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다중이용시설 출입할 때 사용했던 현행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제도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 중 접촉자를 확인하는 데 활용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로 전환되면서 역학조사가 간소화돼 출입명부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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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QR코드(사진=질병관리청)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14일 KBS 긴급진단 특집대담에서 "출입명부 작성은 지금하는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확진된 경우 역학조사를 셀프로 입력하면서 사실상 명부 관리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함께 출연했던 김부겸 국무총리도 "동선 추적용 QR은 의미를 잃었다"며 전자출입명부 실효성이 없다고 발언했다.


다만, 정 청장은 "방역패스 목적으로 예방접종 증명 QR은 존재해야 해서 구분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QR코드는 접촉자 추적 기능 외에 종이증명서,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접종 증명 목적으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청장은 오는 20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 대해선 사적 모임 규모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점의 규모가 커져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완만한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제한, 모임 규모를 조정하는 것과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가 정부와 엇박자가 난 논란에 대해 "정부와 질병청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 표현의 차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금 당장 그것을 계절 독감처럼 취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라며 "시간이 지나면 치명률이 낮아지고 백신의 효과가 좋아지면 인플루엔자처럼 풍토병으로 전환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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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출입명부用 QR코드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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