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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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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지켜주는 것이 동반성장의 출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대·중소기업이 함께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임치 1만건 돌파를 기념해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4 중소기업기술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3곳과 대기업 2곳에 각각 중소기업청장상과 동반성장위원장 공로패가 수여됐다. 중소기업청장상을 받은 중소기업은 임치 실적이 우수한 ㈜성진이앤아이, ㈜삼정제이피에스, ㈜대주기계 등 3개사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임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위원장의 공로패를 받았다. 이밖에 기술임치 5000번째 기업(유비벨록스㈜)과 1만번째 기업(㈜아이리시스)에 동반성장위원장의 기념패가 주어졌다. 또한 지난 5월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김동완 국회의원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5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간에 ‘중소기업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 참여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지 않는 등의 가이드라인에 서명했다.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체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5개 대기업이 참여한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은 향후 다른 대기업 등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주요내용 > -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 - 중소기업 및 내부 직원에 대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 - 중소기업과 납품계약 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해 기술을 보호할 것 -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 - 협력중소기업과 기술분쟁 발생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대기업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해 시행할 것 한편, 이규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이민수 대표,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선임연구위원, 포스코경영연구소 우정헌 수석연구원, SK텔레콤 지형배 매니저가 패널로 참여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기청은 이번 세미나 개최와 함께 올 11월에 본격 시행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기업간 기술보호 문화 정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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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기업 규모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 낮아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비율은 높으나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타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공시에는 대상 사업주 2947곳 중 2942곳이 공시에 참여(공시율 99.8%)했다. 전체 사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사용근로자 436만 4000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가 79.9%(348만 6000명), 소속 외 근로자는 20.1%(87만 8000명)이며 직접고용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78.5%(273만 8000명), 기간제 19.4%(67만 5000명), 기타 근로자 2.1%(7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규모별·성별·산업(업종)별 주요 특징을 보면 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소속 외 근로자 전체의 80%를 1000인 이상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 직접고용 비율이 높은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간제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비율은 높으나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타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업종)별로는 주요 서비스업종에서 직접고용 비율과 직접 고용 중 기간제 활용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간제 활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여타 업종에 비해 직접고용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소속 외 근로자(88만)의 64%를 제조업(40만명)과 건설업(16만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기업과 조선 등 제조업 중심의 소속 외 근로자 활용, 서비스업 중심의 기간제 활용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고용형태는 업종의 특성·규모·생산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업종별·규모별로 기간제 고용이 많을수록 소속 외 근로자 사용이 적고,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기간제 활용이 적은 경향도 나타났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지만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시율이 99.8%에 이른 것을 보면 기업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 명단 발표 등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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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여름 휴가철 해외감염병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1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에게 해외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철 우리 국민이 주로 방문하는 동남아시아는 모기 등에 의한 매개체 감염병인 뎅기열, 말라리아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오염된 식수나 비위생적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인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 국가 간 활발한 교류로 해외유입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해 주요 해외유입감염병은 뎅기열(51%), 세균성이질(13%), 말라리아(12%), A형간염(4%), 파라티푸스(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뎅기열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행객에서 발생이 증가해 지난해는 필리핀(40%), 태국(18%), 인도네시아(9%), 베트남(5%), 캄보디아(4%) 순으로 발생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여행시에는 반드시 출국 2~4주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황열의 경우 최소 출국 10일전에 13개 국립검역소나 국립중앙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말라리아는 최소 출국 2주 전 의사와 상담 후 예방목적의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 동물인플루엔자(H7N9)로 인해 환자 및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조언했다. 또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시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에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반드시 방문해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외여행 전에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mini App(해외여행 건강도우미)에서는 방문국가(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와 예방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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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알아두면 도움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앞으로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 관리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50%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적용 병실도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허용되고 ‘해외직구’ 시 통관 기간이 확 줄어들며,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7개 부처별 총 160건이 담겨있으며 분야별로는 환경·국토·해양(44건), 농식품·산림(32건), 보건복지·여성(24건), 교육·문화(16건), 국방·병무(13건), 고용노동(11건), 공정거래(9건), 산업·특허(7건), 세제(2건), 안전행정(2건) 등이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기재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 안전, 이렇게 강화됩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된다. 아울러 8월 17일부터 이전까지 인터넷상에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 22일부터는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도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 국민 편의, 이렇게 커집니다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해외직접구매 목록통관 대상이 전 소비재로 확대된다. 특송업체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해져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국민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7월 15일부터는 항공권 및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가 의무화된다. 또한 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지방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 국민 복지, 이렇게 확대됩니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올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과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되는 등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되며 나머지 10%는 감액 지급된다.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 접종 중이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급여화돼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올해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 만 70세 이상, 내후년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돼 입원시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경제, 이렇게 개선됩니다 7월(잠정)부터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어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되,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해 분양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10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며, 7월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제한 및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국유·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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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관피아 근절 위한 제도적 틀 이달 내 완료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공직개혁을 위해 공직자 취업제한, 공직개방 확대 등 소위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적 틀은 7월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확연히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직자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변화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제안이 있으면 저에게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유임 결정과 관련해 “국무총리로서 막중한 임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온 국민이 4월 16일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는 일과 함께 국가 개조와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국무위원은 혼연일체가 돼 안전혁신과 공직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통한 국가개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안전혁신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자체점검, 매뉴얼 교육·훈련 등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난번 실시한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1차과제 95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 체감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국민의 입장,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내용과 방식 등 모든 과정이 현장과 밀착해 실행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선정 과제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민의식과 문화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과도기에 주요 업무 추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조직개편 전까지는 현재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안행부 등 관계기관이 철저한 대비계획을 세워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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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정부, 현대아산·불교계 방북 잇따라 승인

정부가 현대아산과 불교계의 방북을 잇따라 승인했다. 통일부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시설 안전 점검’ 방북 신청을 2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하절기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긴급 안전 점검 차원의 실무적 방북이고, 금강산지구 내 우리 측 재산권 보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방북 인원은 현대아산 김영수 상무 등 7명이며, 시설물 점검을 위한 기술인력 등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전 점검팀은 6월 30일~7월 1일 이틀간 금강산 현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 후 복귀할 예정이다. 현대아산은 방북 기간 중 북한 측 관계자와의 별도의 면담 없이 관련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70주기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불교계 방북도 승인했다.방북 인원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지홍 본부장 등 30명이다. 통일부는 비정치 분야의 순수 사회 문화 교류는 지속 허용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번 방북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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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박 대통령,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국정공백과 국론 분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국무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유임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에게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홍원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국정과제와 국가개조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강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두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사의 발굴과 평가를 상설화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앞으로는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 등을 총괄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실무 간사를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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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경부~용인서울 고속도로 연결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부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와 용인서울 고속도로(경수고속도로㈜)의 연결로를 신설해 서울에서 분당, 판교, 수지, 광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두 도로가 연결되면 양재IC에서 광교신도시까지 갈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경로보다 거리는 7㎞, 시간은 11분 정도 단축돼 1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교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한해 평균 123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교통량의 일부가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전환되면서 경부고속도로의 혼잡 문제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연결로의 사업비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한국도로공사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자법인(경수고속도로)이 분담하며 1단계로 경부(부산방향) - 용인서울(용인방향) 연결로는 이번 달에 실시설계에 착수, 2018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다만, 반대방향 연결로(용인서울 헌릉방향 → 경부 서울방향)는 경부 고속도로(서울방향) 정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2015년말에 양재-판교 구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결로가 신설되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을 용인서울로 전환하는 등 도로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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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항공기 내 스마트폰 사용, “좋아요!”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공기 내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확대에 대한 만족도가 78.7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성통화 금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도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7개 국적항공사 이용객 1,621명을 대상으로 시행 2개월 만에 실시한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항공기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3.1일부터 시행중인 휴대용 전자기기의 기내 자유로운 사용 허용*에 대한 이용객 만족 수준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내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기존, 이·착륙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모든 비행구간에서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설문 내용은 이용객 만족도 수준, 홍보 효과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조사 결과,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승객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서 평균 78.7점으로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매우 만족 28.1%, 만족 43.3%, 보통 24.4%, 불만 2.7%, 매우 불만 1.5%의 비율로 전체에서 95.8%가 보통 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전자기기의 사용이 친숙한 10∼30대의 젊은 연령층은 만족도가 80점 이상으로 높았으나 40대 77.3점, 50대 73.8점, 60대 이상에서는 73.4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객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비행기 모드 설정 방법을 응답자의 90% 이상이 잘 알고 있어 비행 안전에 대한 이용객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가 계속해서 금지되고 있는 사실도 75% 이상이 인지하고 있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도개선 추진 초기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사전 인지도 및 만족도가 높아 정부의 정책이 혼란 없이 조기 정착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전자기기 이용자 예절에 대한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롭게 기재한 건의 사항으로는 중장년층을 위한 휴대용 전자기기 비행기 모드 설정 및 보관방법 안내와 배터리 충전을 위한 포트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익광고 등을 통한 추가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항공기 내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적항공사에도 조사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객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정책 수혜자인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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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올 여름 기온·강수량 평년 수준 예상

올 여름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9월에는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을 통해 7월과 8월에는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7월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자주 보이겠으며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24.5℃)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289.7㎜)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또 대기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25.1℃, 274.9mm)과 비슷하겠다. 기상청은 올 9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화되면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20.5℃)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162.8mm)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상청은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최근 평년보다 다소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여름철 동안 엘니뇨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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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남한산성, 11번째 세계문화유산 등재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8차 세계유산정부간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6.15.-25.)는 현지 시각 6.22.(일)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남한산성(Namhansanseong)'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키로 결정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 자연, 복합) 목록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부간위원회(21개국으로 구성)로서 우리나라는 2013-17년 임기 위원국(2013.11월 위원국 당선)으로 동 위원회에 참여 중이며,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문화재청, 주유네스코대표부, 주카타르대사관, 경기도청, 경기도 광주시청,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했다. 특히, 이번 등재 결정 과정에서 세계유산위원회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로서 문화유산의 등재 여부를 위원회에 권고)는 동 유산이 17세기 초 비상시 임시 수도로서 당시 일본과 중국의 산성 건축 기술을 반영하고 서양식 무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방어 기술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와 무기체제의 변화상을 잘 나타내며, 지금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남한산성 인접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고, 주민들이 유산 관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추가로 권고하였는바, 문화재청은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남한산성’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종합계획으로 △ 유산의 중장기적 종합 발전 계획 수립, △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세계유산 전문 연구·교류 기능 강화, △ 지역주민 참여 촉진 등을 통해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남한산성 본성의 미정비구간(제1남옹성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훼손된 여장을 전면 보수하는 등 유산의 가치보전과 역사성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7세기 초부터 17세기까지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며 한국을 지켜낸 역사적 증거인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유산위원국들과의 접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바, 이번 등재 결정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우리 문화재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남한산성’ 등재 결정으로 석굴암․불국사 및 종묘(1995),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조선왕릉(2009)등 총 11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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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진도 찾은 자원봉사자 진도군 주민 수 보다 많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9일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사고의 수습을 위해 진도군을 찾은 자원봉사자 수가 3만 5643명으로 진도군 인구수인 3만 2978명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구호물품은 모포, 생수, 의류, 부식 등 25개 품목 76만여 점이 접수됐으며 이 중 67만 3000여 점을 지원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오늘 팽목항에 이동식 조립주택 2채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내일까지 에어컨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잠수사 건강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 “어제는 언딘 및 88바지선에 대해 소독 및 방역작업을 실시했고 잠수사들이 휴식시간에 볼 수 있도록 월간지 등 잡지 20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대책본부는 진도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류품 355점에 대해 개별 사진 및 세부특징을 담은 사진첩 제작을 완료해 19일부터 가족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 비치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희생자 유실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제 함정을 이용한 해상수색에서 안전화 등 2점, 해안 및 도서지역 수색에서 가방 1점을 수거했으며 항공수색에서는 유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제까지 침몰지점부터 지난 5일 희생자가 발견된 매물도 해역까지 192㎢ 수역에 해양조사선을 투입해 해저 영상탐사를 실시했으나 희생자 추정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대책본부는 18일 기준으로 피해가족 440세대에 9억 66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진도지역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124세대에 9억 5200만원을을 지원했다. 또 수색참여 어선 154척에 21억 8000만원의 보상금을, 진도지역 425 어가에는 특별영어자금 125억 23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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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WTO, 필리핀에 쌀 관세화 의무 5년간 한시적 유예

필리핀이 쌀 관세화 의무를 오는 2017년 중반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게 됐다.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는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필리핀의 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 시한이 끝난 2012년부터 관세화 유예 연장을 주장하며 미국, 호주, 중국 등 반대하는 국가들과 협상을 해 왔다.이에 따라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 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3배 늘리고 희망국가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는 한편 의무수입물량 관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줄여야 한다. 아울러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번에 5년간 한시적인 의무면제에 대한 대가로 증량된 쌀 의무수입물량 등 양허사항은 의무면제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WTO의 이번 결정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WTO에 통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의 필리핀 쌀 의무면제 결정사항은 오는 7월 24~25일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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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갑상선암 등 소액암도 보험가입 즉시 보장

앞으로 갑상선암 등 치료비가 적은 암은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고, 부부가 이혼할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달 받는 00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보험상품의 명칭 사용이 금지되며, 자동갱신보험의 경우 계약체결비용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개선할 것을 각 금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소액보장(일반암의 10~20%)되면서, 일반 암과 똑같이 90일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설정되는 등 과도하게 보장이 제한된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의 경우 가입 즉시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됨에도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의 전환 기능이 없어, 이혼 후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았다. 또한 자동갱신보험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던 것을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을 보장내용에 맞도록 개선된다. 현재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월단위로 분할지급하면서 ‘매달받는 00보험’이라고 해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밖에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회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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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무한도전, 브라질 최대 일간지에 월드컵 응원광고

전 세계 유력지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광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MBC 무한도전팀이 이번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브라질 최대 일간지에 대한민국 응원광고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현지시간 16일 브라질 최대 일간지인 '폴라 데 상파울로' 스포츠섹션 9면의 반면광고로 게재 됐으며 전체적인 빨강색 디자인에 대한민국 공식 응원문구인 '즐겨라, 대한민국!(ENJOY IT, REDS!)'을 헤드라인으로 강조했다. 특히 광고 문구에는 포루투칼어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8회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대한민국!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을 덧붙였다. 이번 광고를 기획한 서 교수는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인 브라질 월드컵에 맞춰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8회 연속 출전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난주에 브라질을 다녀왔는데 현재 중남미 지역에는 K팝 뿐만이 아니라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이번 광고는 대표팀 응원뿐만이 아니라 또다른 한류 홍보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광고에는 무한도전 멤버 뿐만이 아니라 배우 손예진과 정일우, 개그맨 지상렬, B1A4의 바로와 에프터스쿨의 리지 등 '무한도전 응원단'이 광고 촬영에 모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에대해 김태호 피디는 "16강 고지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첫 게임에 맞춰 광고를 올림으로써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고자 했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번 광고 비용은 서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광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치킨마루에서 전액 후원했다. 한편 서 교수와 무한도전팀은 뉴욕타임스와 뉴욕 타임스스퀘어 등 세계적인 유력 매체와 관광지에 비빔밥 광고를 함께 올리는 등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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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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