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민·소상공인 266만명 신용회복…32만명도 5월말까지 상환시 가능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4월30일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을 완료한 266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소액연체가 남아있는 32만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앞서 3월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9월1일부터 2024년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실시간 경제 기사

• 2021 주목해야 할 데이터 분석 8대 키워드

  지난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의 각국 정부 및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을 통한 혁신을 가속한 한 해였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의 흐름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2021년의 데이터 분석 트렌드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백신 등의 키워드를 통해 전망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기업의 임원들이 AI를 신뢰하기 시작할 것 2021년에는 보다 많은 기업의 임원들이 AI를 신뢰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AI로 도출한 결과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 임원들이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는지 이해가 쉬워질수록 AI 모델이 내린 결정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마다 사람의 관리 감독 절차를 추가하고 AI 모델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면 임원들은 AI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로 재구성될 것 원래 클라우드는 트랜잭션 시스템을 위해 구축됐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분석을 위해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보다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보다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2021년은 백신의 해가 될 것 2020년이 코로나19의 해였다면 2021년은 백신의 해가 될 것이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다수의 백신이 승인을 받아 공개 접종을 시작했으며, 전 세계는 백신을 확보하고 수송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이터 분석은 백신 개발 과정 및 승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출시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 과정과 부작용 및 효과를 추적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환자를 우선하는 제약사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것 다량의 데이터가 활용되는 신약 개발 과정은 고급 분석을 통해 계속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의 발전으로 인해 임상시험은 한 번에 한 약물만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약물을 실험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의 유전자 특성을 기반으로 한 표적치료 개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상시험 각 단계의 결과가 더욱 신속하게 나오고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최신 치료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 이커머스, 디지털 뱅킹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종교 활동, 운동, 콘서트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온라인 활동 증가세에 따라 기업 또한 온라인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효율성 개선, 온라인 고객 서비스, 손쉬운 일정관리를 의미하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리 및 최적화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관심있는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데이터 네이티브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 먹고 자는 것에서부터 일하고 운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태어날 때부터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활용해온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직장을 갖기 시작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인터넷과 PC, 모바일 등이 보편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로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세대를 말한다. 데이터를 추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타고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이터 해석 능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를 갖추고 친숙하게 다룰 수 있어 기업의 모든 측면에서 데이터를 통해 분석 및 혁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통적 사고방식의 기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바꿈할 새로운 기회 가져 전통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각 국가의 정부 또는 기업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과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 시중은행들 또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고 있다. ◇스마트한 중소도시가 대도시를 따라잡을 것 중소도시들이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대도시를 따라잡고 있다. 이제 어느 장소에서 일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도시들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이주할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과거에 달성할 수 없었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승우 SAS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오늘날 기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SAS는 AI 기반 분석 솔루션을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의 당면 과제 해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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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AJ셀카 인수한 신동해그룹은 어떤 회사?

  6일 AJ네트웍스가 보유한 AJ셀카 지분 77.79% 전부를 인수한 신동해 그룹(회장 안영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동해그룹은 중고차 매매단지 ‘오토허브’를 보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AJ셀카 인수를 통해 사업 효율성 강화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차 매매단지 ‘오토허브’ 사진출처=신동해 그룹 홈페이지   신동해그룹은 이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J셀카 총 주식 274만 4147주 중 213만 4747주를 166억 5529만원에 인수하였다. AJ셀카는 2019년 매출 861억원 수준으로 업계 3위로 평가받는 기업이다.   신동해그룹은 축구장 24개를 합친 17만 5676㎡ 크기의 중고차 매매단지 ‘오토허브’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보유하고 있다. 향후 기업형 신차 및 중고차 유통 기업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중고차의 유통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전문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도 갖고 있다   신동해그룹은 1991년 신동해인터내셔널 사명으로 미국에서 커피전문점과 주유소, 패스트푸드점에 `논슬립 슈(미끄럼 방지 신발)’를 대량 공급한 것이 사업의 시작이다.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과 저축은행 등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다.   신동해그룹 관계자는 “AJ셀카 인수를 통해 중고차 업계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성 강화를 통해 중고차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신동해 그룹의 안영일 회장은 1989년 신동해인터내셔널을 창립했으며 제 37회 무역의날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과 산업자원부장관상 표창을 시작으로 제 41회 무역의날 ‘삼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신동해 그룹 안영일 회장 사진출처=신동해 그룹 홈페이지   또한 2010년 동양저축은행을 인수하고, 2017년 당시 단일 규모 세계최대 자동차 쇼핑몰 ‘오토허브’를 개장했다.  신동해그룹 관계자는 "신동해그룹의 철학은 고객중심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이며 팀워크를 근간으로 변화와 도전을 지향해온 신동해의 가치 추구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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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코로나19 이후 주택 건설시장 핵심 키워드 ‘스마트 건설’

  ‘건설현장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 글로벌 동향과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택 건설시장 핵심 키워드로 ‘스마트 건설’이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건설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시대의 경계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건설산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디지털 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건설산업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스마트 건설’이 주목받고 있다. 건설업에서는 야외작업이나 현장 간의 빈번한 이동, 날씨 등 외부환경에 의한 근무상황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그 때문에 타업종에서 실행되는 시스템에 의한 업무 표준화나 자동화·로봇화가 구현되기 어려운 업계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향후 노동시장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CT 활용에 의해 어떻게 업무개선을 실현할 것인지는 업계 전체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의해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설업의 근무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공공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잦아졌고 일부 건설사는 현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높아진 위생 수준 등의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는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4월 동안 건설업계의 97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건설업 실업률은 16.6%에 달했다고 한다. 건설회사들의 67%는 적어도 한 개의 프로젝트가 취소됐거나 지연됐으며 30%는 정부에 의해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보고했다.  건설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생존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사업전략과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건설산업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주요 변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정체된 생산성, 낮은 수익성, 높은 수작업 비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코로나19 이후 주택 건설시장에서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스마트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보건위기는 근로자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생산성 하락(30~40%)으로 공기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엄격한 해외인력 통제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동시에 미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고품질 주택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건설산업은 시설이나 자산 개발의 상황 속에서 가치 형성이 실제로 발생하는 산업으로 이를 통해 다른 모든 산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건설산업은 경제, 환경 및 문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주택, 사무실 운송시설이 모두 건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예산 및 일정 가중치는 증가하고 품질 잠재력도 증가한다. 수많은 다른 산업들과 달리 건설산업은 일반적으로 기술 발전이 더디었다.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발전은 불충분했으며 50년간 거의 평탄하게 유지됐다. 건설산업의 인력은 자동화하기 아주 어려운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기술, 특정 기량, 기술 준비에 크게 의존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생산성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간(1995~2015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96%를 차지하는 41개국의 전체 경제생산성은 연평균 2.7%, 제조업은 3.6%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건설산업의 성장률은 1%에 그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성 격차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건설산업이 전체 산업 중 디지털화 부분에 있어 꼴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통신, 제조 등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디지털화 수준과 산업 생산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낮은 디지털화로 인한 낮은 생산성 증가율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이고 현장 의존적인 생산체계와 공급자 위주의 사업구조 등 다양한 이유로서 기술집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마트 건설에 의해 10년 내 건설 생애주기 비용이 12~20%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Ernst&Young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IT 및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건설 산업의디지털화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건설 프로세스에 적합한 솔루션을 개발·확장하고 있다.  10년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같은 기술 혁신의 도입으로 현장 노동의 생산성 향상과 프로젝트 관리 감독 강화 등 건설산업의 스마트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다양한 건설 분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10년 이내 건설 생애주기 전반에 소요되는 연간비용의 12~20%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건설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건설 밸류체인에 있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3만개 이상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성, 시공품질, 사고율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기존 한계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판 뉴딜의 선도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기반 혁신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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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2억 임대료 영업종료 논란 '하림각' 알고 보니 건물주가 손주

  "월 2억 원의 고액 임대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영악화로 2021년 1월 1일부터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던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대표 남상해)'의 건물주가 남상해 대표의  손주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림각이 공지한 영업종료 안내문에 따르면 하림각의 월 2억 원의 고액 임대료는 그동안 손주들에게 입금됐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 2일 하림각 입구에 게시된 영업 종료 안내문. 사진=위메이크 뉴스   지난 2일 하림각 영업종료 소식이 알려지자 코로나19 사태로 34년 전통의 중식당도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시민들은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다. 지난 1987년 개업한 하림각은 최대 3천 명의 손님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중식당으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던 맛집이자 명소였다. 특히, 하림각 남상해 대표는 '희망의 자장면'이라는 별명이 붙을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선 인물로 기억되기 때문에 아쉬움은 클 수 밖에 없었다. 2021년 새해 첫날부터 영업이 종료된 하림각 입구. 사진=위메이크뉴스   하지만, 하림각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후 스스로 내건 영업종료 안내문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하림각은 영업종료의 이류를 고액임대료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고액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다름아닌 하림각 대표의 손주들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하림각은 2014년 4월 30일 남상해 회장의 손주들에게 명의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각 운영은 남상해 회장이 계속했지만 건물주는 손주들 명의로 변경됐으며 고액 임대료는 고스란히 손주들에게 입금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운영방식과 영업종료 방식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2억 원의 고액 임대료'로 문을 닫는다고 알린 것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하림각 명의가 손주들에게 넘어 간 시점인 2014년 4월 30일 이후로 현재까지 매월 2억 원의 월 임대료가 지불됐다고 추정하면 손주들의 수입은 지금까지 약 160억 원으로 계산된다. 한편 남상해 하림각 대표가 건물을 증여한 2014년은 남상해 대표가 종로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한 시점이기도 하다.  2014년 하림각 남상해 대표가 종로구청장 후보로 나섰을 당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 화면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하림각의 영업종료 안내문은 황당함을 넘어 허탈하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버티다 버티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판을 내린 소상공인들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이번 영업종료도 그동안의 건물 증여 방식을 미루어볼 때 직원 고용 부담을 해소하고 영업 종료로 인한 정부 지원 등을 노린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크뉴스는 2억 원의 임대료가 건물주인 손자들에게 매달 전해졌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하림각의 반론을 듣기 위해 4일 연락을 취했지만 하림각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하람각과 함께 운영 중인 AW컨벤션센터의 한 직원은 "언론 취재에 어떤 대답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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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코로나19에도 주식 주택 시장은 ‘우상향‘, 다음은 ‘이것‘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에 바짝 다가가면서 자산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쫓고자 증시와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갔다면 이제는 저평가된 상가시장으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러한 움직임은 거래량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건물 용도별 건축물 거래량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상업∙업무용 거래량은 9만3,428건으로 2분기(7만3,071건) 대비 약 28% 증가했다.  상반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상가 거래가 감소하는 등 상가시장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3분기에 상가거래량이 다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상가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던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는 10명 중 6명(60.1%)이 빌딩,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자산가의 경우 상가(64.8%)를 보유한 경우가 일반 아파트(52.3%)나 토지(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상가투자는 예전의 상가투자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란 평가다. 해운대 랜드마크 상업시설 ‘엘시티 더몰(the MALL)’ 조감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무리한 투자가 아닌 입지가 뛰어나고 배후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선보이는 상업시설에 뭉칫돈이 몰릴 것이란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자들의 투자자금이 주식이나 주택시장으로 쏠렸다면 앞으로는 주택시장 규제 강화,저평가 자산 선점 등의 이유로 상업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뛰어난 입지에 풍부한 배후수요와 유동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는 랜드마크 상업시설이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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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식용곤충’ 추가 3종에 중금속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 전체로 중금속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용곤충 사육 농가들의 중금속 관리 기준 개선 요청을 계기로 농촌진흥청이 식용곤충 사육 현황 조사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전국 주요 식용곤충 4종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먹이원, 보조 먹이원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조사를 실시한데 따른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관리 정책, 위해성 등을 고려해서 중금속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고 2020년 12월 23일 행정예고 하였다. 중금속 기준 개정(안) 적용받는 식용곤충. 자료=식약처 제공   현재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은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에만 설정되어 있어 나머지 식용곤충 3종에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금속 기준이 없던 벼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3종을 포함한 식용곤충(건조물) 전체에 납, 카드뮴 및 무기비소가 모두 0.1 mg/kg 이하로 관리되며, 앞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식용곤충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사육환경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에 대해 예외적으로 현재 납 기준(0.3 mg/kg)을 적용했다.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의 사육현황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강화된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식용곤충이 사육·유통될 수 있도록 먹이원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것을 협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선이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정으로 사육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돼 곤충산업 발전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식용곤충 먹이원 연구를 지속 수행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식품산업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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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 국토부, 수원당수 2지구에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국토교통부와 LH는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당수 2지구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지형도면 고시 화면 갈무리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을 도시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2020년 도시 전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목표로 구리갈매역세권 및 성남복정1지구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이번 특화도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률 50% 이상, 탄소 저감(CO2) 50%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   수원당수2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면적 68만4000㎡)으로 고속도로 및 철도와 근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칠보산, 당수천 등 자연여건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2025년까지 주택 5000호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수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도시 패시브(자전거도로, 바람길 등) 요소와 도시에너지관리시스템, 주택 난방·급탕 에너지절감형 시스템 등 미래기술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제로에너지 시범도시에서 수립한 에너지도시 설계기법 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고 ‘정부·지자체·학계·민간’이 참여하는 ‘제로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기술자문 및 관리운영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홍보관을 건립해 제로에너지 도시의 홍보·견학·시민참여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특화도시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는 ‘수원당수1지구’에 추진 중인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이번 시범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혜택이 입주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회적 기업’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사업은 한국판뉴딜의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도시 차원의 온실가스·에너지를 저감해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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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7월부터 1~2년 조기 공급하는 수도권 사전청약제 시행

  국토교통부가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수요자들이 청약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다온하우징마케팅 제공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해 2021년까지 3만호를 조기 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된다.   또한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누리집 개설(2020년 8월)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명을 돌파하고, 30만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편중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의 40%를 서울거주자가 차지하고 있어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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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27만3000호 공급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랜드가 사옥으로 쓰던 신촌 사옥부지에 청년주택 1호점을 건설할 예정이다. 조감도=이랜드 제공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그중 주거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총 27만3000호 공급  정부는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해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호 공급하는 등 총 27만3000호(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 품질을 높인다.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대학 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연 3%p)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에서 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 주거 보장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 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 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 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년공유주택 활성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  ◇청년 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021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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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헷갈리는 문화비 소득공제 궁금증 총정리

  한국문화정보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궁금해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주요 질문을 정리해 31일 소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안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21년 1월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다음은 문화비 소득공제 콜센터에 자주 들어오는 상담 주제로 △소득공제 신청 관련 △결제한 문화상품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 등 결제 관련 △문화비 누락 문의에 대한 문답 내용이다.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자동 적용 문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해야 할 사항은 없다. 별도의 자료 제출이 없어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정원에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돼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문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도서는 책 뒷면 오른쪽 하단 바코드에 적힌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는 책, ECN 표기가 있는 전자책이 가능하다.  공연은 관람을 위한 공연 티켓 구입 비용이 해당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가 가능하다.   ◇공연 회원권의 문화비 소득공제 여부  온전히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회원권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회원권(멤버십, 마일리지 포함)이 무료 주차권, 음료 이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공연 티켓 결제분만 별도로 영수증 발행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찾는 방법  판매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여부는 문정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명을 검색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스터, 스티커 등 홍보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 시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 상품을 온라인 결제할 때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문화 상품을 결제한 카드 소유자가 받는다.  예를 들어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결제를 아버지 카드로 했을 경우, 카드 소유자인 아버지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 카드 소유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가능하다.   ◇간편 결제의 문화비 소득공제 여부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부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가능 여부는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누락 시 소명 방법  책이나 공연 티켓 구입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구매 내역, 영수증 등 증빙 자료는 문화 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가 준비됐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적은 다음 소득공제 신고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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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 해외직구, 지난해 동기간 대비 328% 급증

  퍼니펍(FunnyPub Inc)은 자사가 서비스 중인 해외쇼핑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셀러문’ 올해 1~12월(27일 기준) 해외 상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8% 증가했다고 밝혔다. 퍼니펍의 셀러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지에서 즐기던 쇼핑 대신 온라인 구매로 아쉬움을 달래면서 해외직구 판매량은 날로 늘고 있다.  셀러문은 일반적인 단순 해외 구매 대행과 달리 현지 거주하는 ‘셀러’들을 확보하고 그들을 통해 직접 현지의 유명 상품이나 일상 속 인기 상품 등을 발굴하는 신개념 해외쇼핑몰이다.   하드웨어나 가전 중심의 해외 직구 품목에서 벗어나 현지의 분위기를 가득 담은 다양한 상품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올해는 요리 재료와 생활용품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특정 상점에서만 생산 판매되는 희소성이 높은 제품부터 마케팅이 아닌 실제 현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국민템’까지 고루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싱가포르 여행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보양식 ‘송파 바쿠테’를 손쉽게 재현할 수 있는 티백 제품이나 유럽인들이 오랜기간 사랑해온 ‘요피 소스’, 중국의 만능소스 ‘라조장’ 등이 대표적이다.   셀러문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찾아내는 것에 집중했다. 더 많은 현지 셀러와 서포터즈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들의 구매 패턴과 아이템 검색 키워드를 분석해 국내 시장에서도 통할만한 상품을 발굴한다.  체리나 사과 씨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촘퍼 제품이나 앞서 소개한 만능 소스들은 곧바로 베스트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현지 셀러에게 구매자가 상품을 요청하고 이를 직접 셀러가 찾고 구매해 전달할 수 있는 ‘요청하기’ 방식도 타 직구 쇼핑몰이나 앱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셀러문만의 특징이다.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 판매되는 도서,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등도 ‘요청하기’ 기능을 활용해 구입할 수 있다.   반대로 직접 셀러문 앱과 사이트를 통해 현지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가 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셀러문은 현지 거주하는 셀러를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었다.   셀러가 상품을 소개하면 셀러문 MD가 구성부터 홍보, 판매를 지원하며 VIP 셀러 클럽을 활용 시에는 단독 상점 노출 등의 광고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 여행, 외식, 외출이 끊기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집안 분위기 변신과 대리 만족을 위한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   그에 따라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부문들도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퍼니펍은 셀러문은 특정 부문 중심의 해외 직구에서 벗어나 유니크한 매력을 더한 쇼핑몰이라며 셀러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즐겨보지 못하는 현지의 일상과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라도 전달해드릴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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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여성기업가지수 한국 순위 상승 “한국 여성 활동적”

  우리나라 여성기업가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터카드가 발표한 여성기업가지수(Mastercard Index of Women Entrepreneurs 2020)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00점 만점에 60.04점을 얻어 조사 대상 58개 시장 중 38위로 2019년 조사(58.3점, 39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터카드가 발표한 여성기업가지수의 한국 순위 변화   한국은 2017년에는 57.6점으로 42위, 2018년에는 57.2점으로 44위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마스터카드는 특히 2013년 4% 수준이었던 한국 여성 노동 인구의 기업가 비율이 현재 11%까지 뛰어오르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아태지역의 다른 시장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데 호주는 9%, 싱가포르 6%, 중국 8%, 일본 3%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 비즈니스 편의성과 중소기업 지원책 등 여성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리더십에서의 성평등성 관련 인식 부족 등 장벽은 여전해 이것이 여성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마스터카드는 2017년부터 OECD와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IL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여성 기업가 현황 및 사회 환경적 지원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세계 여성기업가들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강조하고 이들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자료는 우선 각 지역별 여성 오너의 비율을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크게 세 부문에 걸쳐 평가를 진행한다.  한국은 여성의 전문지식과 포용적인 금융 활용도 등을 평가하는 ‘지식 자산&금융 접근’ 부문에서는 88.1점으로 전체 3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사회문화적 환경을 측정하는 ‘여성 선진화 성과’ 부문은 40.6점에 그쳐 48위에 머물렀다. 기업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협조적인 기업가 조건’ 부문에선 68.8점으로 17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여성기업가지수를 받은 지역은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은 2020년 74.7점을 받아 2019년 4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이스라엘은 2년 안에 여성 사업가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뒷받침되며 2020년 1위에 선정됐다.   그 뒤는 미국(74.0점, 2위), 스위스(71.5점, 3위), 뉴질랜드(70.1점, 4위), 폴란드(68.9, 5위), 영국(68.7점, 6위), 캐나다(68.6점, 7위), 스웨덴(68.3점, 8위), 호주(67.5점, 9위), 스페인(67.3점, 10위) 순이었다. 아태지역에선 뉴질랜드와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태국(66.9점)이 3위, 타이완(66.6)이 4위, 홍콩(65.8)이 5위를 차지했다. 아태지역 15개 비교 시장 중 한국은 12위였다.   마스터카드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여성기업가들의 비즈니스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촉매제가 돼 성별에 따른 편견을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리엔 로(Julienne Loh) 마스터카드 아태지역 기업 파트너십 담당 선임부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 성 불평등은 경제적 부(富), 발전 수준, 규모, 지리적 위지 등과 관계없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돼 왔음을 확인했다”며 “팬데믹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여성들이 리더로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디지털 기술, 금융 서비스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터카드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저신다 아전 뉴질랜드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등 여성 세계 지도자들이 질서와 확신, 신뢰와 침착함을 보여주면서 성공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통제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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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하림 생산직 前 직원 "내 후임은 과로사"

  육가공업체 하림에서 근무하던 생산직 직원이 지난 7월 14일에 갑작스럽게 숨진 것과 관련해 사망 원인이 '회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림 익산공장 전경 사진출처=하림그룹 홈페이지   숨진 직원의 선임이었다고 밝힌 제보자는 자신이 지난해 5월부터 하림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숨진 천길영 씨는 올해 2월 말에 입사했다고 설명했다. 두 직원이 근무했던 장소는 전북 익산시 망성면에 위치한 하림 육가공 3층 육가공실로 소시지, 비엔나, 프랑크 등을 생산하는 라인이었으며, 담당 업무는 소시지 및 프랑크 충진 전 단계인 원료육 배합이었고 주야 교대 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소시지 배합육을 만드는 일은 상당히 고된 노동이지만 야간에 한 명만 근무를 한다. 작년 5월부터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배합육 할당량 업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진공기계인 케이지 커터 기계가 너무 오래돼 고장이 잦고 하루에도 정비 반에서 수시로 와서 수리를 했었다"고 회상했다. 제보자가 배합육 일을 맡았던 것은 지난해 5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이고 올 2월 중순부터 후임인 천길영 씨가 담당을 했다. 가공육 배합은 원래 상당히 고된 작업이고 주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충분히 필요한 업무라고 제보자는 전했다.   故 천길영 씨가 맡았던 배합육 일에 대해 제보자는 "여러 사람이 입사를 했었는데 일이 고되다 보니 얼마 일을 못하고 퇴사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수십 번 있었지만 제가 들어가서 일할 때만 해도 경력이 오래된 가공반 반장이 있어서 기계가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주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해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보자는 "반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2월 말에 회사를 퇴사한 후 케이지 커터 진공 기계가 고장이 나고 수리가 필요한데도 담당 괸리자는 고칠 수가 없다고 고쳐주지 않아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2월 말부터 할당된 작업량이 살인적으로 늘어나고 배합하는 방식이 더 복잡하게 변경이 되어서 더욱 힘든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보자는 "이런 상황에서 후임인 천길영씨가 입사를 해서 전혀 적응 기간 없이 업무에 투입됐던 것이 문제"라면서 "라고 천길영씨가 일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가공육을 케이지 카터 기계에서 믹싱을 하고 가공육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는 공정이 있는데 해당 케이지 카타 기계의 진공 기계가 고장 나기 직전이라 진공 잡는 일이 엄청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케이지 카타 진공 기계가 정상일 때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케이지 카타 진공 기계의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남자 3명이 달라붙어도 진공을 잡기 힘들 정도로 성능이 안 좋았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회사 측이 20년 3월부터 7월까지 진공기 수리를 해주지 않아 숨진 천 씨는 야간 근무 후에 쓰러지기 직전까지 창백한 얼굴로 근무했으며 남자 3명이 해야 할 힘든 진공작업 공정을 천 씨 혼자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제보자는 "올 5월에 퇴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천길영  씨의 얼굴 상태와 일하는 모습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걱정이 되어 9월로 미뤘었다"면서  "천 씨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6월 중순에 잠깐 병가를 내서 쉬고 오라고 설득을 했고 천 씨 역시 도저히 안되겠던지 회사에 2주 병가를 내고 치료 차 휴가를 갔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천길영  씨는 집에서 사망을 했고 사망 판정을 했던 의사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으로 판정을 내렸지만 사망 원인은 업무 과다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천길영 씨가 사망하고 회사에서는 그 문제였던 케이지 기계 진공기를 일주일 후 바로 교체했고, 지금은 기계를 아예 없애고 새 기계로 대체했다"고 회사 측의 뒤늦은 대응을 꼬집었다. 제보자는 "이 문제를 당시에 바로 제기하려고 했지만, 회사원으로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 이 문제가 너무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지금이라도 아이 3명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었던 故 천길영 씨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려서 양심 고백을 하고 싶다. 이 사망 사건의 전말에 대해 취재 및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회사 측은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추가 근무가 없었다"며 "본인의 업무였던 라스카 카터 설비는 고장이 없는 상태로 함께 근무했던 케이지 카터 진공기 작업자의 일을 잠깐 도와준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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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안정적인 '교직원 채용' 떳다…중앙대·동국대·가천대 외

  취업정보사이트 캐치의 주요 기업 채용 공고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가천대학교, 한세실업, 공항철도, GS파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신입/인턴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자료=캐치 제공   중앙대학교가 일반직원을 채용한다. 신입 모집분야는 일반행정, 기기분석, 주제정보사서 등이다. 일반행정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이거나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이면서, 대학성적이 3.0점 이상이어야 한다.  TOEIC 기준 850점 이상의 어학성적 기준도 채워야 한다. 기기분석 직무는 재료공학,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화학, 물리학 관련 전공자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다.  주제정보사서는 사화과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거나 컴퓨터공학 또는 융합공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전형과정은 원서접수, 온라인 필기시험, 1차면접,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1월 5일까지이다.   동국대학교는 ‘2021년 직원 채용’ 예정이다. 모집중인 분야는 일반행정(법인사무처, 서울캠퍼스, 의료원), 의료정보, 시설관리 등이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하면 된다. 대학 전학년 평균성적이 100점 환산 기준 80점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일반행정직은 TOEIC 기준 850점 이상의 공인어학성적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고사, 1차 면접전형(실무/인성면접), 2차 면접전형(상임이사면접), 3차 면접전형(이사장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는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진행되며 12월 31일부터 1월 6일 오후 5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가천대학교는 ‘2021년 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모집부문은 일반행정 직무다. 지원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대학 취득학점이 평균 3.0점(4.5점 기준)이고 공인어학성적 기준 점수(TOEIC 기준 800점)를 충족하는 사람이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사무능력 우수자, 영어, 중국어 능통자, 방송 경력자 등을 채용에서 우대한다. 전형 과정은 서류접수, AI역량검사, 논술심사, 면접심사,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21년 1월 3일까지이다.   초봉 4500만원의 한세실업이 ‘2021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모집분야는 수출부의 해외영업 직무와 경영일반의 경영지원 직무 등이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2021년 8월 졸업 예정자로 영어 공인어학 성적을 소지해야 한다. 전공은 무관이며, 외국어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우대한다.  업무 특성상 색맹과 색약이 없는 사람만 지원 가능하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검진,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인턴 6개월 근무 후 평가 우수자에 한하여 정직원으로 전환된다. 접수기간은 1월 6일까지이다.   공항철도는 ‘2021년 상반기 정기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예정인 채용분야는 사무영업, IT, 승무, 기술 등이다.  사무영업, IT, 승무는 채용연계형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기술직은 일반직 6급으로 채용한다.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이면 모두 응시 가능하다.  다만 승무 직무는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철도적성검사(운전) 판정결과가 유효한 사람이어야 한다. IT와 기술직은 관련 학과 전공자를 채용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서류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필기전형, AI직무역량평가, 심층면접, 철도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 및 인턴교육은 3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31일부터 1월 7일까지이다.   GS파워가 ‘2021년 상반기 신입/경력 공채’를 실시한다. 모집 계열은 발전소 운영, 발전소 건설, 경영지원 등이다.  지원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 중 TOEIC 성적 기준 700점 이상 보유자로, 모집 분야별로 관련 전공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온라인테스트, 1차면접, 건강검진,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1월 6일까지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2021년 제1차 채용형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기술사업화’와 ‘특구 기반구축 및 관리’ 등으로 대전, 대구, 전주에서 근무하게 된다.  인턴기간은 약 3개월로 근무 기간 중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면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지원 가능하다.  채용절차는 서류심사(15배수 선정), 인성검사/NCS검사(온라인), 직무역량면접, 공통역량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1월 21일까지이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교직원 채용 공고들이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다”며 “워라밸을 중시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구직자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도전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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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70%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복지부 1차관, 박영선 중기부 자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정부는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3조4000억원에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5조6000억원이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고 집합제한업종과 일반업종에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이 공통적으로 지급되고 업종별로 100만~2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다. 이번 3차 재난지원에는 개인택시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곳도 지원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는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이 공급된다.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70%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임대인 세제지원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2021년 6월말까지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했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도 70만명에게 지급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중 2조9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근로자와 실직자 등 긴급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회복 지원에는 1조원이 투입돼 2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한다. 2020년 추경 집행잔액 800억원을 활용한다. 전환교육과 취업장려수당은 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입점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200억원이 지원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5조원을 1분기 내 신속 집행해 매출회복도 지원한다. 유동성 악화로 인해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융자와 보증지원엔 2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6000억원을 신속 집행해 보증수수료 첫해 분을 0.6%p 인하한다. 집합제한·금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기정 예산 2000억원이 공급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에는 3000억원이 들어간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중·대규모 겨울 스포츠 시설의 경우 피해시설 신규 융자 300억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 등을 지원한다. 안전·강습요원 3000명에게는 200만원씩 1개월 지원, 방역에도 평균1400만원의 지원금이 공급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재취업, 생활안정에도 1조6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약 102만명이 혜택을 본다. 먼저 2021년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에 대비해 1·4분기 40만명을 신속 지원한다. 집합제한과 금지업종은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한다. 특별지원업종의 경우 무급휴직지원금 6개월 종료로 생계가 곤란할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간 임금감소 합의시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한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보강에도 3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1·4분기까지 연장한다.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실시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021년 1월 5일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1월 11일부터는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을 개시하고, 2월 말부터는 잔여 현금지원을 사업별로 순차적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1월 중 지급 완료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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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