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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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에서 인천까지 전철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5일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원국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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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온라인 마권 발매, 15일부터 경마장 가지 않고 구매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사진출처=한국마시회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마사회법' 개정(‘23.6.)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게 되었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하였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동안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본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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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 10월10일 부터 세달간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0’24년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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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전북 익산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외부 침입 흔적 없어"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라북도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50분께 익산시 팔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아들, 딸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직장 동료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 가족을 발견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력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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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면세유 빼돌리려고 연료통에 쇠말뚝 넣은 선장 적발

  쇠말뚝을 넣어 선박에 남은 기름양을 속인 뒤 면세유 3만여 리터(ℓ)를 빼돌린 50대 급유선 선장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현장(맨 왼쪽)과 쇠말뚝. 사진=부산본부세관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입 혐의로 50대 급유선 선장 A씨와 A씨가 소속된 법인에 모두 벌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장 A씨는 지난 9월 잔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면세유인 경유 등 3만2천ℓ가량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세관에서 기름을 확인할 때 유류 측정관에 줄을 넣어 묻어나오는 기름의 길이를 보고 남은 양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유류 측정관에 쇠말뚝을 넣어 줄 끝이 바닥이 아닌 쇠말뚝에 닿도록 해 기름이 덜 묻어 나오도록 한 것이다. 기름이 닿은 줄의 길이를 줄여 남은 기름양이 적은 것처럼 속였다. 현장에서는 세관 공무원이 가고 나면 철제봉을 관에서 꺼내기 위한 자석도 발견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면세유를 용도 이외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불시 점검을 나섰던 세관 공무원은 실제 계측되는 양과 육안상 보이는 유류 탱크 내 기름양이 미묘하게 다른 점을 발견해 이를 적발했다. 세관 직원은 "선박 내부를 정밀 수색한 결과 긴 낚싯줄에 묶인 자석을 발견했다"며 "자석의 용도를 추궁하니 A씨가 범행 내용을 진술했고, 이어 철제봉 8개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세관은 이러한 방식으로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되는 기름의 경우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유류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저품질 유류일 가능성이 높아 차량 엔진 등에 사용할 경우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크다"며 "반드시 품질이 검증된 정상적인 유류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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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사용자 기반의 학생 성장관리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미래교육 관련 정책 시행을 통해 기초 학력, 기본 학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도입된 온라인 수업은 학력 격차와 학력 저하라는 문제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사교육 접근에 어려움도 더해져 그 격차는 더욱 심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 단위의 학생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AI 디지털교과서, 기초학력지원포털,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 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의 교육청에서도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에듀테크 기반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지역 특성화 교육 정책을 펼치며 학생 개개인의 역량, 진로, 희망에 따른 학생 성장 속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기관에서 각자의 목적에 맞는 에듀테크 기반의 학력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원 특별자치도교육청 AI 교수 학습 플랫폼 보고회   교육 서비스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서비스 구축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미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미비는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 미반영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방향은 결과적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위주의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 편의성의 대표적인 유형은 무엇일까? 필자는 아마도 공교육 내에서 학습한 내용과 결과물을 나중에 꺼내볼 수 있도록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는 수요자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때마다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만 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통합 관리 미비 때문이다.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의 미비는 교육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안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참여했고, 경진대회에 참가해 수상까지 했지만, 특목고 진학 시, 수상 기록 말고는 경험의 내용을 증빙할 만한 포트폴리오가 없다거나 혹은 초등학교 때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추천서를 받아야만 그 증빙이 가능하다는 식이다.  조금 더 손쉽게 학생의 성장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학생의 성장관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전 생애 주기 학습 포트폴리오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습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체계적인 학생 성장관리는 ‘학습의 연속성 확보’와 ‘학생의 진학 및 취업에 즉각적인 지원’이라는 장점이 있다.     전 생애 주기 학습 포트폴리오는 철저하게 학생 중심으로 학습이력, 성취 수준, 학습결과 등의 모든 학습 데이터가 종합되어야 한다. 또한, 정규과정을 포함한 디지털 소양, 인지학습 등의 다각적인 학생 성장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의 학습결과를 학생 주도적으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미비로 인해 데이터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지역을 이동하여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 A시의 교수-학습 플랫폼에서 저장된 정보를 B 시의 교수-학습 플랫폼에서 열람할 수 없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평가부터 재실시 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므로 학생(사용자) 중심의 학생 성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과정의 데이터 통합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전 생애 주기 학습 포트폴리오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성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 생애 주기 학생(학습)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인식됐다. 과거에는 네트워크 상태, PC의 보급 등 인프라 부족으로 학생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개인의 관리가 어려웠지만 데이터 기반의 에듀테크 교육 환경으로 전환되는 현시점에서 학생 포트폴리오가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주요 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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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홍역, 카자흐스탄 등 해외유입 환자 지속 발생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하였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사진=힐링베케이션 제공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국별 환자 수는 카자흐스탄 4(해외유입관련 1명 포함), 인도 2, 태국 1, 기내노출(카타르 출발 → 바르셀로나 도착) 1명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하였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R0*=12~18)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카자흐스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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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내년부터 "'엠폭스' 등급 내리고 '매독'은 올리고"

  엠폭스(원숭이두창) 감염병 등급이 내년부터 하향 조정된다.  엠폭스 바이러스 입자. 사진=AP/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엠폭스를 포함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결핵, 수두 등과 같은 2급에서 파상풍, B형간염 수준의 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질병청 관계자는 "엠폭스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전문가 판단에 따라 등급을 낮추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나 전파 차단을 위해 전파 양상이 비슷한 성매개 감염병과 묶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증상은 두창(1급 감염병)과 비슷하나 그 정도는 더 가벼운 걸로 알려졌다 엠폭스 국내 발생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2년 5월 이후 엠폭스 비풍토국인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해 점차 확대됐으며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국내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첫 사례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155명(작년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올해 하반기 들어 확진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질병청에 따르면 엠폭스는 걸리면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근육통, 두통, 호흡기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1∼4일 후에 얼굴이나 입 등에 발진이 나타난다. 감염 후 대체로 2∼4주 지나면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증적 증상 완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나아진다. 성매개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매독의 감염병 등급은 내년부터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올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대상으로 바뀐다. 질병청에 따르면 매독 환자는 올해 2∼7월에 전년 대비 10.0% 급증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매독의 감염병 등급 변경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독 자체가 다른 성매개 감염병보다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지정된 기관을 통해 표본감시가 잘 이뤄져 왔지만,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대응하고자 등급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등급 상향과 함께 매독의 신고 범위에는 기존 1기·2기·선천성 등 세 가지 종류 외에 3기와 조기 잠복 매독까지 포함된다. 매독은 임상 증상에 따라 1∼3기 매독, 잠복 매독(조기·후기), 선천성 매독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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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인천 초등학교 학부모 카톡방에 살해 협박글 올라와...경찰 수사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위협하는 협박성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협박글. 사진=연합뉴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교 학부모가 "학부모 봉사단 카카오톡 채팅방에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채팅방에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체 채팅방은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봉사단의 공개 채팅방으로 전해졌다. 신고받은 경찰은 곧바로 이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고등학교에 순찰차 3대를 배치했으며, 기동대 20명과 도보 순찰 경찰관 5명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학교 측도 학생들의 하교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날 방과후학교 수업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학교 일대 순찰 인력을 대폭 늘렸다"며 "채팅방에 글을 올린 게시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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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무자료 유류 304억 ·가짜석유 44억 등 먹튀주유소 적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9~12월 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 전의면 (대전청)유류 압류 현장   먹튀주유소 A는 5년 전부터 먹튀주유소로 이용되고 있던 장소에서 노숙자 명의로 사업 중이었으나, 조사 착수를 하자마자 무단 폐업을 하고, 곧 바로 동일 장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먹튀주유소 B를 재개업하는 과감한 시도까지 하였다. 국세청은 착수 당일 주유소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관리소장의 연락처와 소재를 파악하여 끈질기게 설득하고, 일일수입금액 장부를 통해 수익금 귀속자를 추적한 결과, 실행위자 김모씨를 적발하였다. 실행위자 김모씨에게, 매출누락 68억원 · 무자료 매입 54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하였다. 또한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D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4천㎘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급유대행업체 A는 브로커 C로부터 뒷돈을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 B와 공모하여 14천㎘를 빼돌렸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업체인 판매대리점 D는 브로커로부터 빼돌린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 (시가 100억원 상당)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하였으며, 거래 당사자 간 통정에 의한 고액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다. 먹튀 혐의가 짙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 명의위장 및 무자료 유류 거래 등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 조치하였다. 그동안 먹튀주유소들이 단기간 영업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잠적하다보니 조기 차단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감안하여 최근 개업한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신속 대응하여 폐쇄 조치함으로써 불법유류 유통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칠곡 석적읍 (대구청)유류 압류 현장   조사착수 당일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경찰과 공조하여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을 처음 압류하였다. 또한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에 대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여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시 현장유류 압류를 매뉴얼화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 업무를 각 세무서 세적담당 직원이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전담직원이 자금출처,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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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2022년 만성질환 사망자 28만 명, 진료비 83조 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발간한 '2023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6,930명으로 전체 사망의 74.3%를 차지하였으며, 만성질환 중에서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의 순위가 높았다. 출처 :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33,715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9.0%였으며, 뇌혈관질환으로 6.8%, 당뇨병으로 3.0%, 고혈압성질환으로 2.1% 사망하였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83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9%를 차지하였다. 진료비는 순환기계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12조 7천억 원으로 질환별 진료비 전체의 12.4%를 차지하였고, 악성신생물(암), 소화기계질환 등의 진료비 비율이 높았다. 만성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3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2형당뇨병이 3.0조 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 추이   최근 10년간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를 살펴보면, 만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코로나19 유행 기간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위험요인 중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신체활동은 정체 상황이다. 2021년의 성인 현재 흡연율은 19.3%로 전년 대비 1.3%p 감소하였으며,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13.4%로 지난 10년간 12~14%를 유지하고 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6년 이후 꾸준히 50% 미만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국가적 보건관리 역량이 감염병 위기 대응에 집중되어 만성질환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개발이 다소 늦어진 점이 있었다”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에 발간하는 2023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통해 제기된 새로운 만성질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한편, 만성질환 유병·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감시사업, 건강검진 기준 및 질 관리, 만성질환 진단검사 표준화, 교육·홍보 및 전문가 양성 등과 같은 기존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도 내실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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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대웅제약, 항생제 내성 이겨내는 ‘슈퍼 박테리아 감염증 치료 신약’ 개발

  항생제 내성이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웅제약이 세균의 내성을 이겨내는 ‘항생제 신약’ 개발에 본격 나선다. 대웅제약 연구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미생물·바이오 벤처기업 노아바이오텍(대표 박용호)과 ‘내성극복 플랫폼 기반 항생물질’ 공동연구 계약을 맺고 항생제 신약 개발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항생제는 세균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로, 최근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의 증가는 헬스케어 업계의 긴급한 화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항생제 내성을 조용한 팬데믹(Silent Pandemic)이라 부르고 글로벌 공중보건 10대 위협 중 하나로 꼽을 정도다. 특히 어떠한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는 세균을 ‘슈퍼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이에 감염된 환자는 제대로 치료되는 약이 없어 작은 상처뿐만 아니라 수술이나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세균 감염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적 세균에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항생제가 전달이 안 되거나, 표적의 변이, 항생제 불활성화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치료가 어려워진다. 노아바이오텍은 세균의 생존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항생제에 독창적 물질을 결합해 항생제가 표적 세균 내부로 잘 전달되도록 해 세균 내 항생제 농도를 높이는 기술인 ‘항생물질 효력 증대 및 내성 극복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내성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항생제의 기존 효력 회복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개발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개발되는 항생제 신약은 글로벌 제약사 및 FDA와 같은 규제기관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계약으로 양 사는 항생제 신약후보물질 연구, 개발 및 상업화 등 모든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항생제 내성 신약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초기 평가연구를 시작하고, 이후 검증된 물질에 대해 임상시험 등 중장기적인 협력을 이어가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감염증 치료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노아바이오텍은 2019년 설립된 미생물 및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이다. 2만여 종의 미생물 균주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미국 미시시피 주립 대학과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 교수 등 우수한 인재들로 포진돼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항생제 효력증대 및 내성 극복 플랫폼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아바이오텍과 파트너로 연구를 함께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양 사가 함께 내성 극복 항생제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감염성 질환 치료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호 노아바이오텍 대표는 “항생제 내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글로벌 공중보건 10대 위협’중 하나”라며 “이번 대웅제약과 진행하는 공동연구가 ‘조용한 팬데믹’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박용호 대표는 CBS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세바시) 15분’ 특강에서 연자로 나서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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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이혼한 전처 집·일터 찾아간 50대 남성 벌금 500만원

  이혼한 전처에게 두 달 새 340회 넘게 연락하고 일터까지 찾아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처 B씨에게 올해 3월 한 달 동안 총 123회에 걸쳐 전화 연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B씨와 이혼한 뒤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전화를 계속했다. 4월에는 총 22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B씨 집 앞에 수차례 찾아갔다. 심지어 B씨 일터까지 찾아가 B씨를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짧지 않은 기간 피해자에 연락했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한 이유 중 일부는 자녀 문제 때문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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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출생아 역대 최저...올해 합계 출산율 0.6명 예상

  올해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17만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신고서(왼쪽)와 출생아 추이(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털)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7천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1∼3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1981년 65만7천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급감해 2002년에 30만명대로 진입한 뒤 2017년에는 27만8천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9만3천명에서 1만6천명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역대 가장 낮았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어들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올해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내년은 통계청이 전망했던 합계출산율 저점의 해다. 통계청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합계출산율(중위 시나리오)이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떨어진 후 반등해 2031년 1.0명, 2046년에는 1.21명까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에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으로 바닥을 찍고 이후 1.38명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3년 뒤인 2019년 추계에는 2021년 0.86명을 저점으로 이후 1.27명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2년 뒤 2021년 추계에서는 저점이 2024년으로 바뀌었다. 통계청의 저점 예측은 연이어 빗나갔다. 추계 때마다 저점 연도가 늦춰져 왔기 때문에 통계청이 조만간 다시 내놓을 추계에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해 상승하는 것으로 매 추계에서 전망했으나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코호트 추계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합계출산율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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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매뉴얼은 ① 전기차 화재 개요, ②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③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④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의 구성된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하여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하였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K-아파트 누리집을 통해 11일부터 매뉴얼을 게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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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