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소상공인 266만명 신용회복…32만명도 5월말까지 상환시 가능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4월30일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을 완료한 266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소액연체가 남아있는 32만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앞서 3월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9월1일부터 2024년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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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신호등 등장

  영암군은 미세먼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 높아짐에 따라 대기질 정보와 기상상태 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영암읍(카페베네 앞)과 삼호읍(중앙초등학교 앞) 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사진제공=영암군청   미세먼지 신호등은 군 도시대기측정망 수치를 실시간으로 받아 미세먼지 등 대기질 측정결과를 수치, 캐릭터, 색상(파랑(좋음), 녹색(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나쁨))으로 알기 쉽게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보호를 도와주기 위한 신호등이다. 류기봉 군 환경보전과장은 "10∼3월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만큼 대기질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군민들의 건강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매우나쁨으로 표시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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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3

• 문화재청, 순회전 '동화 속 바다' 개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동화 속 바다' 순회전시를 24일부터 2020년 3월 29일까지 태안해양유물전시관(충남 태안)에서 개최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이번 전시는 올해 5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개최했던 전시를 재구성해 태안에서 다시 여는 순회전시로 태안을 찾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동화로 해양문화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동화 속 바다' 전시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전래동화인 '심청전', '토끼와 자라', '멸치의 꿈' 3편을 선정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놀이요소를 가미한 체험전시로 꾸몄다. 인당수에 빠진 효녀 심청의 이야기, 토끼의 간을 구해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던 자라 이야기, 바닷속 동물들의 생김새가 다양하게 변해버린 이유를 알려주는 멸치의 꿈 이야기 등 세 가지 동화는 삽화와 입체 그림책, 영상, 그림 그리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아울러 해양문화유산도 함께 소개한다. 전시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심청전'의 인당수를 참고해 만든 볼풀장, 토끼를 찾는 자라를 위해 토끼의 '몽타주(인물추정화) 그려주기'에 참여하며 동화 이야기 속의 인물도 돼보고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전시에 온 어린이와 가족들이 바다와 전래동화의 세계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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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3

• 강화군,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20일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태풍피해현장(사진제공=강화군청)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6∼19일 피해조사 결과 강화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의 경우 45억∼105억원을 초과(강화군은 60억 원 초과)한 곳에 선포된다. '링링'에 의한 강화군의 피해는 702건으로 재산피해는 71억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역으로는 주택파손 15동, 선박 피해 4척, 농작물 피해 3천656㏊, 비닐하우스 13㏊, 기타 572건 등이다. 특히 정전으로 가축 폐사 7천427마리, 수산증양식 시설 35개소가 피해를 보았으며 강화군 전 세대의 약 65％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그동안 강화군은 민·관·군 협력으로 추석 명절에도 휴식 없이 피해복구에 전념해 왔으며 일손 부족으로 애태우는 피해 농가에 투입돼 응급복구를 도왔다. 군은 피해지역에 전 공무원(674명)을 투입했으며 19일까지 군인 3천855명 및 자원봉사자 187명 등 총 4천42명이 투입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화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총 피해지원액의 약 70∼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자들은 기존 간접지원 9개 항목에 6개 항목(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피해를 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며 국비 등 재난지원금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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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3

• 서울시 지하철 '지하터널' 내부 공개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베일에 싸여있던 지하철 터널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민에게 공개된다.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열차 운행이 끝난 심야에 시민 100명을 2호선 지하터널로 초청해 터널을 함께 걸으며 터널 시설물을 둘러보고 터널 대청소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숨은 노력을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체험일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다. 1차 체험은 9월 21일 잠실역∼잠실새내역(1.2㎞), 2차는 10월 19일 을지로4가역∼을지로3가역(0.6㎞), 마지막으로 3차는 11월 16일 합정역∼홍대입구역(1.1㎞) 구간에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차수별 30명 내외고 1, 2차 참가 신청은 8월 19일, 9월 6일 각각 진행됐으며 1차는 모집개시 9일 만에 2차는 모집개시 당일 인기리에 조기 마감됐다. 3차 참가 희망자는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다. 단 만 15세 이상(2003년생)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반인으로 신청할 경우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 모집은 예비인원을 포함하여 60명이 채워지면 조기 마감된다. 체험 행사는 터널 대청소 참관, 터널 도보 체험, 터널 내 안전시설물 점검 등으로 꾸며진다. 터널 대청소 현장에서는 승강장 선로, 노반, 벽체, 배수로 등 평소 청소하기 어려운 곳들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요일 간부 직원들이 동참해 2∼3개 역에서 터널 대청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현장을 시민에게 최초로 보여주는 것이다. 참가자 중 희망자는 직원들과 함께 청소 체험도 가능하다. 이어 한 정거장 거리의 터널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전차선, 선로, 신호기 등 터널 시설물에 대해 직원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이동 중에 터널 청소를 위한 특수 장비인 고압살수차와 전차선 점검에 사용되는 모터카의 시연 등도 볼 수 있다. 고압살수차는 터널 내에서 높은 압력의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부유 분진을 제거해 공기질 향상 효과가 좋다. 서울교통공사는 터널 진입에 앞서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안전 조끼, 마스크, 장갑, 랜턴과 같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지하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철 운행이 종료된 심야시간에 지하터널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다음 운행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는 일은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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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반부패 청렴문화 강화한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청렴의식 정착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오는 26일까지를 '청렴주간'으로 지정하고 반부패 청렴행사를 집중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그간 타 기관의 부패방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올해 처음 청렴주간을 시행하며 ▲갑질 근절 연극 ▲청렴사진 공모전 ▲시민 대상 청렴레터 배포 등 다채로운 실천형 컨텐츠를 중심으로 전사적인 참여도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먼저 임직원과 건설 협력업체 대상 갑질 실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된 감성연극 '갑은을'을 19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선보인다. 또한 일주일간 갑질 근절 사이버 교육을 비롯해 23일 청렴사진 공모전, 25일 The Lobby 청렴 음악회, 26일 출근길 시민 대상 청렴레터 배포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참여와 소통을 키워드로 한 이번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윤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의 진정한 가치가 조직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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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도서벽지 거주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과 함께 20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를 시작으로 도서벽지 거주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경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기반 시설과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의 기회가 적고 복지 지원이 취약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체 행정구역 내 도서벽지 비중이 높아 폭력예방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 지역에서 우선 실시되는데 특히 전남 지역에는 약 6천여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폭력 피해 신고·상담 방법에 관한 정보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관계망을 넓힐 수 있도록 주민 교류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방법은 교육대상의 특성에 맞춰 강의와 연극을 연계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거나 통역보조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경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지역 보건소의 출장검진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20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희망하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나 지역 공동체는 '예방교육 통합관리 누리집' 또는 '대표 전화(1661-6005)'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시의성 있는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폭력예방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일상에서의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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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에 학교급식 대책

  서울시교육청은 파주 및 연천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병함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시행했다. 정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고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학교로 대응방안 및 홍보자료를 안내했다. 다만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도축 및 유통이 어려워 상당 기간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공급 부족시 대체 식자재 사용 및 식단을 변경토록 조치했다. 또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및 학교 현장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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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위반사례 65건 적발

    서울시는 지난 7월 광주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클럽 유사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 120여명이 투입돼 136곳의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했으며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사항 13건 등 42곳에서 총 65건을 적발했다. 건축 분야 적발사항 중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이용한 곳이 4곳 있었고, 저수조를 구조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소방분야에서는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실내장식물 불연재 미사용 등 방염에 소홀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위생 분야에서는 신고된 장소 외 영업, 반주 시설 설치 및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춤 행위 허용, 영업자 지위 승계 및 상호 변경 미이행, 유통기한 지난 원료 등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이행강제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아직 시정명령 단계의 적발사항에 대해선 절차를 준수해 행정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도출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B 업소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손님이 외부에서 구매한 주류를 허용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사 클럽시설로 운영 중이나, 식품위생법이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 업소에서 제외돼 각종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점검 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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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정원일몰제' 도입한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정원일몰제'를 도입한다. '정원일몰제'는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시 불필요한 사업 폐지 및 업무 재분류 검토 없이 신규 인력만 요구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행정수요 감소(학생 수 감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원일몰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공무원 신규 증원 시 한시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기간 및 인력운용 기간을 명시해 정원을 배정하고 이에 따른 정원은 한시배정 기간이 끝나는 날과 동시에 소멸하며 배정기간은 별도의 사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배정 인력 활용 및 업무 성과 확인을 통한 인력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실제로 계획된 업무 분야에 인력을 제대로 배치·운영하고 있는지를 업무분장표 등을 첨부해 3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1년 운영 후 업무 결과 및 개선 효과 확인을 통해 인력 유지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인력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만 법률에 따른 필수배치 인력, 직위와 임기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정원, 학급 수 배치 기준에 따른 공립학교 기본정원 등 직위 및 업무 성격상 배정 기간 설정이 부적합한 정원은 한시배정 제외 및 별도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원일몰제는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일몰제'의 확대 및 안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필요 인원은 적극 배치하되 불필요한 인력 낭비는 줄이도록 인력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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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SK텔레콤, 어린이집 대상 실내 공기질 관리 나섰다

  SK텔레콤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 대상 실내 공기질 관리 프로젝트에 나선다. 사진제공=SK텔레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성동구청과 함께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 프로젝트 '우리 아이 맑은 숨' 캠페인을 마련해 성동구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 아이 맑은 숨' 캠페인은 미세먼지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세먼지에 민감한 연령대인 영유아가 머무는 어린이집의 공기질을 개선·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SK텔레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오염의 위험성을 인지 및 대응해 영유아의 아토피·천식 등 미세먼지 관련 질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캠페인에 선정된 어린이집에 공기질 측정 플랫폼 '에브리에어'를무상으로 설치·운영한다. 이를 통해 실내 공기질 데이터를 어린이집 관리자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집 내 공기질이 맑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 활용되는 SK텔레콤의 '에브리에어'는 공기질 측정 센서를 통해 실내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유기화합물(TVOC)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기질 상태를 측정해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플랫폼이다. '우리 아이 맑은 숨' 캠페인에 참가를 원하는 성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학부모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에브리에어'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캠페인 참가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학부모 10명의 신청과 어린이집 원장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그 외 어린이집(민간, 재단, 직장 등)은 해당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대상을 선정한다. 성동구 외 지역의 어린이집도 선착순 50곳에 한해 캠페인에 참가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성동구 소재 어린이집과 동일하다. SK텔레콤은 이번 성동구청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캠페인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캠페인과 연계해 공기질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되는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보급도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 홍승진 AI홈Unit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존보다 더 체계적으로 어린이집의 공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서 "SK텔레콤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기질 취약계층인 영유아·어린이·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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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지구를 지키는 '대구자전거 대행진'

    대구시는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기념해 9월 21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주차장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가하는 '2019 세계 차 없는 날 기념 대구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한다. 사진제공=대구시청   이번 행사는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구시가 후원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전거 타기를 통해 대구를 '쾌적한 도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함께 걸어요'라는 주제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시 친환경 교통주간'을 운영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대구생태교통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저탄소 생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이끌어 낸다. 자전거 대행진은 총 15㎞를 주행하며 시청본관 주차장을 출발해 교동네거리∼신천교∼동대구역네거리∼두산오거리∼수성못(유턴)∼법원 삼거리(유턴)∼범어네거리∼봉산육거리∼시청본관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이에 따라 자전거 행진을 하는 도로는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인도 측 2개 차로가 교통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부분 통제되고 그 외에 차로는 신호 준수 원칙으로 정상소통 된다. 행사와 더불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쓰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사용자 안전수칙 등도 홍보해 자전거 사고 줄이기에도 힘쓴다. 참가 신청은 9월 20일 18시까지 인터넷 사이트(http://www.ecobike.org, 문의: 053-983-2122) 및 자전거 마일리지 앱(플레이스토어에서 '에코 모바이크'로 검색)에서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야간 반사지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   대구시 서덕찬 교통국장은 "이번 자전거 대행진 행사로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확충과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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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깨끗한 인천 바다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나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난 19일 중구 영종도 마시안해변 일원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대대적인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에서 매년 9월 셋째 주를 전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이해, 해양쓰레기 집중수거를 통한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인천시민의 해양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 중구·인천해양경찰서·해양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영종지역 어촌계·각 지구별 수협·해병바다살리기 운동본부 등 지역주민·민간단체에서 300여명이 참여했다. 수거활동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행사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관내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에서 운반·처리한다.   이승열 도서지원과장은 "향후에도 인천시 각 기관·단체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를 추진해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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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가스공사, 상생위해 중소기업과 세계 무대 진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16∼19일 미국 휴스턴 NRG Park에서 개최되는 가스업계의 세계 3대 콘퍼런스·전시회 중 하나인 '가스텍(Gastech) 2019'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스텍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700개 이상의 가스 관련 기업이 참가하고 3만5천여명이 참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는 행사 기간 중 상설 전시관을 열고 국내 천연가스 산업 소개와 더불어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기술력 등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역량을 세계 무대에 뽐낸다. 가스공사는 전시관 내에 중소기업 동반성장관을 함께 운영해 국내 우수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상생협력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2년 후 대구에서 열리는 '가스업계의 올림픽' 2021 세계가스총회(World Gas Conference, WGC)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도 병행한다. 가스공사 동반성장관에는 가스트론 등 국내 중소기업 9곳과 해외 인프라 사업 파트너사인 대기업 3개사가 참여해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세계 가스시장에서 가스공사가 가진 브랜드 파워를 적극 활용해 해외 판촉 효과를 크게 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국의 세계적인 EPC(설계·조달·시공) 기업인 플루어(Fluor)社 등 현지 기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연계 개최해 마케팅 효과를 제고하고 현지 진출의 발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참여 기업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마케팅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미주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가스공사는 콘퍼런스 분야에서 '대규모 에너지 수송을 위한 저비용 수소저장 기술(Low-cost hydrogen storage technology for large scale energy transport)'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번 행사에서 Woodside, Chevron, Sempra 등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만나 상호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북미지역 천연가스 생산 현장 답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시장정보 습득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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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유명 관광지 음식 안전 강화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9월 18일 관광지 음식점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음식점 인허가,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지 안전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이란,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지 및 음식점·숙박·축제 등 다양한 여행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여행 대표 플랫폼 서비스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 ▲한국 음식관광 환경개선 관련 사업 홍보 및 교육 ▲음식점 위생등급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당류·나트륨 저감화 등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영업 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등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에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 포털 사이트(식품안전나라,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SNS 등을 통해 식품안전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는 부적합 정보, 행정처분 이력 등 식품안정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식약처 운영 사이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배달 앱, 맛집 검색 사이트 등과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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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국내 최대 드론 종합축제' 펼쳐진다

  대구스타디움에서 '2019 대구 드론 페스타(Drone Festa)'개최돼 드론이 하늘을 수놓는다.   자료제공=대구시청   2015년 첫 개최 후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 드론 레이스 월드컵 대회'와 '아마추어 드론 레이싱 대회', '청소년 드론 축구 대회'와 다양한 드론 시연 및 온 가족이 함께하는 드론체험, 기업 전시 부스 등을 운영한다. 국제항공연맹(FAI)의 승인을 받은 '국제 드론 레이스 월드컵 대회'에는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홍콩 등 17개국 1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특히 지난해부터 야간경기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드론 레이싱'은 경기장 내 장애물 코스를 드론을 이용해 최단 시간에 통과하는 경기로 경기장을 누비는 드론 비행의 박진감을 선수 시점의 영상으로 스크린을 통해 즐길 수 있다. 드론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아마추어 드론 레이싱 대회', 전국 15개 교 드론 축구팀이 참여하는 '청소년 드론 축구대회'도 펼쳐진다. 특히 '청소년 드론 축구대회'는 각 팀별 5명의 선수가 공처럼 둥근 드론을 조종해 공중에 매달린 골대에 드론을 집어넣는 경기로 올해 '스포엑스 유소년 전국드론축구대회(서울)'에서 우승한 청도 각남초등학교 등 15개 팀이 참여한다. 참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늘 위 스트라이커', '코딩 드론 자율비행 체험', '드론 시뮬레이션 체험', '열화상 카메라 드론' 등도 진행한다. 이밖에 대구지방경찰청 경찰 특공대가 드론을 이용한 테러 진압, 주민 안전관리 방법을 선보이는 '대테러 긴급 구조드론 시연', 세계 최고 드론 비행사들이 펼치는 '프리스타일 3차원(3D) 헬기 시연', '1인칭 시점(FPV) 드론 시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또 드론 관련 기업 전시 부스를 설치해 지역의 드론기술과 제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4회째를 맞이하는 대구 드론 페스타가 세계 17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대회가 돼 기쁘다"며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의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대구 드론페스타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드론의 매력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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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