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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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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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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뒤 연이틀 상승
장 초반 7% 급등…SK이노·SK텔레콤↑, SK네트웍스·SK스퀘어↓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SK 주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전 9시 26분 SK는 전날보다 800원(0.44%) 오른 15만9천1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에는 7.21% 오른 16만9천500원에 거래되다가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017670](0.97%), SK이노베이션[096770](2.05%), SKC[011790](1.3%)는 오르고, SK네트웍스[001740](-3.16%), SK스퀘어[402340](-2.39%)는 하락세다. SK스퀘어가 최대 주주인 SK하이닉스[000660]는 2.86% 하락한 19만100원에 거래 중이다. SK는 전날 9.26% 오른 15만8천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다가 전날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연이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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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학생을 위한 전문 금연교실 운영
- 충북 영동군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시켜주기 위해 지역 내 3개소 중·고등학교 30여명 대상으로 지난 지난달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금연교실을 운영 중이다. 사진제공=영동군청 이 찾아가는 금연교실은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져 금연실천이 어려울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전문 강사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전문 금연교육 프로그램이다. 총 5회(매주 1회)로 구성된 이번 금연교실 주요 내용은 니코틴 중독 검사 및 충동 관리 기법, 흡연에 대한 지식 바로 알기, 금연 성공사례, 절주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금연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일산화탄소 검사, 폐활량 측정, 스트레스 및 니코틴 중독 검사를 실시해 개별 분석을 통한 건강 상태 상담으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금연 동기를 강화해 흡연학생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군은 학교와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금연교실과 매년 실시하고 있는 흡연예방(금연) 및 절주 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흡연과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들까지 금연 및 절주 마인드가 확산돼 담배와 술이 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흡연습관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및 건강증진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학습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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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중국에서 5G 로밍 서비스 개시
-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가 중국 이동통신 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과 제휴를 맺고 5G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3억200만 명을 보유한 중국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유니콤과 제휴, 16일 한국시간 기준 오전 12시부터 자사 5G 고객을 대상으로 5G 로밍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서비스 정식 개시는 차이나유니콤 공식 5G 상용화 시점인 9월 말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차이나유니콤은 지난 5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7개 도시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하고, 8월부터는 1만7000개의 기지국을 기반으로 주요 40개 도시에서 중국 내 5G 시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LG유플러스와 차이나유니콤은 지난 4월 5G 로밍 연동에 대해 양사 협의를 마치고 6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5G 로밍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시범 상용망 연동이 8월 16일 완료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LG유플러스 5G 가입자들은 중국에서 5G 로밍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5G 로밍 서비스는 LG전자 V50 씽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향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갤럭시S10·노트10 이후 단말 모델을 이용하는 고객도 중국에서 5G 로밍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로' 요금제를 가입하고 중국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비용 없이 5G 데이터 로밍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5G 로밍 서비스 초기 단계이며 국가 수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고객이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존 LTE 로밍 요금과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핀란드와 중국에서 5G 로밍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유럽 및 아시아 등 해외 유수 이동통신 파트너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5G 로밍 제공 국가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고객의 로밍 이용 경험을 분석하여 별도 5G 로밍 요금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김시영 MVNO/해외서비스담당은 "국내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중국의 경우, 9월 초 로밍 요금제 개편을 통해 마련된 '제로 프리미엄 중일' 요금제에 가입하면 5G 속도의 데이터부터 음성 수·발신과 문자까지 무제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며 "한국 5G 속도와 유사한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중국에서도 마음껏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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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중국에서 5G 로밍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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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해경과 합동으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 지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재래시장 상인회 및 수산물 판매자의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6∼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사전 계도 및 지도 후 진행됐다. 단속은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군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에 대한 신뢰 제공, 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체장(주둥이 끝에서 척추 뒤끝까지의 길이)미달 어린고기와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근절 홍보도 펼쳤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는 동시에 수산물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정직하게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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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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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배', 베트남에 수출한다
- 국내산 고품질 '정읍 배'가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 11일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베트남에 '정읍 배'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수출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베트남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정읍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 이 날 상차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배 공선회 참여 농가와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상차식에서 시는 친환경 정읍 배를 베트남으로 수출해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고국의 맛있는 배 맛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출하게 될 배는 첫 수출 12t에 이어 약 16t으로 금액으로는 3천4백만원에 이른다. 시는 해외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 정읍시 관계자와 정읍조공 대표, 배·토마토 생산 농가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의 대형매장을 방문한다. 현지에서 배와 토마토 등 판촉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베트남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수출확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이정진 대표는 "정읍 배는 공선회원들의 공동선별과 공동출하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당도가 뛰어나 수출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품질 배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수출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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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배', 베트남에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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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지게차·굴삭기 신형엔진으로 무상교체
- 경기도 파주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게차, 굴삭기 중 구형 엔진(Tier-1 이하)을 신형엔진으로 무상 교체할 수 있도록 16억원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100대 지원해 건설·산업부문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일 사용 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 건설기계(2004년 이전 제작·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제작 건설기계 포함)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환경부 지정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제작사 ▲㈜이알인터내셔널 ▲㈜엑시언 ▲㈜크린어스 ▲HK-Mns㈜ 등 지원대상 기종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제작사에 제출하면 되며 제작사는 신청서를 파주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8441), 엔진교체사업 제작사에 문의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저공해 엔진 교체가 적용되는 굴삭기, 지게차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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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지게차·굴삭기 신형엔진으로 무상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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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쾌적한 부산만들기 캠페인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추석을 맞아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훈훈하면서도 청결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 대책상황실, 기동순찰반, 청소반 등을 편성하고 생활 쓰레기의 빠른 수거와 무단투기행위단속 등 비상청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적체 및 무단투기 행위가 없도록 오는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을 중점 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부산시와 구·군별로 청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각 구·군에 기동순찰반·청소반 등을 운영해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수거와 처리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위해 도로 정체구간 등 쓰레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청소인력을 투입하는 단속 활동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구·군별로 배출날짜를 지정·운영하고 쓰레기 투기행위가 없도록 연휴 기간 중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함을 설치한다. 아울러 지난 9월 6일 추석맞이 일제 대청소를 시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는 마무리 대청소를 시행해 생활주변지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각 가정에서는 구·군별 쓰레기 수거 일정을 확인하여 배출해 주시고 귀향길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정체 구간에 설치된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이나 휴게소 쓰레기 함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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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 경기도 과천시가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보건소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2007년 1월 1일∼2019년 8월 31일 출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지정 의료기관 12개소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대상자 중 생애 첫 접종인 영유아는 1차 예방접종 후 4주 이후에 2차 예방접종을 하면 되고 그 외 과거 예방접종이 있는 경우는 1회만 하면 된다. 과천시보건소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우선 접종을 시작하며 1회 접종대상자는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가예방접종 전국 지정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과천 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은 과천시청 홈페이지(www.gccity.go.kr)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서 알 수 있다. 김향희 과천시보건소장은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보통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는 접종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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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청렴주의보' 발령
-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천시청 전 직원 및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추석을 전후해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수수 금지된 선물, 식사,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것. 이번 청렴주의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발령한 '음주운전 행위 금지'의 후속 발령사항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부패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발령했다. 이천시청은 청렴 이천 구현을 위해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내부 홍보 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 문화가 널리 확산하도록 홍보했다. 특히 '추석맞이 선물·식사 Q&A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를 주제로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의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자체 홍보물에서는 인허가 등 민원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참가자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물과 식사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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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대교 끝자락 자은도에 '무안의 다리' 개통
- 천사대교 여행길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생겼다. 무한의다리(사진제공=신안군)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오는 9월 19일 오후 4시에 자은면 둔장해변에서 '무한의 다리'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은 둔장해변에서 구리도∼고도∼할미도를 잇는 보행교인 무한의 다리는 길이 1천4m, 폭 2m로 51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에 착공했고 추석 전 개통했다. 무한의 다리 이름은 무한대(∞)를 내포하는 8월 8일 섬의 날을 기념하고 섬과 섬이 다리로 연결된 연속성과 끝없는 발전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1島 1뮤지움' 아트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대표 조각가 박은선 작가와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 거장 마리오보타가 직접 이름을 붙였다.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인 서남해안 갯벌을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탐방로가 새롭게 개설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자은 해넘이길 12㎞ 구간이 지난 2013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해안누리길에 선정됐다"며 "새롭게 개설된 무한의 다리와 연계하면 걷기 여행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9월 1일부터 다리를 임시 개통하고 할미도에 산책로와 전망대를 개설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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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대교 끝자락 자은도에 '무안의 다리'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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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의 상징 '코란도' 유럽 현지 판매 돌입
-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예병태)가 영국,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코란도 현지 판매에 돌입하며 하반기 글로벌 판매 물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제공=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포드셔 우드스톡에 있는 블레넘궁에서 공식적인 코란도 디젤 모델의 판매 시작을 알리는 미디어 론칭 행사 및 시승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현지 언론 및 대리점 관계자들은 8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온 코란도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다양한 편의사양, 넉넉한 실내공간 및 뛰어난 공간 활용성 등 한층 강화된 코란도의 상품성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오토익스프레스, 오토카, 텔레그래프 등 자동차 전문기자들은 코란도 시승 후 뛰어난 고속 주행능력과 우수한 견인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며 현지 준중형 SUV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했다. 쌍용자동차는 영국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벨기에, 스페인, 터키 등 유럽 시장에서 론칭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현지판매를 시작하며 하반기 글로벌 판매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코란도 수동 모델의 수출 선적이 시작되고 4분기 중 가솔린 모델도 현지 판매가 시작되는 만큼, 하반기 수출이 높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예병태 대표이사는 "코란도는 최근 실시된 유로앤캡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 개를 획득했을 정도로, 내·외관은 물론 안전성, 주행능력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제품"이라며 "코란도의 현지 시장 판매가 본격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현지마케팅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 활동을 통해 하반기 글로벌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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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 유치원 유사 명칭 단속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30일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유아 영어학원 가운데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학원에는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과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교습비 초과징수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단속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학원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관휘 행정과장은 "전국적인 유아 영어학원의 증가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습비 안정화의 계기로 삼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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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 여행업계 특별 융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최근의 한일관계 변화에 따른 방일·방한 여행수요 감소 등의 관광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의 경영·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특히 한국 관광객의 일본 여행 취소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국외여행업체에 대해 기존 2억원이었던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일반여행업은 기존 한도인 10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융자금리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조건인 1.5%보다 0.5% 인하된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특별융자 대상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융자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융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융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5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융자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11∼27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10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8일에 중앙회에서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10∼31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여행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특별융자를 통해 최근 한일관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가 경영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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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G 스마트병원' 생긴다
-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10일 을지재단(회장 박준영)과 함께 '5G 스마트병원'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LG유플러스 공간 설계 단계에서부터 5G 환경으로 조성되는 병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10일 오후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5G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병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사가 보유한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마련해나가는 데 합의했다. 협력 범위는 ▲스마트 병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을지대병원 5G 기반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환자 중심 정밀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 인프라 제공 ▲의료진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IoT, 위치기반 솔루션 제공 ▲환자, 보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AR,VR활용 5G 특화서비스 공동개발 ▲AI-EMC 구축에 필요한 의료특화 솔루션 및 단말 인프라 제공으로 상세사항은 양사 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이를 통해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5G 기반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의료 활동 및 프로세스 전반의 고효율화다. AI 음성녹취를 통한 의료기록 정보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VR 간호 실습, IoT 기반의 위험약품 위치 및 이동경로 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진다. 격리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자의 실감형 원격 면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360도 VR 병문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가상현실 힐링, 수면을 돕고 공기질을 체크하는 IoT 병실 등을 통해 보다 편안한 병원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양사는 향후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로봇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등을 고도화 시켜 의료 현장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랫폼 도입과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병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60년 넘게 의료와 교육의 외길을 걸으며 고객중심경영을 지향해온 을지재단은 'AI-EMC' 시스템을 통해 고객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당사의 차별적 5G 기술, 서비스와 을지재단이 보유한 의료 분야 역량의 상호 시너지로 5G 스마트병원 상용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향후 을지재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5G 특화 산업 육성과 차세대 의료 서비스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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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G 스마트병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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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에 공감 95%, 바램은 홍콩의 완전 독립 61%”
-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자체 패널 637명(남성 341명, 여성 296명)을 대상으로 홍콩 시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신은 홍콩 시위대에 공감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공감한다(95%)’는 답변이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로 집계됐다. ‘당신이 전망하는 홍콩 시위 사태의 결말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중국의 무력진압으로 진정(3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24%)’, ‘시위 물결이 중국 본토로 확산(22%)’, ‘현상유지 후 2047년 중국으로 완전 통합(19%)’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이 바라는 홍콩 시위 사태의 결말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61%)’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시위 물결이 중국 본토로 확산(22%)’, ‘현상유지 후 2047년 중국으로 완전 통합(10%)’, ‘중국의 무력진압으로 진정(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341명, 여자296명, 총 637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88%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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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에 공감 95%, 바램은 홍콩의 완전 독립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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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로 초고화질 영상통화 가능한 ‘콜라 2.0’ 출시
- ▲ SK텔레콤이 콜라 2.0을 출시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5G 네트워크에서 초고화질(QHD)로 영상통화가 가능한 ‘콜라(callar) 2.0’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콜라’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통화플랫폼 T전화의 영상통화 서비스이다. 2018년 4월 출시돼 누적 통화량이 1억5000만콜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에 맞춰 콜라2.0 업그레이드를 통해 HD(High Definition) 화질보다 최대 4배 선명한 초고화질(QHD: Quad HD) 영상통화를 구현했다. 또한 3G와 LTE 영상통화도 FHD(Full HD)급으로 선명도를 높였다. 기존에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영상통화는 HD 화질이 일반적이었다. 콜라2.0에서는 화질을 선택해 영상통화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5G의 경우 초고화질과 고화질, 데이터 절약모드 3단계 중 본인의 데이터 이용 환경에 맞춰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신 영상 압축기술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ec)를 전면 반영해 차별화된 영상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콜라2.0 업그레이드에 맞춰 서비스 UI(User Interface)도 전면 개편해 이용 편의성 향상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영상통화에 이용하는 AR스티커 콘텐츠 속성에 맞춰 △얼굴에 활용하는 ‘마스크’ △애니메이션 배경을 이용하는 ‘포토부스’ △사용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오늘의 운세, 타로카드 결과, 얼굴나이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놀이터’ △영상통화 배경과 인물의 분리가 가능한 ‘배경 꾸미기’ 등 4개 카테고리로 메뉴를 나눠 사용성을 개선했다. 특히 배경 꾸미기는 5G 이동통신 환경에서 AI 딥러닝 영상 인식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배경을 실시간으로 분리해 야구장, 우주, 스카이다이빙 등 여러가지 상황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함으로써 영상통화에 재미를 더했다. SK텔레콤은 콜라2.0 영상통화 콘텐츠는 수시 업데이트되는 것이 장점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라의 새로운 기능은 T전화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T전화는 통신사와 스마트폰 OS 관계없이 누구나 구글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T전화의 영상통화 서비스 콜라는 이용자 한계가 없고 다양한 콘텐츠 활용이 가능해 폭넓은 연령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SK텔레콤은 T전화 콜라 출시 이후 매월 150만명 이상이 꾸준히 이용중이며 스티커도 이용 건수가 매월 70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영유아 자녀와 부모간 통화는 물론 20~30대 커플 통화가 크게 증가하며 최근 1개월간 약 1000만콜을 기록하는 등 이용량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최재훈 MNO서비스사업그룹장은 “SK텔레콤은 콜라2.0 서비스에서 초고화질 영상통화를 구현하는 등 고객들에게 초시대를 열어가는 5G 이동통신의 새로운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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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로 초고화질 영상통화 가능한 ‘콜라 2.0’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