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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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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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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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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전 연락처·계좌번호 검색해야 사기 피해 예방
-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중고거래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정보가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더치트 홈페이지 갈무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히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라 등의 안내가 아니라, 실제 개인의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범행 수법을 알려주거나 수사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중고거래를 하기 전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미리 검색해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범죄나 사기 이력을 확인해주는 곳은 경찰청과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 등이다.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이나 헬스장, 개인 레슨 등을 등록하기 전에도 업체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미리 검색해 보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사기범죄자는 2018년 19%에서 21년엔 27.2%, 22년엔 26.9%로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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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전 연락처·계좌번호 검색해야 사기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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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수박, 참외, 딸기 '양호' 전년 수준 출하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출하지 농업기술원·농업 기술 센터와 농협 등이 참석한 주요 과일·과채류 수급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진출처=홈플러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지 생육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한 결과, 여름철 출하될 수박은 초기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수준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참외는 생육이 회복되어 출하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 생육도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잦은 비로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4월 수박 작황은 좋지 못한 편이지만, 올 여름철 수박 출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여름철 수박 전체 출하 면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작황도 현재까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수박 주 출하지인 충청북도의 수박연구소(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여름 수박은 정식 후 생장 단계로 초기 활착 불량이 현재 많이 회복되었다”라며, “향후 기상이 양호하다면 전년 수준의 작황이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제철을 맞은 참외·딸기 출하도 원활하다. 생육 호전을 보이는 참외는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이 3월 54톤에서 4월 80톤으로 증가했으며, 딸기도 4월 중순 가락시장에 하루 평균 149톤이 반입되며 전년(일 평균 144톤) 수준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납품단가 지원 등 가격안정 조치가 더해지며 4월 중순 딸기 소비자가격은 1,245원/100g, 참외 소비자가격은 31,586원/10개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기상 악화로 지연되었던 작황이 회복되며 공급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복숭아 생산도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재고량이 부족한 사과·배 보다는 참외·딸기 그리고 수입 과일을 소비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며 “농식품부는 선제적으로 작황을 관리하고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여 제철 과일·과채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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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수박, 참외, 딸기 '양호' 전년 수준 출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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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잡는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3알 밝혔다. 이번에는 벗방( ‘벗는 방송’의 줄임말) 방송사,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이 조사대상이다. 인포그래픽=국세청 제공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벗방 방송사와 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 · 외제차 ·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중고 명품 시계 1억 원에 싸게 팝니다... 판매자의 정체는?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하였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 · 가방 · 시계 ·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무늬만 청년 창업? 수십억 원 벌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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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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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EO들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밸류업 박차” 뜻 모아
- SK그룹 CEO들이 그룹 내 각 사업을 점검 및 최적화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일시적 수요 둔화 등에 직면한 전기차 배터리와 그린(Green) 사업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왼쪽부터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장용호 SK CEO, 박상규 SK이노베이션 CEO SK그룹은 23일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4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SK 장용호 CEO, SK이노베이션 박상규 CEO 등 주요 계열사 CEO 20여 명이 참석해 이 같은 방향성에 공감하고 실행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 고유의 SKMS 경영철학과 ‘따로 또 같이’ 문화에 기반한 그룹 최고협의기구로, 협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계열사 CEO들은 매월 1회 모여 그룹 내 현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CEO들은 각 사의 최근 실적을 점검하고, 올 초부터 진행 중인 그룹 내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향성과 추진 계획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며 의견을 모았다. CEO들은 먼저 그동안 일부 계열사의 투자 및 사업과 관련해 거시경제 변수, 지정학 리스크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정교한 예측과 대응 등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창원 의장은 “환경변화를 미리 읽고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일상적 경영활동으로 당연한 일인데 미리 잘 대비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CEO들이 먼저 겸손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미래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어 “SK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사업군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포트폴리오, 탄탄한 기술·사업 역량과 자원 등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면서 “더 큰 도약을 위해 자신감을 갖고 기민하게 전열을 재정비하자”고 당부했다. CEO들도 그동안 주주 및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공감하고, 각 사 경영 여건에 맞게 최대한 밸류체인 최적화 등 변화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SK 주요 계열사들은 연초부터 다양한 TF를 발족해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 및 최적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 회의에서 SK 장용호 사장은 “기업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각 사업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각 사 밸류업을 위해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기업가치 향상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박상규 사장은 “SK이노베이션 계열 포트폴리오를 과거와 현재의 성과, 미래 전망, 수익성 등 다방면에서 냉철하게 평가해 제한된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기존 에너지·화학 사업은 운영 최적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SK온 배터리 사업은 본원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사장은 최근 SK이노베이션 계열 임직원 워크숍을 통해 “전기차 관련 사업은 예정된 미래”라며 배터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경쟁력 제고 의지를 밝혔다. 다른 CEO들도 반도체·AI·그린 사업·바이오 등 사업 영역별 기술 혁신과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HBM 등 고성능 메모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선도하는 ‘토털 AI 메모리 프로바이더(Total AI Memory Provider)’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국내외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해 미래 사업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최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컴퍼니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CEO들은 앞으로 합리적인 밸류업 방안 도출을 지속 논의하고,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 등에 더욱 매진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최창원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선명한 목표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치열하게 실행하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주주,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 기대에 부응하는 더 단단한 SK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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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EO들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밸류업 박차”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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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골드바 구매 고객에 경품·할인
- 신한은행은 골드뱅킹 출시 21주년을 기념해 '신한 골드리슈 골드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스무살 골드의 생일파티에 초대합니다'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골드바 구매 고객 대상 경품행사 이미지=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 골드리슈 골드바는 시중은행 최초 브랜드 골드바로, 국내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은행 로고가 새겨졌다. 영국 LBMA(런던 금시장협회)로부터 인증받은 골드바 3가지 종류(1㎏·100g·10g)가 판매된다. 오는 6월 28일까지 골드바를 구매하는 고객 모두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받고, 추첨을 통해 20명은 미니 골드바 1g도 수령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안전자산 투자를 희망하지만 오른 금값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골드바 구매 시 최대 60만원의 할인(금 환율 스프레드의 10∼14%) 혜택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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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골드바 구매 고객에 경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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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 관리도 '이젠 ERP로'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목표는 가맹점 개설이다. 이를 위해 예비창업자와의 접점 확대에 주력한다. 하지만 예비창업자와의 상담을 포함한 가맹계약서 등 다양한 문서 작업은 가맹본부의 피로도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손쉽게 예비창업자와 가맹점 관리를 할 수 있는 ERP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리드플래닛 제공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경영을 위해 프랜차이즈 ERP를 제공하는 리드플래닛은 비대면으로 가맹점 신규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관리에 최적화된 기능을 앱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ERP 통합 설루션을 제공 중이다. 그 중 하나가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관리 기능이다. 예비창업자와 진행한 가맹 상담 내용을 입력 및 저장하거나 상담을 진행중인 예비 창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전자메일로 발송 가능하다. 별도의 확인서를 받을 필요 없이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리드플래닛의 예비창업자 관리 기능을 통해 가맹계약서와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증도 쉽고 간편하게 등록 및 관리해 볼 수 있다. 예비창업자와 상담을 진행 후 예비창업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항목도 준비돼 있다. 리드플래닛 관계자는 “이같은 기능 외에도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가맹점 매출조회는 물론 앞으로의 예상매출까지 산정이 가능해 부진 점포의 원인분석까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맹본부 70개사, 1만여 개의 가맹점이 리드플래닛 ERP를 이용하고 있다. 리드플래닛은 또 가맹점의 식자재 발주 수량 또는 사용 중량에 기초한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제공하는 특허도 등록했다. 인공지능(AI) 학습 모델을 제공해 관리가 수월하고 오차가 거의 없다는 게 특징이다. 리드플래닛의 프로그램은 전산상 등록된 가맹본부의 식자재 발주수량 데이터를 활용해 발주수량 적정성을 판단한다. 때문에 슈퍼바이저나 관련 담당자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오차 등이 적고 주문 관리도 수월하다. 또한 영업점 관리 노하우를 지닌 슈퍼바이저도 해당 장치를 활용할 경우 관리나 감독,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표준 식자재 사용 가이드를 준수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쉽게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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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월 가정의 달 맞아 와우회원에 최대 70% 할인
- 쿠팡이 가정의 달을 맞아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가전의 달 선물 세일’을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사지기, 안마의자, 휴대폰, 노트북, 피부관리기기, 전기면도기 등 5000여개의 가전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에 맞추어 삼성전자, Apple, LG, 바디프랜드, 쿠첸 등 다양한 인기 가전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준비했다. 대표상품으로는 ▲LG전자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매직스페이스 양문형 냉장고 메탈(832L) ▲TCL 4K Mini LED 안드로이드11 TV(215cm·85인치) 등이 있다 와우회원은 세탁기, TV, 에어컨, 로봇청소기 등 가전상품을 ‘로켓설치’ 서비스를 이용해 설치할 수 있다. 로켓설치는 가전, 가구 등을 전문 기사가 직접 배송하고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서비스다. ‘입소문난 선물 베스트’, ‘많이 선물한 랭킹특가’ 등 판매액 등을 반영해 선물을 많이 한 상품 랭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어린이/어른/여성/남성별 추천 선물도 볼 수 있다. 9만9천원이하 특가상품 기획관도 운영한다. 마사지기, 두유제조기, 선풍기, 믹서기,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등 좋은 품질의 가전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이병희 쿠팡 리테일 부문 대표는 “와우회원들이 다양한 맞춤 추천관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가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풍성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당 프로모션 페이지는 쿠팡 앱에서 '가전의 달'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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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월 가정의 달 맞아 와우회원에 최대 7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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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기술과 교육의 상호발전
- 코로나 19로 인해 부흥하게 된 에듀테크 산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에듀테크는 기존 교육이 갖고 있는 교육적 난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에듀테크 기술과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R&D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산업이 변화해 가고 있다. 과거 에듀테크 관련 기술은 공공기관에서 사교육비 절감, 대민 서비스, 교육비 절감 등의 목적에 기반한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최근에는 에듀테크 기업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교육 도구 및 콘텐츠 개발을 이끌며 교육혁신을 주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교육 분야의 변화 양상은 학술적인 부분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에듀테크 산업의 이론적인 근거 마련과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인 (사)에듀테크학회에서 진행한 2024년 춘계 학술대회가 참여하였다. 학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과 이와 관련한 사례, 그리고 적용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 내용이 발표되었다. 에듀테크 학술대회에 참가한 신진 학자들은 ChatGPT API를 활용한 영어학습용 챗봇을 설계하는 연구, 교원의 생성형 AI기반 교육 서비스에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 초등학생의 국어교육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연구, 성인들의 독서습관 개선을 위한 ChatGPT 활용 방안 연구 등을 포함하여 로봇, 디지털 인증 등의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진학자들의 연구 내용은 아직 이론적 연구 단계이므로 교육의 효과성과 현장 적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진학자들의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교육이 에듀테크 기반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좌장, 사회, 청중 등 다양한 역할로 12년 전부터 매년 에듀테크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과거부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항상 새로운 기술과 교육을 융합하여 교육환경과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시키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기술의 발전과 가장 밀접한 산업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육 환경은 전자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반 학습으로, 인터넷의 출시와 더불어 이러닝(e-Learning)으로,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으로, 4차 산업 기술의 부각으로 에듀테크(Edutech)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그룹에서 제공하는 미래 기술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들이 상용화가 되면 교육과 어떻게 접목될지가 기대되며, 교육이 어떠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기대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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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기술과 교육의 상호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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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한국 전체 주택의 13% 빈집… 도시재정비 시급
- 23일 한미글로벌, 한미연 공동주최 세미나, ‘인구구조 변화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와 고령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세제혜택 등 부동산 정책 제언 한미글로벌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23일(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줄 우측부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 교수,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 한국이 오는 2040년부터는 가구수 하락과 함께 집값이 장기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우리나라보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2045년까지 도쿄권 전체 집값이 840조원 이상 증발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사례를 발표한 우토 마사아키(Uto Masaaki) 도쿄도시대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인구감소는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은 오피스 시장"이라며 "일본의 경우 수도권인 도쿄권의 주택자산 가치가 2045년에는 2019년 주택가격의 30%까지 하락해 94조엔(약 840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우토 교수는 집값 낙폭에는 도심에서 출퇴근 시간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며, 출퇴근 시간이 60분이 넘어가면 집값 하락이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도쿄 중심부에서 통근 시간이 30분 이내는 주택가격이 2018년 기준으로 2045년에 9.9% 하락하지만, 60분이 넘어가면 29.8%, 90분은 48.2%, 120분은 54.7%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택자산 가치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정책으로 '콤팩트 시티' 추진을 제안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심을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가 주택자산 가치를 방어하고 고령화에 대비하기에도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응책으로는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가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지방의 하락 추세는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구수가 감소하는 2040년 이후부터는 빈집이 급격히 늘어나 2050년에는 전체 재고의 13%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주택수요 하락국면에 주택유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주택의 빠른 재생과 빈집 관리를 위해 이 교수는 “도시재정비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총주택수요량이 감소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노후화된 주택의 재생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결혼 기피나 출산 기피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정책으로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도 주창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정운찬 한미연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차학봉 땅집고 미디어본부장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세미나 주요 내용은 추후 한미글로벌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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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한국 전체 주택의 13% 빈집… 도시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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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 기소...태아는 재왕절개로 구조
-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를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이 신생아는 일찍 태어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신생아의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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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 기소...태아는 재왕절개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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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노인복지관서 90대 운전자 차량 사고로 1명 숨져
-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행인들을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A(91) 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후진하며 80대 여성 B씨 등 노인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70~80대인 다른 부상자 3명은 골반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고령인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해당 주차장에는 주차선을 맞추기 위해 주차면 진입 방향 뒤쪽으로 쇠 파이프가 일렬로 설치돼 있는데, A씨 차량은 후진으로 이를 넘어간 뒤 철제 안전봉까지 넘어뜨리고 뒤에 있던 피해자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노래교실에 참석하기 위해 셔틀버스에서 내려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기어 조작을 착각해 후진 상태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4,652건으로 집계돼 TAAS로 공개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 2019년 3만3,239건으로 증가세였다가 2020년(3만1,072건)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엔 3만1,841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전년 대비 8.8% 급증했다. 경기도는 이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를 반납한 도내 운전자는 8만3천여명으로, 전체 대상자 100만5천여명의 8.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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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노인복지관서 90대 운전자 차량 사고로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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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급발진 사고 대책마련 위해 ‘도현이법’ 회기내 처리 촉구
-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를 접하고 (사)소비자와함께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21대 국회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남은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광주 동구, 6일 서울 강북구‧경기 화성시, 5일 경기 고양시, 3일 경북 포항시, 대구시, 2일 경기 용인시 등 이달 들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만 7건으로 급발진 의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교통사고 장면 일러스트레이션 (사진=픽사베이) 급발진 사고는 징조도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까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급발진 사고가 2일 용인시 스타벅스 매장 급발진 사고에 이어 18일 또 광주에서 발생했다. 이 급발진 사고로 운전자뿐 아니라 카페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7명의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급발진 신고 사례는 194건에 이른다. 드러난 신고 사례만 해도 매년 약 40건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제조사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고, 피해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10일마다 한 번꼴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국민들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도현이법’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으로,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규정을 제조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조업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시 의존하고 있는 ‘사고기록장치’인 EDR도 현재는 차량 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조자에게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뿐 아니라 EDR이 설치된 차량도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사고시 소비자가 EDR 분석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날 때면 기술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 실수 때문인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첨예한 책임 공방을 벌여왔지만, 지금처럼‘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21대 국회와 정부가 속히 '도현이법'을 처리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및 분석기술 표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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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급발진 사고 대책마련 위해 ‘도현이법’ 회기내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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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서 야영・취사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사진충처=캠프파이브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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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서 야영・취사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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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 정부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10주차에 접어든 비상진료 상황은 평시보다 입원, 수술 등이 감소했지만 진료협력 강화,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월 셋째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14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8% 증가하여 평시인 2월 첫주 대비 70%까지 회복하였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5.7% 증가한 88,278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2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 평시 대비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62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8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2%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4월 19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의료법 제33조제1항)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하여,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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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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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시장, 수출 '프로바이오틱스' 수입 '복합영양소' 많아...
- 전세계 2022년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약 1252억 6540만 달러에 달했다. 2018년 약 1014억 5000만 달러보다 20% 이상 늘었다. 자료=식품산업통계시스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같은 기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인용)에 따르면 국내 건강식품시장 규모는 2022년 약 5조3000억원에 달했다. 2018년 3조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2018년 이후 연평균 약 15% 증가한 것이다. '22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업체 수는 총 566개로 18년 이후 연평균 3.1% 증가했다. 주요 업체는 (주)한국인삼공사, (주)에치와이, 콜마비엔에이치(주),(주)노바렉스, 종근당건강(주) 등 5개 기업이며 이들이 전체 시장의 52.7%를 차지했다. '22년 기준 건강식품의 유형별 구성비는 혈행개선(13.1%), 기억력개선(12.9%), 면역기능개선(11.7%), 항산화(11.1%), 피로개선 (10.8%), 여성건강(10.2%), 장건강(10.0%), 눈건강(4.1%) 등이었다. 자료=식품산업통계시스템 수출실적도 이기간 크게 늘었다. 22년 2800억원에 육박해 18년 1259억원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고시형의 경우 프로바이오틱스(27.7%), 홍삼(23.9%), 비타민 및 무기질(15.9%)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규모도 증가했다. 22년 수입액은 11억 6200억 달러(약 1조 5000억원)에 육박해 18년 6억 1100억 달러에 비해 연평균 17.4% 늘었다. 수입건수도 22년 1만 4000건에 육박했는데, 이는 연평균 3.7% 증가한 것이다. 수입액을 기준으로 품목을 살펴보면 복합영양소 제품(29.0%), 영양소 및 기능성 복합제품(17.4%), 프로바이오틱스(8.3%), EPA 및 DHA 함유유지(8.2%), 단백질 비타민C 각 2.3% 등이다. 또 22년 수입액 기준으로 주요 수입국은 미국(43.0%), 독일(18.2%), 캐나다(7.7%) 순이었다. 주요 수입업체는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유한회사(13.1%), 한국암웨이㈜(12.9%), 유이시티코리아(유)(3.8%), 주영엔에스㈜(3.3%),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2.9%) 등이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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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시장, 수출 '프로바이오틱스' 수입 '복합영양소'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