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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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칼럼] 한국과 미국의 '해고' 차이
    영화 '인디에어'는 미국 최고의 베테랑 해고 전문가 라이언 빙햄(조지 클루니)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해고 전문가 빙햄은 정리해고 대상이 된 직원들을 찾아가 해고를 알리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다.  국내의 해고제도는 사업주 입장에선 경직되어 있고 노동자 입장에선 안정적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가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아직도 국내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내 기업들은 '정리해고', '희망퇴직'이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다. 노동조합과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지 않는 한. 하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국내보다 해고가 쉽다. 최근 미국을 대표하는 월트디즈니리조트가 지난 12일 직원 4만3000명을 일시해고(furlough)한다고 발표했다.  일시 해고(furlough)는 미국 해고 제도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시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는다는 점에서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는 정리해고(lay off)와 다르다.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재고용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2018년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 됐을 때 공무원 80만명이 일시 해고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미국 모두 고용 위기 상태다. 하지만, 실업급여, 실업수당으로 본 실업자 수는 미국이 한국보다 30배 가까이 많다. 미국 인구(3억3100만명)가 한국 인구(5180만명)보다 6.4배 많은 점과 감안해도 미국의 실업자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다. 경총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40개의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른바 '일반 해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반 해고'는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라고 표현한다.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는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반 해고'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해 '(인력 감축 등)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경총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이다. 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며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게 과연 정신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미국 의류업체 갭은 8만명, 닛산자동차는 1만명을 일시 해고했다. 미국 내 실직자가 2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시해고를 단행했던 디즈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고통 분담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아이거 월트디즈니컴퍼니 회장은 급여를 포기하기로 했고, 밥 채퍽 신임 CEO는 급여를 50%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기업들이 디즈니처럼 일시해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고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시장의 제도와 노조의 반발 때문이다.  결국 노조를 의식하다보니 경영위기가 닥쳐도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다. 섣불리 해고를 했다가 오히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학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손꼽는다.  어떤 것이 맞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이든 노동조합이든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이영일 논설위원
    • 오피니언
    2020-06-25
  • 안산 유치원생 99명 식중독...‘햄버거병’ 의심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일부 원생들은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상록구보건소는 24일 상록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전날까지 모두 9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원생과 가족 등 30여 명이 입원했다가 이 가운데 7명은 퇴원했지만, 일부는 중증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4세 이하 영유아나 고령의 환자에서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햄버거병"이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것은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다.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Hemolytic Uremic Syndrome   '햄버거병'에 걸린 어린이들은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햄버거병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일종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체내에 쌓이면서 발생하게 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햄버거병은 고기를 잘 익히지 않고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오염된 야채 등을 섭취하면 걸릴 수 있다. 햄버거병에 걸리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며 경련이나 혼수 등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거나, 용혈성빈혈·혈소판감소증과 같은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 사망률은 발생 환자의 약 5~10%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적절한 예방법 및 치료법은 없으며 신장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는 투석, 수혈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일본 등 해외에선 이미 35년 전부터 햄버거병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감염자는 대부분 영유아였다. 법적 소송 끝에 책임을 물어 업체 배상까지 이뤄진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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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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