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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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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며 면접 만점 처리"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발표…전 사무총장·차장 등 49명 연루 평정표 작성 않고 합격자 임의 결정…면접 점수도 사후 조작 감사원 "헌법기관 선관위에 도덕 불감증 만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했다.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 재직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모든 과정에 특혜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후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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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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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철인3종 추가 피해자 보호 및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
- 문체부는 KBS가 25일 ‘고 최숙현 선수 전에도 경주시청 철인 3종팀에서 극단적 시도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추가 자료를 내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2일 특별조사단(단장 : 최윤희 제2차관)을 구성해 경주시체육회 철인 3의 인권 침해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피해를 호소한 선수의 모친이 23일 오후, 특별조사단장실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윤희 차관은 다음날인 7월 24일 오전 바로 선수와 모친을 만나 직접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조사단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도 요청했다. 문체부는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협조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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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철인3종 추가 피해자 보호 및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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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 문 대통령에 서한...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개발 기대
-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빌 게이츠 회장(사진출처:빌 게이츠 페이스북)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빌 게이츠 회장의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과 게이츠 회장은 지난 4월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게이츠 회장이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빌 게이츠 회장은 문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대응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또 김정숙 여사가 최근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 후원회 명예회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하고, 백신의 공평하고 공정한 보급을 위한 세계적 연대를 지지하는 것에도 경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빌 게이츠 회장은 특히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분야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처지 처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회장은 또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는 '라이트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라이트 펀드는 2018년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공동 조성한 펀드로,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위한 유망한 과제를 발굴해 2022년까지 5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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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 문 대통령에 서한...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개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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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훈련 여부 7월말까지 결정
- 국방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반기 예비군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7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예비군 훈련 시행 여부와 지역별 시행 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표 예정이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올해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 훈련에서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2박 3일간 실시했던 소집 훈련은 앞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 달 전에는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9월 1일쯤부터 실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길어지면서 다수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2박 3일짜리 소집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동원 예비군 훈련 시 군부대 내 단체 숙박 등은 생략하고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의 일부인 안보 교육, 정신 교육 등을 인터넷 등 온라인 원격 교육 형태로 대체하는 안을 놓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한자리에 모아서 하는 집체 교육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경두 장관에게 보고한 뒤 세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은 7월 말까지라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실시 예정이던 올해 첫 번째, 두 번째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고 훈련 일수도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단축했다. 그러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결국 올해 전반기 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후반기 훈련 일정 및 방침을 정해 재공지하기로 한 상태다. 예비군 훈련은 매년 2월에 시작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월17일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훈련 개시일이 다시 6월1일로 늦췄다. 이후 군당국은 전반기 예비군훈련을 아예 포기하고 9월까지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이미 올해 훈련을 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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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훈련 여부 7월말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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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임시공유일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검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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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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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최대 30% 절약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
-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해 5개 구(종로·중구·구로·서초·강남) 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상지역이 128개 시·군·구로 확대돼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는 이달 10일 기준 8만여명으로 20∼30대 이용자가 82%를 차지한다. 서울시 참여를 계기로 이용자는 조만간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알뜰카드 이용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으로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형 모바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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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최대 30% 절약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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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나간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주장 근거는?
- 홍준표 의원이 최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채홍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홍준표 의원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의 주범은 자진했고 유산이 없다고 해도 방조범들은 엄연히 살아 있고, 사용자인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이상 사자에 대해서만 공소권이 없을 뿐"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가 한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면서 "이런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경은 수사를 철저히 하고 야당은 TF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채홍사 설'은 나가도 너무 나간 표현이라는 게 논란의 요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표현은 그 근거가 빈약하고 단지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을 스카우트 했다는 소문을 기반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채홍사가 조선시대 연산군 때 미녀와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지칭하는 의미라서 그런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불순했다는 평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채홍사의 홍(紅)은 여자, 준(駿)은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홍사라고도 한다. 연산군이 음탕한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1505년(연산군 11) 6월이계동(李季仝)을 전라도, 임숭재(任崇載)를 경상도·충청도 채홍준사로 임명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채청여사(採靑女使)·채홍준체찰사(採紅駿體察使)·채홍준종사관(採紅駿從事官)·채홍준순찰사(採紅駿巡察使) 등을 전국에 파견하여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강제로 징발하였다. 그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자에게는 작위와 토지·노비를 주었으므로 이들의 행패는 한층 더하였으며, 여자의 집에는 봉족(奉足)과 잡역(雜役)을 면제하여 주고 뒷바라지에 전념하게 하였다. 양가의 미혼처녀들도 많이 징발되었으며, 뽑아온 여자들은 나이와 용모에 따라 구분하여 왕이 직접 선택하였는데, 특히 제주도는 좋은 말과 미녀가 많은 곳으로 꼽혔다. 이 때 뽑혀온 처녀의 수는 거의 1만명에 이르렀다 한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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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나간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주장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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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칼럼] 故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정의당
- 정의당에게 있어 노회찬과 박원순은 무엇이 같고 뭐가 다른가? 정의당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을 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2차 가해를 염려한 류호정·장혜영 의원의 발언을 두고 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탈당하는 당원들이 늘고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정의당은 박원순 시장의 시민운동과 업적을 평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2차 가해'를 볼 수 있는 피해자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지켜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다. 저는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차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 없다"며 "고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족적이 아무리 크고 의미있는 것이었다 해도,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당은 왜 조문을 정쟁화하나"라고 불만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고, 당 안에서도 "지금은 애도할 시간인데 너무 한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결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문을 둘러싸고 정의당이 심각한 내홍을 앓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문을 거부한다고 입장에 여기에 반발하는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 당원들은 등을 지고 돌아섰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국면에서 조 전 장관을 두둔하다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의당이 또 다른 사안으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다. 정의당에는 노회찬이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18년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7월 23일 오전 9시 38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한 아파트의 17층과 18층 사이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현재 탈당 행렬은 노회찬 전 의원 사망 후 많이 입당했던 친민주당 성향 당원들이 단체 행동으로 보인다. 친민주당 성향의 정의당 당원들은 노회찬은 되고 박원순은 안되느냐는 논리를 필칠 수 있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사태 때 정의당을 탈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탈당, 말릴 필요 없다. 원래 민주당에 갈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정의당에 와 있었던 것 뿐”이라며 “이참에 진보정당으로서 제 색깔을 뚜렷하게 하고, 진보 성향 당원을 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성향의 당원들 눈치를 봐야할 지 고민에 쌓였다. 어떤 선택을 해도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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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칼럼] 故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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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1% vs 40% 반대
-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가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였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반 의견에 대해 연령대별로 ‘추가 지급 찬성’ 응답이 30대에서 59.5%로 가장 많은 반면, 60대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응답이 58.4%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51.6% vs. ‘추가 지급 반대’ 45.4%로 팽팽했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름’ 응답이 16.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권역별로 ‘추가 지급 찬성’이 서울에서 54.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응답이 55.0%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47.9%, ‘추가 지급 반대’ 45.7%로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갈렸다. 지지 정당별로 ‘추가 지급 찬성’ 의견에 대해 열린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60%대로 집계됐으나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63.5%, 무당층에서는 52.8%가 ‘지급 반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69.7%가 ‘지급 찬성’에 공감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72.4%가 ‘지급 반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 3685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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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대북전단(삐라) 살포 맹비난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대북 전단을 방치하지 말라”고 전격 담화를 발표했다.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한 보도를 봤다며 “남조선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달 31일 새벽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8명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은 대북전단과 함께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북 전단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란 문구 등이 포함됐다. 이 단체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거짓 위선과 무모한 김정은의 속내가 무엇인지 노동당 7기 4차 확대회의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100만장의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5월 31일(일요일) 새벽 1시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북한은 김정은 주재 하에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 강력한 행동을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공개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란 거짓위선, 무모한 김정은의 속심 무엇인지 노동당 7기 4차 확대회의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시켰다. 즉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본질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이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고 핵무장을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을 말로 위협하는 것을 넘어 실제적 선제군사행동, 무모한 무력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선포이다. 우리는 핵에 미쳐 날뛰는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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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67.7%,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 반대
- ‘홍콩 보안법 관련 설문’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67.7%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 반 중국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하는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반대한다(67.71%)’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관심 없다(16.93%)’, ‘찬성한다(15.36%)’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찬성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중국 내정 문제이므로(58.4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국 양제(홍콩의 자치권)에 반대하므로(27.06%)’, ‘타국민의 자유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므로(7.45%)’,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커지므로(7.06%)’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유 세계에 대한 억압이므로(46.7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국 양제(홍콩 자치권)에 대한 약속 위반이므로(34.43%)’, ‘공산당 세력의 확장에 반대(15.04%)’, ‘미·중 갈등으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3.83%)’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슈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우리 정부는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국(70.60%)’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관심 없다(23.49%)’, ‘중국(5.90%)’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슈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우리 정부는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 반 중국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하는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에 대하여 교차분석 한 결과 미국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76.28%)이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였고. 중국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2.04%)이 홍콩 보안법 통과에 찬성 의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시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강하게 제재해야(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중국과 동등한 대우)(52.47%)’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약하게 제재해야(부분적인 제재)(25.48%)’, ‘제재하지 말아야(무대응)(11.81%)’, ‘관심 없다(10.24%)’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나우앤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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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역용품 지원한 경주시장에 '토착왜구' 비난 쇄도
- 경북 경주시는 지난 17일 일본 나라시와 교토시에 각각 비축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씩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이달 말까지 자매결연도시인 오바마시, 우호도시인 우사시와 닛코시 등 3개 도시에 방호복 각 500세트와 방호용 안경 각 500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라며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 쏟아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단독으로 일본에 지원을 하는 것은 국정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일본 나라시 특별명예시민이 된 사실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경주시 홈페이지에는 주시장과 경주시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경주시가 일본이냐”, “일본 지원해주라고 세금 보내고 경북에 후원금 보낸 줄 아냐”는 식의 비난 여론이 거세며 경주에 수학여행과 관광을 가지 않겠다는 항의성 글들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여론을 의식한 듯 “토착왜구다, 쪽발이다, 정신 나갔냐, 미통당답다 등등 평생 먹을 욕을 다먹은 것 같다”면서 “반일감정이 팽배한 이 시점에 굳이 그런 일을 했느냐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시민들께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왼쪽)이 2일 나카가와 겐 일본 나라시장으로부터 특별명예 시민증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1.5 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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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요일제로 신청
-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전 국민을 대상이지만, 지급은 가구 단위로 한다. 신청은 인터넷 주소창에서 긴급재난지원금.kr(긴급재난지원금.kr)을 입력해 들어가면 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가구는 4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대상 가구를 정하는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출생·사망이나 혼인·이혼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해준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가구는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곳을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첫 지급대상이다.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지급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을 받게 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하는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수량 부족 등의 경우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되도록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맞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전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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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 정부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일을 이틀 앞둔 3일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만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그런 의미가 '생활속 거리두기'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또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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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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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신청?
-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이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으로, 4조6천억원이 늘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을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첫 지급대상이다.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급 여부 등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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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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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기준은 13세에서 16세이하로 확대
-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규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사람에 대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관계 동의 여부 판단에 미숙하다고 보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최근 텔레그램n번방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가 등장하면서 특히 그루밍 성범죄처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성범죄에 13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려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며 강력하게 나서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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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기준은 13세에서 16세이하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