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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사진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우로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를 예비조사한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지자체가 부담할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을 간접적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다만,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감면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이재민은 1447세대 2500명에 달한다. 시설 피해만도 6162건(사유시설 3297건, 공공시설 2865건) 접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통상 2주 이상 걸리지만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흘 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지역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열 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난으로 7차례, 사회재난(강원 동해안 산불, 코로나19)으로 2차례로 분류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3월15일 이후 넉 달여만이다. 당시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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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대전 물난리 중 활짝 웃은 황운하 의원 결국 사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역구인 대전의 수해 소식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가운데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먼저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에 마음 아파하는 지지자분들에게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더 진중해지고 더 겸손해지겠다.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황운하 의원은 "사진 찍는 분의 요청에 따라 웃는 모습을 연출했고, 공교롭게도 TV 속에서 물난리 뉴스가 보도됐나 보다"며 "이 사진으로 '물난리 특보 나오는데 파안대소 구설수'라는 기사가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고, 팔 걷어붙이고 일해야 할 때가 있겠죠. 웃는 모습이 필요한 순간에 침통해야 할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하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독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다. 함께 사진을 찍은 김남국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진 찍는 보좌진이 '싸우러 온 사람처럼 왜 웃지도 않고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 이제 친하다는 모습으로 웃는 장면이 나갔는데 악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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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국방부, 예비군훈련 4시간으로 축소 운영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국방부는 2020년 예비군 시행계획에 대해 소집훈련은 개인별로 하루 오전과 오후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소집교육 제한 상황에 대비한 원격교육은 오는 11월 이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동원예비군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 구분 없이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 전투기술과제 등 필수훈련과제를 선정해 실시한 후 이수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예비군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해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 별도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전화 등으로 예비군부대에 신청하면, 훈련이 연기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1일 훈련 인원을 평소보다 축소하고 입소 시 체온 측정, 훈련 간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면서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올해와 같이 소집교육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스템을 준비하여 11월부터 12월말까지 시험 적용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원격교육은 소집교육의 보완 개념으로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하여 준비 중이며, 세부 운영방안은 시스템 준비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강한 확진세에 올해 상반기 예비군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많은 인원이 모여 집단으로 훈련을 받게 될 경우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2월 시작됐던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 여파에 4월 17일로, 이후 6월 1일로 연기된 바 있다. 올해 예비군 훈련에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올해 훈련이 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를 '차별적 예비군 훈련'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에 올해 예비군 훈련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된 것과는 달리 작성자는 4시간 훈련으로 22일이나 30-31일 사이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발표하냐고 물으면서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반대했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대구랑 제주는 간단히 면제를 해줬으면서 다른 지역사람에게 훈련강행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형평성 문제와 방역이나 예비군들 건강과 복지에 대해 생각하는지 부동산 정책 대실패하고 민심이탈도 극심한데 차별적인 예비군 훈련 강행은 문정권의 20대 지지기반을 영구적으로 박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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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국방
    2020-07-29
  • 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폐지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다. 한편,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力)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하여,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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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국방
    2020-07-29
  • 경실련, 미래통합당 의원 39.8%는 다주택자
    경실련은 28일 오전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자료출처:경실련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배우자 포함)은 41명(39.8%)으로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택자는 9명(8.7%)이었다. 신고액 기준(공시지가)으로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의원은 288억9000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이다. 박덕흠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주택정책을 담당 상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 박덕흠 의원의 뒤를 이어 백종헌(170억2000만원), 김은혜(168억5000만원), 한무경(103억5000만원) 의원 등이 100억원대 부동산 자산가로 파악됐다. 이밖에 안병길(67억1000만원), 김기현(61억8000만원), 정점식(60억1000만원), 강기윤(52억원), 박성중(49억7000만원), 김도읍(41억5000만원) 등이 통합당 내 상위 10위권 내 부동산 자산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원이다. 1인당 평균 106억4000만원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셈이다. 통합당 주요 인사 중 주호영 원내대표는 50억 2500만원 상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9억3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실련이 주택으로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시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 2017년 20대 국회의원 당시 신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면 24억42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141채 중 46.1%에 달하는 65채가 서울에 있었다. 수도권에는 총 85채(60.3%)가 몰려 있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91채(64.5%)는 투기지구, 투기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었다. 박덕흠 의원과 이헌승 의원은 강남 4구에 주택 2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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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문체부, 철인3종 추가 피해자 보호 및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
    문체부는 KBS가 25일 ‘고 최숙현 선수 전에도 경주시청 철인 3종팀에서 극단적 시도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추가 자료를 내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2일 특별조사단(단장 : 최윤희 제2차관)을 구성해 경주시체육회 철인 3의 인권 침해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피해를 호소한 선수의 모친이 23일 오후, 특별조사단장실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윤희 차관은 다음날인 7월 24일 오전 바로 선수와 모친을 만나 직접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조사단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도 요청했다. 문체부는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협조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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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6
  • 빌게이츠, 문 대통령에 서한...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개발 기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빌 게이츠 회장(사진출처:빌 게이츠 페이스북)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빌 게이츠 회장의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과 게이츠 회장은 지난 4월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게이츠 회장이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빌 게이츠 회장은 문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대응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또 김정숙 여사가 최근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 후원회 명예회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하고, 백신의 공평하고 공정한 보급을 위한 세계적 연대를 지지하는 것에도 경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빌 게이츠 회장은 특히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분야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처지 처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회장은 또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는 '라이트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라이트 펀드는 2018년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공동 조성한 펀드로,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위한 유망한 과제를 발굴해 2022년까지 5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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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6
  • 국방부, 예비군훈련 여부 7월말까지 결정
    국방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반기 예비군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7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예비군 훈련 시행 여부와 지역별 시행 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표 예정이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올해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 훈련에서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2박 3일간 실시했던 소집 훈련은 앞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 달 전에는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9월 1일쯤부터 실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길어지면서 다수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2박 3일짜리 소집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동원 예비군 훈련 시 군부대 내 단체 숙박 등은 생략하고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의 일부인 안보 교육, 정신 교육 등을 인터넷 등 온라인 원격 교육 형태로 대체하는 안을 놓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한자리에 모아서 하는 집체 교육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경두 장관에게 보고한 뒤 세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은 7월 말까지라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실시 예정이던 올해 첫 번째, 두 번째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고 훈련 일수도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단축했다. 그러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결국 올해 전반기 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후반기 훈련 일정 및 방침을 정해 재공지하기로 한 상태다. 예비군 훈련은 매년 2월에 시작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월17일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훈련 개시일이 다시 6월1일로 늦췄다. 이후 군당국은 전반기 예비군훈련을 아예 포기하고 9월까지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이미 올해 훈련을 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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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임시공유일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검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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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 교통비 최대 30% 절약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해 5개 구(종로·중구·구로·서초·강남) 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상지역이 128개 시·군·구로 확대돼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는 이달 10일 기준 8만여명으로 20∼30대 이용자가 82%를 차지한다. 서울시 참여를 계기로 이용자는 조만간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알뜰카드 이용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으로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형 모바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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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너무 나간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주장 근거는?
    홍준표 의원이 최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채홍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홍준표 의원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의 주범은 자진했고 유산이 없다고 해도 방조범들은 엄연히 살아 있고, 사용자인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이상 사자에 대해서만 공소권이 없을 뿐"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가 한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면서 "이런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경은 수사를 철저히 하고 야당은 TF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채홍사 설'은 나가도 너무 나간 표현이라는 게 논란의 요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표현은 그 근거가 빈약하고 단지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을 스카우트 했다는 소문을 기반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채홍사가 조선시대 연산군 때 미녀와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지칭하는 의미라서 그런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불순했다는 평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채홍사의 홍(紅)은 여자, 준(駿)은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홍사라고도 한다. 연산군이 음탕한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1505년(연산군 11) 6월이계동(李季仝)을 전라도, 임숭재(任崇載)를 경상도·충청도 채홍준사로 임명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채청여사(採靑女使)·채홍준체찰사(採紅駿體察使)·채홍준종사관(採紅駿從事官)·채홍준순찰사(採紅駿巡察使) 등을 전국에 파견하여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강제로 징발하였다. 그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자에게는 작위와 토지·노비를 주었으므로 이들의 행패는 한층 더하였으며, 여자의 집에는 봉족(奉足)과 잡역(雜役)을 면제하여 주고 뒷바라지에 전념하게 하였다. 양가의 미혼처녀들도 많이 징발되었으며, 뽑아온 여자들은 나이와 용모에 따라 구분하여 왕이 직접 선택하였는데, 특히 제주도는 좋은 말과 미녀가 많은 곳으로 꼽혔다. 이 때 뽑혀온 처녀의 수는 거의 1만명에 이르렀다 한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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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201칼럼] 故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정의당
    정의당에게 있어 노회찬과 박원순은 무엇이 같고 뭐가 다른가?   정의당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을 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2차 가해를 염려한 류호정·장혜영 의원의 발언을 두고 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탈당하는 당원들이 늘고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정의당은 박원순 시장의 시민운동과 업적을 평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2차 가해'를 볼 수 있는 피해자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지켜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다. 저는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차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 없다"며 "고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족적이 아무리 크고 의미있는 것이었다 해도,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당은 왜 조문을 정쟁화하나"라고 불만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고, 당 안에서도 "지금은 애도할 시간인데 너무 한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결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문을 둘러싸고 정의당이 심각한 내홍을 앓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문을 거부한다고 입장에 여기에 반발하는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 당원들은 등을 지고 돌아섰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국면에서 조 전 장관을 두둔하다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의당이 또 다른 사안으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다. 정의당에는 노회찬이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18년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7월 23일 오전 9시 38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한 아파트의 17층과 18층 사이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현재 탈당 행렬은 노회찬 전 의원 사망 후 많이 입당했던 친민주당 성향 당원들이 단체 행동으로 보인다. 친민주당 성향의 정의당 당원들은 노회찬은 되고 박원순은 안되느냐는 논리를 필칠 수 있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사태 때 정의당을 탈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탈당, 말릴 필요 없다. 원래 민주당에 갈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정의당에 와 있었던 것 뿐”이라며 “이참에 진보정당으로서 제 색깔을 뚜렷하게 하고, 진보 성향 당원을 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성향의 당원들 눈치를 봐야할 지 고민에 쌓였다. 어떤 선택을 해도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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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1% vs 40% 반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가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였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반 의견에 대해 연령대별로 ‘추가 지급 찬성’ 응답이 30대에서 59.5%로 가장 많은 반면, 60대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응답이 58.4%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51.6% vs. ‘추가 지급 반대’ 45.4%로 팽팽했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름’ 응답이 16.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권역별로 ‘추가 지급 찬성’이 서울에서 54.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응답이 55.0%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47.9%, ‘추가 지급 반대’ 45.7%로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갈렸다.  지지 정당별로 ‘추가 지급 찬성’ 의견에 대해 열린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60%대로 집계됐으나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63.5%, 무당층에서는 52.8%가 ‘지급 반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69.7%가 ‘지급 찬성’에 공감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72.4%가 ‘지급 반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 3685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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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北 김여정, 대북전단(삐라) 살포 맹비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대북 전단을 방치하지 말라”고 전격 담화를 발표했다.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한 보도를 봤다며 “남조선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달 31일 새벽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8명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은 대북전단과 함께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북 전단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란 문구 등이 포함됐다. 이 단체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거짓 위선과 무모한 김정은의 속내가 무엇인지 노동당 7기 4차 확대회의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100만장의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5월 31일(일요일) 새벽 1시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북한은 김정은 주재 하에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 강력한 행동을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공개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란 거짓위선, 무모한 김정은의 속심 무엇인지 노동당 7기 4차 확대회의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시켰다. 즉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본질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이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고 핵무장을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을 말로 위협하는 것을 넘어 실제적 선제군사행동, 무모한 무력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선포이다. 우리는 핵에 미쳐 날뛰는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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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우리 국민 67.7%,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 반대
    ‘홍콩 보안법 관련 설문’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67.7%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 반 중국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하는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반대한다(67.71%)’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관심 없다(16.93%)’, ‘찬성한다(15.36%)’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찬성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중국 내정 문제이므로(58.4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국 양제(홍콩의 자치권)에 반대하므로(27.06%)’, ‘타국민의 자유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므로(7.45%)’,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커지므로(7.06%)’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유 세계에 대한 억압이므로(46.7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국 양제(홍콩 자치권)에 대한 약속 위반이므로(34.43%)’, ‘공산당 세력의 확장에 반대(15.04%)’, ‘미·중 갈등으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3.83%)’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슈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우리 정부는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국(70.60%)’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관심 없다(23.49%)’, ‘중국(5.90%)’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슈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우리 정부는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 반 중국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하는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에 대하여 교차분석 한 결과 미국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76.28%)이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였고. 중국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2.04%)이 홍콩 보안법 통과에 찬성 의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시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강하게 제재해야(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중국과 동등한 대우)(52.47%)’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약하게 제재해야(부분적인 제재)(25.48%)’, ‘제재하지 말아야(무대응)(11.81%)’, ‘관심 없다(10.24%)’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나우앤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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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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