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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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n번방'사건, 국민청원 역대 최다 190만명 넘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역대 최다 동의 인원인 190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피의자인 '박사' 조씨 외에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겼다. 텔레그램 n반발 사건은 2018년 9월경 일명 트위터 일탈계 '섹트'에서 '경찰 사칭 성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해당 수사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텔레그램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에 대해서는 수사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미온적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 서버의 경우 특정 ip를 찾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정도로 수사기관이 협조 공문을 보내고 받는 동안 대부분 흔적이 지워져 검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그렇게 묻힐 뻔 했던 사건이 지난 해인 2019년 1월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아동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다. 같은 해 4월 시사저널은 텔레그램이 불법촬영물 공유용 범죄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8월 12일자 전자신문은 처음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기사화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가장 먼저 취재하고 기사 형태로 공개한 곳은 ‘추적단 불꽃’이다. 대학생 2명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최초 취재자이자 최초 신고자다. ‘추적단 불꽃’의 대학생 2명는 지난해 7월 텔레그램 N번방 취재를 시작해 한 달 동안 취재한 결과, 뉴스통신진흥회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추적단 불꽃의 수상 이후 기사는 9월 2일 공개됐고 이때부터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 후 11월 한겨레가 기획기사를 게재하면서 텔레그램 n번방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텔레그램에는 입장료 60만원짜리 ‘고액후원자방’, 입장료 25만원짜리 ‘하드방’, 그리고 무려 입장료가 150만원에 이르는 방도 있다. 이 방들은등급별로 이름을 가졌는데, ‘실시간 노예방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방’도 존재한다. 게다가 이 방은 텔레그램이 아닌 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데 미국에 서버를 둔 ‘위커’라는 메신저로텔레그램과 달리 전화번호를 인증할 필요가 없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한겨레 기사가 나가자 n번방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19년 11월 29일에 올라왔다.  동의자가 133,313명을 기록해 청원의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해졌다. 그러다 올들어 1월 2일 새로운 청원이 올라왔고 드디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15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양형기준 상향 등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는 10만명이 동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불부의 처리되면서 졸속 처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관련 자료집 제공에도 불구하고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됐다며 비난은 거세졌다.  신문에 이어 방송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다. 올해 1월 17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다뤘는데, 방송 직후 n번방의 운영자로 추정되는 '갓갓'에게 성착취를 받았다는 피해자가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월 19일 귀국 당시 인천공항 현장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언급했고, 2월 19일에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원외정당인 여성의당은 세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수사가 착수된 후 지난  2월  66명의 n번방 사건 가담자가 검거됐다. 마침내 3월 17일 '박사'로 추정되는 피의자 조모가 와 일당 14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 조모씨는 본인이 '박사'임을 시인하고 공범 중 사회복무요원들이 배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유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박사'의 신상공개와 텔레그램 n번방 유료회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지상파 방송 3사도 뒤늦게 뉴스에 n번방 사건을 편성하기 시작했다. 용의자 신상 공개는 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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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2
  • 멸종위기종 위협하는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
      면봉산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에서 멸종위기동물 보호 영상을 발표했다.    이 영상은 청정지역 청송의 멸종위기종들을 지키고,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5년간의 싸움이 헛되지 않기 위한 청송 주민들의 바램이 담긴 영상이다.  영상에는 청송 면봉산은 칼데라 지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송군 현서면, 안덕면, 현동면 농민들이 면봉산 줄기 아래에 터를 잡고 면봉산이 주는 물을 먹고 면봉산이 주는 바람과 정기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면봉산 야생생물들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한 경북 청송은 사과특구지역이다. 벌과 수정매개체 여러 곤충들이 사과꽃이 피면 수정을 하여주고 농부는 수정된 사과를 잘 관리하고 물주고 정성주고 수확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며 풍력발전 조성 공사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면봉산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측은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 조성공사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면봉산 아래 청송군민들과 청송농부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파괴하는 것이며 멸종야생생물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며 법으로 농민을 겁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몇 남지 않은 오지 (청정지역)를 파괴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송 주민들의 바람대로 풍력발전조성공사 중지를 통해 청송 면봉산 멸종야생생물 1,2등급 수달, 삵, 흰꼬리수리, 구렁이, 담비, 장수하늘소, 검독수리, 복주머니난들이 보호받고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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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2
  • ‘코로나19’도 못 꺾는 내 집 마련 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열기는 식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금융시장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국내 분양시장의 분위기는 이렇다 할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인하하면서 수요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지와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곳은 청약경쟁률에서 우수한 성적이 전망되며, 최근 관심지역으로 뜬 인천과 로또분양이라 일컫는 강남권 모델하우스 개관도 예정돼 있어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청약접수는 경기, 전남, 충북 등 전국 10곳에서 진행된다. 서울, 경기, 대구 등 모델하우스 개관을 계획중인 5개 단지는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전국 10곳에서 총 7,672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지며 당첨자 발표는 6곳, 계약은 9곳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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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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