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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제 강제 노역 세계 공식 첫 인정
    6.28(일)-7.8(화)간 독일 본에서 개최중인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는 7.5(일) 일본의 근대산업시설군 일부에서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을 21개 위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대표는 각 시설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할 것임을 언급한데 이어,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음과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일본 정부가 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치들과 위원회의 권고들을 2018년도 세계유산위원회 제42차 회기까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결정은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며,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진실 또한 객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사적 진실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이러한 점을 그동안 정상 및 고위급과 의원 외교를 통해 세계유산위원국들에게 적극 설명해 온바, 이번 성과의 의미는 과거 1940년대에 한국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일본으로 하여금 사실상 최초로 언급하게 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당초 산업유산등재를 1850-1910년으로 한정했음에도 불구, 등재 결정시 1940년대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시설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반영토록 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기록에 포함시켰다.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이끌어 내고 또한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점검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세계유산등재에 있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진실, 負의 유산도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재확인하고 점검 메커니즘 관련, 정부는 일본측이 공언한 후속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세계유산위원회의 틀 안에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 메커니즘 ① 일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권고이행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② 세계유산위원회가 2018년 제42차 회기에서 일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 ③ 일본이 전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자문 6. 정부는 최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과 관련한 긍정적 움직임에 더하여 금번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선순환적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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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6
  •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국보 지정
    ▲ 국보 제319-1호 동의보감(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東醫寶鑑)’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제319-1호, 제319-2호, 제319-3호로 승격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보감은 임금의 병과 건강을 돌보는 어의(御醫)였던 허준(許浚, 1539~1615년)이 1610년(광해군 2) 완성해 1613년(광해군 5)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한의서로, 조선과 중국에서 유통되던 의학서적과 임상의학적 체험을 통한 치료법을 엮은 책이다.    1613년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찍어낸 최초 간행본은 총 25권 25책으로 ▲목록 2권 ▲내과질환에 관한 내경편(內景篇) 4권 26조 ▲외과질환에 관한 외형편(外形篇) 4권 26조 ▲유행병·급성병 등에 관한 잡병편(雜病篇) 11권 38조 ▲약재·약물에 관한 탕액편(湯液篇) 3권 17조 ▲침과 뜸에 관한 침구편(鍼灸篇) 1권 1조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총 25권 108조로 구성돼 있다.    동의보감에는 병의 이론, 처방, 출전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며 고도의 서양식 첨단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까지도 두루 적용되고 있으며 당시 조선의 의학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동의보감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의학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일본 등에도 소개돼 수차례에 걸쳐 간행되는 등 동양의 의학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동양의학의 필독서로 꼽히는 동의보감은 국내외에 36종의 판본이 전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3건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2009년에는 ‘한국적인 요소를 강하게 지닌 동시에 일반 대중이 쉽게 사용 가능한 의학지식을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의서’라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된 동의보감 3건은 1613년 최초로 간행된 내의원 목판본으로 전해지는 사례가 드물어 우리나라 의학사와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등 문화재적 가치와 세계적 위상을 고려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동의보감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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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4
  • ‘세월호 인양’ 국제입찰 7개 컨소시엄 참여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접수를 23일 마감한 결과 국내·외 총 27개 업체가 7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참가한 업체 모두 컨소시엄 형태이다. 국내외 업체간 컨소시엄은 5개, 국내업체간 컨소시엄은 2개이다.   국내외 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사는 모두 외국업체이며, 외국업체의 경우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미국 2개, 네덜란드 1개, 덴마크 1개, 중국에서 2개 업체가 참여했다.   제안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7월 초에 평가가 실시된다. 해수부는 잠수, 선체구조, 장비 등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직전에 평가위원을 선정,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평가위원은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2일간 합숙을 통해 업체별 제안서 발표, 토론 및 평가서 작성 등의 기술평가를 진행한다. 기술평가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가격평가와 종합해 최종순위를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정도의 선박을 통째로 인양한 전례가 없고 인양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인양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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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4
  • 메르스 환자 4명 증가… 격리자 다시 늘어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감염자가 4명 추가로 발생해 확진환자 수가 모두 179명으로 늘어났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13명 추가돼 총 67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4일 메르스 검사결과 4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76번 확진자는 지난 6일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76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다.   177번 확진자는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환자로 14번 환자와 접촉한 후 입원격리 중에 확진판정을 받았다.178번 확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평택박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으로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179번 확진자는 강릉의료원 간호사다. 96번, 97번, 132번 환자 치료 중에 메르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이틀 연속 신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 사망자수가 27명으로 유지된 가운데 퇴원자는 13명 늘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46번(남, 55세), 53번(남, 51세), 65번(여, 55세), 79번(여, 24세), 93번(여, 64세), 100번(여, 32세), 102번(여, 48세), 111번(여, 43세), 121번(남, 76세), 125번(남, 56세), 131번(남, 59세), 151번(여, 38세), 159번(남, 49세) 환자가 22~23일 퇴원했다.   이 중 93번 환자(여, 64세)는 중국 국적으로 정부는 전날 외교부를 통해 퇴원 사실을 중국 측에 알렸다. 입원비 등 치료비용은 내국인과 같이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이로써 퇴원자는 67명으로 늘었다. 이 중 남성이 36명(53.7%), 여성이 31명(46.3%)이며 연령별로는 40대 17명(25.4%), 50대 16명(23.9%), 30대·60대 각각 10명(14.9%), 70대 8명(11.9%), 20대 5명(7.5%), 10대 1명(1.5%) 순이다.퇴원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치료 환자는 85명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16명이다. 한편 메르스 격리자는 6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격리 중인 사람은 총 310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날보다 298명 늘어난 인원이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총 1만 1210명으로 하루 동안 492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됐다.전체 격리자 중 자가 격리자는 2207명으로 116명 늘었고 병원 격리자는 182명 증가한 89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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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4
  •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결정
    메르스로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이 14일 오전을 기준으로 전날보다 842명 늘어난 총 4856명으로 집계됐다. 격리자 가운데는 자택 격리자가 4491명, 기관 격리자가 365명으로 전날보다 각각 715명, 127명이 늘어났다.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하루 동안 543명 증가해 모두 2473명이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메르스 확진자가 7명 추가돼 총 14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체 145명의 메르스 환자 가운데 10명이 완치 퇴원했고 1명이 이날 중 퇴원할 예정이며 14명이 사망했다. 120명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메르스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인 의심자는 모두 106명이다.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를 받은 사람은 520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6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중 4명은 14번 확진자와 관련된 사례로 3명은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노출됐으며 1명은 27일 삼성서울병원 외래 내원자와 동행한 사람으로 확인됐다. 대책본부는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인 137번 확진자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민관합동TF 즉각대응팀이 병원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137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 37명을 1인실에 격리했으며 간접접촉자 127명 또한 1인실 격리중이다. 접촉직원 52명에 대해서는 자택격리가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은 신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추가 전파 우려가 커지면서 신규 환자의 외래 및 입원을 제한하고 응급상황을 제외한 수술을 중단하는 등 부분적인 병원 폐쇄조치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또 이날 확진된 143번 환자와 관련해서도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 이 환자가 입원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좋은강안병원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하고 이 병원과 환자가 3시간 경유한 한서병원에서의 접촉자 700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치 중에 있다.    또 센텀병원 응급실(30명)과 자혜의원(150명) 등에서의 접촉자도 자택격리 등 조치하고 중앙역학조사반 긴급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전국 3112개 의료기관 중 95.4%인 2970개 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연령의 입원 폐렴 환자를 조사해 7명의 의심환자를 파악했으며 이들이 모두 기존 관리대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7명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3명은 의료기관에서 격리 해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4명은 격리 중이나 유전자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아울러 대책본부는 보건당국을 사칭해 “메르스 환자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며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등의 금융사기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메르스 치료비는 전액 국고지원해 처음부터 내지 않는다”며 “확진자와 격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신청 받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며 개별 안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메르스 예방지침’, ‘환자·병원정보 공유’ 등 메르스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과 이메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주의하고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일반 환자와 호흡기 질환자를 구분 진료해 병원내 메르스 감염 위험을 줄이는 국민안심병원 2차 70여개소(1차는 87곳)의 명단을 15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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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4
  • 서울아산병원도 메르스 환자 발생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공지글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기존 메르스 확진환자 가운데 1명이 추가로 사망해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으며, 메르스 검사 결과 8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가된 확진 환자 가운데 한명은 지난달 26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서울아산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아산병원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현재 서울아산병원에는 메르스 환자가 없으며, 철저한 예방 조치로 안전한 상황임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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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9
  •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4년간 198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부분개조(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 시급성이 높은 튜닝부품을 선정해 기술 개발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튜닝부품 중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5개를 뽑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개발 지원 대상은 유압댐퍼, 에어댐, 멀티피스톤 캘리퍼, 브레이크 디스크,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등 5개이다. 산업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최대 3년 이내에서 연간 7억원까지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튜닝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4년간 198억 원을 투입해 영세 튜닝부품 제조사에는 품질개선, 기술력을 보유한 튜닝부품 제조사에는 고성능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튜닝부품 기술 개발을 통해 튜닝 부품 기업의 수출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튜닝산업 기반구축사업 중 하나인 전남 영암 튜닝 시험평가·장비 구축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 영암 F1 경주장(국제1등급)의 실차 성능평가와 구축장비를 활용해 5개 수행기관 중 3개 기관이 연계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4년간 튜닝부품 15종의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튜닝 인프라 구축사업을 벌이는 등 튜닝 사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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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9
  • 메르스 감염, 6월 1일 가장 많았다
    국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환자들의 발병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 1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메르스 확진자들의 노출기관별 발병일 분포를 보면 이달 1일이 14명으로 발병 횟수 2위인 4일 8명의 두배에 가까웠다.    노출기관별 환자 발병일 분포(6월 7일 기준) 감염 병원별로는 1일 발병한 환자 중 가장 많은 환자인 7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례였다. 건양대병원(4명), 평택성모병원(2명), 대청병원(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첫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은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발병이 가장 많았으나 이후에는 빈도가 크게 떨어져 지난 5∼6일 사이에는 발병 건수가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이곳의 유행이 종식됐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30일 발병자가 5명 나오기 시작, 현재까지 꾸준히 하루 2∼7명의 발병자가 나타나고 있다. 8일 기준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병원은 평택성모병원으로 3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인 삼성서울병원은 34명이었다. 87명 환자 중 성별로는 남자가 50명(58.6%)으로 여자 37명(41.4%)보다 많았다.연령대별로는 50대가 20명(2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이 19명(21.8%), 40대가 18명(20.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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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9
  • 메르스 환자 1명 또 사망, 총 7명으로 늘어나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는 3명으로 감소 추세지만, 판막질환 병력을 가진 47번 확진자가 사망했다. 사망자는 68세 여성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월 9일(화),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8명의 추가사례와 사망자 1명을 발표했다. 이 중 3명의 환자는, 14번째 확진자와 관련하여 5.27~5.28일 사이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노출된 사람들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실시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의 환자는 기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산발적 발생으로, 이 중 2명은 6번째 확진자 관련, 각각 5.26일 서울아산병원 및 5.28일 여의도성모병원 동일 병실에서 접촉한 경우이고, 2명은 5.28~5.29일 15번째 확진자 관련,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동일 병실에서 접촉했다.  나머지 1명은 16번째 확진자와 건양대병원에서 접촉한 경우다.    대책본부는 이번 확진자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된 89번째 확진자가, 격리 전 김제 우석병원(6.3), 김제 미래방사선과의원(6.5), 김제 한솔내과의원(6.5)을 경유하였음을 밝히고, 이 3개 병원이 환자발생 병원은 아니지만 감염위험이 있을 수 있어 해당 기간 내 당해 병원에 내원·방문한 사람들(전체 300여명)을 모두 자택 및 병원 격리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90번째 확진자가 6.1일부터 자택 격리 중 6.3일 발열로 옥천제일의원 진료를 받고, 6.6일 호흡곤란으로 옥천성모병원을 방문한데 이어,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을 경유해 중환자실로 입원하였음을 밝히고, 경유 병원 및 을지대병원 응급실 체류 환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을지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코호트* 격리를 시행중임을 밝혔다.감염환자가 발생할 경우 발생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하여 운영키로 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자 중 추가 사망자(7번째 사망자) 1명을 발표했다. 사망자는 47번째 확진자(여, 68세)로써 판막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호흡곤란으로 5.27~5.28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여 14번째 확진자와 접촉하였고,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의 2차 유행이 감소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고, 기타 다른 의료기관 발생 사례들은 산발적 양상을 띄는 만큼,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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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9
  • 메르스 병원 공개, 확진자 늘고 있지만 완치 환자도 늘어
      메르스 확진자는 여전히 늘고 있지만 격리해제자와 완치 후 퇴원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7일 메르스로 인해 자택 혹은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수가 하루 사이에 495명 늘어 2361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격리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격리가 해제된 인원은 56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격리자는 전날 1866명에서 495명 늘어나 총 2361명이 됐다. 이 중 자가 격리자는 472명 늘어난 2141명, 기관 격리자는 23명 증가한 219명이었다.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증가에도 불구, 격리해제자도 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후 4일까지 격리해제자는 62명에 불과했지만 5일 159명, 6일 165명에 이어 7일 174명이 추가 해제돼 모두 560명이 격리해제 됐다.   특히 2번 환자가 지난 5일 퇴원하면서 메르스 환자의 첫 완치 퇴원사례가 나온데 이어 최초 발생 환자를 진료한 서울 강동구 365의원의 의료진인 5번 환자(남, 50세)와 평택성모병원의 의료진인 7번 환자(여, 28세)도 곧 퇴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감염 의심자는 1323명이며 이 중 1260명은 음성으로 판정받아 메르스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12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새벽까지 만 하루 동안 메르스 콜센터에 걸려온 상담 전화 건수는 3650건으로 전날 4128건보다 감소했다. 콜센터 상담 전화는 4일까지는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책본부는 역학조사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20여명의 직원을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8일부터 평택시 보건소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평택터미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이동한 14번 확진자가 탑승한 시외버스에 동승한 6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이 중 5명에 대해 자택격리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추적 중이다.   아울러 대책본부는 이날 기준 신규 14명의 양성 확진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시작된 유행이 진행되며 많은 환자가 발견되는 것으로 모두 원내감염이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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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8
  •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과 국익 사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공식방문(14~18일)은 현재로선 올해의 가장 큰 외교 행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출국을 앞두고 메르스 사태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청와대가 난감한 처지다. 최고 우방국인 미국과 오랜 논의를 거쳐 잡은 단독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들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여론이 더 없이 싸늘하다.   청와대는 7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취소나 일정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메르스의 실질적 위험 수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무리하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 정서다.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밤늦게 기자회견까지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동떨어진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여론은 바뀔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밀월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과 체제 불안정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중대한 시점에 이번 방미를 취소할 경우 당분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고민도 있다. 또 방미 일정을 급작스레 바꿔 대외적으로 메르스 위험이 과장돼 알려지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과 국제 신인도 추락 등 더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부담도 상당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폭풍이 거셀 당시 중동 3,4개국 순방 일정을 바꿔 아랍에미리트(UAE)의 한국형 원자로 설치행사장만 1박3일에 걸쳐 다녀 왔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와 텍사스 휴스턴을 방문하는 4박6일의 일정을 부분 변경할 가능성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는 어느 정도 급박하게 일정 조정이 가능한 상황까지 물밑 교섭을 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국익과 국민 사이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선택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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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8
  • 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대신 받아드려요
    정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부진한 양육비 확보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산하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모니터링 등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에 달하고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이행관리원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이행관리원은 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취임하며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겠다”며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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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5
  • 한·중 FTA 정식서명, GDP 12조 달러 시장 생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정식 서명을 했다.   양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정식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을 마무리함으로써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과 한중 산업단지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명식 이후 진행된 ‘한·중 FTA 기념만찬’에서는 양국 정부, 주요 기업,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성과 극대화 방안과 조기 발효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류가 이뤄졌다.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가 중국과의 무역·투자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조속한 발효를 촉구했다.    10년간 GDP 0.96% 추가성장 기대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고용은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 고려시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중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면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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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1
  • 메르스 확산 방지에 국가 역량 집중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3차 감염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앞으로 1주일간이 메르스의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기로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먼저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메르스 환자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대한감염학회, 진단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책반을 출범해 총력적인 방역태세를 구축하겠다”며 “대책반을 상시 가동해 모니터링 대상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감염의 원인과 전파 방식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발병환자에 대해서도 격리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입원환자의 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특정 병원에 대해 감염학회 등과 협조해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 중”이라며 “바이러스의 변종여부 확인를 위해 국제적 공조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현재까지 자택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만성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시설에 격리하도록 해 추가적인 감염을 막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택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최선을 다해서 메르스 확산을 막고는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들은 개인위생을 잘 지켜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메르스의 초기증상은 발열과 기침”이라며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메르스 핫라인 지역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메르스는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들에게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안내해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며 “보건당국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에도 힘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 장관은 “중국에 유출된 환자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간의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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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1
  •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자 엄중처벌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바로 처벌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최근 포털 댓글과 SNS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유언비어가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다”며 “특히 메르스 발생지역 및 병원명, 감염자 정보 등을 언급하는 글이나 감염경로, 치료법 및 예방법에 대한 미확인된 정보 등은 전혀 사실과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를 포함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가족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격리, 병원격리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안전하고 적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중동지역을 방문 후 발열 등으로 메르스가 의심되면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밀접접촉자 중 6명에 대해 처음으로 30일 0시를 기해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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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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