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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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직장인, 동안으로 꾸미는 방법 달라

  동안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에 있어 남성 직장인은 ‘눈이 커보이게’하는 반면, 여성 직장인은 ‘볼이 통통해 보이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출판사 ‘엘도라도’와 함께 남녀직장인 1,485명을 대상으로 ‘끌리는 얼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어리게 보이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성 직장인은 ‘눈이 커보이게’한다는 응답자가 35.7%비율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볼이 통통해 보이게(26.2%) △턱이 작아 보이게(21.9%) △코가 작아 보이게(11.0%) △이마가 커 보이게(5.2%) 순이었다. 반면, 여성 직장인의 경우 ‘볼이 통통해 보이게 한다’는 응답자가 43.8%비율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눈이 커 보이게(33.1%) △턱이 작아 보이게(16.5%) △코가 작아 보이게(4.2%) △이마가 커 보이게(2.4%) 순이었다. ‘좀 더 건강하게 보이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남녀 직장인 사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성 직장인은 ‘피부를 좀 더 하얗게’한다는 응답자가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를 붉은 색을 주어 발그레하게(31.7%) △피부를 살짝 태닝(27.1%) △피부에 노란 기를 약간 강조(6.6%) 순이었다. 반면, 여성 직장인의 경우 ‘피부를 붉은 색을 주어 발그레하게’한다는 응답이 58.9%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피부를 좀 더 하얗게(24.0%) △피부를 살짝 태닝(13.9%) △피부에 노란 기를 약간 강조(3.2%) 순이었다. 반면, 설문에 나타난 직장인들의 생각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달랐다. ‘얼굴의 매력’을 20년간 연구한 영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페렛’ 교수는 그의 저서 ‘끌리는 얼굴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증가하는 식품 색소가 피부를 더 건강해 보이게 만들며 태닝도 부분적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건강해 보이는 비밀은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라 ‘노란 색’에 있었다. 그는 연구에서 “모든 인종과 문화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평가자들 외모의 건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노란 색을 더 증가시켰다”고 발표했다. 한편 ‘회사에서 어떤 성격으로 보이고 싶은가’란 질문에는 ‘친화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27.3%비율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외향성(24.7%) △성실성(23.4%) △안정성(20.4%) △개방성(4.2%) 순이었다. 이 질문 또한 남녀 직장인 사이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직장인의 경우 ‘편안한 안정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8.3%비율로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 직장인은 ‘협동적이고 공감하는 친화성’이 28.3%비율로 가장 많았다. 또한 ‘얼굴만 봐도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질문한 결과, ‘알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1.5%비율로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알 수 없다’는 응답자는 28.5%비율로 나타났다. 이력서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미소’라는 응답이 56.1%비율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눈빛’이 19.5%, ‘헤어스타일’ 19.0%, ‘옷차림’이 5.4%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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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5

•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초고도비만율 격차 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1년간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초고도비만율을 소득수준(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및 거주지역별 등으로 분석하였다. 초고도비만율(BMI≥35kg/m2)은 2002년 0.17%에서 2013년 0.49%로 상승하여 최근 11년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비만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았고,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초고도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 비만율은 1.23%였으며(남성 0.87%, 여성 1.57%),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의 0.35%보다 3.5배 더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은 1.57%로 나타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남성 0.87%보다 3.3배 높았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최하위군(보험료 하위 5% 기준)과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 기준)간의 초고도비만율 격차는 2002년 0.12%에서 2013년 0.40%로 지속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16개 시도중 제주도의 초고도비만율이 0.68%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0.62%), 인천광역시(0.59%) 순(順)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제주도 지역 남성의 초고도비만율이 0.75%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지역 남성이 0.38%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강원도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이 0.66%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 여성이 0.33%로 가장 낮았다. 2002년 대비 2013년 시도별 초고도비만율 증가는 울산광역시가 3.0배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2.1배로 가장 낮았다.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저소득층에서 초고도비만율이 높은 이유중의 하나는 건강식품인 채소·과일보다는 패스트푸드(Fast food)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반면 운동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초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심리적 위축 및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이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건강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공단은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 동안 축척된 데이터를 기초로 비만예방 등을 포함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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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5

• 11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건강한 납세의식를 확립하고 안정된 자치재원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다. 게다가 고의·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각 자치단체는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한 사전 계도활동을 펼쳤다. 따라서 이번 영치는 정부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가 지켜지도록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25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6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및 지방세외수입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① 먼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②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③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세무부서 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추진 중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해 대포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1월과 12월을 ‘하반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총력징수에 나서고 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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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0

•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5개월된 새 건물 벌써 두번째

  제2 롯데월드 바닥 균열에 이어 8층 천장에서도 균열이 발견됐다.균열이 발견된 장소는 에비뉴엘관 중앙홀로 건물 내에서 천장 보들이 노출된 유일한 곳이다. 에비뉴엘관 천장은 두꺼운 보들이 얇은 보들을 떠받치고 있는 형태로 그 중 균열이 보이는 곳은 두꺼운 보 부분이다.지은 지 5개월 밖에 안 된 건물에서 벌써 균열이 두 곳이나 발생해 부실시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하지만 롯데 측은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는 천장의 균열은 구조물인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이 아니라 철골을 감싸는 내화보드(타이카라이트)의 이음새 부분에 발생한 것으로 건물의 안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2 롯데월드는 바닥 균열로 안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롯데월드몰 6층 식당가 통로 바닥 균열이 공개돼 부실공사 및 안전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롯데월드 측은 '디자인 콘셉트'으로 1930년대의 분위기를 재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이에 누리꾼들은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걱정된다",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또야?",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이상없다고?",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가기 겁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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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4

• 한일 전기 주전자, 불량으로 환급

  ▲ 한일전기㈜의 미피(miffy) 안심 전기 주전자 한일전기㈜가 자사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 뚜껑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환급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기주전자가 넘어지면서 뚜껑에서 물이 새 화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뚜껑개폐 버튼부가 불량해 전기주전자를 기울이면 뚜껑 틈새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광고한 바 있다.   한일전기㈜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2012년 5월 제조되어 현재까지 판매된 전기 주전자(HEK-60MF) 2,302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실시하기로 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전기주전자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에게 제조연월을 확인한 후 한일전기㈜ 고객센터(1588-1183)로 연락해 반품하고 환급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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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4

• 담배 오래 많이 피울수록 진료비 부담 커져

  담배를 매일 두 갑씩 20년 피운 사람은 하루 한 갑씩 10년 미만으로 피운 사람보다 평균 진료비 부담이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과 함께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 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 명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분석 결과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약 17년(16.67갑년)을 흡연하고 저소득층(소득1분위)이 고소득층(소득4분위)보다 더 오래·더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평균 19.04갑년) 흡연자는 소득4분위(평균 17.25갑년) 흡연자보다 전체 흡연기간동안 약 653갑의 담배를 더 피우는 것으로 집계됐다.   갑년(Pack Year, PY)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10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0년 또는 하루에 두 갑씩 5년 동안 흡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1갑년=365갑)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간 흡연)이상 장기·다량 흡연자는 전체 흡연자의 17.5% 수준으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월등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의 경우 4명 중 1명(25.4%)이 30갑년이상 흡연자인데 반해 소득4분위는 16.5%가 30갑년이상 흡연자로 집계됐다. 흡연자 1인당 진료비는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진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40갑년이상 고도흡연자(103만3000원)가 10갑년미만 흡연자(38만5000원)보다 진료비 부담이 약 2.7배 컸다. 소득1분위 흡연자 부담(평균 82.5만원)은 소득4분위 흡연자 부담(평균 50.1만원)보다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흡연이 장기화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에 위해하고 흡연자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실증자료로 확인된 만큼 흡연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 인상되는 담뱃값 재원을 활용해 진료비 부담이 없도록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금연치료를 100% 국고 지원으로 하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은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환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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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3

• 실물크기 건담 누가 움직일수 있을까?

  ▲ 현재 도쿄 오다이바에 전시되어 있는 실물 크기의 건담(사진제공: GUNDAM GLOBAL CHALLENGE Executive Office)모빌 슈트 건담(MOBILE SUIT GUNDAM)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단법인 건담 글로벌 챌린지(GUNDAM GLOBAL CHALLENGE, http://gundam-challenge.com/en)는 18미터 높이 실물크기(full-scale)의 움직이는 건담(GUNDAM) 제작 아이디어를 일반대중들로부터 찾고 있다. 응모 마감일은 2015년 2월 27일이다. 우승 아이디어는 움직이는 18미터 높이 실물크기 GUNDAM과 함께 2019년 일반에 전시된다. 일본의 사단법인이 주도하는 이 대형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응모원서를 모집한다. 더 많은 참가자들을 모으기 위해 원서는 개인 테크놀로지, 소재, 시스템 등으로 나눠 접수된다. 제출 마감은 2015년 2월 27일이다. 건담 글로벌 챌린지(GUNDAM GLOBAL CHALLENGE) 심사위원들은 “모빌 슈트 건담(MOBILE SUIT GUNDAM)” 이사인 토미노 요시유키(Mr. Yoshiyuki Tomino)와 와세다대학 공대 교수이자 부사장인 슈지 하시모토 슈지(Mr. Shuji Hashimoto) 등이 있다. 심사위원들은 2015년 8월에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지원서가 채택돼 계약을 체결한 지원자들은 상금과 보조금을 받게 된다. 건담 글로벌 챌린지 회원으로서, 그들은 프로젝트 기본 계획제안, 크리에이션, 실행을 참여, 지원한다. 우승자 발표 후, 결승전 참가자를 더욱 잘 규정하기 위해 추가 아이디어를 모집할 공개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제출된 추가 아이디어는 검증, 수집되며 최종 ‘기본계획’이 2016년 가을에 발표된다(지원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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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1

• 교육부, 수능 세계지리 문항 관련 상고 포기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훈, 이하 평가원)은 10월 31일(금)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16일(목)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2심 판결에 대해, 평가원은 상고를 하지 않고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평가원의 상고 포기 방침을 존중하여, 피해 학생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지원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제소 기간 경과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가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 방침을 밝히며,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평가원은 또한 논란이 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등법원의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출하여 해당 수험생과 대학에 통보하는 등 교육부와 협의하여 피해 학생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해당 문항에 대하여 기존에 정답처리 되었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수능 성적 재산출 결과 기존에 오답 처리된 학생들의 성적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추가 합격을 한다 해도,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국회, 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재산정 결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 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014학년도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 적용시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될 것이다.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될 것이며, 정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하여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추가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은 2015학년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될 것이나, 이미 대학에 입학하여 1년을 이수한 학생들 중 성적을 재산출 한 결과 작년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구제가 되는지 여부, 즉 이로 인해 지난해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게 될지 여부는 수능 성적을 재산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대학의 전형을 다시 진행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성적 재산출과 대학별로 전형을 다시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합격 가능 여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는 해당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출한다.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처리하는 방안을 전제로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하여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할 것이다. 재채점과 결과 통보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11월 중순 경 변경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성적 통보 방식 등은 향후 결정·안내할 예정이다. 변경된 점수를 토대로 대학은 학생들의 성적을 다시 산출하여, 해당 학생들의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안내할 것이다. 다만, 해당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에 한해서 성적을 다시 산출하고, 성적 산출 기준은 작년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것이며,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올 12월 19일 이전에 해당 학생들이 추가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전형 일정과 방식, 합격자 통지 방식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 사안 관련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2015년 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발표된 피해학생 구제 방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평가원, 대교협,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협의기구와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수능 문항 출제 역량 및 사후 확인 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수능 출제진 대상 문항 제작·검토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등 연수를 강화하여 출제진의 문항 제작·검토 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영역 간의 교차 검토를 내실화하고, 최종 단계의 전체 상호 검토에 참여하는 출제·검토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문항 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할 것이다. 출제 근거자료 작성 및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출제 근거자료 작성 시 문항에 활용된 데이터와 교과서에 소개된 자료의 부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 이의신청 및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단계부터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모니터링단’을 구성하며,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를 확대할 것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피해 학생 구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등 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 방안은 11월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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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1

• 생물다양성 총회 ‘평창 로드맵’ 채택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평창 로드맵’과 ‘강원 선언문’을 채택하고 17일 3주간의 대장정을 마감했다.  ‘평창 로드맵’은 2020년까지 세계생물다양성 목표(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과학기술협력, 재원동원, 개도국 역량강화 등핵심수단별 추진사항을 망라하는 단계별 이행 방안이다. 향후 생물다양성 목표 강화와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이정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평창 로드맵’의 핵심 요소인 재원동원 목표 수립과 관련해 개도국과 선진국간 첨예한 의견 차이로 8차례 소그룹 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개도국 재정지원 규모를 2015년에 두배로 늘리기로 일단 합의하고 차기 총회에서 이행 점검을 통해 재정 규모를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 비공식 고위급 의장자문회의를 5차례 소집하고 각국 및 지역그룹과 1대1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며 지도력을 발휘했다.   의장은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개도국에게 우리가 제안한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를 과학기술협력 분야 뿐 아니라 개도국의 재원동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수단으로도 활용할 것을 제안해 개도국을 설득했다.   또 15,16일 양일간 개최된 총회 고위급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강원 선언문’이 채택됐다. 총회가 고위급회의 결과물을 선언문(Declaration)으로 도출한 것은 10년 만의 일이다.   총회는 포스트(Post)-2015 개발에 생물다양성 목표의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포함한 강원 선언문을 의장 명의로 유엔 총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 선언문에는 ‘평창 로드맵’의 지지와 재원동원전략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고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우리나라 주도의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선언문은 독일·핀란드·오스트리아·페루·에콰도르 등 접경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보전과 평화증진 사례 토론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평화와 생물다양성 대화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접경보호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보전과 평화증진의 조화를 위한 전 세계의 경험과 역량을 결집시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나고야의정서가 지난 12일 발효됨에 따라 54개 당사국을 포함한 159개 정부대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MOP1)도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무준수위원회 설립,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운영 방안, 당사국 이행사항 보고서 양식 및 제출기한, 의정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2월 27일자로 제안한 ‘세계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의 날’이 당사국들의 지지를 받아 유엔 공식 기념일로 지정 추진이 선언됐다.   한편 이번 총회는 지난 9월 29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를 시작으로 3주간 강원도 평창에서 당사국 대표·각계 전문가·시민단체·산업계 등 164개국 2만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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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1

• 기부 참여 2년 새 9%p 하락, 기부액은 증가

  ▲ 연예계에서 기부왕으로 소문난 가수 김장훈 지난 한해 기부에 참여한 국민들의 비율이 2년 새 9%p나 하락해 48.5%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52.5%)은 “향후 1년 이내 기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행히 기부의 질은 높아졌다. 평균 기부액은 2011년(21만9천원)보다 46.6% 증가해 32만1천원에 달했다. 기부자의 38.1%는 정기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2011년도에 비해 6.4%p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기부액을 확대(26.4%)”하거나 “기부처를 확대(19.5%)”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름다운재단(이사장 예종석)의 ‘기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아름다운재단은 한국리서치를 통해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전국 남녀 1,007년을 면접조사했다.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다.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23일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를 개최하고 이 같은 연구조사 결과를 자세히 발표한다. 특히 올해 기빙코리아에서는 한국의 유산기부 활성화 및 상호부조 행동 분석을 통해 ‘한국형 개인기부문화’ 발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부자 3분의 1 이상이 정기 기부 … 기부의 질은 높아져 기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경제였다. 응답자의 36.4%는 ‘기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답했다. “기부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34.3%에 달했다. “기부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기부처로는 여전히 자선단체(65.8%)가 많았으며 종교단체(24.0%)가 뒤를 이었다. 기부금이 쓰이길 바라는 분야는 ‘자선 및 사회복지(78.2%)’였으며 대상으로는 ‘아동(59.7%)’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역시 다소 낮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답변은 9.1%에 그쳤는데, 이는 2011년보다 3.4%P 감소한 수치다. 상속 유산에 대한 기부 의향은 이보다는 높은 12.6%로 나타났다. 가족의 유산 기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응답자의 46.6%는 가족의 유산 기부를 “반대하겠다”고 밝혔고, “적극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9.4%에 그쳤다. 응답자는 가구소득이 500만원 수준으로 높고, 성향이 진보적이며, 종교가 있는 경우에 유산기부에 보다 긍정적이었다. 특히 연령별로 40대(13.5%)는 유산 기부에 긍정적이었지만, 막상 유산 기부를 앞둔 50대(6.1%)와 60대(6.4%)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89.5%는 “노후의 재정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지금의 내 재정상태가 불안(84.9%)”한 점이나 “내 유산을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족(83.3%)”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연구조사를 맡은 강철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은 “경제 침체로 인해기부의 저변이 다소 축소됐지만, 정기성 및 금액 등의 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다”면서 “한국사회는 점차 나눔의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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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0

• 외모도 경쟁력…관리하는 남자가 뜬다

  ▲ (사진제공: 강남미소인성형외과)최근 그루밍족(grooming 族)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그루밍족은 자신을 꾸미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피부와 모발관리는 물론 성형수술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외모가 제2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신의 업무와 비즈니스 능력을 돋보이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루밍은 여성의 뷰티(beauty)에 해당하는 남성의 미용용어로 마부(groom)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을 시켜주는 데서 유래했다. 그루밍족의 등장 배경에는 여권 신장도 한 몫 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남성들이 신체자본이라고 표현되는 외모를 잘 가꾸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고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꾸미는 남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산업도 호황을 맞고 있다. 남성 화장품 시장은 매년 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성형외과도 남성의 발길이 잦아졌고 일찍감치 모(毛)테크에 나선 청년들은 탈모방지 샴푸를 애용하고 있다. 남성 자신감 회복에 도움을 주는 보정속옷도 나왔다. 그동안 남성 보정속옷은 40~50대 연령대의 남자들이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20~30대 젊은층이 빈약한 가슴, 튀어나온 뱃살, 처진 엉덩이 등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 미용 목적으로 몸매 보정 속옷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또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에 이색선물로도 구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지하1층에 위치한 힐링하우스(http://www.2bstar.co.kr/ 070-7759-4777)에서는 남성 보정속옷 바디쉐이퍼를 새롭게 입점시키고 판매에 들어갔다. 그동안 남성 보정속옷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구입했으나 보정속옷 특징상 옷감의 질이나 느낌을 확인하고 직접 입어보길 원하는 소비자들이 생기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에 힐링하우스에서 판매하는 바디쉐이퍼는 국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보통 보정속옷의 스판덱스 함량은 11% 내외지만 바디쉐이퍼는 40% 이상 스판덱스가 함유된 고가의 원단을 사용했다.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착용감이 편해 재구매율이 높다. 또한 바디쉐이퍼는 '입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티셔츠나 민소매 셔츠와 비슷한 형태로 얇은 옷 안에 입어도 좋다. 판매 제품으로는 여유증으로 고민하는 남성을 위한 제품과 복부비만으로 양복을 입을 때 태가 나지 않는 남자들을 위한 상의 보정속옷과 빈약 힙을 보완해 섹시가이로 바꿔주는 힙업 팬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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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9

• 여성들이 가장 감추고 싶은 부위 ‘볼록한 배’

  여성들이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신체부위는 ‘볼록한 배’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 오늘의뉴스(www.today-news.co.kr)와 가슴전문브랜드 이브라(www.evera.kr)가 최근 오픈서베이를 통해 여성 100명에게 최근 ‘가장 감추고 싶은 신체부위는?’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가 이같이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두꺼운 허벅지’(14%), ‘전부다’(10%)가 뒤를 이었으며, ‘알 박힌 종아리’와 ‘평평한 가슴’도 9%로 나타났다. 반면 ‘팔뚝’(5%), ‘일자허리’(2%)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이즈, 즉 44, 55, 66 중 어느 정도가 가장 아름다운 허리사이즈일까. 정답은 ‘이 같은 사이즈는 믿을 수 없다’다. 44, 55, 66 등의 사이즈는 정장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사이즈 코리아’에 따르면 당시 여성의 평균 키와 가슴둘레인 155cm에 가슴둘레 85cm를 ‘5’로 기호화 하면서 만든 수치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적은 사이즈를 원하는 여성을 의식해 실제보다 작은 사이즈를 붙이거나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더더욱 믿을 수 없다. 따라서 날씬하다는 기준을 언급 할 때는 정확한 자신의 사이즈를 알고 고르는 것이 좋다. 의학적으로 이상적인 수치는 허리사이즈는 남성은 허리둘레 90㎝이하, 여자는 85㎝이하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도 키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자신의 배가 많이 나왔는지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지하1층에 위치한 힐링하우스(http://www.2bstar.co.kr/ 070-7759-4777)에서는 볼록한 배를 커버해주는 다양한 보정속옷을 직접 착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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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9

• 힙 UP 원한다면 올바른 운동과 관리가 중요

  ▲ 일명 '엉뽕'이라불리는 남성전용힙업 팬츠 바디쉐이퍼 사진 제공 www.2bstar.co.kr동그랗고 탄력 있는 엉덩이를 일컫는 ‘애플힙’은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나타난 신조어다. 그러나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희망사항으로 꼽았던 노랫말처럼 예쁜 엉덩이를 선호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느라 엉덩이를 관리할 시간은 없고 점점 펑퍼짐해지고 처지는 엉덩이 때문에 고민인 경우가 많다. 조금만 방심하면 군살이 붙기 쉬운 엉덩이 라인은 나이가 들고 출산을 경험하면서 더욱 망가지게 되고 결국 옷을 입을 때마다 엉덩이를 가리기에 바빠진다. 아름다운 엉덩이를 갖기 위해선 무엇보다 적당한 근육과 지방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근육이 부족하면 엉덩이가 납작해져 볼륨감이 없게 되고 피하지방이 너무 많으면 펑퍼짐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엉덩이 부위의 살만 빼는 것은 운동이나 다이어트 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근력을 강화해주어 시각적으로 탄력 있어 보이는 엉덩이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투명 의자에 앉은 것 같은 자세를 취하는 ‘스쿼트’의 경우 연예인들도 빼놓지 않고 하는 힙업 운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벽 짚고 서서 뒤로 다리 들어 올리기, 누워서 허리와 엉덩이 들어 올리기 등이 엉덩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작이다. 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정확한 정보를 통해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만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힙업 효과도 낼 수 있다. 걷기 운동 시에는 등을 곧게 펴고 엉덩이에 힘을 주며 빠르게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엉뽕' 팬티나 보형물 삽입이나 자가지방이식수술 등 성형을 통한 힙업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일 수술에 대한 부담감으로 망설이는 경우라면 한방전신성형을 통해서도 힙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정선한의원 임태정 원장은 “한방 약실을 피부 속에 주입해 늘어지고 처진 피부 조직을 끌어올려주면 탄력 있는 엉덩이 라인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엉덩이에 볼륨이 적으면서 아래쪽으로 쳐진 경우 효과적인 시술”이라며, “피부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간단한 시술만으로 아름다운 몸매와 함께 자신감을 찾길 원하는 젊은 여성층에게 인기”라고 설명했다.   출처: 청정선한의원   ▲자료제공 (힐링하우스 www.2bstar.co.kr )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지하1층에 위치한 힐링하우스(http://www.2bstar.co.kr/ 070-7759-4777)에서는 볼록한 배나 여유증 등 자신의 신체부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보정속옷을 착용해보고 선택할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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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9

• 비만 치료, 잘못된 식습관 개선부터 해야

  세계는 지금 비만과의 전쟁 중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비만인구 증가율은 선진국보다 더 높다. 2003년 1만 6천여 명에서 2007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로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여러 다이어트 방법에도 불구하고 비만인구가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만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가건강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세계 1위 비만 국가는 미국령 사모아로 전체 국민의 93.5%가 과체중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들은 과거 바나나, 얌, 코코넛, 생선 등 복합당질과 단백질의 천연 음식을 섭취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뉴질랜드, 호주로부터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가공식품 소비량이 늘어나 식습관이 바뀌면서부터 비만이 늘어나가 시작했다. 우리나라 또한 서구식 식생활의 보급과 때를 같이 한 결과 비만인구가 급증하게 늘어난 것. 이 결과 비만의 주요 원인이 잘못된 식습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소 자신의 식습관이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맵거나 짭짤한 맛이 나는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한다. ▲햄버거, 피자 등 페스트 푸드를 즐겨 먹는다. ▲단 음식을 좋아해 자주 먹는다.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밥을 먹을 때 메인 메뉴나 반찬 중에 육류나 튀긴 음식을 많이 먹는다. ▲국이나 탕 등 국물 있는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을 거의 다 먹는 편이다. ▲생선이나 닭 등의 음식을 먹을 때 기름진 부위, 껍질 등을 선호한다. 하체비만 클리닉 CF 최명석 원장은 “이 외에도 운동부족, 스트레스, 잦은 음주와 비만을 부추기는 요소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고,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 외에 운동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핑계 아닌 핑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클리닉CF   ▲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지하1층에 위치한 힐링하우스(http://www.2bstar.co.kr/ 070-7759-4777)에서는 볼록한 배나 여유증 등 자신의 신체부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디톡스 및 다이어트 식품인 에버앤에버와 힐링차크라 바디쉐이퍼 등 다양한 종류의 직접 보정속옷을 착용해보고 선택할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탤런트 이의정이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다이어트 식품 에버앤에버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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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9

• 남성 10명 중 4명이 비만

  다이어트는 비단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실제로 비만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으며 다이어트는 미적인 요소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성별 불문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된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른 남녀 비만율을 보면, 남성은 38.1%, 여성은 25.9%로 남성의 경우 10명 중 4명 정도가 비만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언제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살이 찌는 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살이 덜 찌는 체질임에도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나 실행을 하는데 있어 취약하다 할 수 있다. 남성 비만의 상당수는 운동을 하다 아예 그만두거나, 운동을 소홀히 해서 급격히 살이 찌는 경우 그리고 술로 인해 체중이 늘어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남성 비만을 치료 목적으로 접근해보면 특히 복부나 허벅지 비만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운동을 하던 사람이 운동을 그만 두거나 할 경우, 먹는 것에 대한 절제는 약해지면서 활동량은 적어지기 때문에 살이 급격이 불어나기 쉽다. 술로 인한 비만은 결국 평소 식습관 내지는 생활습관이 불러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성은 특히 다이어트를 위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운동이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보다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 무작정 운동부터 할 경우 몸은 그대로 비대한 채로 몸 곳곳만 단단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살을 더 빼기 어려운 체질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몸매'에 신경 쓰는 남성들이 늘면서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남자 전용 몸매 보정 속옷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남성 보정속옷은 40~50대 연령대의 남자들이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20~30대 젊은층이 빈약한 가슴, 튀어나온 뱃살, 처진 엉덩이 등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 미용 목적으로 몸매 보정 속옷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또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에 이색선물로도 구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지하1층에 위치한 힐링하우스(http://www.2bstar.co.kr   070-7759-4777)에서는 남성 보정속옷 바디쉐이퍼를 새롭게 입점시키고 판매에 들어갔다. 그동안 남성 보정속옷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구입했으나 보정속옷 특징상 옷감의 질이나 느낌을 확인하고 직접 입어보길 원하는 소비자들이 생기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에 힐링하우스에서 판매하는 바디쉐이퍼는 국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보통 보정속옷의 스판덱스 함량은 11% 내외지만 바디쉐이퍼는 40% 이상 스판덱스가 함유된 고가의 원단을 사용했다.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착용감이 편해 재구매율이 높다. 또한 바디쉐이퍼는 '입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티셔츠나 민소매 셔츠와 비슷한 형태로 얇은 옷 안에 입어도 좋다. 판매 제품으로는 여유증으로 고민하는 남성을 위한 제품과 복부비만으로 양복을 입을 때 태가 나지 않는 남자들을 위한 상의 보정속옷과 빈약 힙을 보완해 섹시가이로 바꿔주는 힙업 팬티 등이 있다. 문의=070-7759-4777 ▲ 남성보정속옷 바디쉐이프 착용 전후 사진 사진출처 http://www.2bstar.co.kr  070-7759-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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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