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전체기사보기

  • 시험관 아기 윤리지침관련 산부인과학회 입장
    25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이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보조생식술에 대한 윤리지침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보조생식술은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해 불임 치료에 이용하는 시술 방법으로 흔희 시험관아기 또는 체외수정 등의 용어를 포함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은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보조생식술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통해 가족의 형성내지 확대를 도우므로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향후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새로 반영된 내용으로는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확대 수정한 부분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제안한다. 또한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법령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11-25
  • [이호준의 문화 ZIP] 무인 편의점이 섬뜩한 이유
    며칠 전 뉴스에서 심야 시간대의 무인 편의점을 보도하더군요. 심야 시간대가 되면 담배나 술 판매 코너는 문이 잠기고 구매자가 직접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마트24 `셀프 미니`. 사진 제공 = 이마트24 제공   물건을 사려는 구매자는 편의점 입구에서 개인카드로 먼저 스캔을 하면 문이 열리며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24시간 물건을 팔아야 하는 점주의 고달픔을 해소해 준다는 발상과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편의점도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겠구나. 점주들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 일자리는 어쩌나...’라는 것입니다. 한 방박람회에 등장한 무인 창업을 위한 키오스크 시스템 부스 사진=비티씨코리아닷컴 제공   무인판매가 가능해진다면 기업이 개인 점주에게 프랜차이즈 분양을 할 필요가 없겠죠. 트럭 몇 대가 일정 지역을 돌면서 빈 물건을 보충 진열해 주고 본사에서는 물건이 찍혀서 나갈 때마다 재고를 파악해 보충을 지시만 해준다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문제냐?’라고 말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상징적인 창업 업종인 편의점과 식당, 치킨집마저도 대기업이 독점해버린다면 안 그래도 급격히 늘어가는 은퇴자들이 창업을 할만한 업종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SK텔레콤이 개발한 무인결재시스템은 다양한 점포를 무인으로 운영할수 있게 돕는다. 사진=SK텔레콤 제공   편의점만 그런가요. 동네 구멍가게가 사라지며 대체되던 동네 슈퍼마켓이나 마트를 생각해 보세요. 동네 쌀가게, 구멍가게, 담배 가게 같은 구시대의 단어들을 이제 잊혀버린 옛날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4차 산업 혁명이다 뭐다 해서 무인 택시, 무인 트럭 운전 같은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전문직과 대기업 종사자가 아니면 어찌 먹고 사나’ 하는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빨리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한 은행의 지점 세 곳 중 두 곳이 문을 닫고 ATM으로만 대체가 됐습니다. 한 자점당 최소 열 명이라 해도 스무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말이 되겠죠. 2020년 8월 4일 매일 노동뉴스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2곳의 점포 830개가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8천3백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겠죠.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다룬 찰리채플린 주연의 영화 모던타임즈 스틸 컷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뱅킹이 종이 통장을 사라지게 했으니 그 변화를 맞는 것은 감수해야만 하겠지만 말이죠.   일부 경제학자들은 신기술이 생산원가를 줄여주고 값싼 물건이 구매력을 높여주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도 또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기술 확산론’을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984년, 대처리즘, 신자유주의의 물결 이후 해고됐던 영국의 BBC 라디오, 전신, 철도, 탄광 같은 많은 국영기업들의 해고노동자들의 예를 본다면, 그들은 그저 늙어만 갔을 뿐입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금융자본주의와 같은 산업구조의 개편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일 뿐이었죠. 사라진 일자리는 저임금이거나 임시직 같은 불량한 고용의 형태였습니다. 2013년 철의 여인 대처가 사망하자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샴페인을 터트리며 ‘마녀가 죽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그때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붕괴된 중산층들이었습니다. 지구 최강의 선진국 중 하나였던 영국이라 할지라도 노동이 가치를 잃고 방황을 할 때 사회적 안전장치는 미약했던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와 일자리라는 화두는 마르크스도 걱정했던 인류의 근본적인 걱정거리입니다. 육체가 지식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 노동이 자본의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어떤 일자리를 맞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듯이 새로운 물결이 낡은 물을 쓸어버리고 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만 A.I가 잠깐 연산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가볍게 대체하는 세상인 것을 생각하면 미약한 개인의 머리로는 감히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30년 내 하루 4시간 주 4일 근무 시대가 올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인간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4시간만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말이지요.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말처럼 노동의 종말은 피할 수 없습니다만,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을 얼마나 포용할지, 과연 인간의 일자리가 어찌 변화될지 궁금 하기만 합니다.   P.S 더 이상은 청계천의 전태일처럼 일하지 않아도 먹고는 산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세상은 아니길 바랍니다. 글=이호준                  문화 칼럼니스트
    • 오피니언
    • 이호준의 문화ZIP
    2020-11-25
  •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3명 사망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이던 직원 3명이 숨졌다. 사진출처=소방청   지난 24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4시 2분께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음와 함께 화재가 발생해 오후 4시 25분께 진화했다고 전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전남소방본부는 당시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 배관 설비에서 산소밸브를 열고 작업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여분 만에 자체 진화를 완료했으나 작업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소방대원들이 2시간 동안 수색한 끝에 숨진 작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고압가스 취급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측은 사고 현장에 취재진의 접근을 통제한 채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날이 밝는 대로 과학수사팀을 현장에 투입해 감식에 나설 계획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페로망간공장 옆 시험발전 설비에서 폭발이 일어나 직원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적이 있다. 당시 폭발로 인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폭발과 함께 잔해들이 인근 지역에 떨어져 교통 통제를 하기도 했다. 2019년 6월 1일에도 니켈 추출설비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하청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0-11-25
  • 아버지에게 석궁 쏜 10대, 현행범으로 체포
    부자지간에 말싸움 도중 아버지에게 석궁을 쏴 상해를 입힌 10대 아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24일 오전 7시 50분께 50대 아버지의 복부에 석궁을 쏴 상해를 가한 혐의로 16세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자신이 갖고 있던 석궁을 가져와 아버지를 향해 쏜 것으로 알려졌다. 복부에 상처를 입은 아버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인 아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며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0-11-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