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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직 공무원노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촉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개최 의의 발언하는 이철수 위원장   직장갑질119가 올해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35.9%였고, 중앙·지방 공공기관 종사자는 31.6%였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제108차 총회에서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Convention 190)을 채택하였고,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노동법과 노동시책종합추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ILO 190호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영국 등 36개국이며, 발효 중인 국가는 22개국인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있다.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 및 역할,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문제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여러 법령 어디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에 사용자에게 사실관계조사, 신고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등 조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국공노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직접 적용하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조사, 신고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러한 국공노의 요구와 일치한다. 개정법률안은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공노가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나한테 찍히면 승진 못한다는 협박, 여직원의 몸무게를 맞춰보겠다는 막말과 성희롱, 고졸 직원에 대한 차별적 언행, 시험은 보고 들어왔냐는 등의 비하 발언, 집단 따돌림, 보복성 인사조치 등 괴롭힘 사례가 공직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신고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음도 나타났다.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계가 내려졌으나 과거에 받은 표창으로 징계가 감경되거나 사라지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금지하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인한 징계는 감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여 21대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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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대웅제약 펙수클루,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2위… 신약으로 세대교체
    대웅제약의 신약 ‘펙수클루’가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1품 1조’ 비전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은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의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가 11월 한 달간 처방액 55억원을 기록하며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점유율 2위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웅제약 펙수클루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 중심의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사실상 P-CAB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P-CAB 계열 펙수클루는 PPI 제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발현과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등을 개선한 차세대 치료제다. 펙수클루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중 반감기가 9시간으로 가장 길다. 그만큼 약효가 오래 지속돼 야간 속쓰림 증상을 현저히 개선시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의료진들도 주목하고 있다. 의약품 표본 통계정보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시된 펙수클루는 발매 6개월차인 12월에 4위에 안착했고, 올해 2월에는 3위에 오른데 이어 지난달 2위까지 달성한 것이다. 누적 처방액은 600억원을 돌파했다. 발매 2년차만에 남긴 유의미한 기록이다. 특히 이 기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적응증 단 하나로 달성한 성과다. 위염 적응증으로 처방이 시작되면 펙수클루의 처방액은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펙수클루 고성장으로 P-CAB 계열 치료제 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펙수클루 출시 후, P-CAB 제제 올해 3분기 처방액은 554억원으로 전년 동기(384억원) 대비 44% 증가했다. 분기별 평균성장률도 10%에 달한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의 적응증과 복용 편의성을 위한 제형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확보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 외에도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인한 궤양예방 △헬리코박터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등 관련 임상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복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물 없이 입에서 녹여 먹는 구강붕해정과 주사제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 단일 품목으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1품 1조’ 비전을 품고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3 유럽소화기질환 학술대회(UEGW 2023)’에서 위식도역류질환의 세계적 권위자 얀탁(Jan Tack) 루벤의대 교수는 펙수클루 임상 데이터를 직접 소개하며 “펙수클루의 임상 데이터는 P-CAB 계열 내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격찬했다. 대웅제약은 이런 강점을 지속 해외에 알려 2025년까지 30개 국가에 품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27년까지 100개국에 진출, 2030년에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펙수클루가 발매 2년차에 시장 2위에 오르며 P-CAB 계열의 대표 주자로 우뚝섰다”며 “앞으로 펙수클루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나가 2024년 매출 1000억원 초과달성을 이루고,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을 기존 PPI에서 P-CAB으로 바꾸는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2008년부터 13년간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순수 국산 신약으로 주요 5대 강점은 △빠른 약효 발현 △신속하고 우수한 증상 개선 △우수한 야간 증상 개선 △복용 편의성 △낮은 약물 상호작용 및 약효의 일관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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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혹한에 달리던 KTX 유리창 금갔다
    지난 16일 오후 10시 10분께 천안아산역에서 광명역을 향해 달리던 KTX 산천 열차의 일부 유리창에 금이 가는 사고가 났다. 금이 간 KTX 유리창. 사진=연합뉴스   KTX 객차는 내부 유리와 외부 유리 이중구조로 이뤄져 부상자 발생이나 고객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른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열차는 전남 목포와 여수엑스포역을 출발해 경기 고양시 행신역으로 향하는 KTX 산천 복합열차로 승객 788명이 탑승 중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중창 바깥 창문이 약해진 상태로 열차가 운행하다 튀어 오른 자갈이 외부 유리와 부딪히면서 금이 갔다고 설명했다. 천안 지역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영하 6.4도를 기록했고, 대설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모두 발효 중인 상태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외부 유리창에만 금이 간 것으로 고객 피해나 운행 지장이 없어 목적지까지 무사히 운행했다"며 "유리창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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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딩크족' 늘었다...신혼 10쌍 중 3쌍 '맞벌이·무자녀'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딩크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픽사베이   딩크(DINK)족은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를 일컫는 말이다.  18일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81만5,357쌍 가운데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23만4,66쌍으로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맞벌이·유자녀 부부(23만2,459쌍·28.5%), 외벌이·유자녀 부부(18만5,155쌍·22.7%), 외벌이·무자녀 부부(12만6,531쌍·15.5%) 등의 순이었다. 2015년 당시 초혼 신혼부부 중 딩크족은 21만2,733쌍 18.0% 수준이었으나 2018년 21.7%, 2020년 25.8% 등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2015년에 가장 많았던 외벌이·유자녀 부부 비중은 2018년 30.0%, 2020년 26.2%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맞벌이 여부 및 자녀 유무별 초혼 신혼부부 추이. 자료=통계청   딩크족 비중이 늘고 있는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자녀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에서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높아졌다. 자녀를 가져도 출산 시기는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다.  결혼생활 기간별로 보면 결혼생활이 5년 이상일 때 첫째아를 낳은 비중이 2012년 5.3%였으나, 지난해 11.5%로 2배로 뛰었다. 결혼생활이 5년 미만인 신혼 때 자녀를 갖지 않은 경우가 늘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자녀 수는 감소했다. 이는 맞벌이로 소득은 높으면서 자녀를 갖지 않은 부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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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공짜' 낙서 테러...용의자 추적 중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긴급 복구 작업 중이다.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공유 사이트' 낙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낙서를 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영추문의 좌측은 3.85m 구간, 우측은 2.4m 구간에 각각 스프레이 낙서가 돼 있어 복구 작업은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 주변 좌·우측을 합쳐 38.1m에 이르는 구간이 낙서로 훼손됐다.  17일 오전 혹한의 날씨 속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척에 나설 계획이지만,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만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붉은색과 푸른색의 스프레이 자국이 굳어 석재 표면에 스며들기 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영추문 일대와 국립고궁박물관 일대에서 동시에 작업한다는 계획이다. 복원 작업과 더불어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낙서로 훼손된 영추문의 좌·우측 부분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었던 경복궁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2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 지능팀과 형사팀은 합동으로 CCTV 화면 분석, 휴대전화 위치 측정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젊은 연령대의 용의자들이 주도면밀하게 CCTV를 피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추적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잡힌 용의자들의 동선이 잘 연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분석 중"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아 현재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로 보이는 URL이 적혀있는 낙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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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선별진료소는 올해까지만 운영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경남 밀양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출처=동국제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월29일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월31일)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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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독감 환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196개소) 결과, 12월 2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61.3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7~18세 학생 연령층이 타 연령대비 높은 발생을 보였다.   < 최근 5년(2019∼2023)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 >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218개소) 결과, 12월 2주 입원환자수는 1,047명으로 65세이상이 전체의 4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2주간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2주 222명으로 전주(258명) 대비 13.9%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기간(596명) 대비로는 약 37% 정도 수준이다. 1~12세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은 전체 입원환자의 75.2%에 해당한다.     12월 2주 백일해 (의사)환자는 26명(2023년 누적 224명)으로 지난 11월 3주 최고점 수준 발생(35명) 이후 감소 및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20명, 76.9%)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지역별로는 경남(15명, 57.7%)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최근 유행 중인 호흡기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치료제 수급, 항생제 내성 관리, 예방접종, 진료지침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호흡기감염병 유행 분야별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 등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여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15
  • 지하철 복정역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어지럼증 호소'
    15일 오전 9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변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복정역 지하 2층 전기실 내부에서 차수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가스소화시설 감지설비 배선이 파손되며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역사 내에서 작업하던 5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객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여파로 양방향 열차가 오전 10시 28분까지 1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했다. 소방당국은 인원 84명과 장비 24대를 동원해 사고를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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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겨울 장마 가고 주말부터 강추위...동파 대비해야
    15일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산지와 일부 강원내륙, 강원동해안에는 폭설이 예보됐다. 겨울비. 사진=연합뉴스   여름 장마처럼 겨울비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밤에 비나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20∼60㎜, 경기남부, 강원영서, 광주·전남, 제주도 10∼40㎜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서울·인천·경기북부와 서해5도는 5∼20㎜, 울릉도·독도는 5∼40㎜ 예상된다.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영동은 오후부터 밤사이 시간당 10∼20㎜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중·북부산지에는 10∼20㎝(많은 곳 30㎝ 이상)의 눈이 내리겠고 강원 중·북부내륙과 강원남부산지, 강원북부동해안에 2∼7㎝, 강원남부내륙에 1∼5㎝ 눈이 오겠다. 강원중부동해안과 경기북동부, 경북북동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1㎝ 내외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은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과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오전부터 제주도, 오후부터 전남해안과 경남권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이상, 산지는 시속 90㎞(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효되겠다. 사진=픽사베이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온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오전 9시를 기해 이번 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하루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한다. 동파 경계가 발령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동파·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는 서울시설공단에서는 하루 2개 조로 인력을 편성해 동파 폭증에 따른 긴급 복구에 대비할 계획이다. 수도계량기함 보온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보온재로 채우고 보온재가 젖었으면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속 흐르도록 해야 한다.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갈 경우 33초 만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시는 추산했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 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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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연천에서 인천까지 전철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5일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원국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14
  • 온라인 마권 발매, 15일부터 경마장 가지 않고 구매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사진출처=한국마시회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마사회법' 개정(‘23.6.)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게 되었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하였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동안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본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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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 10월10일 부터 세달간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0’24년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14
  • 전북 익산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외부 침입 흔적 없어"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라북도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50분께 익산시 팔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아들, 딸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직장 동료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 가족을 발견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력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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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면세유 빼돌리려고 연료통에 쇠말뚝 넣은 선장 적발
    쇠말뚝을 넣어 선박에 남은 기름양을 속인 뒤 면세유 3만여 리터(ℓ)를 빼돌린 50대 급유선 선장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현장(맨 왼쪽)과 쇠말뚝. 사진=부산본부세관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입 혐의로 50대 급유선 선장 A씨와 A씨가 소속된 법인에 모두 벌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장 A씨는 지난 9월 잔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면세유인 경유 등 3만2천ℓ가량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세관에서 기름을 확인할 때 유류 측정관에 줄을 넣어 묻어나오는 기름의 길이를 보고 남은 양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유류 측정관에 쇠말뚝을 넣어 줄 끝이 바닥이 아닌 쇠말뚝에 닿도록 해 기름이 덜 묻어 나오도록 한 것이다. 기름이 닿은 줄의 길이를 줄여 남은 기름양이 적은 것처럼 속였다. 현장에서는 세관 공무원이 가고 나면 철제봉을 관에서 꺼내기 위한 자석도 발견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면세유를 용도 이외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불시 점검을 나섰던 세관 공무원은 실제 계측되는 양과 육안상 보이는 유류 탱크 내 기름양이 미묘하게 다른 점을 발견해 이를 적발했다. 세관 직원은 "선박 내부를 정밀 수색한 결과 긴 낚싯줄에 묶인 자석을 발견했다"며 "자석의 용도를 추궁하니 A씨가 범행 내용을 진술했고, 이어 철제봉 8개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세관은 이러한 방식으로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되는 기름의 경우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유류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저품질 유류일 가능성이 높아 차량 엔진 등에 사용할 경우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크다"며 "반드시 품질이 검증된 정상적인 유류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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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사용자 기반의 학생 성장관리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미래교육 관련 정책 시행을 통해 기초 학력, 기본 학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도입된 온라인 수업은 학력 격차와 학력 저하라는 문제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사교육 접근에 어려움도 더해져 그 격차는 더욱 심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 단위의 학생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AI 디지털교과서, 기초학력지원포털,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 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의 교육청에서도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에듀테크 기반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지역 특성화 교육 정책을 펼치며 학생 개개인의 역량, 진로, 희망에 따른 학생 성장 속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기관에서 각자의 목적에 맞는 에듀테크 기반의 학력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원 특별자치도교육청 AI 교수 학습 플랫폼 보고회   교육 서비스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서비스 구축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미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미비는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 미반영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방향은 결과적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위주의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 편의성의 대표적인 유형은 무엇일까? 필자는 아마도 공교육 내에서 학습한 내용과 결과물을 나중에 꺼내볼 수 있도록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는 수요자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때마다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만 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통합 관리 미비 때문이다.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의 미비는 교육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안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참여했고, 경진대회에 참가해 수상까지 했지만, 특목고 진학 시, 수상 기록 말고는 경험의 내용을 증빙할 만한 포트폴리오가 없다거나 혹은 초등학교 때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추천서를 받아야만 그 증빙이 가능하다는 식이다.  조금 더 손쉽게 학생의 성장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학생의 성장관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전 생애 주기 학습 포트폴리오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습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체계적인 학생 성장관리는 ‘학습의 연속성 확보’와 ‘학생의 진학 및 취업에 즉각적인 지원’이라는 장점이 있다.     전 생애 주기 학습 포트폴리오는 철저하게 학생 중심으로 학습이력, 성취 수준, 학습결과 등의 모든 학습 데이터가 종합되어야 한다. 또한, 정규과정을 포함한 디지털 소양, 인지학습 등의 다각적인 학생 성장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의 학습결과를 학생 주도적으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미비로 인해 데이터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지역을 이동하여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 A시의 교수-학습 플랫폼에서 저장된 정보를 B 시의 교수-학습 플랫폼에서 열람할 수 없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평가부터 재실시 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므로 학생(사용자) 중심의 학생 성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과정의 데이터 통합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전 생애 주기 학습 포트폴리오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성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 생애 주기 학생(학습)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인식됐다. 과거에는 네트워크 상태, PC의 보급 등 인프라 부족으로 학생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개인의 관리가 어려웠지만 데이터 기반의 에듀테크 교육 환경으로 전환되는 현시점에서 학생 포트폴리오가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주요 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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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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