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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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규제에 반발한 의협 '백신접종 거부카드 만지작'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의협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도 했다. 심지어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을 중단하는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충돌한 이후 다시한번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의료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어도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 아니면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전문직종의 상황은 어떨까. 이미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은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협이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강력한 규제를 핵심으로 해서 논란되 됐던 '민식이 법'을 반대의 사례로 내세웠다.  성명서에는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민식이 법이 발제됐을때 이미 각계에서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고 이때 팔짱만 끼고 있던 의협이 이제와서 자신들의 상황에 꿰맞추려 논리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의협이 다른 전문직과 달리 특수성을 담보로 의사면허 취소 관련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탄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 보강이 필요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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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 ‘구글 통행세' 결국 소비자 몫, '국회가 나서라'
    구글이 인앱결제적용 대상이 게임업계에서 일반 어플로 확대 적용하기로 공식화하면서 국내 인터넷 업계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구글의 정책 변화로 구글 앱 마켓에서 서비스 되는 유료 앱들의 이용료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대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창작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구글통행세’인 ‘구글 인앱결제시스템 의무화’를 반대하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최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주장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통행세에 반대 성명을 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우리나라는 전체 모바일 기기 사용자 가운데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다"면서 "구글이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앞으로 수수료를 30% 강제적으로 떼어 간다면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스민 노력의 대가가 고스란히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구글에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창작자인 웹소설, 웹툰 작가라는 설명이다.  작가는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 출판사나 에이전시와 수익을 나눠 가지는 만큼,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하고 그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면 작가가 받을 수익의 몫은 필연적으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피땀을 바쳐 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수익보다 구글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구글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인앱결제 수수료와 같은 실질적인 구글의 통행세는 콘텐츠료의 인상으로 연결돼 결국 이는 독자들과 같은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독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저항성이 높아지면 작가들이 웹툰·웹소설 서비스 플랫폼과 노력하며 지난 10여년간 일궈온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역시 크게 흔들릴 것이며, 이제 막 세계로 뻗어 나가는 K웹툰과 K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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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 체지방률 정상인 내가 복부비만 진단받은 이유
    나이가 들수록 체지방률이 같아도 복부 비만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네의 한 비만클리닉이 체지방률과 연령대별 복부 사이즈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체지방률이 같아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복부 둘레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체지방률 30%이 안전지대?...청춘 아니라면 복부비만 위험! 여성의 정상 체지방률 범위인 체지방률 18~28%에 속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복부 사이즈 편차가 컸다. 체지방률이 같아도, 50대 이상 여성은 20대 여성보다 허리둘레가 10㎝ 이상 더 컸던 것. 실제로 체지방률 20%인 20대 여성은 복부둘레가 65.4㎝였지만, 30대는 67.3㎝, 40대는 71.5㎝, 50대는 75.6㎝, 60대는 75.4㎝로 나타났다. 체지방률 30%는 20대 78.6cm, 30대 80.2cm, 40대 83cm, 50대 84.7cm, 60대는 85.7cm로 나타나 특히 60대의 경우, 정상 체지방률에 근접한데도 복부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복부 사이즈로 복부비만 정도를 판별하는데, 여성은 85cm 이상, 남성은 90cm일 경우, 복부비만이라고 본다.  체지방률이 정상 범주보다 높은 그룹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체지방률 35%인 20대는 85.3cm였지만, 30대 86.7cm, 40대 88.7cm, 50대 89.2cm, 60대 90.9cm로 점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체지방률 20~30% 여성의 경우, 50대까지는 복부 사이즈 상승폭이 비슷하게 올라갔으나 60대로 들어서면 복부 사이즈가 커지는 현상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남성은 여성과 다르게 60대까지도 사이즈 증가 폭이 이어졌다. 특히 체지방률 정상 범위에 있는 15~20%에서 복부 사이즈 증가폭이 컸다.  똑같이 체지방률이 20%라도, 50대 이상 남성은 20대 남성보다 허리둘레가 5㎝ 이상 컸다. 체지방률 20%대에서는 20대가 85.5㎝, 30대 86.2㎝, 40대 88.2㎝, 50대 89.7㎝, 60대 91.9㎝로 조사됐다.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체지방률이 커지면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허리 둘레의 차이가 줄어드는 특성을 보였다. 체지방률이 높아질수록 복부 사이즈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나이 들수록 체중계보다 줄자와 친해지라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체중이나 체지방률이 정상이더라도 복부비만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비만 진단 척도로 BMI·체지방률뿐 아니라 복부둘레와 ‘WHR (Waist to Hip Ratio) 수치’ 등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WHR은 허리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는 값으로, 복부지방률을 의미한다. 40대 이후에는 단순 체중계 숫자뿐 아니라 ‘복부비만 관리’에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년일수록 체중관리에 신중히 나서야 한다. 20~30대 청년처럼 일주일에 몇kg을 감량하겠다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체력저하와 건강악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 365mc식이영양위원회 김우준 위원장은 “근력운동은 일주일에 30분을 기준으로 두번이나 세번에 나눠 하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유연성 운동을 매일 5분 정도 권한다”며 “초저열량 다이어트는 피하고, 매일 충분한 칼슘을 보충하면서 무기질과 비타민 섭취를 늘리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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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 "한복 '한국문화'로 정확히 바꿔라"..서경덕, 中 샤오미에 항의
    최근 중국의 문화공정에 꾸준히 대응하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중국 전자제품 기업 샤오미에 '한복을 '한국문화'로 수정해라'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샤오미가 최근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토어에서 한복을 '중국 문화(China Culture)'로 소개해 논란이 된 장면(좌), 이에 '한국 문화(Korea Culture)'로 정확히 바꿔야 한다는 예시 장면(우)   이번 일은 샤오미가 최근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토어에서 한복을 '중국 문화(China Culture)'로 소개하여 큰 논란이 된 후, 샤오미측은 사과하고 해당 이미지 설명을 수정했다. 하지만 수정된 문구에서 '한국 문화(Korea Culture)'가 아닌, '중국(China)'만 삭제한 후 '문화(Culture)'로만 남겨 놓은 것은 한복을 한국 문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샤오미 중국 본사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한복 배경화면 설명에서 '한국 문화(Korea Culture)'로 다시 한번 정확히 바꿔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면 비즈니스 해당 국가에 관한 문화적 정서를 정확히 인지할 줄 알아야만 한다. 이것은 비즈니스의 기본이다"고 충고했다. 특히 서 교수는 이번 항의 메일에 한복 관련 역사적 자료를 첨부하여 한복이 한국의 전통의상인 이유를 함께 설명했다. 한편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서 조선시대 모자 '갓'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 중국 네티즌들이 "갓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경덕 교수팀은 한복, 김치 등에 대한 다국어 영상을 현재 준비중이며,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꾸준히 알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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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 50대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위험 40대의 5배
    50대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이 40대의 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비만한 60대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도 저체중 60대 남성의 1.4배였다.    40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5%였다. 사진=후후한의원 제공    연세대 원주의대 고상백 교수(예방의학)팀이 2009∼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40세 이상 남성 약 611만여명의 전립선비대증 발병과 체중ㆍ연령 등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전립샘비대증 발생에 미치는 대사 요인의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5%였다. 나이별로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이 크게 달랐다. 50대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은 40대 남성보다 5.0배(60대 17.7배, 70대 31.5배, 80세 이상 40.4배) 높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 것이다.     고 교수팀은 논문에서 “연령은 전립선비대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연령”이며 “나이 들수록 전립선의 부피가 증가해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이 커지기도 하지만, 안드로젠(남성호르몬)ㆍ에스트로젠(여성호르몬) 등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전립선비대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60대 이상 남성에선 비만 등 체중 증가도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비만한 60대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은 60대 저체중 남성의 1.4배였다. 80대 비만 남성은 80대 저체중 남성보다 3.0배 높았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남성에서 허리둘레가 굵을수록 전립선비대증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는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지수(BMI)의 증가가 전립선비대증에 미치는 영향이 중년 남성보다 노년 남성에서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며 “노인 비만과 복부 비만의 위험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BMI와 허리둘레가 모두 높은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위험이 2∼5배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전립선비대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BMIㆍ허리둘레를 함께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전립선비대증은 중년 이후의 남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남성의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하부요로 증상을 유발한다.  잔뇨감ㆍ빈뇨ㆍ간헐뇨ㆍ절박뇨ㆍ약뇨ㆍ야뇨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기분이 들게 하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2014년 국내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남성에서 고혈압ㆍ당뇨병 다음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도움말=KOF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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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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