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서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전북 군산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전북 군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남매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아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주행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여대생 성추행한 성신여대 前교수, 징역 4년형...원심 깨고 1년 더

  성신여대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제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성신여대 前교수의 사무실에 학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메모장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다며 A씨가 무죄를 주장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특성상 공소사실은 특정됐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부 번복은 시간 경과에 따른 부수적 상황일 뿐"이라며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A씨는 2017년 1∼3월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연합뉴스

• 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에 불과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되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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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덕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문 보내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에 추도문을 올해도 보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큰 논란이 예상된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  매년 9월 1일에는 도쿄도 내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일본 시민단체 주도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이 40년 이상 개최돼 왔다. 과거 이노세 나오키, 마스조에 요이치 등 도쿄지사들은 재직 중 이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냈으나, 고이케 유리코 현 지사는 2017년부터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에 거주중인 유학생들이 이런 상황을 전해줬고, SNS 상에서 '#고이케유리코는9월1일 추도문을 보내라(#小池百合子は9月1日に追悼文を送れ)'라는 해시태그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2013년에 공개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추정 사진  또한 그는 "현재 재일동포 및 유학생들이 펼치는 이런 의미있는 캠페인에 한국인들이 동참하면 더 큰 여론을 만들수 있기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해시태그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이번 SNS 캠페인으로 인해 간토대지진때 조선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는 많은 일본 젊은층에게 정확한 역사를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1923년 9월 1일 도쿄도 등 간토 지방에는 규모 7.9의 대형 지진이 발생해 10만5천여 명이 희생됐다. 당시 혼란 속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방화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자, 일본 경찰 및 군인 등이 재일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당시 독립신문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학살된 조선인의 수는 6천66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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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월 소득이 배우자 유무보다 노인 우울증에 더 큰 영향

  만성질환 보유 가짓수나 배우자 유무에 비해 월 소득과 스트레스가 노인 우울증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픽사베이  걷기ㆍ자전거 타기 등 장소 이동 위한 신체활동이 노인 우울증 위험 감소에 기여했다.    3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청주대 간호학과 김봉정 교수가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1,447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유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료)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결과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9.2%였다. 이는 2014년 국민건강통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이 9.9%였던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노인의 결혼 상태ㆍ가구당 월수입ㆍ스트레스ㆍ만성질환 가짓수가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혼ㆍ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의 우울증 위험은 유배우자 노인에 비해 1.7배였다. 노인이 보유한 만성질환 가짓수가 1개 증가하면 우울증 위험이 1.4배 증가했다.  가구 월수입이 100만∼200만원인 노인과 100만원 미만인 노인의 우울증 위험은 400만원 이상인 노인보다 각각 5.7배ㆍ5.4배 높았다.  스트레스를 심하다고 응답한 노인의 우울증 위험은 스트레스가 적은 노인의 6.8배에 달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노년기엔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기능 장애와 기동성 제한으로 사회 참여를 못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며 “노인의 우울증 위험을 높이는 여러 요인 중 스트레스의 위험도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에선 노인이 장소 이동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우울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소 이동 신체활동은 일하러 갈 때, 쇼핑 갈 때, 장보러 갈 때, 예배 보러 갈 때 10분 이상 걷거나 자전거 타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 노인의 장소 이동 신체활동 실천율은 26.7%였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서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통근 시 걷기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우울증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의 우울증 감소를 위해 장소 이동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의 우울증은 인지 능력 감소,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자살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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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201칼럼] 아베 총리 사임 후 한·일관계의 미래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8일 전격적으로 일본 총리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궤양성대장염이라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사임 이유를 밝히면서 지난 7년 8개월간이라는 일본 총리 중 가장 길었던 총리 재임 기간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임한 것으로 그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던 한일관계가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가에선 후임 총리 선출을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 3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 체제가 유지되는 만큼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아무리 자민당이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아베 총리 사임의 주요 배경이 궤양성대장염 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치 세계의 변화에 대해 신경이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권력형 스캔들 등 문제가 적채되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일본 총리 교체는 최악의 한·일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정치와 외교적인 관계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이었고 감정적이었다. 일본의 혐한은 노골적으로 변했고, 아베의 반한 정책은 고스란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일 국민의 감정 싸움은 아베 전 총리 작품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신조 전 총리는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대놓고 드나들었다. 집권하자마자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했다. 집단자위권과 우경화의 대표 인물인 아베는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때마다 ‘반한’ 정서를 이용해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한·일관계의 기초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다. 그 기초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내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  한일관계는 복잡하고 지리학적으로 외면할 수만은 없다. 미국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와의 얽히고 얽힌 국제 관계 속에서 쳐다보지 않고 살 수만은 없다. 그럴 수만 있다면 보지 않고 사는 것도 방법이다. 그럴 수 없다면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일본이 존재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베 총리 사임을 관계 변화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 국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정부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 세대공감

  2020-08-31

• [커피궁합] 라떼 마키아토와 레몬마들렌

    예상치 못한 어벤저스급 조합, 라떼 마키아토와 레몬마들렌   마들렌의 새콤함과 청량함은 라떼 마키아토에 들어간 시럽의 단맛과 합쳐지면 또 하나의 환상의 궁합으로 탄생한다.   가리비모양이 특징인 마들렌(madeleine)은 원래가 레몬 향이 나는 디저트이기 때문에 굳이 '레몬마들렌'이라고 하지 않아도 레몬 향이 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카페라테와 오렌지파운드케이크’편에서도 언급했듯이 시트러스 계열과 우유는 아주 좋은 궁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떼 마키아토는 플레인 마들렌과도 충분히 어울린다.    하지만, 우유와 시트러스의 만남은 대충 넘기기엔 어딘가 손해보는듯한 궁합이라 '레몬마들렌'이라고 확실하게 명명할 수 있을 만큼 레몬즙과 레몬 제스트20를 충분히 활용하여 레몬의 향미를 풍부하게 살린 마들렌과 페어링하는 것을 추천한다.    레몬의 새콤함과 청량함은 라떼 마키아토에 들어간 시럽의 단맛과 합쳐지면 또 하나의 환상의 궁합으로 탄생한다. 새콤달콤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정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만큼 새콤함과 달콤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또, 전형적인 마들렌 특징 중 하나인 바닐라는 그 향미가 독자적으로도 완벽하지만 바닐라 라떼의 인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유, 에스프레소와 함께 만나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벤저스급 조합으로 변신한다.    바닐라 라떼에는 바닐라 시럽을 넣어 바닐라 향을 대신했다면, 라떼 마키아토와 마들렌의 페어링에서는 실제 바닐라 빈으로 인해 바닐라 본연의 풍미를 발산할 수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향미에 민감한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준비물 마들렌 팬, 냄비, 짤주머니, 칼, 고무주걱, 휘퍼, 체, 볼, 계량스푼, 저울, 오븐, 냉장고 ■재료 (21개 분량) -마들렌: 계란 2개, 녹인 버터 130g, 설탕 90g, 꿀 26g, 우유 70g, 레몬 제스트 4g, 박력분130g, 베이킹파우더 1.5tsp, 바닐라 빈 1/2 -글라사쥬22: 슈가파우더23 240g, 레몬즙 32g, 물 16g ■만드는 법 1.마들렌 작업 ①레몬을 깨끗이 씻고 껍질을 최대한 얇게 썰어준다. Tip: 껍질 안쪽 흰색부분은 최대한 제거해 쓴맛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우유와 바닐라 빈을 냄비에 넣고 끓기 직전까지 데운 후, 레몬 제스트를 넣어 3분간 우려내고 체에 걸러 제스트는 제거해준다. ③계란, 설탕, 꿀을 한 볼에 넣고 휘퍼로 풀어준다. ④앞서 만들어둔 우유를 넣고 휘퍼로 혼합한다. ⑤체친 박력분과 베이킹파우더를 넣고 고무주걱으로 혼합한다. ⑥녹인 버터를 넣고 혼합한다. ⑦최소 1시간 동안 냉장 휴지시킨다. Tip: 하루 동안 냉장 휴지시키면 맛과 질감이 훨씬 좋아진다. ⑧오븐을 섭씨 180도로 예열한다. ⑨짤주머니를 이용하여 마들렌 팬에 80%만 채워 팬닝한다. ⑩섭씨 180도에서 5분간 굽고, 섭씨 160도로 내려 10-12분간 굽는다. 2.글라사쥬 작업 ①볼에 슈가파우더, 레몬즙, 물을 넣고 섞어준다. ②완성된 마들렌 겉면에 원하는 만큼 바르고 실온에서 굳힌다. 글 사진 = 박서영 칼럼리스트 / 르꼬르동블루 파리 제과디플로마, 미국 뉴욕 CIA 플레이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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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긴급재난지원금' 8월31일 사용종료... 이후 반납

  행정안전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이 8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이 지난5월 4일 성북구청을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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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정책유보 '의미없다' 의협 파업 강행

  보건복지부가 28일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 것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9월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의협 제공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무기한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의협은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고 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4일 1차 총파업을 벌였고, 26~28일 2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정세균 총리와 의협회장과 만나 의대입학 정원 확충 등을 유보하는것으로 타협을 이뤘지만 의협은 젊은 정공의를 주축으로 '정책유보'는 '무의미한 수사'라면서 2차에 걸친 투표를 통해 결국 파업강행을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 모드를 내세웠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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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입주 2~3년차 양도세 비과세 매물 풀려 거래비중 높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부세 강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절세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수가 늘어날수록 세부담이 커져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구입 전략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입주 2~3년차된 아파트 입주물량은 90년 이후 역대로 많았던 시기로 거래비중도 높아졌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1~7월까지)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변화를 살펴봤다.  ▣ 양도세 비과세 갖췄으니 집 팔까?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배(1만181건) 늘었고, 거래비중은 0.7%p 커졌다.  세금 규제 강화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7732건이다.  이는 전체 거래량 45만7136건 대비 3.9%를 차지한다. 2019년 기준 입주 2년차(2017년 입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551건으로 전체 23만8924건 대비 3.2%를 차지한다.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 증가폭 상위 1~4위는 지방에서 차지했다. 충북은 4.5%p 늘어난 8.4%를 나타냈다.  2위는 강원(5.9%, ↑4.2%p), 3위는 경북(7.1%, ↑2.6%p), 4위는 부산(4.3%, ↑1.4%p)에서 기록했다. 5위는 경기도에서 1.1%p 늘어난 3.9%를 차지했다.  거래건수 증가율은 경기도가 가장 많이 늘었다. 1652건에서 260% 늘어난 5943건 거래됐다. 시군구별 기준으로 상위 1~5위까지 경기도에서 차지했다.  2기 신도시 등 대단지 새 아파트 입주가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았던 곳이다. 김포(797건), 화성(733건), 평택(723건), 용인 처인구(525건), 오산(471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단지별로는 전국 거래량 많은 상위 1~10위까지 경기·인천·지방에서 차지했다. 1위는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e편한세상오산세교(총 2050가구, 2018년 3월 입주)가 349건 거래됐다.  2위는 충남 천안시 신부동 도솔노블시티동문굿모닝힐(총 2144가구)은 231건 거래됐다. 3위는 경북 포항시 창포동 창포 메트로시티2단지(총 1640가구)가 208건 거래됐다.  ▣ 2017~2018년 입주 아파트 86만가구, 새 아파트 선호 맞물려 시세차익 커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이 커진 이유는 입주물량 증가와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세금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와 올해 입주 2년차된 2017~2018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86만가구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3년부터 늘어나면서 2017년 40만가구, 2018년은 46만가구로 정점을 찍는다. 이는 1990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다.  2017년과 2018년 입주 아파트의 거래비중은 전체 평균(1.8%) 대비 2배 높다. 올해 1~7월까지 2017년 입주 아파트는 1만7748건, 2018년 입주 아파트는 1만7732건으로 전체 거래량 대비 각각 3.9%를 차지한다.  ▣ 양도세 중과세 및 종부세 인상 시행 전까지 절세매물 기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포함된다. 내년 6월 2일부터 2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로 인상된다.  새로운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서라도 기존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수월하다. 8월 12일부터 시행된 취득세율은 규제지역에서 2주택부터, 비규제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된다.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대상은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 다행히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규제지역 1년) 매도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금은 추징한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와 보유를 해야한다.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다.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다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샀다면 기존주택은 3년 이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2년, 그 이후는 1년 이내 팔아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3년이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규제지역과 취득시점에 따라 보유와 거주 요건이 다르고, 개정된 세법 시행 시점도 다르므로 매도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올해 연말과 내년 6월전까지 절세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무주택자는 이들 매물을 찾아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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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한류 콘텐츠 비판 아닌 간섭?' 도넘은 중화주의

  중국의 한류 문화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 사드 이후 나타났던 한한령이 조금씩 풀리는 듯하더니 다시금 한류 콘텐츠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것. 최근 인기 방송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이효리의 '마오' 발언을 문제 삼은 건 도 넘은 중국인들의 '중화사상'의 황당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놀면뭐하니' 이효리의 마오발언 장면. 사진=MBC 화면 캡처   방송에선 이효리가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이름을 미오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내놨다. 마오는 중국 내에서 마오쩌둥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어 이효리가 건방지다는 것이 댓글을 남긴 중국인들의  주장이다. 해당 방송 내용을 보면 이휴리는 마오쩌둥을 대상으로 하지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방송의 맥락을 보면 이효리의 발언은 대수롭지 않았다. 역지사지로 중국 배우가 한국을 진출하기 위해 이름을 'lee'로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세종대왕의 성이 이씨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왜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문제 삼아 한국 콘텐츠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그들의 '중화주의' 사상에 기인할 수 있다. 세상의 중심이 자신들로부터 존재하는데 동쪽의 조그마한 반도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니 못마땅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른바 자신들의 속국 정도로 여기던 나라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본토에 놀러와 돈을 펑펑 쓰면서 발 마사지를 받고 간다는 것에 그동안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 선조들 이씨 조선에서 보면 우리의 왕마저도 중국을 향해 절을 해야 했던 치욕을 그들은 당연시했었을 것 아닌가. 최근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어깨싸움을 할 정도로  커진 마당에 이제 한국은 다시 그들의 호구로 보일 수도 있다. 사드 문제 이후 한국이 미국에 기대서 눈치 보고 있는 동네 꼬맹이로 보였을 수 있다. 이런 마당에 '한류 콘텐츠 손봐주기' 간섭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한방에 마치 규제가 눈 녹듯 풀리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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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0-08-30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어린이집 등원제한

  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가정돌봄 시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EBS 생방송(월～목 9:40～10:30)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을 금한다.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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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SNS에 불법영상 올렸다 삭제

  지난 29일 오후 6시쯤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공식계정(@travelholic_insta)에는 강원도 평창 ‘양떼 목장’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여러 사진·동영상과 함께 음란물 영상이 올라왔다.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는 해당 영상 캡처본에는 검은 배경으로 둔부가 노출된 모습이 보인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음란물 아니냐” “불법 촬영된 영상”이라며 댓글을 올렸다. 누리꾼들의 비판이 시작되자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됐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1차 사과문이 올렸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일말의 변명 없이 관리자로서 신중히 신경쓰지 못해 게시물을 보신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게시물을 제공해주신 분께도 피해를 끼치게 됐다”며 “불쾌한 영상과 미숙한 운영 및 조치로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1차 사과문은 일몰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부적절한 영상이 업로드 됐다는 걸 인지한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는 곧바로 첫 번째 사과문을 게재했다. 여행에미치다 조준기 대표의 사과문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는 "안녕하세요. '여행에 미치다' 대표 조준기입니다. 우선 해당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또한, 금일 양떼목장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를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변명치 않겠습니다. 해당 영상의 경우,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입니다. 직접 촬영한 형태가 아닙니다. 또한, 영상에 포함된 인물 모두 동성입니다. 관련하여,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조준기 대표는 이어 "또한, 영상에 포함된 인물 모두 동성입니다. 관련하여,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2차 사과문(출처:여행에미치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여행에 미치다’ 측은 30일 두번째 사과문을 올렸다. 첫 번째 사과문은 삭제했거나 비공개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이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 서핑을 통해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로드를 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부 교육을 포함한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여행에 미치다 전 채널 운영을 정지하겠다”고 말했다. 두번째 사과문에는 대표 사퇴나 대표가 '직접' 올렸다는 표현은  없었다. 누리꾼들은 조준기 대표가 직원들에게 화살의 방향을 돌리면서 이번 사고를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나 직원 차원에서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준기 대표의 입장 변화와 오락가락한 사과에 대해 누리꾼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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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이낙연 의원 선출

  29일 이낙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다. 이낙연 의원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일반 당원과 국민의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 60.77%의 지지를 얻어 새 대표가 됐다. 2위는 21.37%를 득표한 김부겸 전 의원, 3위는 17.85%를 얻은 박주민 의원. 이낙연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으로는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후보가 뽑혔다. [개표 결과] 당대표 ★이낙연 60.77% 김부겸 21.37% 박주민 17.85% 최고위원 ★김종민 19.88% ★염태영 13.23% ★노웅래 13.17% ★신동근 12.16% ★양향자 11.53% 이원욱 11.43% 한병도 11.14% 소병훈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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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9호 태풍 마이삭, 내달 2일 제주 거쳐 부산으로

  제8호 태풍 바비에 이어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발생해 또 다시 한반도를 향해 오고 있다.   제9호태풍 마이삭의 예상진로(자료출처:기상청 국가태풍센터)   기상청은 지난 28일 15시에 태풍으로 발생한 9호 마이삭은 29일 오전 9시 기준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970㎞ 부근 해상에서 시속 3㎞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태풍 마이삭이 29일 오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1천㎞ 부근 해상을 거쳐 북상해 다음 달 2일 오전 9시 서귀포 남쪽 약 290㎞ 부근 해상을 지나 다음 날 오전 9시 부산 북동쪽 약 170㎞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이동 경로대로라면 마이삭은 서귀포에서 부산, 독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소형 태풍이지만, 29일 오후 9시 중형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며 30일 오전 9시에는 강한 태풍, 31일 오전 9시에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다음 달 1일 전라도와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2∼3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추후 태풍의 발달과 이동속도, 경로에 따라 강수 시점과 지역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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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응급환자 사망, 파업 의료진 빨리 돌아와야

  코로나19 재확산이 어떻게 전개될지 오리무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다음 주 일일 확진자가 많게는 2000명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의료진 부족이 불보듯 뻔하다. 설상가상으로 의사협회는 파업을 강행했다. 또, 전공의와 전임의는 집단으로 휴진해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가장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부산의 한 응급환자는 병원을 찾아 3시간 동안 해매다 끝내 숨지고 말았다. 지난 26일 저녁 응급환자를 태운 119구급대는 부산과 경남에 있는 대학병원 6곳과 2차 진료병원 7곳에 여러 차례 치료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 응급환자는 뒤늦게 울산대병원에 도착한 뒤 27일 사망했다. 의정부에서도 비슷한 응급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의료계 파업이 아니였다면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입장을 아무리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진료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의료계의 태도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반한 수도권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의료진을 고발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 누구 한 명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국 의대 학장과 교수들도 제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경 대응으로 나설 태세다.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이 끝이 없다.   의료진 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지금 공공의대 설립 반대, 의대 정원 확충 반대가 응급환자와 중환자의 목숨보다 소중할까? 정부와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가는 의료대란 속에 정작 의사가 지켜야할 환자와 국민의 건강할 권리는 사라져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어디로 번질 지 모르는 엄중한 시국이다. 의료계가 모를 리 없다. 하루 빨리 의료진들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릴 수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파업에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지지에서만 가능하다.   이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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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대구사랑의교회 5명 확진에 대구시 비상

  대구시청은 29일 동구 효동로 소재 대구사랑의교회 교인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9일까지 동구 효동로에 위치한 대구사랑의교회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구사랑의교회 교인 중 일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집단 감염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시 19366번 확진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지난 26일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대구사랑의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19084번 확진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10대로 지난 26일 19시부터 20시 50분까지 교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대구시는 대구사랑의교회로부터 97명의 교인 명단을 확보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사랑의교회 교인 명단에 없는 출입자 또는 해당 교회 교인들과 접촉한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수성구 거주 40대 부부는 지난 21일 최초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29

• 평택 안중읍 서해로교회서 집단감염 발생

  경기도 평택시청은 29일 안중읍 소재 서해로교회 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 발생해  총 1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들은 평택시 82번부터 86번까지 5명으로 지난 28일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됐다. 평택 82번 확진자는 안중읍에 거주하는 40대, 83번확진자는 안중읍에 거주하는 10대, 84번 확진자는 청북읍에 거주하는 50대, 85번 확진자는 청북읍에 거주하는 10대, 86번 확진자는 청북읍에 거주하는 40대로 알려졌다.  감염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8일 서해로교회 교인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 진단검사 및 이동경로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다.  평택시는 지난 16일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서해로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또한 서해로교회를 방문한 경우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평택시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 사항이 확인되는대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