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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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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1년새 50% 올랐다...총선 이후 물가 불안

식용유, 설탕 등 대표 가공식품 32개 품목 가격이 1년 새 6%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식용유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대응책을 내놨지만 1년동안 장바구니 물가는 오히려 올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해 1분기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상승했다. 그 중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식용유다. 식용류(100mL)는 지난해 1분기 평균 643.3원에서 올해 1분기 963.7원으로 50% 가까이 올랐다. 뒤를 이어 설탕이 27.7% 올랐고 된장은 17.4% 상승했다. 기호 식품보다 필수 식재료 가격 상승 폭이 더 컸다. 전체 평균 상승률은 6.1%, 오른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9.1%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2배 안팎에 이르는 것이다. 이외에 카레(16.3%), 우유(13.2%), 맛살(12.3%), 커피믹스(11.6%), 고추장(7.8%), 햄(7.6%), 시리얼(6.7%) 등이 상승률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11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원유 등 7개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생활 물가지수는 좀처럼 잡히지 안히고 있다. 설탕은 100ｇ당 가격이 지난 1월 359원에서 지난 달 367원으로 2.2% 올랐고, 라면은 개당 804원에서 810원으로 0.7% 비싸졌다.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식용유는 100mL당 가격이 1월 957원에서 지난 달보다 6% 오른 1,014원(6.0%↑)에 달했다. 다소비 가공식품 중 가격이 떨어진 품목은 어묵(-15.2%), 소주(-4.1%) 참치통조림(-3.8%), 간장(-3.4%), 즉석밥(-2.8%), 밀가루(-1.5%), 탕(-0.9%) 등 7개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식재료 가격이 올해 2분기 이후 어떻게 움직일 지 불확실하다.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상승 상위 10개 품목 (단위: 원, %, 출처: 한국소비자원)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묶어뒀던 주요 식품업체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가공식품 가격 역시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등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하고 전쟁 확대 등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도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문제가 있으나 아직 제품가 인상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보이지 않는다"며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과 같은 '꼼수 인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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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직장인 87.7%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

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부득이하게 순차 적용될 경우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1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 2위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3위 ‘공휴일 유급휴일’(27.7%)이 꼽혔다. 더 길게 일하더라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다.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직장인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해, 40대(86.5%), 50대(8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20대와 30대는 ‘매우 동의’ 의견도 모두 50%를 넘겼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n=877)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과 ‘주 최대 52시간제’(31.9%)가 오차 범위 내에서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 그 외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응답 역시 모두 20%를 넘겼다. ‘직장 내 괴롭힘’(7%)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노동시간이나 수당, 휴가, 고용안정과 같은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미루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4분기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92.7%가 ‘적용해야 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n=169)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사업주들은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기준법 미적용의 이점’을 누리고 있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더해, 일하던 사업장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발언과 약속은 필요에 따라 구호로 활용되다가 유기되기 일쑤였다. 특히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수없이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심각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1야당의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한 바 있다.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정부와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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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전공의대표 "의대교수, 착취사슬 관리자" SNS글에 교수들 '격앙'

박단 대전협 위원장, SNS에 기사 언급…"국가가 의료 상업화·시장화 방치" 의대교수들 "사제지간 아니라면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 없다" 격앙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했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천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기사 본문의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이 쓴 글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인용부호나 다른 설명은 달지 않았다. 박 위원장이 이런 글을 게제한 것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친 수련병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결속하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다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의료계의 결속을 모색해왔다. 수련병원 상당수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중 처음으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 없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의대 교수들이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진 제공. 연합뉴스] 박 위원장이 SNS 글이 알려진 뒤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 하루종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올린 포스팅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교수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전공의의) 저항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직접 쓴 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단을 복사해 넣은 것은 그 부분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라며 "워딩의(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교수들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분노하거나 불쾌해하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의 SNS 글에는 "핵심을 찔렀다", "제자팔이 그만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옹호하는 글도 댓글로 달렸지만 실망감을 표하는 의사와 교수들의 글도 적지 않았다. 한 교수는 "전공의들을 가르치고 좋은 수련환경으로 변화시켜가는데 의식과 실천이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대치점에 두고 가르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강홍제 원광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자기 지지 세력에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은 윤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실망이다"며 "사제지간이 아닌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라면 더이상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한 의대 교수는 "뜻을 함께 하고자 사직서도 냈고 어쩔수 없이 당직서고 환자와 정부 양측에서 욕먹으면서도 축소진료하고 전공의 후원하는 방안에 찬성표 던지고 있는데 이런 글을 보니 기분이 참 안좋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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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이란, 이스라엘 연관 선적 나포…이 "대가 치를 것"

이란 "해당 선박, 이스라엘인 기업이 운영…이란 영해로 이동"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해적 활동" 비난…호르무즈 봉쇄 우려 커져 이란군이 1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선적 컨테이너선 MSC 에리즈를 나포하는 모습 [IRNA 제공. 연합뉴스]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이란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 연관성을 이유로 선박 한 척을 나포했다. 이스라엘은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이며 이란이 지역 분쟁 확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날 "혁명수비대(IRGC)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에 연관된 선박을 나포했다"며 이 배가 이란 영해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IRNA는 "해군 세파 특수부대(SNSF) 소속 해병대원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에서 'MSC(지중해 해운) 에리즈' 컨테이너선 갑판에 오르는 작전을 통해 선박을 나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르투갈 국적의 이 배는 에얄 오페르라는 시온주의 거물이 소유한 기업 '조디액'이 운영한다"며 이스라엘과 관련성을 강조했다. 조디액해운은 이스라엘 재벌 에얄 오페르가 소유한 조디액그룹의 계열사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란 발표 직후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은 상황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란의 추가 공격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며 "군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함께 이스라엘 국민 보호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IRGC가 유럽연합(EU) 소유의 포르투갈 민간 화물선을 나포했다"며 "EU와 자유 진영이 즉각 IRGC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이란을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가리켜 "하마스 범죄를 지원하는 범죄 정권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해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조디액그룹은 성명에서 나포된 선박이 MSC에 장기 임대된 상태라며 "MSC가 화물 운영과 유지 관리 등 모든 선박 활동을 담당한다"는 입장을 냈다. MSC는 성명에서 해당 선박의 승선원이 25명이라고 밝히며 "승선원의 안전과 선박의 무사 귀환을 위해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이란이 나포한 포르투갈 선적 MSC 에리즈 [shipspotting.com 캡처. 연합뉴스]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UKMTO)는 향후 유사 나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을 공언해온 이란은 지난 9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도 "적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국제 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위기가 반영돼 전날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92달러선까지 치솟는 등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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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