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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전창원(빙그레 대표이사)씨 모친상 현대엘리베이터,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51% 감축 6월 10일, 스타벅스 ‘일(1)회용 컵 없는(0) 날’ 별 적립 혜택 제공 ‘트리플 A급’ 기대감 안고 ‘퍼스트 디센던트’ 내달 2일 출격 "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에 영상 속 관련자들 유튜버 고소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 “이제 시추할 시점”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한국,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 낮아"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 발작성 기침 백일해 급증…영아 적기 예방접종 가장 중요

실시간 사회 기사

  • 세월호, 3일 만에 수색 재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8일째인 13일 “민관군 합동구조팀 127명이 3층 선수 다인실과 선미 통로, 4층 선수 부분과 선미 다인실을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새벽 1시 이후 중단됐던 수중 수색을 3일만에 재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오늘 새벽 0시 50분부터 2시 50분까지 잠수사 16명이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3층 선미 통로, 4층 선수 좌측 통로, 4층 선미 다인실, 5층 중앙 통로 등을 수색했으나 희생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 밤 세월호 개조공사 관계자와 한국선급 관계자, 선박 전문가 등이 4층 선미 좌측 다인실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면서 “오늘 오전 9시경 전문가들이 현장 바지를 방문해 잠수사들에게 칸막이의 재질과 조립형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진입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선체 약화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잠수사의 안전에 유의하고 4층 선미 좌측 다인실 진입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상 불량과 바지선 조정 작업으로 수색이 지연된 만큼 민관군 합동 구조팀은 수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전날 해상에서 조명탄 302발, 채낚기 어선 9척의 조명 지원을 받으며 함정 144척, 항공기 36대 등을 동원해 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방제선 11척을 동원, 해상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고압세척기 2대를 이용해 해안가 기름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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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세월호 주변 해저영상탐사 집중 시행
    침몰한 세월호 반경 6㎢ 해역에 대한 해저영상탐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침몰선 반경 6㎢ 해역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 반복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사고해역 희생자 수색 지원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10일까지 해양조사원 선박 2척을 포함 총 10여척의 선박을 투입하면서 해저영상탐사를 시행중에 있다. 시행면적은 세월호 주변 300㎢이며 세월호 주변에 건축자재 등 특이 물체가 다수 산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희생자로 보이는 영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앞으로 탐사면적을 772㎢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선박도 10척에서 19척으로 늘릴 방침이다.   ▲ 해저영상탐사 현황(Cell당 2km×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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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신문광고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 주의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주)애드컴코리아*(대표:김춘옥)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주)애드컴코리아의 신문광고를 보고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은 2013년 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월부터 4월까지 36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 상담 369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가 27.6%(102건)였고, 사업자와 ‘연락 두절’도 11.7%(43건)나 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주)애드컴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0%(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8.9%(33건), ‘건강식품’ 2.7%(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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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2
  • 합동수사본부, 해경 선체 진입했다면 전원 구조했을 것
    해경이 사고 직후에 세월호 선내에 즉각 진입했더라면 승객 전원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밝혔다. 해경이 세월호에 접근했던 9시 30분. 배의 기울기는 45도였고, 선내에 들어가서 구조활동을 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난 달 16일, 해경의 헬기가 처음 세월호에 접근했던 건 오전 9시 30분경으로 배가 왼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었던 당시 갑판 위엔 아무도 없고 3층 객실이 물 위에 나와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객실에서 구명동의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 때 해경이 선내에 진입했더라면 승객 전원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판단이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실시한 세월호 침몰 직전 경사도 분석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경 이 모 경사가 3층 갑판에 올라 4층까지 이동한 직후인 오전 9시 45분 배는 62도 정도 기울어져 이 때까지 배에서 사람이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해경 스스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오전 10시 17분까지 47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해경이 깨진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다며 침몰 직전 세월호엔 302명의 탑승객이 있었지만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적극적인 구조활동없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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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2
  • 세월호 수색활동 기상악화로 잠정 중단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26일째인 11일 현장의 기상악화로 수중 수색활동과 항공 수색 및 해상 방제작업이 잠정 중단됐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기상 악화에 따라 500톤 이하 함정은 최인근 피항지인 서거차도와 섬등포항 등에서 대기 중이고 민간 어선은 모두 안전구역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해역에는 초속 12~14m의 바람이 불고 2.0~2.5m의 파도가 일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풍랑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이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작업바지 위로 파도가 넘치며 기상이 악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 산업잠수사가 작업을 하던 ‘미래호’ 는 관매도로 피항했고 ‘언딘리베로호’는 바지 운영인력 20명이 에어 콤프레셔 등 장비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이다.    아울러 현재 1000톤 이상 대형함정(해경 15척·해군 9척)이 현장에서 해상수색을 하고 있다. 기상 예보에 따르면 풍랑주의보는 12일 오전 해제 예정이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기상이 좋아지면 즉시 수색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칸막이 약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층 선미 좌측 통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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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1
  • 의료법인 위탁경영 후 152억 빼돌린 병원장 검찰 송치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경영시키면서 병원 월세임대료 21억 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급여비용 152억 원을 챙긴 병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되면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해당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경찰청으로 넘긴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2008년 6월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은 후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경영하여 2013년 12월까지 총 3년 5개월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약 15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해당 병원장이 2012년 위탁경영자와 작성한 ‘공동운영계약서’에 따르면, 10년의 계약기간동안 지분은 각 50%씩 갖되, 병원장 본인이 급여로 매월 1,500만 원을, 병원이 자신의 건물에 입주하면서 부담해야하는 임대료를 월세로 매월 3,000만 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해당 병원장은 지난해에는 또다른 사람(비의료인)과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0억 원에 매달 4,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보증금 10억 원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의료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아놓고 정관변경을 허가받지 않은채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며, 이번에 검찰로 송치된 병원장이 벌금 이상의 형을 최종선고받으면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며, 의료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부당하게 편취한 의료급여비용 152억 원의 환수 여부나 규모도 결정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목적으로 위탁경영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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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9
  • 희생자 수색 해저영상탐사 면적 772㎢로 확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해저에서 희생자 수색을 위한 해저영상탐사 면적을 당초 300㎢에서 772㎢로 확대할 방침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9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어제까지 242㎢에 대해 해저영상탐사를 했으나 희생자로 추정되는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 및 유류품의 이동궤적을 파악하기 위해 투하·운영중인 표류부이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네킹을 결합한 표류부이 1개를 전날 투하했다. 또 마네킹이 결합된 표류부이 3개를 9일 추가로 투하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희생자 유실방지와 관련해 “어제는 진도·완도 도서 해안가에서 구명환 1점, 운동화 1점,  상의 1점, 침구류 1점 등 모두 4점을 발견했으며 항공수색, 어선·그물망 수색에서는 별다른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변 유무인도서 256개중 군·경의 접근이 쉽지 않은 183개 도서(유인 42, 무인 141)에 대해 1차 자율수색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오후 침몰지점 인근에 배치된 중형저인망 어선과 맹골도 남동방 해역에 배치된 대형 저인망 어선의 수색상황을 점검했다면서 “수색작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해경·군·경찰·민간인 등 현장인력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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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9
  • 희생자 유실 방지 해상·항공수색 범위 확대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실종자 가족의 4~5월 이동통신비, 희생자 명의의 휴대폰 해지 위약금 및 할부금 감면을 위한 절차를 통신 3사와 진행 중에 있다.  또 희생자 유실방지와 관련해 7일부터 해상수색의 범위를 침몰지점으로부터 약 68km 떨어진 보길도·소안도까지, 항공수색의 범위는 그 외곽인 약 80km까지 확대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8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침몰지점을 중심으로 187.4㎢의 해역에 대해 해저영상탐사를 실시했으나 희생자로 추정되는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날 진도·해남 해안가에서 도보수색을 통해 신발 2점, 의류 1점 등 4점을 발견했으며 항공수색, 해상수색에서는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야간 수색·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명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불발탄이 발생되고 있다”며 “진도, 해남, 완도군의 어업인 등 지역주민은 불발 조명탄을 발견하는 경우 건드리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고대책본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7일까지 세월호 사고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258가구에 대해 2억 63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신청 안내 및 접수는 진도 체육관 내 긴급복지 안내부스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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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유치원 원아부터 고위공직자까지…세종시도 희생자 애도 물결
    세월호 사고 22일째인 지난 7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세종시 합동분향소 입구에는 추모객들이 매단 노란 리본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나흘간의 긴 연휴가 끝나며 다시 일상이 시작됐지만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세종시 합동분향소는 지난달 28일 마련돼 7일 정오 현재 6429명의 추모객이 방문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분향소 중 가장 적은 수지만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세종시의 추모열기는 높다. 정부세종청사가 자리한 곳 답게 공직자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합동분향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고위 공직자들은 주로 새벽 무렵 방문객이 없는 시간에 분향소를 찾았다. 세종시청 황응주 주무관은 “정부부처 장·차관들이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일체의 의전도 없었다”고 귀뜸했다. 다른 합동분향소와 마찬가지로 세종시 합동분향소도 24시간 운영된다. 때문에 세종시 직원들이 교대로 투입돼 밤낮으로 방문객을 맞고 있다. 자원봉사자들도 발벗고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세종시지구협의회를 비롯해 8개 단체에서 매일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추모객들에게 노란리본을 만들어 달아주는 등 방문객들의 추모를 돕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세종시지구협의회 김연숙씨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며 “저도 중학생 아이가 있어 희생자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인재라는 게 피부에 와닿는다.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이들이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무거운 유산”이라며 아이들의 희생을 기렸다. 이날 오전 추모객들은 대부분 출근 이전에 분향소에 방문했다. 때문에 오전 한 때 추모객의 발길이 잦아들기도 했다. 오전 11시 무렵 세종시 민들레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다. 하얀 상의를 입은 아이들은 고사리같은 두 손으로 정성스레 국화를 들어 제단에 올렸다. 그리고 일동 묵념이라는 말에 맞춰 진지하고 숙연한 표정으로 묵념을 했다. 추모가 끝난 뒤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묻자 “언니, 오빠가 배 안에 있다가 하늘나라에 가 슬프다”며 천천히 말했다. 유아들도 이번 사고에 대해 알고, 또 아파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박선화 민들레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분향소 방문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데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며 “와보니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안산 등에서 심리치료와 같은 상담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아이들이 있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세종시 합동분향소 등 전국 합동분향소는 합동영결식 당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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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
    앞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 근로가 제한된다. 또한 ‘알바’ 등 단기간 근로시에도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위반 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청소년을 위해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폭언·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해당 지방기관(지방고용노동청 교육청 지자체), 노사 및 공인노무사회 등의 민간단체, 취업알선기관(알바천국 알바몬 알바인), 프랜차이즈 협의체 등 민관이 함께 통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마련했으며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상담·신고 및 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등이 중점 추진된다.   ◇ 카카오톡·모바일앱·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 등에 정보 제공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권익침해 유형별 노동법·사회보험·민사법 등 법률 제도 및 구제절차, 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모바일 앱,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알바몬·알바천국 등)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이 실시될 예정이다.   ◇ 알바신고센터 등 상담·신고 센터 활성화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리구제 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학교 밖 알바신고센터 중 권역별로 거점이 지정(10개소)돼 재정지원(개소 당 연 500만원)을 하고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네트워크가 구축돼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이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무료로 진정대리 등 지원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취업지원센터)에 제출된 현장실습 현황자료를 활용해 지방고용청별로 현장실습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습 완료 전 복귀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근로조건 서면 명시 강화…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사업장 감독이 실시된다. 우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단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해도 시정지시 기간 내(14일)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을 집중홍보하고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 실시되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감독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PC방이나 주점 등과 같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을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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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대포차 집중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자동차 등에 대하여 5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으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현황을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전등록 신청 위반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무단방치 자동차)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미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도래 차량 및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 미필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와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고 또한, 지방세 체납 등 과태료 미납 자동차도 번호판 영치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주민들이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나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 관련과로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나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작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36,988대, 무등록자동차 12,377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3,350대, 불법명의자동차 746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1,441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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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수학여행 중단에 따른 위약금 문제 대부분 해소
    교육부는 “수학여행 중단 조치로 인한 위약금 문제 등은 여행업계 및 항공사 등의 협조로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KBS뉴스의 “정부 말만 믿었다가 수학여행 위약금 날벼락”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교육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대규모 수학여행에 따른 사회적 안전시스템 검토 및 학부모 불안 등을 감안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1일 1학기중 수학여행 중단 조치한 바 있다.   특히 국외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강원도 M고 제외)도 항공사의 협조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완료됐다. 다만 숙박료 등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학부모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여행 표준약관 적용시 정부 명령에 따라 위약금 면제 가능을 안내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국내·외 항공사 수수료 면제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법률 지원 등을 추진했다. 강원도지역 M고의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일환으로 국외 체험활동을 계획(문화탐방 2단위 학점, 대학·박물관 등 방문, 계획서 및 보고서로 이수 여부 등 평가)했다.   교육부에서 지양토록 제시한 고액 해외활동이므로 통상적인 수학여행으로 볼 수 없어 지원이 불가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발생한 사안이므로, 외국항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도록 재요청하고 학교·교육청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학여행 외의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등은 철저한 안전조치 확보 후에 시·도교육청 자율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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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세월호 희생자 87%, 구명 조끼 착용한 채 발견
    해양경찰청은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7일 오후 5시 현재까지 269명의 희생자를 수습했으며 235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희생자 수색 중간 진행사항 발표를 통해 “총 111개의 격실 중 희생자 잔류 가능성이 높은 64개 격실에 대해 모두 수색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 동안 수중수색은 신속한 접근이 가능한 선체 우현에서부터 수심이 깊은 좌현 방향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선수 중앙 좌현 객실이나 선미 우현객실에서는 당초 예약 인원보다 훨씬 많은 희생자가 발견된 것을 볼 때 급박한 상황에서 일부 승객들은 한 격실로 모여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조류가 약해지는 소조기에 접어들어 수색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민간 전문잠수사 20여명을 추가로 투입, 5개 팀의 수색조를 운영하는 등 남은 희생자 수색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수색계획은 1차로 실시한 64개 격실에 대해 면밀하게 재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희생자 잔류 가능성이 낮아 1차 수색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던 화장실, 샤워실, 복도 등 공용실과 일부 선원침실, 조타실까지 정밀 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탑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탑승자 명부와 희생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유아 탑승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탑승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그동안 선사에서 제출한 탑승객 명단을 토대로 승선 개찰표, 선적검색 자료, 카드매출전표, 매표원 탐문, 발권대 CCTV, 해운조합 발권, 주민 조회, 소재 확인 조사 및 추가 접수된 실종자 확인 작업을 벌였다”며 “현재까지 잠정 확인된 인원은 탑승자 476명, 생존자 172명, 사망자 269명, 실종자 35명으로 탑승자 수는 변동이 없으나 구조자가 2명 감소하고 실종자가 2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자 2명이 감소한 이유는 동일인이 다른 이름으로 중복 기재 1명, 구조자 대상 동승자 확인중 동승자를 오인 신고한 것으로 1명이 감소했고, 실종자 2명이 증가한 이유는 탑승자 명부와 승선 개찰권에 없었던 중국인 2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그동안 저희 해경과 특정업체와 유착설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보도되면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과 슬픔을 드리고 있다”며 “해경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의혹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고 당시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죄인된 심정으로 현 시점에서는 오로지 구조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향후 적절한 시점에 객관적 사실과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악조건 속에서 구조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에게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구조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해경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수를 또 변경하는 등 해경의 잇따른 실수에는 비난 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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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세월호 희생자 전국 합동 분향소 안내
    안산 화랑유원지를 비롯한 전국 세월호 분향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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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는 불의 묵인이 가져온 살생의 업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인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 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별히 올해 봉축법요식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세월호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들도 하루 속히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덕스님과 불자대중 여러분께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첫 번째 계율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며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사회에 경종을 주고 제일 큰 가치로 지켜내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는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 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동안 묵인하고 쌓아왔던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공직사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고 하셨던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상의 왼편에 ‘극락왕생 무사귀환’이라고 적힌 노란색 리본을 달았다.   또 조계사 극락전 앞에는 박 대통령 명의의 흰색 영가등(망자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등)이 달렸다. 박 대통령은 이 등에 ‘세월호 희생자 무량수 무량광 극락정토 왕생발원(목숨이 끝이 없고 빛이 끝이 없어서 번뇌 없는 세상에 다시 오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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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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