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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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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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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월세 부담에 '대전역'서 철수하나
대전역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코레일유통 측에 지급할 수수료 부담에 대전역 매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심당 대전역사 매장. 사진=성심당 인스타그램 지난 16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의 사용 계약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최근 새로운 임대 사업자를 찾기 위한 전문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대전역 2층 맞이방 300㎡를 임대한 성심당은 2019년부터 계약기간인 5년 동안 월 수수료로 1억원가량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계약기간이 지나자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입찰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코레일유통 측은 현 매장에서 월평균 20억7,848만∼31억1,772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매장 모집공고문. 사진=코레일유통 홈페이지 코레일유통은 내규에 따라 성심당을 비롯한 대전역에 입점한 모든 매장에 최소수수료율로 17%를 적용하고 있다. 원래 부담하던 수수료보다 새로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배 넘어서면서 성심당이 선뜻 입찰에 뛰어들지 않아 연장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다. 매장에 대한 입찰이 3차례 유찰되면서 입찰 조건은 20% 감액된 3억5,300만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4차 입찰이 16일 오후 3시 마감되는데, 응찰하는 곳이 없으면 5차 때는 원래 목표한 금액보다 30% 낮아진 금액으로 공고가 나게 된다. 현재 성심당은 응찰 업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까지 매장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대전역을 비롯해 다른 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도 최소 수수료율로 월 매출의 17%를 적용하고 있다"며 "성심당은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됐기에 회사 규정대로 새로운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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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 → 8세‧초2까지 확대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둘째,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셋째,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그 밖에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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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 → 8세‧초2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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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키즈 시대, 고품질 영유아 식품이 뜬다
-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커지면서 고품질 식재료를 활용한 영유아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일명 골드키즈 시대가 도래하며 고품질 식재료를 활용한 영유아 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소비심리가 증가하며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영유아 식품의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다. 자료=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영유아 건강기능식품의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규모도 크게 늘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용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2023년 3,293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2019년 2,854억 원 에서 연평균 3.6%가 증가한 것이다. 업체들의 영유아식품 시장을 겨냥한 유기농 및 천연 원재료로 만든 제품 개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초록마을이 고급 영유아식 브랜드로 지난해 10월 선보인 ‘초록베베’는 론칭 전인 6월에 비해 영유아식품 월 매출액이 35% 증가하였고, 하림이 선보인 어린이 브랜드 ‘푸디버디’는 합성첨가물 없이 신선한 자연 식재료에 100% 국내산 유기농 쌀과 한우, 국내산 생계육 등 원료를 사용해 인기가 좋다. 매일유업의 상하목장도 유기농 우유에 유당 분해 공법을 적용한 유기농 락토프리 우유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료=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한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 영유아용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72억 3,300만 달러로 2018년 이후 연평균 9.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고급 식재료로 만든 영유아 식품의 대한 국가별 소비자 선호도도 영국 51%, 중국 57%, 미국 50%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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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키즈 시대, 고품질 영유아 식품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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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던 90대 노모 숨지자 함께 죽음 선택한 두 딸
-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딸 2명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강동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치매를 앓던 노모가 집에서 사망하자 함께 살던 두 딸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0시 14분께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자매인 60대 여성 2명이 숨져 있었고 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집안에서는 어머니도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는 사망한 지 수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집 안에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자매가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과 함께 "돌아가셨으니 잘 부탁드린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0대 어머니의 사망 원인을 자연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숨진 두 딸에게서도 타살 혐의점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에게서 외상 등 살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세 모녀의 경제 상황이나 다른 가족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복지 대상자는 아니어서 생계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구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있지 않아 별도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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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갈 땐 신분증 지참해야
- 5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SNS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신분증을 통한 건강보험 자격 확인 절차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 확인은 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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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지난해 1만건 넘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 해에만 1만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민원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사진=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꼴로, 지난해보다 12%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부터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으로 증가했다. 도입 첫 해 반년간의 신고 건수를 1년으로 단순 환산해 비교해 보면 5년 사이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다. 작년 10,028건의 신고 중 9,672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6,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2,884건)으로 나타났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이었다. 신고했다가 취하한 사건은 2,197건 있었다. 나머지 사례 중에 690건이 개선 지도, 187건이 과태료로 이어졌고, 153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57건이 기소됐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 중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76조3 6항)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작년의 경우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진 셈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 5년을 앞두고 노동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한계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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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지난해 1만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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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
-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 점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곳 위반사례 적발 점검 업체 제품 및 시중 유통 중인 알가공품 220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일러스트=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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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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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공연표가 1장에 500만 원? 불법 암표 근절해야“
- - 권익위, 인터파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자와 암표 해결 방안 논의 - 최근 5년 암표 관련 민원 549건 접수…입장권 추첨제 도입 방안 검토 임영웅. 사진=뉴에라 프로젝트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한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연·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현황 및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기간 침체되었던 공연, 스포츠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동시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의 경우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실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열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전문적 암표거래상도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표’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549건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암표 규제 관련 현행 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더해 입장권 예매시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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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공연표가 1장에 500만 원? 불법 암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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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과 나무심기, 푸른 숲 함께 가꿔요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산기연 나무심기 행사 사진=산림청 제공 이번 행사는 지역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푸른 광릉숲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은 550년 넘게 관리된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이며, 현장 중심의 산림과학연구 시험지로 활용되고 있어, 환경ㆍ문화ㆍ학술적으로 중요한 산림자원이다. 이 날 참석한 학생들은 광릉숲의 중요성을 배우고,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현장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함께 푸른 광릉숲을 꿈꾸며 나무를 심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숲다운 숲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세월을 발판 삼아, 산림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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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이고 귀화한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본국으로 송환
-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남, 1974년 生, 알바니아 출생)를 알바니아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A는 1995년 8월 경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칼로 택시운전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 1997년 3월경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하였다. 이후 A는 미국·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2012년 2월 경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하여 2015년 12월 경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하는 등 자신의 전과와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갔으나, A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 대한민국 법무부 및 외국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경 마침내 그 소재가 파악되어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다. 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A를 조속히 검거하여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절차에서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알바니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한 후, 범죄인 체포 및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허가 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단기간 내에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절차를 완료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인간의 생명·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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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키워드된 '대파 논쟁'...농협 '대파 875원' 할인행사 연장
-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라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진열대에 놓인 대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에 대해 "국민이 화가 난 것은 대파 가격이 아니라 물가 관리를 포기한 대통령의 무책임"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수원시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윤대통령 대파 발언'에 대해 "그것은 한뿌리 얘기"라고 옹호했다가 "민생을 모른다"고 비판받았다. 이후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의 말을 했던 것을 사죄한다"며 사과했다. '대파'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민심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이런 와중에 농협은 대파 1단(1㎏)을 875원에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오는 24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농협은 지난달 18일부터 대파를 일부 매장에서 875원에 판매해왔고 이 행사를 오는 12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일간 더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마트 중 양재·창동·수원·고양·성남·청주·울산점 등 7개 매장에서는 24일까지 대파 1㎏를 875원에 판매한다. 이는 정부 납품단가 지원과 농협 자체 할인을 반영한 가격이다. 가격은 저렴해 좋지만,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기준 대파 소매가격은 ㎏당 평균 2,490원이다. 농협의 대파 판매가격은 이보다 64.9% 할인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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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키워드된 '대파 논쟁'...농협 '대파 875원' 할인행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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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고속도로 보수 작업 많아, 작업 안내 보면 일단 감속할 것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4월은 교통차단 작업이 상반기 중 가장 많다며 고속도로 작업장 안내표지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미리 차선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특히, 4월은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손상된 고속도로의 보수 공사가 많은 시기로, 관련 교통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개년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주원인은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전체 건수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졸음운전이나 주시태만의 경우,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로 작업장 시설물 등과 충돌하게 되어 일반 교통사고(9.6%)보다 치사율이 2.9배(28.6%) 가량 높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 중 작업장 안내표지가 보이면 속도를 60km/h까지 줄이고 작업을 하지 않는 차로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4월1일부터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졸음 확! 깨는 얼음생수' 캠페인을 전국 졸음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졸음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3~16시에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얼음 생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봄철 작업장 수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졸음운전과 전방주시에 유의하여 운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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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앞두고 강릉 산불 피해지역에 아까시나무 숲 조성
- - 강릉 산불 피해지역에 아까시나무 830그루 식재… 후원자 이름으로 숲 조성 - 아까시 나무,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수’로서 산불 확산 막는 효과 있어 - 김천수 회장 “산림 복원되려면 수십 년 필요… 식목 활동 지속할 것” ▲사진: 이번에 심은 아까시나무는 ‘내화수’로서 불에 잘 타지 않고 화재를 견뎌내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출처: 굿피플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식목일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인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아까시나무 830그루를 식재했다고 5일 밝혔다. 굿피플은 2022년부터 산림 회복을 위한 숲 조성 캠페인을 열고 강릉, 울진 등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DGB금융그룹, 야놀자, 트리플래닛 등 다수의 기업과 개인 후원자가 캠페인에 동참해 누적 2만7천11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지난 3월 22일 굿피플은 나무심기 캠페인에 동참한 후원자 71명의 이름으로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아까시나무 숲을 조성했다. 강릉시 옥계면은 지난 2022년 대형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천19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된 지역이다. 이번에 심은 아까시나무는 ‘내화수’로서 불에 잘 타지 않고 견뎌내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이기도 해 추후 강릉 지역의 양봉업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산림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복원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또다시 대형 산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굿피플은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식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굿피플은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화수림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후원금은 낙엽송, 아까시나무, 느티나무 등의 내화수를 심는 데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굿피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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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앞두고 강릉 산불 피해지역에 아까시나무 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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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니 사막 욱일기 제거…"세계 곳곳 욱일기 없애는 한인들 많아"
-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해외 곳곳에서 한인들이 욱일기를 직접 없애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에 다양한 제보를 받은 서 교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제거했다는 한인들의 활약을 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에 걸려 있던 욱일기 모습 한 50대 한인은 남미 여행중에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에 걸려 있는 욱일기를 제거했다며 관련 소식을 서 교수에게 알렸다. 소금사막의 소금호텔 앞에는 각 국의 여행자들이 자국 국기를 걸어 놓는 곳이 있는데, 태극기 앞에 욱일기가 걸려 있는 걸 보고 일행들과 함께 없앴다는 사진을 서 교수에게 보냈다. 또한 캐나다 벤쿠버에 거주하는 한 한인이 벤쿠버에서 유명한 맥주업체가 최근에 새롭게 출시한 맥주 커버에 욱일기 문양을 사용한 걸 확인후 업체측에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벤쿠버에서 새롭게 출시된 맥주 커버의 욱일기 문양(좌), 한인의 항의로 바뀐 맥주 커버 디자인(우) 해당 맥주는 일본의 사케를 첨가한 맥주라 욱일기 형상을 디자인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다음날 공동 설립자가 답변을 해 왔고, 욱일기 역사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2주 뒤에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꿨다면서 다시 출시된 맥주를 그 한인에게 선물을 해 줬고 관련 사진을 서 교수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예전에는 전 세계 곳곳에 남아 있는 욱일기를 보면 바로 제보를 해 줬는데, 최근에는 직접 항의하고 바꾸는 한인분들이 많아져 뿌듯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런 모든 한인들과 함께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계속 펼쳐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모든 욱일기를 다 없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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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니 사막 욱일기 제거…"세계 곳곳 욱일기 없애는 한인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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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과 찾아온 봄철 야간경마에 건전함을 더하는 집중 점검기간 운영
- 벚꽃에 야간경마를 더한 이색 벚꽃놀이 명소, 렛츠런파크 서울에 봄을 만끽하는 상춘객들과 야간경마의 짜릿함을 즐기려는 경마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벚꽃축제와 연계해 최초로 시행하는 봄철 야간경마기간(3.29~4.21)동안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경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전운영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렛츠런파크 서울은 수도권 벚꽃명소로 유명세를 타며 지난해에만 25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마사회는 이 기간을 통해 경마의 축제화를 추진하고 경마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건전레저로써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건전운영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는 3개 경마공원을 포함한 29개소 전 영업장을 대상으로 ’건전운영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 이용환경 사전점검 통한 시설정비 ▲ 건전경마 안내직원 배치 확대 ▲ 영업장 주변 음주·흡연·주차질서 집중계도활동 및 환경정화 ▲ 구매상한선 준수 현장캠페인 ▲ 건전퀴즈 프로그램 ▲ 유캔센터(한국마사회 중독예방·상담 전문기관) 홍보부스 운영 등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벚꽃이 만개하는 봄철 야간경마 기간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사업장을 방문해주시는 만큼, 안전하고 건전한 관람환경으로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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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과 찾아온 봄철 야간경마에 건전함을 더하는 집중 점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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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하던 허영인 SPC 회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구속 이후 최장 20일 동안 허 회장의 노조 탈퇴 강요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본다. 2021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허 회장 자택 주변 등에서 시위를 벌이자 SPC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와해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구속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지시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라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장에 전달해 본격적인 노조 탈퇴 종용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황 대표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허 회장이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PC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임원인 황 대표가 세세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으며, '허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황 대표의 검찰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SPC는 앞서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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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하던 허영인 SPC 회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