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대신 2.5단계 1주일 연장
식당·카페 방역수칙 형평성 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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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28 07:2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월3일까지 연장된다.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종료를 하루앞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6일간 연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등은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중대본은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유지할 수 있고 그동안 시행했던 모임 제한 등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해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방역 수칙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은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 경우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규모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섰다. 지난 한 주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17명으로 지지난주 949명에 비해 6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18.1명으로 이 전 주간의 313.3명에 비해 4.8명 늘어났다. 정부가 3단계 격상 기준으로 내세웠던 조건은 충족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이번주는 비수도권의 환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중대본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 2주간 하루 700명 내외 환자가 발생 중으로 환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비수도권의 경우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해 300명대까지 늘어나, 호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이 2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신원확인을 하지않고 휴대전화번호만으로 무료로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 151개를 운영 중이며, 지난 2주 동안 총 47만9835건을 검사해 1252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다.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 건수까지 합해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9만1307명, 총 63만9153명을 검사했다. 이는 11월 하루 평균 검사 건(1만5113건)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13일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이후, 병상 확보도 차질없이 추진돼 병상에 조금씩 여유도 생겨나고 있다. 가용병상은 계획 시행 전 2548병상에서 5813병상으로 총 3265병상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한때 500명이 넘었지만 이날 96명으로 대폭 줄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