 응용력, 독창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장황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더라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공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입식 정규 교육에 목을 매달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하지만 지금은 배움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되는 시대로, 이 책의 저자 역시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공부를 하여 동경대 교수가 되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규 교육의 부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사고해 나가는 일의 중요성이다. 저자가 진단하는 일본 교육의 문제점은 우리와 비슷하고 그래서 더욱 공감이 간다. 이해의 속도나 이해하는 순서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고 자신에게 맞는 교재와 그 방법도 각기 다르게 마련인데, 한 가지 기준만을 절대적으로 제시한다면 낙오자를 양산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규 수업을 듣거나 교재를 보며 잘 이해하지 못해 “난 수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 머리가 나쁜 모양이다”,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 같은 건 체질에 맞지 않아”라고 자신의 역량을 평가 절하하며 체념해 버리는 사람들을 쉽게 본다. 하지만 사실은 공부하는 형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폐해는, 공부하는 의미를 오해하여 ‘공부란 넌덜머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일이다. 공부의 본질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기 위함이다.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공부법이 독학이다. 자격시험이나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몇 년이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자신의 사고 습관을 알지 못한 채 분별없이 공부를 시작해 버린 탓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급속한 시대의 변화 주기와 옥석이 혼재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대로 선별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의견, 잘못된 정보 등에 좌지우지되어 제 갈 길을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 독학을 한다고 하면 자기 관리가 매우 철저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저자는 느슨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질수록 독학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한다. 사전 준비가 철저하고, 처음의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준비하다가 지쳐서 금방 실망하고 포기해 버릴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저자가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독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훨씬 적합한 공부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저자의 체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고 보니 나도 실질적으로 독학을 해 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독학은 정규 학교를 다녔느냐 여부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공부하여 지식과 기술을 몸에 익혔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책은 공부의 본질이 지식이나 정보를 사용하여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달려 있음을 알려 준다. 학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일의 많은 부분은 무엇이 정답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부딪치는 매 순간,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기 위해 사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응용하는 진짜 공부의 즐거움을 찾아가기 바란다. 그때 우리 인생의 변화도 시작될 것이다. 타의에 의해 주어지는 지식이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길 바라는 사람에게 별 쓸모가 없음을, 거의 독학으로 인생을 완성한 저자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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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1

• 민사소송건수 650만건 돌파 실제 보상 어렵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590,720건으로 전년대비 4.3% 증가(2012년 6,318,042건)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632,429건으로 소송사건의 70.3%, 형사사건은 1,714,387건으로 소송사건의 26%, 가사사건은 143,874건으로 소송사건의 2.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 25,297건, 단독사건 88,511건, 소액사건 362,91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43.5%를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문제는 650만건에 달하는 소송의 대부분이 금전관계에 있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에서는 참으로 힘들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원고)도 소송이 승소로 종결 되어도 돈을 받아내는 확율이 적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무작정 소송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는 "소송의 처음부터 채권회수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채권을 회수하는 지름길이라며 소송 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로 보전조치를 취한다면 본 소송에 이르기 전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변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송을 생각하는 것이 무리한 소송으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라도 차후 채권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채권회수에 용이할 것이라며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소송과 채권확보를 같은 선상에 두고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어 채권추심전문가에 의한 민,형사소송 사전 검토가 쓸떼없이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채권추심전문가 한주원 본부장은 “2015년에 접어들어 경제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사건들이 늘어난 탓에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변호사사무소가 우호죽순으로 생겨나 이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문변호사 제도 또한 엄격히 관리되어야 야 함은 물론, 변호사무소에 사건브로커들이 상주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뢰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울러 “민사소송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법무사를 이용하는데 법무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변호사선임료와 법적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법무사수임료는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 서면이 많게는 수십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대 이 때마다 비용을 주고 서면작성만 대행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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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1

• ‘무단횡단 사고 그만’…서울시, 교통사고 대책 발표

  ▲ 신도산업㈜의 우레탄무단횡단금지휀스(사진제공: 신도산업)서울시가 교통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단횡단을 근절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선다. 경찰에 요청해 무단횡단 다발지점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도로 35개소를 정비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통사망사고 경보제도 시행한다. 서울시가 최근에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교통사고 분석 결과, 사망자 70명 중 절반 이상 ‘야간에’, ‘무단횡단’ 대책 마련에 앞서 서울시는 최근(‘14.12.~’15.1.) 사망자가 발생한 시내 교통사고 7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무단횡단’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달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70명 중 야간시간대(18시~6시) 일어난 사고가 64%(45명)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49명(70%)이 보행 중 사고로 사망, 원인은 대부분 무단횡단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36명(51%)이었으며, 이 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23명이었다. 차종별로는 ‘택시’에 의한 사고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명 중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4명으로 전체 사고의 21%를 차지, 이는 연평균 사고율(11%)을 10%p나 상회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①경찰 합동 무단횡단 단속 ②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③어르신 교통안전교육 ④택시 안전운전 대책 마련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⑤교통사고 발생지점 개선 ⑥교통사망사고 경보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무단횡단 단속, 어르신 교육, 택시 안전운전대책 등 원인별 맞춤대책 먼저 습관적인 무단횡단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경찰에 요청하여 대대적인 ①무단횡단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편도 2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다발지점 등에서 무단횡단을 단속한다. 경찰은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 2.12(목)~2.21(토) 계도기간을 거쳐 2.22(일)부터 1달 간 무단횡단을 단속 중이다. 아울러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에 울타리 등 ②무단횡단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주의를 끌어 안전의식을 환기시키는 노면도색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방안도 시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종로2가, 신림역 주변 등 시내 횡단보도 100여 개소에 보행자가 차가 오는 방향을 확인하게끔 유도하는 눈동자를 그려 넣을 계획이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LOUD(Look Over our community, Upgrade Daily Life) 프로젝트’의 일종으로 보도, 횡단보도 같은 공공장소에 교통·환경 등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표시해 시민 의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또한 무단횡단 사망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③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노인종합복지관 12개소, 약 2,4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며 교통안전 멀티스크린, 3D 체험을 활용하거나 교통안전전문가 특강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④‘택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고다발 택시업체 대상 컨설팅을 진행하고, 디지털운행기록(DTG) 및 운수종사자 사고이력을 분석하여 고위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업체 컨설팅은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오는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택시업체 중 사고발생 상위 10개 사를 선정해 운행현황과 운수종사자 교육실태, 차량 점검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지난달 27일(금) 전국 100개 운수업체가 모여 무사고를 다짐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택시 교통사고 예방 결의대회’가 열렸다. 교통사고 재발 막기 위한 정비 병행, 상반기 중 사망사고 경보제 시행 올해도 ⑤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 정비도 병행한다. 시는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흥인지문사거리(102건) ▴강남역교차로(100건) ▴구로전화국교차로(97건) 등 ‘교통사고 잦은 곳’ 35곳을 선정했다. 시는 사고원인과 유형을 정밀하게 분석,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흥인지문사거리(동대문교차로)는 운전자가 신호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차량이 멈춰서는 정지선 근처로 옮기고, 노면표시와 유도선을 보강하여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개선한다. 강남역 교차로는 역삼역→교대역 방향 경사로 추돌사고 및 불법 유턴 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현재 교통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2개 우회전 차로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하고 개선한 109개소를 선정해 공사 전·후를 비교한 결과, 사고건수는 26.5%(2,225건→1,635건), 사상자 수는 30.7%(3,496명→2,42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신속히 정비한다. 신고 즉시 출동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규모에 따라 짧게는 3개월~1년 이내에 문제요인을 제거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홍지문 터널은 터널 안 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등 시설물 보강을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작년 8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항대로 양화교 주변은 평소 과속, 보행자 무단횡단이 잦아 신호등 위치조정,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망자를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⑥‘교통사망사고 경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사망사고 경보제’는 사망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3년 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 넘어 설 경우 발령하게 되며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공모 통해 선정한 교통안전 BI 공개…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활용 서울시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비전’을 실현하고,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활용할 새 얼굴 ‘BI’와 ‘슬로건’도 공개했다. 시민 공모전은 지난해 10~11월 진행됐으며, ▴BI 부문에 77건 ▴슬로건 부문에 588건, 총 665 작품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교통·디자인·문안·광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1차 전문가 심사, 2차 시민 선호도 조사, 최종 전문가 심사 등 신중한 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BI 부문 ‘우수’ 작품으로 김효정씨의 ‘교통안전은 생명입니다’가 선정됐다.(최우수 없음) 생명선을 의미하는 손금을 하트 모양 ‘도로’로 표현해 교통안전이 곧 행복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연상되게끔 중의적으로 표현해 서울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맞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양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은 ‘배려하고! 양보하고! 교통도 소통입니다’(조경원 作)가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교통안전 BI(Brand Identity)와 슬로건을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교통사고 예방은 시설·시스템 보완 이전에 문화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올해는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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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9

• 전기온수매트 호스 파열로 교환 조치

  ㈜구들장 제품「전기온수매트(GDJ-W2)」일부에서 호스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교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기온수매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보일러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돼 온수 누수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3건 접수되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보일러와 매트를 연결하는 호스가 꺾인 채로 사용될 경우 물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 압력이 상승하면서 파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온수매트는 호스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호스가 꺾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압력상승으로 인한 파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호스 파열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구들장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2014.10.1.～2015.1.15.까지 판매된 제품 약 5만여 개에 대하여 호스 파열 현상이 발생하는 제품의 매트를 교환해 주기로 했다. 또한,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호스가 꺾여도 파열되기 이전에 온도조절기에서 압력을 감지하여 제품의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안전과 관련한 주의사항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일러에 부착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 중 호스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1644-9220) 매트를 교환받고,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쇼핑몰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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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9

• “외도와 혼인파탄 인과관계 없으면 위자료 받기 어려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가 합법화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간통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외도(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외도를 했다고 하여 모두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별거중인 오씨(36세, 남)는 최근 아내 김씨(32세, 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3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정씨(34세, 여)와 재혼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이혼소송까지 하냐고 비난을 하지만 사실 오씨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결혼 후 오씨의 아내는 시어머니와 사사건건 부딪혔다. 고부간 갈등이 생기다보니 오씨와 아내 사이에도 다투는 횟수가 자연히 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부갈등은 극에 달했고 결국 부부 사이도 금이 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오씨는 아내와 서류상 부부사이지만 10년 넘게 따로 살고 있어 남이나 다름없다. 오씨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송을 마무리 짓고 싶다.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 흔히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경우가 많다. 즉, 피고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라고 주장하는 경우지만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외도와 혼인파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 허용한 대법원 판결 아래 두 가지 대법원 판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책배우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자주 원용되는 대법원 판례는 “A과 B 사이의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A과 C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및 자의 출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A과 B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하여,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판결)가 있다. 또 다른 판례는 “법률상 부부인 X와 Y가 별거하면서 X가 Z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X와 Y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X가 Y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X와 Y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X의 유책성이 반드시 X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X와 Y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가 있다. 혼인파탄 후 외도했다면 위자료 청구 불가능해 이혼사건의 가장 많은 유형 가운데 하나인 외도(배우자의 부정행위) 문제는 흔히 ‘혼인파탄의 원인’이지만 ‘혼인파탄의 결과’ 다른 이성이 생긴 경우도 적지 않다. 외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라면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외도를 한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만약 외도가 혼인파탄의 결과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비록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위자료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 이혼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한 후에 다른 이성을 만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다른 이성이 생겨서 법률혼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때 비로소 이혼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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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8

• 동물자유연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발의 환영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것이 확정됨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시행한 2주년이 되는 3월 11일에 발의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와 문정림 의원실은 이 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생명보호가치 확립을 위한 동물보호법안 추진 간담회 –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안(화장품법) 발의기념’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간담회를 주최한다.   가수 배다해의 사회로 진행될 간담회에는 영국 전 하원의원이자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 정책이사 닉 팔머 박사가 참석해 한국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11년부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2013년에는 문정림 의원실과 공동으로 ‘화장품 동물실험, 입법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동물자유연대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4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자평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불필요한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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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8

• 간통죄 위헌, 흥신소의 불법성은 감추고 자극성은 높여

  서울에 사는 이융(가명, 35세, 남)씨는 아내 신씨(32세, 여)와 사이에 1남1녀 두고 있었지만 우연히 알게 된 장녹수(가명, 29세, 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수차례 간통까지 했다. 신씨는 남편의 간통을 고소하려고 경찰서 민원실로 가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고소를 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후 느닷없이 흥신소가 ‘쾌재를 부른다’느니 ‘성행한다’는 글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뒤덮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에서도 출연자가 지나가는 말로 ‘흥신소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기도 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하면서, 자극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 간통에 대한 증거를 모두 흥신소를 통하여 확보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전에 ‘간통’과 ‘흥신소’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더 이상 간통에 대한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굳이 간통 현장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흥신소에 많은 돈을 주고 뒷조사를 맡길 필요가 없어졌다고 봐야 옳다. ‘간통’과 ‘흥신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찌 된 일인지 간통죄가 폐지되면 흥신소가 할 일이 많아질 것이고 현재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혼전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간통죄에 대한 고소,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간통죄가 처벌되던 시절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간통을 하는 배우자의 뒷조사도 해주고 간통 현장을 잡아준다고 오해한 것은 아닐까? 종전 간통 사건의 고소와 수사 실무를 살펴보면 오해가 풀린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배우자 일방의 신고에 의하여 뒷조사를 해줄 수 없고 해주지도 않았다. 물론 간통 고소를 했거나 간통 고소를 하려고 한다며 간통현장에 출동해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협조했다. 간통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권자(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간통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이미 이혼을 했다는 증명서(이혼기록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서(소제기증명원)를 함께 제출해야 접수를 받아줬다. 우선 고소장을 접수하고 곧 위와 같은 증명서를 보완하는 것까지는 가능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도 간통의 증거는 대부분 고소권자인 배우자나 그 가족 또는 그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흥신소 등에서 맡았다. 수사기관의 역할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남의 집 가정사로 모든 수사인력을 집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이융씨의 아내 신씨의 사례를 보면,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나 폐지된 후에나 이융씨와 장녹수씨가 간통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사실상의 책임은 신씨에게 있었다. 그런데 간통이 더 이상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더 받기 위한 방편으로 흥신소를 이용할 필요성은 줄어들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흥신소까지 이용할 필요가 없다. 배우자의 간통을 포함한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크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통화내역 조회나 금융거래내역 조회조차도 이혼소송 진행 중 가정법원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국민들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혼인한 부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정조의무가 국가형벌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기는 하지만, 애초에 부부의 정조의무는 국가 형벌권에 의하여 담보되기는 어려운 성질이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인류문명사적으로 보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화목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간통을 결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엄경천 변호사는 “간통이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간통죄에 대한 가벌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혼소송 실무에서 위자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이혼사건에서 문제되는 ‘위자료’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인데, 개별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따져 위자료를 지급할 당사자와 위자료 액수가 산정된다.”고 말했다.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파탄이 난 이후 처가 간통을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비록 처가 간통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더라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한테 있다는 이혼사건에서는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수 있고, 실무상 그런 판결은 수없이 많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산정된 위자료 액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설사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그것을 간통죄 폐지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법 논리로만 보면 간통이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위법성이 약화되었다면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도 줄어들 여지도 있다. 이 또한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혼 위자료가 개별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소모적인 전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가족의 재구성 수단이 되려면 종전처럼 과거 회고적인 재판이 아니라 장래 전망적인 재판이어야 한다. 과거의 일을 들추어 위자료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장래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배우자 일방의 부양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종전 유책주의 판례를 파탄주의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간통죄 폐지와 연계해 보면 파탄주의가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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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해병대 전우회, 전 해참총장 ‘군피아’ 방산비리 규탄

  ▲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2010년 11월 23일 휴가를 가기 위해 연평도 선착장에 있던 그는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리에 급히 귀대(歸隊)하다 포격을 당해 숨졌다. 서정우 하사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법학과를 휴학하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사진=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마련된 '서정우 강의실') 해병대 전우들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군 납품비리와 인사비리 등 ‘군피아’에 맞서 해병대 독립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해병대 원상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찬)’와 ‘해병대총연합회’는 해군에서 완전독립과 해병대 사관학교 재 개교, 현대화된 무기체계 요구 등을 촉구하며 오는 6일(금)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300여 해병대 전우들이 참석해 해병대 독립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해병대 출신 단체들은 이순신장군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원상회복 추진위원회>·<해병대총연합회>는 다섯가지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고 국방부와 국회국방위에 전달하고, 청와대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께 상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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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정선아리랑열차, 이동시간은 짧아지고, 볼거리는 늘고

  정선아리랑열차의 여행이 더 편해지고 볼거리는 더욱 늘어난다.   코레일이 강원도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정선아리랑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열차 운행을 최적화하여 운행시간을 20분 단축하고, ‘아우라지 주례마을’ 등 연계 관광콘텐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량리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기존보다 20분 단축된 4시간 10분이 소요된다. 출발시간을 10분 늦춰 오전 8시 20분 출발하며 아우라지역에는 12시 30분 도착한다(정선역 12시 1분). 청량리행 상행열차는 오는 12일부터 아우라지역을 오후 5시10분 출발하며, 반짝 장터를 위해 10분간 정차하는 선평역을 거쳐 오후 9시 30분 도착한다.   한편,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인 아우라지에 ‘주례마을’이 5일 개장됨에 따라 정선아리랑열차로 즐길 수 있는 연계 관광지가 새로이 추가됐다. ‘아우라지 주례(酒醴)마을’은 정선 5일의 축소판 장터로서 옛 선조들의 올바른 음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술 예절 교육, 술 만드는 체험, 토속음식ㆍ농사ㆍ떡매치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1일과 6일에는 여량5일장이 함께 열린다.   차경수 코레일 관광사업단장은 “정선아리랑열차 이용객을 위한 새로운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정선군과 상생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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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아이핀 75만건 부정발급 사고…피해 거의 없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 오전까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아이핀 시스템에서 75만건의 아이핀이 부정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까지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 75만 건 중 12만 건이 3개 게임사이트의 신규 회원가입이나 기존 이용자 계정 수정·변경 시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즉시 행자부는 부정발급에 이용된 프로그램 취약점을 수정해 추가 부정발급을 차단하고 부정발급된 아이핀 전부를 긴급 삭제조치 했다.   또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아이핀센터에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아이핀기관과 관련 게임사에 사용내역을 전달, 긴급 사용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관련 게임사에서는 부정발급된 아이핀으로 신규회원 가입을 한 경우에는 회원 탈퇴 조치하고 사용자 정보를 수정·변경한 경우에는 임시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행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부정발급에 2000여개 국내 아이피(IP)가 동원됐으며 중국어 버전의 소프트웨어(SW)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아이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프로그램 소스분석 및 모의해킹을 실시하는 등 아이핀 발급·인증체계의 보안 취약점 긴급점검에 나섰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아이핀시스템 전면 재구축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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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 검토 안해

  교육부는 4일 자 아주경제 <전교조 초등 일제고사 기습 부활 지적에 교육부는 ‘지원사업 위한 시험일 뿐‘>제하 기사에 대해 “5일 실시하는 진단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작년까지는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연합해 문항을 출제해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는 시·도교육청 요청에 의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기 출제된 문항을 제공한 바 있으며 진단 도구에 대한 활용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했다”며 “우리 부는 초등학교 일제 고사 부활을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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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5

• 초등생 2명 중 1명, 담임선생님으로 ‘유재석’ 선호

  초등생 2명 중 1명은 국민MC 유재석처럼 배려심 많은 담임선생님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새 학기를 맞아 한 독서교육 업체가 지난 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초등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새 학기 가장 원하는 담임선생님 타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초등생 47.2%는 ‘배려심 많은 리더십을 가진 유재석(47.2%, 100표)’을 1위로 꼽았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것 같아서”, “배려심이 많고 재미도 있어서”, “자상하게 가르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를 들었다.   2위는 ‘예쁘고 친절한 수지(19.8％, 42%)’가 차지했다. 선택 이유로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담임선생님과 함께라면 새 학기가 즐거울 것 같아서”, “예쁜 선생님이 마음씨도 착하고 밝은 성격일 것 같아서” 등이 있었다.   뒤를 이어 ‘재치 있고 발랄한 신동엽(12.3%, 26표)’이 3위, ‘운동을 잘하는 김종국(11.8%, 25표)’이 4위에 올랐고, ‘카리스마 넘치는 강호동(0.9%, 2표)’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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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