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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레우 박사의 두 회사…액트지오는 주택, 플럭서스는 공유 오피스?
액트지오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본사 주소가 일반 주택으로 검색되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 가운데 아브레우 박사가 지난해 5월 2명의 공동창업자와 함께 만든 플럭서스(Fluxus)라는 회사도 공유오피스인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한국석유공사는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의 회사 액트 지오(Act-Geo)라는 회사와 계약 체결 후 약 129만 달러를 지난해 5월 아브레우 박사에게 지급했다. 아브레우 박사는 같은 달 2명의 공동창업자와 함께 플럭서스(Fluxus)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기술총괄책임자(CTO)로서 풀타임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플럭서스사가 시추회사로 알고 있다. 그러나 플럭서스사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된 회사소개를 보면, 'Fluxus is a Brazilian oil company that is in active process of building an oil & gas Production portfolio throughout Latin America and a global Exploratory portfolio'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하면 '플럭서스는 라틴아메리카와 전 세계에서 오일과 가스 생산의 포트폴리오를 짓는 브라질 오일 회사'라고 소개돼 있다. 올해 말부터 한국에서 시추를 시작하게 될 노르웨이 회사 시드릴(Seadrill)사의 홈페이지상 회사소개를 살펴보면, 'From shallow to ultra-deep water, in both harsh and benign environments, we are setting the standard in offshore drilling' 즉, '얕은 수심에서 상당히 깊은 수심까지 혹독하거나 온화한 환경 모두에서 해양 시추(drilling)의 표준을 정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럭서스사 홈페이지상에는 ‘시추’라는 표현 ‘drilling’이라는 단어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아브레우 박사가 지난 11일 KBS와의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플럭서스는 기본적으로 M&A 회사이며, “현재(가스나 석유 등이) 생산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플럭서스를 시추회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 플럭서스는 어떤 회사인가. 플럭서스의 회사소개에서 ‘포트폴리오(Portpolio)’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아브레우 박사도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M&A 회사 혹은 투자기회를 찾아내는 회사라고 말했다. 결국 플럭서스는 석유나 가스 자산 등 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아브레우 박사는 동해 심해 유전에 플럭서스가 시추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의 사업 진행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24일 플럭서스는 아르헨티나 석유자산 매입을 위해 해당 유전을 소유한 플러스 패트롤(Pluspetrol) 사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그 후 일주일 뒤인 12월 1일 브라질의 최고 부호 형제가 이끌고 있는 지주회사 J&F가 플럭서스를 지분 100%에 사들였다. 그리고 플럭서스의 창업자 3인은 자신들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해당 회사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플럭서스는 지난 6일 볼리비아에 있는 석유 유전 매입을 위해 역시 플러스페트롤 볼리비아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즉, KBS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아르헨티나 가스전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전혀 확인이 안된 부분이다. 다시 말해 플럭서스는 석유 혹은 가스사업과 관련한 투자회사로 보는 것이 맞다. 플럭서스 홈페이지를 보면 직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생산현장 뛰어들어 석유를 뽑아내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진의 모습과는 다른 회사다/ © 플럭서스 홈페이지 캡처 플럭서스사는 브라질 회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상에는 포르투갈어는 보이지 않고 그들이 올린 뉴스만 포르투갈어로 돼있다. 보통 브라질 회사나 라틴아메리카 회사들의 경우 영어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그러한 기능도 없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주요 고객층은 영어권 국가 사람들이나 혹은 라틴아메리카에 있다고 할지라도 영어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개의 언어 서비스 기능이 있는 액트지오 홈페이지와는 다른 모습이다. 플럭서스 사무실은 공유오피스? 인사채용 사이트 링크드인에서 플럭서스 관련 내용을 보면 직원 수는 11명에서 50명으로 돼있다. 그리고 플럭서스 사 홈페이지상에는 회사 주소가 'Rua Visconde de Pirajá 495 Ipanema Brazil'로 나타난다. 플럭서스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공유오피스 스페이시스 사진/ © KMNEWS 구글캡처 해당 주소로 구글링을 통해 검색해 보면 스페 이시스(SPACES)라는 공유 오피스 사진이 보인다. 스페이시스는 위워크(Wework)와 같은 공유 오피스 회사로 1인 회사 혹은 규모가 작은 회사들에게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는 회사다. 아브레우 박사가 설립한 액트지오와 같은 회사가 공유오피스에 있었다면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11명에서 50명까지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한 플럭서스사의 본사가 공유오피스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당 공유 오피스는 창업자 3인만이 근무할 만한 공간이다. 링크드인에 게시된 플럭서스 직원 수는 11명에서 50명으로 돼있다/ ©링크드인 캡처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아브레우 박사는 민감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아브레우 박사의 M&A 투자회사 플럭서스가 피투자회사들의 영업기밀들을 다루기에는 상당히 개방된 공간에서 업무를 한다는 인상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플럭서스는 J&F의 자회사가 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임에도 줄곧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을 따로 낼 형편이 못됐다면 J&F 본사가 있는 상파울루시에 본사를 옮길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주소는 리오데자이네루의 공유오피스다. 스페이시스의 공유오피스 모습, 탁트인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영업기밀이나 50여 명이 직원들이 일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 스페이시스 홈페이지 캡처 액트지오처럼 업무의 특성상 주로 밖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한다면, 자신의 집을 사업장으로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전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면 공유오피스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최대 50여 명의 직원, 피투자회사의 영업기밀도 일부 다뤄야 하는 투자회사가 소규모 회사들이 이용하는 개방된 공간의 공유오피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에 플럭서스는 아르헨티나 석유 및 가스생산 자산매입 협상을 끝낸 상태다. 또한 지난 6일에는 볼리비아 유전 매입 협상도 끝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아브레우 박사는 지난주에 공개된 KBS와의 인터뷰에서 플럭서스를 언급하며 아르헨티나 가스전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KBS 인터뷰 내용이 맞는다고 전제한다면, 이미 끝난 상황임에도 협상 진행 중이라고 발언한 것인데, 그렇다면 아브레우 박사는 자신이 만든 회사 플럭서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멕시코시티=위메이크뉴스) 심영재 특파원 report.km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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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업자 1천만 시대 앞둬…2023년 기준 995만 개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가동사업자 수 및 매출금액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타트업 815 IR-연합’ 인터뷰 모습 사진 출처=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023년 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전년(967.7만 개) 대비 27.3만 개(2.8%) 증가하였으며, 이 중 개인사업자는 864.8만 개(86.9%), 법인사업자는 130.2만 개(13.1%)를 차지했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804.6만 개) 대비 23.7% 증가하였으며, 개인은 22.8%, 법인은 29.8% 증가하였다. 2023년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1만 개(24.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04.9만 개, 20.6%), 소매업(146.3만 개, 14.7%)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신규 사업자는 전년(135.2만 개) 대비 7.6만 개 감소한 127.6만 개로, 개인사업자 114.7만 개(89.9%), 법인사업자 12.8만 개(10.1%)가 창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의 업태별 신규 사업자 수는 소매업(35.9만 개, 31.3%), 서비스업(27.4만 개, 23.9%), 음식업(15.9만 개, 13.4%) 순이었으며, 법인은 서비스업(4.6만 개, 35.6%), 도매업(1.8만 개, 13.9%), 제조업(1.5만 개, 11.9%) 순이었다. 2023년 신규 사업자는 40대가 가장 많고, 30대 이하 창업 비중 증가세 신규 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33.4만 개), 30대(31.7만 개), 50대(27.4만 개) 순으로 많았으며, 30대∼50대(92.5만 개)가 전체의 72.6%를 차지하였다. 30세 미만 및 30대의 신규 창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40대와 50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및 30대는 소매업을, 40대∼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사업자는 꾸준히 증가, 최초로 400만 개를 넘어 2023년 말 현재 여성사업자 수는 401.8만 개로 최초로 400만 개를 넘어섰으며, 총 사업자 중 여성사업자 수 비중(40.4%)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년(39.2%) 대비 1.2% p 증가하였다. 여성사업자의 업태별 가동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116.4만 개, 29.0%), 서비스업(83.8만 개, 20.9%), 소매업(77.6만 개, 19.3%) 순으로 많았으며, 언급된 3개 업태가 전체 여성 가동사업자의 69.2%를 차지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수는 802.3만 개로, 가동 사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쉽고 편리한 신고방법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9년(675.3만 개) 보다 127만 개(18.8%)가 증가하였다. 이 중에는 부동산임대업이 166.6만 개(20.8%)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24.1만 개, 15.5%), 소매업(117.2만 개, 14.6%)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160.3만 개, 23.2%), 소매업(110.1만 개, 15.9%)이 가장 많았으며, 법인사업자는 서비스업(27.6만 개, 24.8%), 제조업(20.8만 개, 18.8%) 순으로 많았다. 2023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7,441.7조 원으로, 민간소비지출 및 수출 증가와 더불어 과세인프라 확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9년(5,691.6조 원) 보다 1,750.1조 원(30.7%)이 증가하였다. 2023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제조업이 2,948.2조 원(39.6%)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1,119.5조 원, 15.0%), 서비스업(960.3조 원, 12.9%)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소매업(188.4조 원, 18.7%), 도매업(177.2조 원, 17.6%)이 가장 많았고, 법인사업자는 제조업(2,789.8조 원, 43.3%), 도매업(942.3조 원, 14.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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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 “이제 시추할 시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방한 중인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 대표를 만나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아브레우 대표는 ▲우드사이드(Woodside)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획득한 물리 탐사 자료,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취득한 자료, ▲동해 심해에서 시추한 3개 공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우드사이드와는 달리 동해 심해에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엑슨모빌(ExxonMobil) 지질그룹장으로 재직시 탐사 및 평가를 수행했던 가이아나(Guyana) 광구의 시추前 탐사성공률을 16%로 평가하였다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성공률은 2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추가 충분히 유망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액트지오(Act-Geo)를 '니치(Niche)사'로 표현하면서, 타 석유개발 컨설팅 업체와는 달리 심해 탐사 기술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심해 분야 인력과 역량은 메이저 업체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언급하였다. 안 장관은 7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대표가 매장 가능성 확인시 정부가 직접 탐사계획에 대해 발표한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아브레우 대표는 석유·가스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을 외국 사례로서 언급하였다고 추가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석유·가스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측면에서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이번 탐사시추 계획에 대해 발표한 것이라고 하였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유망성 및 시추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자 방한한 아브레우 대표에게 사의를 표하고, 성공적인 탐사와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브레우 대표는 한국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과도한 논란이 프로젝트 추진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탐사·개발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며 이를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방한하였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일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이후 많은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기사에서‘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리스크’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과거 시추했던 구조에서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번에 도출한 7개 유망구조는 향후 시추를 통해 탄화수소 부존여부 및 부존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6월중에 개최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성공적 개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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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제네시스, 카즈닷컴서 ‘2023 최고의 차’ 석권
-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이 발표한 ‘2023 최고의 차 어워즈(2023 Best of Awards)’에서 △기아 니로 △기아 카니발 △현대차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90 등 4개 차종이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2023 최고의 차 어워즈는 카즈닷컴 에디터들이 새로 출시된 2023년형 차량의 품질과 혁신성, 가치 등을 평가해 △올해의 차 △최고의 가족용 차 △최고의 전기차 △최고의 고급차 △최고의 픽업트럭 △최고의 SUV 등 총 6개 부문의 수상작을 결정한다. 현대차그룹은 총 6개 부문 중 4개 부문에 선정돼 자동차 그룹 기준 최다 수상을 달성하며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기아 니로는 높은 경제성과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2023 올해의 차(Best Car of 2023)’에 선정됐다. 카즈닷컴의 편집장 제니 뉴먼(Jenni Newman)은 “니로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모든 라인업이 높은 경제성을 갖춘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SUV 같은 외관에 색상 선택이 가능한 개성적인 C필러, 혁신적인 소재를 사용한 세련된 내부 디자인은 니로가 최고의 평가를 받은 요인”이라고 말했다. 기아 카니발은 가족용 차에 필수적인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과 넉넉한 적재 공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23 최고의 가족용 차(Best Family Car of 2023)로 뽑혔다. 카즈닷컴은 지난해 최고의 가족용 차로 기아 텔루라이드를 선정한 바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2023 최고의 전기차(Best Electric Vehicle of 2023)’로 선정되며 우수한 상품성을 증명했다. 카즈닷컴은 아이오닉 5가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과 빠른 충전이 가능한 800V 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춘 잘 설계된 전용 전기차라고 평가했다. 제네시스 G90은 △제네시스의 철학이 담긴 극적이면서도 우아한 외장 디자인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첨단 신기술 △탑승객을 배려하는 고급스러운 후석 공간 등을 바탕으로 동급 차종 중 최상의 고급스러움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2023 최고의 고급차(Best Luxury Car of 2023)’ 부문을 수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과 높은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카즈닷컴이 선정한 ‘2023 최고 가치의 신차(Best Value New Cars of 2023)’에 승용 부문 △기아 리오 △기아 포르테 △현대차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소형 SUV 부문 △현대차 코나 △기아 셀토스, 소형 픽업트럭 부문 △현대차 싼타크루즈, 전기차 부문 △현대차 코나 EV △기아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현대차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아 스포티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총 10개 차종이 이름을 올리며 뛰어난 가치를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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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제네시스, 카즈닷컴서 ‘2023 최고의 차’ 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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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설탕값 6년만에 최고치…밥상 물가 '들썩'
- 세계 설탕 가격이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당분간 식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설탕소매점 사진=연합뉴스 뉴욕상품선물시장(ICE Futures U.S.)에서 거래되는 설탕 선물 가격은 지난 1일 파운드당 21.86센트를 기록, 최근 1년 새 저점이었던 지난해 9월 17.19센트 대비 27% 넘게 올랐다. 설탕 선물 가격은 이후 소폭 조정을 거쳤지만 6일에도 여전히 20센트 위(20.66센트)에서 고공 행진했다. 2016년 24센트에 육박했던 설탕 선물 가격은 2018년까지 10센트 부근으로 흘러내렸다가 2020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지난주 가격은 6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의 식료품 가게에서는 이미 설탕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시장 상황과 관련, 주요 생산국인 인도의 수출 물량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제당협회는 지난주 악천후에 따른 작황 부진을 이유로 이번 시즌 설탕 출하량 전망을 약 600만t으로 낮췄으며, 이에 따라 인도 정부가 설탕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인도가 에탄올 생산을 늘리려 하는 만큼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가 에탄올 생산에 더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럽은 더위와 가뭄에 따른 흉작으로 설탕 수입을 늘렸고 최근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의 사용을 차단한 조치로 인해 생산량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예상된다. 미국은 사탕무 공급의 혼란으로 정제 설탕 가격이 올랐고, 멕시코의 수확량도 줄어든 상태다. '제로 코로나' 해제로 중국의 설탕 수요가 늘어날 경우 추가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다행히 세계 최대의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은 올해 양호한 기상 조건 덕에 풍작이 예상돼 브라질의 4월 수확기 이후에는 공급 과잉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브라질 항만에 수출 물량이 몰릴 경우 대두 선적 시기와 맞물려 물류가 지연될 수 있다. 최근의 연료 가격 상승 속에 브라질이 사탕수수를 에탄올 생산에 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밖에 최근의 설탕 가격 급등 배경에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몰린 측면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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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설탕값 6년만에 최고치…밥상 물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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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 통해 재건축 허용
-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하는 특례를 줘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산 신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일반 리모델링 단지보다 15% 더 높여 세대 수를 늘려주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정부는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재건축 연한 30년보다 10년 짧아진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자료=국토연구원 도시 노후화 전에 체계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서울에 목동, 상계, 중계, 개포, 고덕, 신내, 수서지구 등이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 안양 포일, 수원 영통지구 등이 대상이다. 지방의 경우 대전 둔산·노은, 광주 상무,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지구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노후 아파트가 많은 서울에도 적용 대상을 포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안전진단 기준을 파격적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앞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가장 힘들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기준을 낮춘 것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경우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가 특별법의 대상을 당초 1기 신도시에서 전국 택지지구로 확대하면서 동시다발적인 재정비가 추진되고 이에 따른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서울 목동 아파트단지 등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을 적용하려면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정부는 처음부터 단계를 다시 밟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노후택지 지구들은 '득실 따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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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 통해 재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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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릉 지점장들, hy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이유
-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의 지점장들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hy(구 한국야쿠르트) 본사 앞에 집결해 “적법하지 않은 날치기 이사회로 유정범 대표이사의 해임은 부당하며, 날치기식 이사회 안건 의결로 헐 값에 메쉬코리아를 매각하려는 꼼수를 규탄한다”라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 부릉의 지점장들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hy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유정범 의장측 제공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부릉 라이더들은 창업주인 유정범 의장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라며 “유니콘까지 꿈 꿨던 스타트업까지 적대적 인수 대상으로 삼은 hy의 선택에 분노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hy를 향해 “투명하게 투자활동을 하려는 대표를 막고 헐값에 적대적 인수를 자행해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죽이고 있다”라며 “직원의 고용 승계, 회사 성장은 고려하지 않고 잘 나가는 스타트업을 잡아먹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허위의 사실로 오너리스크를 부각해 거짓된 주장을 일삼으며 유정범 의장의 대표이사직 해임과 위법한 절차로 적대적 인수에 편승한 김형설과 사내 이사진은 각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 참석자에 따르면, “김형설은 경영책임 위치에 있는 사내이사이자 투자부분 총괄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처음 오케이캐피탈 측에서 유정범 대표 해임을 시도했고, 지금도 독단적으로 hy와 사전 컨택 후 모의하여 회사의 성장은 차치하고 오롯이 개인의 사익과 안위를 위해 헐값에 넘겼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김형설과 hy 측에 선 이사진들이 공모해 이후 적법하지 않은 이사회와 여러 거짓 행동을 통해 유정범 의장을 나락에 빠뜨렸다”라며 “이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고 더 이상 창업 생태계를 교란하지 말고 인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집회 참석자들은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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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릉 지점장들, hy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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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실직 33%만 실업 급여 수급
- 경제침체가 지속된 2022년 1년 동안 직장인 13.1%는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는데, 비정규직이 25.5%로 정규직(4.8%)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월150만원 미만의 실업률이 27.4%로 500만원이상(3.5%)의 8배로 조사돼 노동약자의 실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는 32.8%에 불과했는데,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42.0%로 가장 많았다. 노동약자인 비정규직 4명 중 1명이 경제침체로 실직을 경험해도 3명 중 2명이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다. 2022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13.1%로 나타났다. 노동약자인 비정규직(25.5%), 비조합원(14.2%), 비사무직(21.4%), 5인미만(22.8%), 월150만원미만(27.4%)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정규직(4.8%), 조합원(5.6%), 사무직(4.8%), 300인이상(10.3%), 월500만원이상(3.5%) 노동자에 비해 2~8배 매우 높았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n=131)를 대상으로 실직 사유를 물어본 결과, ‘계약기간 만료’(28.2%),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4.4%), ‘비자발적 해고’(19.8%) 순이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n=131)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없다’는 응답이 67.2%로 ‘있다’(32.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비자발적 실직자’의 2/3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n=88)에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를 물었더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26.1%),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15.9%)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본인 월 소득 변화에 대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늘었다’ 35.5%,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19.6%였다.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이 ‘줄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31.8%로 정규직(11.5%)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또 사무직(11.8%)과 비사무직(27.4%), 300인이상(15.5%)과 5인미만(29.6%), 월500만원이상(9.8%)과 월150만원미만(25.8%)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났지만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일터의 약자들이 소득감소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2022년 1월 이후 이직 경험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20.1%로 나타났는데,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20대, 일반사원급, 비정규직, 비사무직에서 이직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직한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응답자(n=202)를 대상으로 이직 후 급여 변화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급여가 줄었다’는 응답이 37.1%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 비사무직 그리고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급여가 줄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강민주 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및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실질적인 비자발적 실업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제도 마련 및 행정조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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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실직 33%만 실업 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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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난방비 폭탄에 가계부·e쿠폰 등 '짠테크' 인기
- 고물가, 고금리 속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난방비 폭탄까지 터지면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가계부 쓰기와 쿠폰 활용 등 절약 아이템이 인기다. 사진=픽사베이 가계부로 하루 소비를 기록하고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제품은 할인 상품과 쿠폰을 이용하며 비용을 줄이는 '짠테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급등한 물가에 MZ세대 사이에서 '무지출 챌린지' 등 절약 아이디어가 유행하고 있다. '무지출 챌린지'는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지출 제로(0)’를 실천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일주일에 얼마나 무지출에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무지출챌린지에 올라온 경험담에는 식당보다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과 한 끼 식사를 두 끼로 나눠 먹으면서 절약하는 방법 등이 소개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온라인 가계부를 기록하며 지출을 줄이는 방법과 그 결과를 인증샷으로 올리면서 '무지출챌린지'에 도전하며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5일 G마켓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가계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종이 가계부는 이용률이 저조했던 품목이었지만 지난해 고물가로 인해 하반기부터 판매량이 늘었고 올해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 등으로 가계 지출에 비상이 걸린 소비자들이 지출 관리를 위해 많이 찾고 있다. 또한 필요한 외식은 할인이 가능한 e쿠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에서 지난달 외식 관련 e쿠폰은 지난해보다 435% 판매가 증가했다. 11번가에서도 외식 관련 쿠폰 매출이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피자·치킨 86%, 레스토랑·뷔페 202%, 베이커리·도넛 25% 늘었다. 반면 지인에게 선물 받은 쿠폰을 당근마켓 등에 팔아 생활비에 보태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사진=픽사베이 편의점에서는 타임세일이나 구독쿠폰 서비스가 인기다. 이마트24에서는 마감이 임박한 상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라스트오더 서비스의 1월 이용 건수가 전달 대비 45% 뛰었다. 또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늘면서 매월 일정 비용을 내면 도시락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구독 쿠폰 이용 건수도 20%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가성비 생활용품을 따로 모아 선보이는 코너 '싸다GO'가 인기다. 지난해 8∼12월 싸다GO 코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0%나 신장했는데 특히 바디워시나 주방세제 등 생활필수품이 잘 나갔다. 세븐일레븐의 초저가 상품 브랜드 '굿민'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3분기보다 30% 증가했다. 흠집이 있어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은 동일한 못난이 농산물이나 리퍼, 반품, 전시 제품도 잘 나갔다. 11번가에서는 1월 한 달간 못난이 농산물 판매량이 전달보다 163% 늘었고, TV(73%)나 노트북(15%)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리퍼·반품·전시 제품을 찾았다. 중고거래도 늘어났다. 고물가시대에 쓰지 않는 중고물품을 내다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소비자도 늘었다. 헬스장 6개월 이용권이나 미용실 정액권도 중고거래를 한다.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아낄 수 있는 건 다 아껴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계획적인 소비를 추구하거나 마감 할인이나 행사 제품을 구매하는 짠물 소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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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3월 국내 서비스 개시...삼성페이 '긴장'
- 이르면 내달부터 국내에서도 애플페이가 서비스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삼성페이와 같은 기능이다. 아이폰에서의 애플페이 설정. 사진=애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3일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 스마트폰 중 약 30%에 달하는 아이폰 이용자들은 조만간 국내에서도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근거리 무선 통신) 단말기를 갖춘 곳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NFC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전국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이케아 등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는 그동안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대형 가맹점에 NFC 호환 단말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단말기 보급계획을 둘러싸고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비스 출시가 지연돼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가운데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대략 10% 미만으로 저조해 설치 보상금 지급 없이는 단말기의 신속한 보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2019년 6월 저스터치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 낸 기존 법령해석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보상금 지급의 예외 사유를 인정해줬다. 그러나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현대카드는 일정 기간 가질 수 있었던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카드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 측과 애플페이 서비스 제휴를 맺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작 현대카드는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 신규 보급되는 단말기는 앞서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합작해 만든 NFC 결제 규격인 '저스터치(JUSTOUCH)'와 호환성을 갖춰야 한다.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삼성페이가 사용하는 MST(자기보안전송) 방식보다 비접촉 방식인 NFC 단말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애플페이를 이용한 모든 거래가 비자, 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사의 결제망을 거쳐 처리되는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및 법령해석, 기술적 문제 검토 결과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금융위는 확인했다. 다만, 금융위는 각종 비용 부담을 소비자나 가맹점에 전가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 보호 방안도 충실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도입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해서 페이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다른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가 자동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외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가 내국인을 상대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등록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 필수적인 NFC 단말기 보급률이 현재로선 10% 안팎으로 낮아 출시 직후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또 애플이 카드사에 요구하는 수수료도 소비자 사용금액의 0.1~0.15% 수준이어서 애플페이의 서비스 확산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제휴)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한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단말기 설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NFC 및 QR코드 단말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지원 단말기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는 스마트폰 결제 시장을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삼성페이로서는 가장 큰 경쟁자가 나타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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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3월 국내 서비스 개시...삼성페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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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유정범, “hy에 적대적 인수 추진 이사회 무효” 주장
- 유정범 메쉬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여백 건물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경영진들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빼앗은 의결권을 기초로 열린 신임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련된 이사회인데다 소집절차까지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의장 사진=메쉬코리아 유정범 의장은 “이사회 의장이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중대한 하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해당 이사회에 따라 선임된 김형설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정범 의장 측은 지난달 30일, 김형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같은 날짜에 메쉬코리아 본사 사무실에서 이사회 소집을 추진하고 위법한 대표이사 변경 결의를 방지하려고 노력했다”며 “김형설 등이 개최한 이사회는 당사가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 합의서에 위반할 뿐 아니라, 적법한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방해하여 위법하게 개최된 이사회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유정범 의장은 “주주간합의서 조항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 이사회 소집일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와 별개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김형설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 동의서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2주간의 사전 통지를 지킬 필요 없이 이사회 소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사전동의서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사회 의장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대표이사도 아닌 사내이사가 소집하는 경우는 상법 제390조에 의거해 대표이사인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는데도 김형설은 의장의 이사회 소집 연기가 정당한 이유 없는 개최 거부라 주장하며 메쉬코리아 본사 사무실도 아닌 자신의 자문 법무법인 내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절차 상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형설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로 메쉬코리아 및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쟁송을 시작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유정범 의장은 “창업주로써 회사를 정상적으로 회생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한 hy(한국야쿠르트)의 적대적 인수가 부당함과 위법사실을 끝까지 밝혀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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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유정범, “hy에 적대적 인수 추진 이사회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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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트라이씨클 임원인사, 황재익 신임 대표이사 선임
- LF의 계열사 트라이씨클은 최근 임원 인사를 통해 황재익 대표이사가 신규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황재익 대표이사 황재익 신임 대표이사는 패션 플랫폼 W컨셉을 탄생 초기부터 진두지휘하며 디자이너 여성복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인물로, 패션유통에 정통한 트렌드세터로 꼽힌다. 황 신임 대표는 한화유통 앤갤러리아의 마케팅 팀장을 거쳐 SK글로벌 전략사업본부 ‘위즈위드’의 창립멤버로 활동했으며, 상품기획 팀장, 패션사업본부장을 거쳐 COO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더블유컨셉코리아를 창립해, 2020년까지 CEO로 재직했다. 2021년부터 약 2년동안 위즈위드 고문으로 역임하며 지속가능패션 ‘아이젯’ 런칭, 위즈위드 리뉴얼을 주도했다. LF 트라이씨클 관계자는 “이번 신규 인사로 ‘변화’와 ‘혁신’을 토대로 온라인 커머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함으로써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에게 더욱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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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트라이씨클 임원인사, 황재익 신임 대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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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은행 규제안 도입시 최대 180조원 투자금 유입 가능”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가상자산 관련 은행 건전성 규제 발표, 시장에 미칠 영향은?'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의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에 관한 건전성 규제안(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예측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보고서는 해당 규제안이 범세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향후 세계 은행들의 ▲가상자산 투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은행 자금의 최대 규모는 2030년 기준 180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23년 1월 기준 가상자산 시총 1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규제안은 세계 은행 규제인 바젤III에 맞춰 가상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표)가상자산 분류체계 및 건전성 규제안 개관 보고서는 BCBS 규제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먼저 규제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시총 10위 내 가상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그룹 2a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 선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그룹 2a에 유입될 수 있는 은행의 자금 규모는 2030년 기준 최대 1,463억 달러(한화 약 180조원, 익스포저 1%)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BCBS 규제안의 가상자산 투자 한도 최대치는 기본자본 대비 2%(한화 약 361조원)이나, 1%를 초과한 투자에 대해서는 그룹 2b의 위험가중치(1,250%)가 적용됨으로써 사실상 이를 초과한 익스포저를 보유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덧붙여 보고서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은행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 범위가 현재 세계 은행들의 익스포저 수준보다 높아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추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이로써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2025년 1월 발효되는 이번 규제안에 따라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 은행에 유사한 규제가 도입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향후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은행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일반 대중의 가상자산 수용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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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은행 규제안 도입시 최대 180조원 투자금 유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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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독소 초과 검출된 수입 ‘커피원두’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씨앗, 건조)’에서 오크라톡신 A가 기준치(5u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검체1 : 13.0ug/kg, 검체2 : 12.5u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커피원두(외포장) 사진=식약처 제공 오크라톡신 A는 저장 곡류 등에 발생하는 진균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기준 GROUP 2B에 해당된다. 회수 대상은 ‘(주)블레스빈(경기 성남시)’에서 수입한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포장일 : 2022년 11월 19일) 제품이다. 회수대상 커피원두(씨앗,건조)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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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독소 초과 검출된 수입 ‘커피원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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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일본에 오직 무공해 친환경차만을 팔겠다’
-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 넥쏘 등 친환경차(ZEV)를 경험할 수 있는 일본 간사이(關西) 지역 내 첫 상설 거점을 마련한다. 2월 4일 일본 교토에 오픈하는 ‘현대 모빌리티 라운지 교토 시조’의 투시도 사진=현대차 제공 ZEV(Zero Emission Vehicle)는 주행 시 이산화탄소 등 배출가스를 내지 않는 전기차(EV), 수소전기차(FCEV)를 아우르는 말이다. 현대차 일본법인 현대모빌리티재팬은 2월 4일(토) 일본 교토에 ‘현대 모빌리티 라운지 교토 시조’를 연다. 교토 시조(四条)는 일본 교토의 중심가를 의미한다. 현대 모빌리티 라운지는 다양한 이색 공간에 마련되는 일본 내 현대차의 체험 공간으로, 일본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는 동시에 다양한 친환경차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특화 거점이다. 현지 고객은 현대 모빌리티 라운지 교토 시조에서 시승을 포함해 전기차 아이오닉 5, 수소전기차 넥쏘를 두루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 상담, AS(애프터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현대 모빌리티 라운지 교토 시조는 자동차 관련 용품을 비롯해 카 라이프와 관련된 의류, 잡화 등을 다루는 복합 쇼핑 공간인 ‘아 피트 오토박스 교토 시조(A PIT AUTOBACS KYOTO SHIJO)’ 안에 위치한다. 아 피트 오토박스 교토 시조는 일본 자동차용품 및 서비스 전문기업 오토박스(AUTOBACS) 세븐 그룹(이하 오토박스)의 플래그십 점포이다. 현대차는 현대 모빌리티 라운지 교토 시조 오픈을 시작으로 오토박스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오토박스는 현대차의 일본 내 협력 정비공장으로 오토박스의 정비 거점을 활용하는 제휴를 비롯해 다양한 협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일본 주요 지역에서 체험 거점 마련을 적극 추진해 왔다. 현대차는 교토에 앞서 지난해 6월 일본 경제·금융 중심지인 도쿄 마루노우치 소재 아스코트 마루노우치 도쿄 호텔에 ‘현대 모빌리티 마루노우치’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나고야와 후쿠오카에는 도심형 쇼룸인 ‘현대 시티 스토어’를 오픈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요코하마에 일본 내 첫 직영 고객센터이자 오프라인 거점인 ‘현대고객경험센터’를 개관했다. 현대 모빌리티 라운지 교토 시조는 간사이 첫 상설 거점으로 일본 현지 고객들이 보다 수월하게 현대차의 무공해 친환경 차량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 고객 또한 더욱 편히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일본에서 오직 무공해 친환경차만을 판매하며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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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일본에 오직 무공해 친환경차만을 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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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민관 협업통해 수출직결형 사업을 발굴 하겠다"
- KOTRA(사장 유정열)가 1일부터 3일까지 염곡동 본사에서 ‘2023년 온라인 비상수출확대전략회의’를 개최한다. KOTRA는 글로벌 복합위기 돌파를 위해 전 세계 83개국 128개 해외무역관과 순차적으로 비상 대응회의를 열어 엄중한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책임감 있는 수출현장 지원을 독려한다. KOTRA 유정열 사장이 1일 2023년 온라인 비상수출확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OTRA 제공 첫날에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 서남아 KOTRA 지역본부와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북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유럽과 CIS 지역본부와 수출확대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시장상황과 수요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 푼이라도 더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국제 전시회·상담회 참가 지원 등 기존에 계획한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물류지원, 디지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이 증가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전 부처와 유관기관이 수출 역군이 돼서 대통령 주재의 ‘수출전략회의’와 범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올해 수출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OTRA는 전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활용해 범부처 수출플랫폼으로서 민·관의 수출노력을 선도할 계획이다. KOTRA 유정열 사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KOTRA는 전 세계 83개국 128개의 해외무역관을 앞세워 민·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해외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새로운 시장 기회와 수출직결형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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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민관 협업통해 수출직결형 사업을 발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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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 6, 미국에서 1회 충전 581km 주행가능거리 인증
- 현대자동차의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 6의 기본형 2륜 롱레인지 모델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최대 581km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인증받았다고 1일 밝혔다(후륜구동 롱레인지 기본형 모델, 18인치 휠 기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또한 같은 모델의 복합전비는 140MPGe를 기록했다. MPGe는 휘발유 1갤런과 같은 비용으로 전기차를 충전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마일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중 최고 수준으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사이트 퓨얼이코노미(Fueleconomy.gov)가 공개한 전비 기준 ‘톱10’ 차량 가운데 가장 높다. 현대차는 현대디자인센터와 차량성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소의 다양한 부문 간 힘을 모아 아이오닉 6 개발 초기 단계부터 ‘최고의 공력 성능 달성’을 목표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아이오닉 6는 현대차 역대 모델 최저 공력 계수인 0.21을 달성했으며, 이는 현존하는 전기차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으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6가 미국 최고 수준의 전비를 달성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기차의 효율적인 전비는 소비자들의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되기 때문에 판매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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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 6, 미국에서 1회 충전 581km 주행가능거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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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활용성 甲, 기아 ‘The 2024 니로’ 출시
- 기아가 1일 니로 하이브리드/EV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4 니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기아의 대표 친환경 SUV 니로는 뛰어난 경제성과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The 2024 니로는 고객 선호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해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신규 패키지 운영으로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니로 하이브리드와 EV 전 트림에 전자식 룸미러(ECM)를 기본 적용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의 프레스티지 트림에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과 레인센서를 기본화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했던 선루프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EV 모델의 경우 기본 트림부터 적용 가능하다. 기아는 차량의 C필러 색상 선택이 가능한 ‘엣지 팩’에 새로운 색상 및 조합을 추가하고 ‘마이 컴포트 패키지’를 신규 운영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엣지 팩은 오렌지 딜라이트 색상이 신규 추가됐으며 △스노우 화이트 펄 - 오렌지 딜라이트 △스노우 화이트 펄 - 오로라 블랙펄 △스노우 화이트 펄 - 스틸 그레이 △시티스케이프 그린 - 오로라 블랙 펄 △미네랄 블루 - 오로라 블랙 펄 등 총 5가지의 외장 색상과 C필러 색상 조합을 할 수 있다. 전 트림에서 선택 가능한 마이 컴포트 패키지는 LED 조명이 적용된 △선바이저 램프 △맵램프 △룸램프 △러기지 램프와 러기지 스크린으로 구성돼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The 2024 니로의 판매 가격은 하이브리드 △트렌디 2712만원 △프레스티지 2975만원 △시그니처 3350만원, EV △에어 4855만원 △어스 5120만원이다(친환경차 세제 혜택 및 개소세 3.5% 반영 기준). 기아는 니로가 높은 효율성과 우수한 공간 활용성을 갖춘 SUV라며, 고객 니즈에 맞춰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The 2024 니로는 다시 한번 친환경 SUV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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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활용성 甲, 기아 ‘The 2024 니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