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민·소상공인 266만명 신용회복…32만명도 5월말까지 상환시 가능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4월30일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을 완료한 266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소액연체가 남아있는 32만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앞서 3월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9월1일부터 2024년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유통기한 어긴 부산 수영구 유명 빵류 제조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식약청과 함께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제품(9품목) 사진=식약처 제공   적발된 빵・과자류 제조업체(부산 수영구 소재)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 등 9제품(총 44kg)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하여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과자류 18건을 수거하여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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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 뱃살 녹이는 9가지 다이어트 식품은 무엇?

   새해엔 출렁이는 신체의 D 라인을 해결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계란ㆍ붉은 과일ㆍ올리브유ㆍ다크 초콜릿 등 9가지 식품이 뱃살을 없애는 최고의 식품으로 선정됐다. 뱃살 제거 성분으론 콜린ㆍ식이섬유ㆍ단백질ㆍ건강한 지방 등이 꼽혔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미국의 식품 전문 미디어인 ‘저것 말고 이것 먹어!’(Eat this, Not that!) 는 ‘뱃살을 녹이는 9가지 최고의 식품’(The 9 Best Foods That Melt Belly Fat)이란 제목의 11월23일자 기사에서 몸에서 염증을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뱃살 제거를 돕는 식품을 소개했다.   뱃살 빼는 9가지 식품은 끼니마다 단백질ㆍ식이섬유ㆍ건강한 지방을 공급해 신진대사를 높이고 배고픔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다.   첫째, 단일 식품으론 최고의 콜린(choline) 공급 식품인 계란이 뱃살을 빼 준다. 비타민B군의 일종인 콜린은 신체의 모든 세포막 형성에 사용되는 필수 영양소다. 계란 두 개를 먹으면 하루 콜린 섭취 권장량의 절반을 보충할 수 있다.  뱃살 제거를 돕는 계란의 가치는 지방 유전자의 메커니즘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콜린 결핍은 특히 간에서 내장지방 축적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음주가 잦으면 지방간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은 알코올이 신체의 콜린 생성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둘째, 빨간 과일이 다른 과일보다 뱃살 제거에 더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빨갛거나 적어도 불그스름한 과일이 뱃살을 녹인다. 붉은 자몽ㆍ체리ㆍ산딸기ㆍ딸기ㆍ사과ㆍ수박ㆍ자두ㆍ복숭아 등이 빨간 과일이다.   셋째, 올리브유ㆍ견과류ㆍ아보카도 등 건강한 지방이 함유된 식품이다.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을 적당량 섭취하면 배고픔 호르몬을 조절해 군것질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다.  영양 저널(Nutrition Journal)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점심때 신선한 아보카도를 반 개 정도 먹은 사람은 식사 후 몇 시간 동안 먹고 싶은 욕구가 40% 감소했다.   넷째, 콩ㆍ현미ㆍ귀리ㆍ퀴노아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다. 퀴노아 등 무글루텐(gluten free) 통곡물엔 인슐린 저항성과 내장지방의 유전적 메커니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아미노산인 베타인(betaine)이 들어 있다.  이 통곡물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크롬은 코르티솔(허리에 지방을 저장하도록 지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인슐린(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복부 지방 축적 촉진) 생성을 억제한다.   다섯째, 식물성 단백질 분말이다.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에 연료를 공급함과 동시에 당신의 장 건강도 증진한다.   여섯째, 살코기와 생선도 뱃살을 빼는 데 유효하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 우리 몸은 소화에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한다. 단백질 100㎉를 섭취할 때 소화에 약 25㎉를 쓴다. 지방과 탄수화물은 각각 10㎉ㆍ15㎉를 사용한다. 살코기엔 콜린도 풍부하다.   일곱째, 잎이 많은 채소다. 채소 같이 에너지 밀도가 낮은 식품은 뱃살을 녹이는 데 효과적이다. 열량이 낮아서다.   여덟째, 향신료다.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후추 분쇄기를 사용할 때 나오는 피페린(piperine)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  동물 연구에서, 피페린은 우울증ㆍ염증ㆍ관절염 치료를 돕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사 때 노란색ㆍ검은색ㆍ갈색 향신료를 첨가하는 것은 소금과 설탕에 대한 혀의 욕구를 진정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홉째는 다크 초콜릿이다. 다크 초콜릿은 혈압을 낮추고 식욕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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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 겨울철 감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에 자주 피는 곰팡이가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관 및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당신의 과수원 카카오 라이언 조생 감귤 세트’ 사진=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공   감귤(柑橘)은 우리 국민이 사과 다음으로 많이 먹고 있는 과일이자 특히 겨울철 각 가정마다 다량으로 구매하여 오랫동안 두고 먹는 친숙한 과일로서, 감귤을 곰팡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보관 조건이 필요하다. 감귤은 보관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과일의 호흡량이 커져 저장성이 떨어지고, 습도가 낮을 경우 수분 손실이 일어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감귤을 구입 후 곰팡이가 있는 감귤이 보인다면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감귤처럼 무른 과일에는 이미 곰팡이가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귤도 상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세균, 곰팡이 등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바닥과 감귤 사이에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넣어서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다. 특히 감귤을 밀봉할 경우, 공기의 유통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알코올로 인해 이상한 냄새가 발생될 수 있다. 자료=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감귤은 비타민･식이섬유･유기산 및 유리당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는 과일이지만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며 섭취할 때에는 곰팡이에 주의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귤의 알맞은 보관 및 섭취요령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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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7

• 정부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활력 제고"

  국토교통부가 24일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년~2025년)’은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하였던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인 안탈랴 홈즈가 원격 부동산 판매 방식인 텔레프로퍼티를 사연하고 있다   프롭테크(Prop 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특히 계획수립을 위해 1년여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산업발전방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분야별 진흥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동안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그에 비해 산업의 성숙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은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계획은 동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마침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인구감소·기존주택 노후화로 대규모 개발보다 유지·관리수요 증대, 소비자 주권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요구 증가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주택이 주거공간이자 업무공간이 되는 등 시장수요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기본계획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발전’을 비전으로 해 3대 목표와 3대 전략 그리고 13개 실천 과제를 제시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 1: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다양한 프롭테크 적용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프롭테크 업체가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원하고,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연구를 거쳐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은 있으나 인지도·규모 등으로 직접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들의 해외 진출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에서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정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부동산 데이터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이를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2: 낡은 규제의 혁신과 기존 산업 활력 제고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률적 처분기준 개선(중개),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감정평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학위과정, 양성기관 지정, 취업지원 등 기초교육부터 취업·창업까지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인 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 자격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략 3: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대국민 신뢰 확보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향후 합리적인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의 부동산거래 신뢰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 계약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빈번한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투명한 시장과 수요 맞춤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등 국민 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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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5

• 서울 비롯한 전국 전세 가격 상승세 완화 중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세가격 상승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서울이 지난주 상승률 0.43%에서 이번주 상승률 0.39%로 낮아졌고, 전국은 지난주 0.3%대에서 이번주 0.2%대로 완화됐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3주동안 0.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산서구·동구를 비롯해 덕양구까지 고양시의 상승세가 매우 높았다.  지난주까지 매수우위지수가 100을 넘었던 광주와 대전 지역이 100이하로 떨어지면서 ‘매도자 많음’ 동향을 보여 향후 매매 가격에 변화를 암시하였다. 서울의 매매가격은 0.38%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주(0.36%) 상승률과 유사하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기준점인 100을 넘는 112.3을 기록하며 조금씩 매수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23%) 매매가격도 상승했지만 지난주 상승률(0.35%)보다는 둔화됐다. 세종(0.39%), 경남(0.37%), 경북(0.35%), 충북(0.28%), 강원(0.19%), 충남(0.10%), 전북(0.08%), 전남(0.01%)이 상승했고, 하락 지역은 없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0.39%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주(0.43%) 상승률보다 축소되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8%)는 울산(0.42%), 대구(0.25%), 대전(0.17%), 부산(0.14%), 광주(0.02%) 모두 상승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12%) 전세가격도 지난주 상승률(0.26%)보다 소폭 낮아졌다.  세종(0.75%), 경남(0.17%), 경북(0.16%), 전남(0.06%), 전북(0.05%), 충북(0.04%), 충남(0.01%)은 상승했고, 강원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매매 서울] 최근 3주간 0.3%대 상승률 유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36%) 상승률과 유사한 0.38% 상승률을 보였다. 동대문구(0.66%), 성동구(0.59%), 구로구(0.58%), 은평구(0.49%), 노원구(0.49%)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   [매매 경기·인천] 경기 고양 강세 보임, 인천도 상승세 지속 경기는 전주대비 0.43%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난주(0.54%)보다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고양 일산서구(0.95%), 고양 덕양구(0.87%), 고양 일산동구(0.77%), 용인 수지구(0.74%), 김포(0.74%)가 높게 상승했고, 동두천(-0.19%)만 하락했다. 인천(0.30%)은 연수구(0.54%), 부평구(0.43%), 서구(0.31%) 등 전주대비 상승했다. [전세 전국] 전세가격 전주대비 0.23%로 상승폭 둔화(지난주 0.33%)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23%를 기록했다. 수도권(0.30%)과 5개 광역시(0.18%), 기타 지방(0.12%)은 모두 지난주 상승률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서울은 전주 상승률(0.43%)보다 축소된 0.39%를 기록했고, 경기(0.28%)는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0.42%), 대구(0.25%), 대전(0.17%), 부산(0.14%), 광주(0.02%)  모두 상승을 기록했다.   [전세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 소폭 낮아짐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39%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43%보다 축소됐다. 강남구(0.78%), 강북구(0.75%), 노원구(0.67%), 송파구(0.59%), 구로구(0.58%)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   [전세 경기·인천] 경기, 인천 상승세를 보이지만 상승폭 낮아짐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도 구리, 시흥 등의 상승으로 전주대비 0.28%를 기록했고, 인천(0.15%)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구리(0.81%), 시흥(0.79%), 의왕(0.76%), 의정부(0.65%), 용인 수지구(0.64%)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연수구(0.41%), 서구(0.20%), 중구(0.16%), 남동구(0.15%) 등이 상승했다. [매수자·매도자 동향지수] 서울 112.3으로 매수심리 확대 중, 광주·대전은 100아래로 떨어지며 ‘매도자 많음’을 보임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109.9) 대비 상승한 112.3을 기록했다. 매도 문의는 줄어드는 반면 매수 문의는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까지 100을 초과하여 매수심리가 높았던 광주와 대전이 각각 87.7, 95.0으로 기준점인 100아래로 떨어지면서 ‘매도자 많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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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채용시장 결산, 공기업 채용 활발 ‘비대면’ 이슈

  2020년 채용 시장에서 채용이 가장 활발했던 업종은 ‘공기업/공공기관’으로 총 881개의 공고(정규직 신입, 정규직 경력무관 채용공고 기준)가 올라왔다. 이어 서비스(778개), 도소매/유통(557개), 제약바이오(504개) 순이었다.  2020채용면접은 비대면면접이 주를 이뤘다. 사진=SKT 제공   취업정보사이트 캐치가 2020년 채용공고 데이터와 구직자 7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채용시장 결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공기업/공공기관의 활발한 채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채용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캐치는 분석했다.  ‘공기업/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활발하게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에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LG계열사인 씨에스원파트너의 채용 건수가 많았다.  단일 기업 공고로는 현대자동차의 공고가 241개로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수시채용으로 채용제도를 변경하면서 직무별 채용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직자가 느낀 올 한 해 채용시장에서 가장 떠오르는 ‘핫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캐치가 취업준비생 713명을 대상으로 ‘2020년 채용시장 결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준생 74.6%(복수응답)가 채용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비대면 채용’을 꼽았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을 활용한 채용 전형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채용설명회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현대트랜시스, 코리안리재보험, 한미약품, DB하이텍 등이 유튜브 채널 캐치TV를 활용해 채용설명회와 직무면담 등을 실시해 구직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어 올해의 주요 채용 키워드로는 AI면접(68.3%), 화상면접(54.7%), 블라인드(19.9%), 자기소개서(13.7%), 인턴(11.2%)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NCS, 인적성검사, 역량평가, 어학성적 등이 있었다.  2020년 취준생이 생각하기에 가장 떠오르는 업종은 IT업이었다. 응답자 63.4%(복수응답)는 IT업을 가장 떠오르는 산업으로 봤다. 이어 제약바이오업(59.9%), 인터넷금융업(24.4%), 공공기관/공기업(18.8%), 유통업(18.4%) 순이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관련 업종의 성행과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의 이슈로 제약바이오업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라고 캐치는 분석했다.  가장 인기가 뜨거웠던 직무도 업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IT 개발자(58.1%, 복수응답)를 가장 인기가 뜨거웠던 직무로 봤다. 이어 데이터분석(52.3%), 크리에이터/영상편집(33.8%), 바이오연구원(30.7%), 의료직무(22.4%), 온라인MD(14.9%), 물류(11.5%), 웹기획(11.1%) 순으로 떠오르는 업종과 직무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구직자가 뽑은 취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공학 계열(75.3%, 복수응답), 컴퓨터 계열(74.1%)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상경 계열이 40.5%로 문과 계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의학 계열(32.7%), 자연 계열(16.3%) 순이었다. 이는 전통적인 취업 인기 전공인 전화기(전기전자, 화학, 기계)에 더해 최근 급부상한 IT/의료/바이오산업이 적극적으로 인재 채용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캐치 사이트 이용자 검색 상위 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카카오, 셀트리온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통적인 제조업 강자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에 더해 최근 급부상한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그 뒤를 이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올 한 해 채용시장을 정리해보면, 서서히 진행되던 일자리 문화와 시스템이 코로나에 의해 급격히 가속된 것 같다”며 “비대면, 수시, 직무중심 채용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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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직장 내 갑·을 인식에 따라 임금 차이 보여

  2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11.8%가 일자리에서 본인의 업무를 스스로 평가할 때 갑이라고 응답했다.  직능원이 ‘직업인의 갑·을 의식과 직무수행태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사진출처=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남자(13.7%) 취업자 가운데 갑이라는 비중이 여자 취업자(9.2%)보다 높으나 학력 수준별로 비중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갑(412.4만원)이 을(285.9만원)보다 69.3%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 갑 남자(462.1만원)는 을 여자(232.4만원)보다 2배 가까운 소득을 시현했다.  직무수행태도 가운데 일에서 주도성이 ‘매우 높음’ 응답자(368.6만원)는 ‘보통’ 응답자(244.2만원)보다 124.3만원 더 높은 월평균 소득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 스스로의 갑·을 인식이나 직무수행태도가 소득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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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중고차 시세, 연말 영향과 내수 불황에도 하락 3% 선방

  AJ셀카의 ‘내차팔기’ 거래량 상위 20개 모델의 한 달간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달은 평균 3% 시세 하락을 기록했다.  연식 변경에 따른 시세 변화 영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내수 불황을 고려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옷깃을 파고드는 찬바람에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열풍은 식지 않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한 소형 SUV ‘티볼리’는 7% 올라 이달 선두를 차지했으며, SUV계 부동의 강자 ‘싼타페 더 프라임’과 ‘올 뉴 쏘렌토’도 각각 5%씩 상승했다.  패밀리카 선호와 차박 등 국내 여행의 인기가 겨울에도 계속돼 SUV의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SUV 인기에 한동안 상위 순위에서 밀렸던 중형 세단도 이달엔 선전하는 모습이다. ‘올 뉴 말리부’가 7%, ‘SM6’ 2% 상승하며 프리미엄 중형 세단의 자존심을 지켰다.  신차 시장에서 중대형 스테디셀러 차종을 중심으로 세단의 인기가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중고차 시장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뛰어난 경제성에 꾸준히 각광받던 경차는 이달 들어 기세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레이’는 보합, ‘올 뉴 모닝’은 8%, ‘더 넥스트 스파크’는 12% 하락했다.  김찬영 AJ셀카 020 사업본부장은 “12월은 통상적으로 연식 변경을 앞둔 때라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다”며 “내차팔기 서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시세조회를 할 수 있어, 차량을 판매할 계획인 고객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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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2020년 올해 신조어와 유행어 20선

  일반적으로 새로운 만들어진 단어가 자리 잡는 데에는 최소 몇 년이 걸린다. 2020년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불과 몇 달 만에 많은 새 용어가 미디어에서 사용되면서 보편적인 언어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생소한 질병관리학 분야 용어가 미디어의 뉴스 보도와 소통에 필수 용어로 탈바꿈했다. 뉴스와이어가 국내와 해외에서 올해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 잡은 신조어와 유행어를 20개 선정했다. 비대면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언택트(untact)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이는 한국에서만 쓰이는 콩글리시다. 영어권에서는 contactless 또는 non-face-to-face라는 표현을 쓴다. 집단면역 herd immunity, community immunity라고 한다. 감염이나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내의 다수가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전염병의 전파가 느려 지거나 멈추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은 감염 관리의 종류 중 하나로, 접촉을 줄여 질병의 전파를 늦추는 방법이다.  스테이케이션 Staycation은 집에 머무르며 집에서 당일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숙박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인간활동감소 anthropause는 인간의 활동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환경, 에너지 소비, 여행 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WFH 재택 근무(Working from home)의 약자. 집에서 일한다는 의미의 약자이다. 캘린더나 메신저에 WFH라고 표시하든지 I’ll be WFH. 라고 말한다. 반대로 회사에서 일한다는 WFO(Working from Office)라고 한다. 전염병 곡선 Epidemic curve는 특정 집단에서 질병 및 특히 감염성 질병의 발병과 진행을 묘사하는 그래프이다. 자가 격리 self-isolation은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자신의 집에 칩거하여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팬데믹 pandemic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 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WHO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에 해당한다. 소셜 다이닝 socian dining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새로이 등장한 소통방식이다. 온라인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 식사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뇌섹남 뇌가 섹시한 남자의 줄임말. 단순히 공부 잘하거나 학벌, 스펙이 좋고 말발이 센 것이 아니라 영리하고, 센스와 위트가 넘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여자를 뇌섹녀로 부른다. 팬 아트 fan art는 소설, 만화, 영화, 게임 등에서 팬들이 원작을 참고해 만들어낸 미술 작품이다. 팬 아티스트들은 원작의 등장인물, 의상, 상품, 이야기 등을 따라 그리기도 하며, 이야기를 창작하기도 한다. 마이크로 타겟 Microtarget은 사람의 웹사이트 이용 기록, 시청 또는 응답 정보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 정치 메시지 등을 개인에 맞게 전달하는 기법이다. 딥 페이크 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이 하지 않은 일을 행하거나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처럼 조작하는 영상 이미지 또는 기록이다. 성별 공개 Gender Reveal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별 공개 파티가 유행이 되고 있다. 필터 버블 filter bubble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에 맞추어 필터링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 편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치관 왜곡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더닝 크루거 효과 Dunning-Kruger Effect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Techlash 기술(Technology)과 백래시(Backlash)의 합성어로, 대형IT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뜻한다. 백래시는 나사 등 기계 장치에 운동방향으로 일부러 만든 틈이다. 백래시는 마모에 의해 늘어나기 때문에 진동이나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된다. Black Lives Matter 흔히 BLM으로 줄여 쓴다. 미국에서 흑인 George Floyd에 대한 경찰의 잔인한 살인에 대항하는 비폭력 시민불복종을 옹호하는 조직화된 움직임을 말한다. Amirite ‘am I right’의 유머적 표현이다. 소셜미디어에서 동의를 얻어내려고 할 때, 말 뒤에 흔히 붙여서 쓰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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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효과 약 2조 원 추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 9,8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표지 사진=알라딘 제공   이번 추산치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국내·외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유럽 축구시장에서의 가치는 1,206억 원, 손흥민 선수에 의한 대유럽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는 3,054억 원, 그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 6,20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959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감동 및 자긍심 고취, 유소년 동기 부여 등 손흥민 선수가 국내 유발하는 무형의 가치는 7,279억 원, 광고 매출 효과는 연 18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따라 선수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전성기에 접어든 선수라는 점에서 현재 추산치는 최소치로 분석되며,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손흥민 선수는 최근 2020 푸슈카시상 수상과 같은 활약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긍심을 주고 있다”라며 “이번 분석을 통해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스포츠 스타들이 개인적인 영예와 부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과 같은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스포츠 데이터 분석이 프로스포츠를 비롯한 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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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바리스타 자격증 국내최초로 취득한 로봇

  ‘LG 클로이 바리스타봇(LG CLOi BaristaBot)’이 한국커피협회로부터 국내 최초로 ‘로봇 브루잉 마스터’ 자격증을 획득했다.  로봇 브루잉 마스터 자격증을 획득한 LG 클로이 바리스타봇이 커피를 만들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   18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로봇사업 담당 노규찬 상무, 한국커피협회 이상규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 브루잉 마스터(명예 커피지도사 자격증)’ 수여식이 열렸다.     브루잉 마스터는 커피 추출 도구 및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최적의 커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민간자격 검정이다. 한국커피협회는 LG 클로이 바리스타봇이 만드는 커피 맛이 브루잉 마스터가 만드는 수준과 동등함을 인정하고 로봇 브루잉 마스터를 수여했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원두 종류, 분쇄 정도, 물 온도/양, 추출 시간 등 핸드드립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LG 클로이 바리스타봇’에 적용했다. 또한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최적화 시험을 거듭했다. 지난달에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진행, 호평을 받았다.     LG 클로이 바리스타봇은 브루잉 마스터 자격증 획득으로 F&B(Food and Beverage, 식음료) 사업의 본질인 맛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 원두 고유의 맛과 풍부한 향을 항상 일정하게 제공할 수 있어 영업 활동에 본격 투입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LG전자는 브루잉 마스터 자격증을 획득한 ‘LG 클로이 바리스타봇’을 2021년 초 LG트윈타워를 시작으로 주요 LG베스트샵 매장에서 상용화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로봇을 미래사업의 한 축으로 삼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호텔 솔루션, 병원 솔루션, F&B 솔루션 등 각종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LG전자 로봇사업 담당 노규찬 상무는 “LG 클로이 바리스타봇이 수준 높은 커피 품질을 제공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로봇 서비스 솔루션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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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0

• 국토부, 전국 36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비롯한 전국 36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 야경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이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경기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고가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창원시도 앞서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스스로 건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의창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지정한 것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만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 정책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 우상향 상승의 추세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일정 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 지역을 다 묶든지 아니면 다 해제해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며 "양주시의 조정 지역 지정은 정말 무책임한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재개발, 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공급사업을 죄악시할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을 인정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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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연구소 설립한다

  삼성물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한다. 층간소음측정 장면. 사진=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2차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6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했으며 특히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층간소음연구소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기술 적용과 주거성능 개선 등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해 온 삼성물산이 층간소음 연구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히 주거 성능 이슈가 아닌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동주택 불편사항 1위로 층간소음이 지목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관련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삼성물산 내에 만들어지는 층간소음연구소는 ENG센터 산하에 석박사급 인력 10여명으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은 부사장급인 ENG센터장이 담당한다. 단순히 양질의 주택 공급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책임감 있게 나선다는 의미다.   층간소음연구소는 층간소음의 원인과 현황 분석에서부터 재료와 구조, 신공법에 이르기까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솔루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확보된 기술은 지속적인 실험과 검증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층간소음 연구소를 맡게 될 삼성물산 ENG센터 김재호 부사장은 “꾸준히 층간소음 등 주거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체로서 사회 문제가 돼온 층간소음에 보다 책임감 있게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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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학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기업 임원의 조건

  기업분석평가사이트 CEO 랭킹 종합순위 50위 기업 임원의 출신학교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 가운데 87.4%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CEO랭킹뉴스 제공  조사는 각 기업이 공시한 경영진 중 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종합순위의 기반이 된 CEO 랭킹은 기업분석평가방식으로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기업정보를 근간으로 하며 기업의 경영실적평가를 더 해 이를 등급화, 순위화한다. 경영실적평가는 각 기업의 평균연봉, 직원 수, 재무현황 등의 기본정보와 이를 근간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4가지 측면의 기업분석평가자료가 활용된다.  종합순위 50위 기업의 등기임원은 총 373명 가운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은 356명이었다. 이 중 중복된 인원을 뺀 333명의 출신학교를 조사했다. 출신학교는 최종학력이 아닌 학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이 된 333명의 임원의 출신학교는 서울대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려대 48명, 연세대 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CEO랭킹뉴스 제공  소재지가 수도권인 대학 출신의 임원은 291명으로 전체의 87.4%에 달했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를 졸업한 임원은 전체의 7%인 23명에 그쳤다. 가장 눈에 띤 CEO는 LG전자 대표이사 CEO 조성진 부회장이다. 조성진 부회장의 학력은 용산공고로 표기되어 있다.  ㈜한화의 정홍용 사외이사와 현대제철 박의만 사외이사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임창규 사외이사는 방송통신대학교를 수료했고 현대건설 김영기 사외이사는 세무대학교를 나왔다.  롯데지주의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임원은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다. 삼성물산의 최치훈 사장과 S-Oil의 김철수 이사회 의장은 터프츠대학교 동문이다.  전영현 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과 삼성전자 김홍경 부사장은 KAIST를 졸업했고, 삼성SDS의 박성태 부사장은 대구 계명대를 졸업했다.  CEO 랭킹뉴스 신상훈 편집인은 “최근 재계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신입 사원 선발 기준 다양화로 학벌 중심의 채용을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대기업 내에서는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영향이 있어 변화가 더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학벌보다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갖춘 리더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인재의 등용을 위해서는 각 대학이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과 형평성을 갖춘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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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금속성 이물 검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깊은숲속행복한식품(전북 익산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일동후디스(강원 춘천시 소재)가 판매한 ‘아이밀냠냠 유기농쌀과자 퍼핑도넛 노랑’(과자)제품에서 14㎜ 크기의 금속성 이물(철사, 청소용 솔 유래)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금속성 이물 검출된 일동후디스의 ‘아이밀냠냠 유기농쌀과자 퍼핑도넛 노랑’ 사진=식약처 제공   이물질 발견 당시 사진과 해당 이물질의 출처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이물은 원재료를 성형·팽화시키는 제조설비(익스트루더)를 청소하는 과정 중 청소용 솔에서 탈락된 철사가 제품 제조 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0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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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