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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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본부장 내정
    정은경(55) 질병관리본부장이 12일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내정됐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신임 청장은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앞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2004년 신설된 이후 16년 만이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정식 출범한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정원의 약 42%를 보강한 1,476명 규모로 출범한다. 차관급인 청장을 포함해 차장, 5국 3관 41과로 구성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 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된 정 본부장에 대해 "그간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첫 질병관리청장으로,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및 질병관리 예방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2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인력도 44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설된 보건복지부 2차관(보건 분야 전담 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강 대변인은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강 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최초 여성 기획조정실장에 오른 정책 통"이라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여성 업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대응 강화라는 여성가족부 중요 현안을 해결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과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등 핵심 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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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주가와 실물경제의 괴리는 지속될 것인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주가 급락을 경험한 후 주식시장은 빛의 속도로 상승했다. 코스피 3월 저점 1,439p를 바닥으로 8월에 2,458p까지 상승했다.    사진=픽사베이   불과 5개월만에 코스피가 1,000p 상승하면서 투자자의 시각은 극에서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중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주가와 실물경제의 괴리다. 주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반면 실물경제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 상승은 고맙지만, 실물경제를 보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이 같은 괴리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필자는세 가지 근거로 현 시장을 보고 있다.    첫째,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역사적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0.5%에 불과하다. 시중은행도 예금자에게 0%대 이자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초저금리는 주식시장에 매우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일례로 1) 시중 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가속화되었고, 2) 적정주가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 하락으로 기업가치 증대를 이끌었고, 3)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채권대비 주식의 매력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비단 국내에만 미치는 영향이 아닌 글로벌 현상이다.   둘째, 주식시장 섹터 구성과 실물경제 섹터 구성의 차이다. 코스피 시가총액을 섹터별로나누어보면, 테크업종이 34%, 헬스케어가 11%, 커뮤니케이션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상위 3개 섹터가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 수준까지 올라왔다. 실물경제는 테크, 자동차, 소재/산업재, 소비재 순이다. 따라서 지금의 코스피는 실물경제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체감경기와 코스피에서 나타나는 지표간 괴리는 결국 섹터 구성의 차이로 봐야 한다.   셋째,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부양정책의 힘이다.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의 봉쇄라는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에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풀고 있다.   일례로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영국 영란은행, 일본 중앙은행 등 선진국 4대 중앙은행이 올해 양적완화를 통해 매입한 자산규모가 6.5조 달러다. 원화로 환산하면 7,800조원에 해당한다. 9월초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내년 우리나라 예산 555조원과 비교하면 4대 중앙은행이 불과 6개월만에 엄청난 자산 매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정책도 통화정책 못지않게 확대되고 있는 바, 부양정책이 최후의 보루로 금융시장과 실물경기를 방어한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주가를 방어하는 형국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초저금리 시대, 섹터구성의 차이, 강력한 부양정책”이 주가와 실물경제의 괴리를 설명하는 주요한 근거다. 물론 지금의 괴리가 장기간 지속되긴 어렵다.    주가는 실물경제를 대변하고 있어 펀더멘탈이 향후 악화된다면 주가의 고공행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투자자 입장에선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의 주가 상승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향후 펀더멘탈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흥분할 필요도 없지만,외면할 이유도 없다.   오현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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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창원시설관리공단 횡포'에 실업자로 내몰린 부모님
    창원시가 운영하는 창원실내체육관 지하에서 배드민턴 용품 매장을 운영하던 부보님이 창원시의 강압적이고 몰아내기식 행정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는 제보가 7일 본지에 접수됐다.   창원실내체육관 전경   제보자 이 아무개 씨는 "제 부모님은 창원시 공유재산인 창원스포츠파크 배드민턴 체육관(창원시 의창구 원이 대로 450 창원스포츠파크)을 창원시설관리공단과 입찰하여 2018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최근 그는 해당 체육관을 창원 LG 농구단 훈련장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무 안내도 없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창원체육관 지하의 배드민턴장을 LG 농구단 훈련장으로 변경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 이 씨는 창원시 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 측의 문의를 했고 그 결과 계약 조항의 공익상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다. 이 씨는 즉각 LG 농구단의 체육관 사용이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서면이나 구두 답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며 답답해했다.  이렇게 시간은 흘렀고 마침내 지난 6월 30일부로 체육관은 LG 보조 훈련장 공사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매장도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사로 인해 문을 닫게 된 제보자 부모님의 매장, 사진=제보자 제공   이 씨가 더 황당했던 건 창원시 체육 진흥과 소속 공무원의 태도였다. 6.30일 오후 6시경 부모님의 매장을 찾아온 공무원은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이에 이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억울한 사연을 올리자 창원시는 태도를 변경해  1400만 원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구해왔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내용 하지만 이 씨의 부모님은 돈을 떠나 이런 창원시의 태도가 괘씸하다면서 합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창원시 의회 등을 통해 이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했으나 창원시는 입찰계약 취소 처분은 하지는 않았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창원시는  입찰계약 취소 처분은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으며 공사로 인해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던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크뉴스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관련 부서에 메시지를 전하겠다고만 답하고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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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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