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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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효과 '수용성' 규제, 아파트값 잡힐까?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을 대상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2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최근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지역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후 규제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바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이번에 심의 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할 정도로 폭등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수원 팔달구,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시 등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이미 예고됐듯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재 기준 60%에서 50%로 낮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했다.특히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다. 전매제한은 각각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이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도 더 깐깐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리즈로 계속 나와도 집값이 잡히는커녕 오히려 국지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집값을 묶으면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규제 지역을 정하면 인근 다른 지역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부동산 구입 행태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의 상징이다.    오늘 발표한 대책 역시 시장을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 초기에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규제를 피한 곳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번 규제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더이상 주거의 문제가 불로소득으로 왜곡되는 부동산 정책은 멈춰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답이고 해결책이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면 엉뚱한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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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만 기다리나?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성명서를 냈다.    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된 것에 반박 의견을 낸 것.    연대회의측은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라는 성명서를 를 발표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년 3월,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5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0개의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다.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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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일본제품 불매운동서 빗겨간 日 이스즈 트럭

   2월 20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종합 출고센터에서 진행된 ’이스즈 엘프 1천대 출고 기념식. (왼쪽부터) 북부모터스 이상찬 부장, 1천번째 엘프 구매 고객 정규진씨, 큐로모터스 김석주 대표이사, 큐로모터스 민병관 사장   대법원의 강제 징용 관련 판결 이후 일본이 원자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발생한 일본 불매운동에서 일본 '이스즈(ISUZU)의 트럭'만은 의외로 잘팔리고 있다.    이스즈는 2년전 국내에 처음 선보인 3.5톤급 엘프(ELF) 트럭이 누적판매 1천대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  이스즈의 국내 공식 판매사인 큐로모터스측은 "국내 출시 이후 고객들 사이에서 '튼튼하고 잔고장 없는 트럭'이라는 입소문을 통해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1천대 판매라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상용차 업계의 특성상 차량 업타임을 향상시켜 고객 비즈니스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센터 확충과 함께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고 이스즈 측은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스즈는 현재 전국에 5개의 경정비 센터를 비롯해 28개의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며 판매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져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세분화되고 있는 국내 물류 시장의 요구에 맞춰 효율적인 운송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이스즈 3.5톤급 엘프 트럭의 초장축 모델을 출시하고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기도 했다.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이즈스의 엘프 초장축 모델은 출시 이후 물류비 절감 및 수익성 향상을 강점으로 물류회사, 특장회사 등 수송 화물의 종류 및 비즈니스 형태에 적합한 세부 모델을 찾는 고객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민병관 큐로모터스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국내 시장 진출 이후로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온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1천대 판매라는 기점을 새로운 시작으로 큐로모터스는 2020년에도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확충 및 정비인력 양성 등의 투자를 통해 연간 판매 600대라는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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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뷰티업계와 인플루언서, 콜라보 넘어 화학적 결합?

  뷰티 업계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리뷰를 통해 제품에 대한 설명 및 대리 체험 효과를 선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구독자들의 열띤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그들의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뷰티 브랜드 또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과거에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단순히 제품 협찬 및 제공을 통한 리뷰와 론칭, 기념 행사 초대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들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제품 출시 이전에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미리 제공하여 자문을 얻기도 하고 인플루언서가 제품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제조과정에 직접 참여해 본인의 노하우와 구독자들에게서 얻은 인사이트를 담은 제품을 출시는 범주까지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것.   특히, 피부 타입이나 주요 성분, 효능 등 고려 요소가 많은 스킨케어 제품군의 경우 인플루언서들의 노하우와 이를 접한 실제 소비자들의 진정성 있는 후기, 그리고 브랜드의 제조 전문성이 더해져 더욱 각광받고 있다.    국내 최대 뷰티 유튜브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그룹 ‘레페리’의 전문 기업 부설연구소인 ‘레페리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1월 유튜브 내 뷰티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레페리에서 지난 한달 간 유튜브 상에서 언급된 브랜드 및 화장품에 대해 빅데이터 전수 조사에 나선 결과 기초 화장품 라인에서 기업과 뷰티 인플루언서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브랜드 및 제품들이 대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기초 케어 전체 종합 순위에서는 뷰티 유튜버 시드니(구독자 40만)와 기획부터 개발, 네이밍 선정까지 함께 진행한 코스알엑스(COSRX) ‘풀핏 프로플러스 시너지 토너’가 유튜브 상 가장 많은 리뷰가 이루어지며 1위에 올랐다.    2위는 ‘에스티로더 갈색병’이라 불리며 탁월한 안티에이징 효과로 유명한 에스티로더의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 콤플렉스’가 차지했다.    구독자 50만의 뷰티 크리에이터 홀리의 소셜마켓 홀리마켓에서 완판을 기록한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2세대’는 3위에 랭크됐다.   스킨/토너/로션 부문에서는 코스알엑스의 ‘풀핏 프로폴리스 시너지 토너’와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2세대’가 각각 1,2위를 차지하며 뷰티 크리에이터와 콜라보레이션 진행한 제품들의 영향력을 입증했다.    크림 부문에서는 뷰티 인플루언서 콜라보레이션 레이블 브랜드 ‘슈레피’와 글로벌 컨템포러리 스킨케어 브랜드 ‘AHC’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선보인 ‘릴렉싱 컨디션 크림’이 1위를 기록했다.    릴렉싱 컨디션 크림은 슈레피의 뮤즈이자 스킨케어 노하우를 전하는 인플루언서 에바(구독자 72만명)가 직접 디렉팅에 참여해 론칭 당시 초도물량 전체가 품절됐던 제품이다.   마스크/팩 라인에서는 립밤 겸용 입술 전용 수면팩 아리따움의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가 1위에 랭크됐으며, 이는 뷰티 크리에이터들도 건조한 겨울철 강력한 보습효과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2위를 차지한 슈레피의 ‘겟 리프 트윈 패드팩’은 레페리 소속 남성 뷰티 크리에이터 레오제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경험을 바탕으로 스킨케어 메이크업 노하우를 담아 직접 제조에 참여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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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속보]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단계 시작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방역망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됐다고 정부가 첫 인정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금주 발생한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진행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감염 원인과 경로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감염사례가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는 해외에서 유입되던 코로나19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판단하에 정부는 방역대응체계를 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면서 "지금은 지역사회의 감염전파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판단되는 만큼 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유입의 차단과 조기발견 노력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시에 선별진료소 8개를 추가해 총 22개를 운영할 계획이며, 공중보건의사 24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천지교단의 협조를 받아 교인들이 자가격리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현재 82명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에 비해 31명이 늘어난 것이다.대구·경북 지역에서 31번째 환자(61세, 한국인 여성)가 예배했던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최소 12명이다.   지역사회 감염은 외국에서 들어온 환자와 이 환자와 접촉한 2차 감염자 위주로 확진자가 나오는 단계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역학적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자가 발생하는 단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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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칼럼]공유주방사업, 골드러시의 청바지 사업이 될까

    도시에 혼자 사는 싱글족들에게 하루에도 세 번씩 찾아오는 식사시간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 일 수도 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도시락이나 소량의 포장음식을 구매해 먹기도 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색다른 음식을 배달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풍요로운 서비스에도 홀로 사는 밀레니엄들의 내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풍요속의 빈곤이 있으니 바로 모바일 시대, 식사시간의 타인과의 교류단절이다.  실제 오프라인상으로 마주 앉아서 밥 한 끼 즐겁게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갈망하게 된다.  식사시간이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관계지향 음식문화 측면에서 보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정을 나누는 그런 곳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유주방’  탄생의 배경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배달앱의 진화는 주방의 물리적인 공간 축소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짜장면, 치킨 등 전통적인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30년 전통 맛집 음식까지 집으로 배달되는 세상이다. 주방 대신하는 배달음식 천국인 세상이 되다보니 집안에서는 주방이 없어 지고 있다. 동시에 식당관련 창업열풍은 식지 않고 있다.      주방축소라는 트렌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다. 2018년 7월 스위스의 금융 기업 UBS는 '주방이 사라진다?(Is the Kitchen Dead?)'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세계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약 350억달러(약 39조2000억원)이고, 연 20%씩 성장해 2030년에는 3650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한국의 경우, `공유주방` 사업 모델의 걸림돌로 제기됐던 `1주방, 1사업자`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2019년 3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규 창업자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 등 새로운 영업 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으로 규제가 풀리면 주방 하나를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주방 관련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 질 조짐이다. 국내 최초의 구독형 공유주방 '먼슬리키친'  ‘딜리버루’를 비롯한 세계 대표적인 배달대행 회사들이 진출한 ‘공유주방’ 시장에 최근 들어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다.  우버에서 성추문으로 쫓겨난 우버의 전 CEO인 ‘캘러닉’이 2018년 10월, 한국에서 ‘공유 주방’ 사업설명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그가 생각하는 공유주방의 개념은 빌딩을 매입해 전체를 주방으로 만들고, 이곳에 수십여 개 레스토랑의 주방을 입점시켜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는 이런 공유주방 비즈니스를 ‘클라우드 키친(cloud kitchen)' 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는 공유주방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1호점을 미국 LA에 런칭했고, 한국을 아시아 거점 국가로 지정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이 배달 앱을 활용한 음식주문, 배달이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그가 비공개로 진행한 사업설명회에서는 한국에서 전개할 공유주방 사업의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20여 개 이상의 빌딩을 매입해서 공유 주방으로 만들어 수십여 개 레스토랑의 주방을 한 곳에 입점시켜 음식점에서 받은 주문을 대행 조리해주고, 배달까지 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이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음식점 사업을 하려는 창업자 입장에서 볼 때,  신규 점포를 내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투자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유 주방을 활용하면 식당 인테리어나 홀 서빙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은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캘러닉’의 생각이다.  만약 이런 방식의 공유주방이 활성화된다면, 기존 오프라인 음식점은 단지 주문만 받아 공유주방에 주문을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완성된 음식을 배달받아 손님에게 서빙만 하게 되면 한 건의 주문이 완성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마치 미국 서부개척 시대 금광을 캐기 위해 필요했던 청바지를 팔아 떼돈을 번 청바지사업처럼 공유주방 사업이 발전할까? 공유주방이 활성화 되면 기존 음식점 사업의 개념에 변동이 불가피해 질 것이다.  이는 ‘공유오피스’사업의 대표 브랜드인 ‘위워크’가 개별 사무실 개념에 큰 변화를 주었듯이 말이다.  유통9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  kimncommer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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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法, "타다는 단기 렌트카로 합법"

  법원이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여 택시업계와 극심한 반목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고발한 당사자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쏘카의 자회사인 VCNC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운전 없이 분 단위 예약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전자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타다 이용자가 앱을 이용한 호출로 즉각 체결되는 계약(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서비스 종료 후 영수증을 통해 비로소 임차인이 표시되는 사정만으로는 (타다 이용자가) 임차인인지와 (해당계약이) 초단기 렌트인지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죄형 법정주의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대로만 해석·적용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34조가 금지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여객 운송은 대여사업자가 등록받은 업종 범위를 벗어나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를 할 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타다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 대여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쏘카가 앱을 통해 매칭된 승합차를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 자동차 여객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타다처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임대차까지 (여객자동차법 금지조항에) 포함된다고 하는 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하는 것"이라며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석하고 획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 대표 등이 '타다' 출시 전 몇몇 로펌들로부터 해당서비스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점,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속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논의를 주고받은 점,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구조를 지닌 렌터카 관련 질의에 '차량 대여서비스'라고 회신한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법을 어기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타다' 서비스 이후 개인·법인택시 운행건수가 11% 감소한 데 비해 매출은 오히려 3.5% 증가했다는 점,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영업손익이 적자라는 점, 택시보다 높은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세인 것은 시장의 선택이란 점도 판결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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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아시아나항공, 회사는 팔리고 아들은 채용하고

  기업의 대표이사 자녀가 그 회사의 공개 채용 과정을 통해 입사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공정했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아무리 공정했다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의 두 아들이 아시아나항공에 최근 입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정한 공개 채용이었다면 그래서 채용에 합격할 자질을 갖춘 것이라면 경쟁업체나 다른 기업을 선택했었으면 어땠을까? 혹 이런 제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가?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에 한 사장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아시아나항공 입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블라인드에는 “월급 사장인데 둘째 아들 일반직 취업시킨 것도 모자라 카드회사 다니던 첫째 아들까지 운항 인턴으로 급하게 일정을 당겨 가며 채용시켰다”고 주장했다. “아들에 대한 임원면접에 사장이 직접 들어갔다”, “아버지가 사장인 회사에 지원했는데 인사팀이 그걸 모르겠느냐” “일반 직원도 다 아는데 특혜가 없겠느냐. 지원과 동시에 합격인 셈”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들이 카드사 다닐 때 카드 신규 가입하라고 각 팀에 신청서 뿌리고 걷어 갔다”며 “더한 건 임기 중 아들 결혼시키려고 앞당겨 얼마 전 결혼까지 시켰고, 온갖 작은 여행사 등 관련 업계에 다 세일즈시켜서 청첩장 뿌렸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특혜 입사 논란과 관련, “한 사장의 둘째 아들은 2017년 그룹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했으며 이번에 입사한 직원(첫째 아들)도 공정한 선발 절차를 거쳤고 지원자격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한 사장은 부임한 뒤 운항승무원 신입사원 채용 임원면접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 채용도 정상적인 스케줄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구차하다.  직원들은 분노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경영난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절차에 돌입해 있다. 최근 항공업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로 중국 노선은 79%, 동남아시아 노선은 25%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장 아들 채용 논란은 불에 기름 붓는 격이다.  한창수 사장 두 아들의 채용 사실이 블라인드에 올라온 날 아시아나항공은 모든 임원이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고 일반직을 포함한 모든 직종의 직원들이 10일간 무급휴일에 들어가는 등의 내용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또 한번 우리나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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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인플루언서 업계…코로나19로 뜨거워진 온라인 시장

  SNS 채널들을 활용한 마케팅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소비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 활용중이다.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뜻한다. 두터운 팬층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구매 관련 영향력이 높아 그동안 소비재기업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해왔다. 눈길을 끄는 점은 지난해부터 초부터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광고 효과가 초기에 비해 떨어지고 있고, 인플루언서의 일탈행동과 허위 과장 광고 논란 등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요소가 부각된 게 이유다.  마케팅업체 미디어긱스에 따르면 해외 시장에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등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마케팅업체 미디어킥스에 따르면 팔로워 약 1만 명을 거느린 '나노 인플루언서'는 게시물 1건당 최대 500달러, 팔로워 5만~50만명을 거느린 '미드티어 인플루언서'는 1건당 2000~1만 달러를 광고비로 받는다.    팔로워가 수백만명 이상인 연예인의 게시물 1건의 가치는 50만 달러(약 5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값비싼 광고비 지출에도 실제 광고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어렵고 게시물이 다량 노출돼도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인플루언서들의 최대 목적이 마케팅을 이용한 수익 창출이라는 점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던 상황. 수익 창출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탈세나 폭력성, 도덕 불감증, 미검증된 제품 사용 유도 등으로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우려감이 확대되자 기업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다시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염 우려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규모 행사나 체험 공간 등을 찾지 않고 있어 온라인 채널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내달 6일 플레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집에서 체험하는 형태도 도입했다. 소비자와 접점 확대를 위해 신제품 출시 행사를 오프라인 체험 마케팅 위주로 진행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에서 기존 운영하던 체험형 마케팅인 '갤럭시 스튜디오'를 대폭 축소하고 소비자 참여형 행사인 '갤럭시 팬파티' 등 오프라인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해 갤럭시노트10 출시 당시 전국 핫플레이스와 삼성 메가 스토어 등 총 130여 곳에 갤럭시 스튜디오가 설치했지만 갤럭시S20 시리즈 출시에는 삼성 디지털프라자를 중심으로 10여 곳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측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는 무기한 연기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온라인 매체를 통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프라인 행사를 축소하는 대신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확대했다.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IT크리에이터 '잇섭', 개그맨 김재우 등 인플루언서 6인의 갤럭시S20 체험기를 공개하는 '갤럭시 릴레이샵'을 진행하고, 해당 방송을 시청한 소비자 2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가수 선미 등 셀럽이 갤럭시S20을 이용해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고 어떤 기능으로 촬영했을지 맞히는 온라인 이벤트 '콘텐츠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다.    17일부터는 삼성전자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등이 출연하는 갤럭시S20 퀴즈쇼인 '갤라쇼S20'를 선보이고 있다.  건설업계도 부동산 전문가를 활용한 모델하우스 소개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 중이다. 그동안 촬영을 금지하는 공간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의 영향으로 실물을 보지 못한 수요자들의 청약접수 설득을 위한 일환에서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유튜브에 신개념 부동산 방송인 '자이TV'를 열고 '견본주택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다. GS건설은 21일 과천제이드자이 사이버 본보기집 개설일인 오는 21일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예쩡이다.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과 중흥건설은 지난 14일 각각 경기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와 하남시 ‘위례신도시 중흥 S클래스’ 사이버 본보기집을 공개했다.    사이버 본보기집은 실제 내부를 가상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거실과 안방, 침실 등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케팅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인플루언서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지난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정체기를 보였던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한시적일지는 모르지만 올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지난해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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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기획]예비창업자, 한식 선호도 높았다

  장기 불경기에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이 겹치면서 국내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침체기인 현재. 국내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조사를 한 흥미로운 분석물이 나왔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이 2019년에 창업박람회 등에 참관한 예비창업자 500명(남성 345명, 여성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예비창업자의 환경과 창업에 대한 의식조사다. 본지를 시리즈로 이를 게재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자영업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예비창업자들의 인기 희망 업종은 역시 외식업이었다.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47.3%가 외식업을 희망했다. 서비스업은 29.1%, 도소매업은 23.6%였다. 희망 세부업종을 살펴보면 한식업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1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커피(7.6%), 커피 외 음료(6.7%), 분식(6.7%), 패스트푸드(4.9%) 순이었다. 희망세부업종을 10순위까지 정리했을 때 7개가 외식업종이었다. 도소매업종은 2개(건강식품, 편의점), 서비스업종(교육) 1개였다.      성별에 따른 희망세부업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주점업종을 2.21%p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한식업종(2.2%p), 일식업종(1.94%p) 순으로 남성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여성은 커피업종에서 남성보다 4.52%p 더 선호도가 높았다. 다음으로는 이미용업종(2.58%p), 건강식품업종(1.84%p) 순으로 선호했다.  이들이 이같은 희망업종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타업종 대비 창업의 용이함이 2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관련업종 직장 경험(25.9%), 경험과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업종(20.4%), 관련업종 사업경험(16.9%), 업종의 성장 가능성(13.2%)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관심분야, 안정적, 전공분야, 기술보유, 좋아하는 것으로 창업, 적성과 관심도 등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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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기획][기획]창업하는 이유, 남녀가 달랐다

    장기 불경기에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이 겹치면서 국내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침체기인 현재. 국내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조사를 한 흥미로운 분석물이 나왔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이 2019년에 창업박람회 등에 참관한 예비창업자 500명(남성 345명, 여성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예비창업자의 환경과 창업에 대한 의식조사다. 본지를 시리즈로 이를 게재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자영업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창업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4.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생계유지(22.3%), 조기퇴직의 불안함(14.0%),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12.6%)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다. 남성의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26.2%로 가장 많았고, 생계유지가 2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조기퇴직의 불안함이 19.4%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21.3%)의 뒤를 이었다. 취미 또는 부업이라는 응답도 16.1%나 됐다.    또 창업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점포는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점 창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5%가 희망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점 신규창업(46.5%)과 가맹점 인수창업(16.1%)를 더해 62.6%나 됐다. 일반독립점 창업은 신규(30.7%)와 인수(6.6%)를 더해 37.3%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의 경우 독립점 창업(54.1%)이 프랜차이즈 창업(45.9%)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30대는 프랜차이즈 창업(66.0%)이 독립점 창업(43.0%)을 앞섰다. 50대와 60대도 각각 프랜차이즈 창업이(70.9%, 67.1%) 독립점 창업(29.1%, 32.9%)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의 66.9%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해 남성(60.5%)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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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살려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가, 음식점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성남시가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일주일에 1번 이상 ‘전통시장·골목상권 가는 날’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전통시장 30곳(무등록 2곳 포함), 골목상권 35곳 등 모두 65곳의 담당 상권을 지정했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2825명)과 시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직원(1486명) 등 모두 4311명이 동참해 지정 상권에서 점심 또는 간담회, 회식, 장보기를 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애초 올해 말까지 1100억원이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발행량 판매와 사용 촉진을 위해선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율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하루 10만원이던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3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에게는 1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시중은행에서 빌려 쓸 수 있게 성남시가 대신 보증을 서 준다. 대출이자도 지원해 특례보증 융자금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가 2년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점포에 마스크 2만4200개, 손 소독제 1만520개를 나눠주고, 필요 시 방역 소독을 지원한다.지역방송, 시 공식 SNS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대시민 홍보’도 추진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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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지역화폐”를 아시나요? 올해만 8천억 발행

  골목경제 핵심 정책인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총 8,000억 원 규모 발행될 계획이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일종의 대안화폐로 알려졌다. 올해 발행 규모는 정책발행 2,877억 원과 일반발행 5,123억 원 등 총 8,000억 원이다.지난 해 발행목표 4,961억 원에서 61% 상향한 규모로 지역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구매율을 반영한 결정이다.경기도는 지난 한 해 당초 목표의 113%에 달하는 총 5,612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 중 약 83%가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이라는 목적달성에 기여한바 있다.도민이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일반발행’의 경우 목표액 1,379억 원에 약 2.4배에 달하는 3,332억 원을 발행, 입소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 1월 한 달 만에 무려 1,000억 원이 팔리며 그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 같은 호응은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도입성과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실제, 일반도민의 68%, 지역화폐 가맹점주의 63%가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하고, 응답자의 과반(도민 63%, 가맹점주 51%) 이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지역화폐의 성공적 확대발행을 위해 신규 정책수당 지속 발굴,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맞춤형 홍보 및 활성화 지원, 명절 등 10%할인 특별이벤트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등 기존 정책수당의 신청·사용을 독려하고,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생활패턴의 변화를 고려해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을 확대하고, 우수가맹점 확대와 전문마케터 운영 등 각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절 10%할인 이벤트, 지역화폐 관련 특별행사 개최, 홍보 매체 및 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과 협조해 한시적으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골목상권 내 소비를 유도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기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소비 활성화에 적극 힘쓸 것”이라며 “지난해 도민들의 성원에 부응해 올해에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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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 확 낮춘다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당장 결원이 없어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은 추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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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렉스턴스포츠 인기 비결 "부가세 환급이 포인트"

  쌍용차에서 효자종목 소형 SUV 티볼리 외에 은근히 잘 팔리는 차가 바로 렉스턴 스포츠다. 렉스턴 스포츠는 2년 연속 내수 4만대 판매 돌파했다.   렉스턴 스포츠(칸 포함)는 2018년 4만1717대, 2019년 4만1328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2년 연속 4만대 판매를 달성했다. 2018년 1월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는 사전계약 4일 만에 2500대, 출시 6개월 만에 내수판매 2만대를 돌파하며 쌍용자동차의 내수 성장을 이끌었다.   그 비결은 뭘까?   쌍용차 측은 "렉스턴의 프리미엄급 인테리어 및 편의사양을 공유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매가격과 저렴한 자동차세(2만8500원) 등 경제성 또한 우수해 가성비 높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나만알고 싶은 렉스톤스포츠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다. 렉스톤 스포츠는 SUV가 아니라 픽업트럭으로 분류된다. 다시말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화물차에 속한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만약 사업자라면 2만8500원이라는 아주저렴한 자동차세만 부담하면 되고 차량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리스로 구매하더라도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를 이용하면 부가세 환급은 유효하다.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는 리스회사에서 운전자가 부가세 환급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운전자명의로 계약해주는 일종의 프로모션이라 할수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화물차이기 때문에 사업자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는 물론이고 유지비, 수리비 등도 경비로 처리할수 있다.   최근 GM은 렉스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독점분야에 콜로라도라는 픽업트럭으로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보다 비싼 가격대에  우리나라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맞수 대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최근  GM에서 콜로라도라는 픽업트럭이 출시 되었지만 아직은 가솔린 모델뿐인지라 픽업트럭의 독보적인 모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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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