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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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업계 자금 해소 위해 하반기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관광사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4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31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관광시설 투자 촉진, 고용창출 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광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관광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14년도 전체 융자예산 4800억 원 중 상반기 소진액 등을 차감한 잔여액 총 1880억 원을 모두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동기 1485억 원에 비해 약 26.6%가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신청은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시설자금 신청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5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접수한다. 운영자금 신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 협회 등에서 접수한다.   최종 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 17일 문체부에서 발표하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2월 19일까지 관광기금을 대출받을 수가 있다. 이번 하반기 융자분부터 중저가 숙박시설, 복합리조트 및 복합 마이스(MICE) 지구 등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등에 대해 대출기간이 연장되며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신축 및 증축자금 융자한도액이 200억 원까지 늘어난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약 1~2% 정도 낮은 수준이며 장기 분할상환 조건 등 수혜업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문체부는 “이번 하반기 융자지원으로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해 국내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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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2
  • 국가경쟁력 세계 26위, 지난해 보다 4단계 하락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26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0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이 1위,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중국은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21위를, 일본은 3계단 상승한 24위를 기록했다. 독일(6위), 프랑스(27위), 스페인(39위), 포르투갈(43위) 등 다수의 유로존 국가는 순위가 오른 반면 인도(44위), 브라질(54위), 멕시코(41위) 등 주요 신흥국들은 순위가 내려갔다.   한국의 주요 4대 분야별 순위를 보면 경제성과(20위)와 인프라(19위)는 지난해와 비슷했으나, 정부효율성(26위)과 기업효율성(39위)은 하락했다. 20개 중간부문별로는 국내경제(13위), 고용(7위), 기술인프라(8위), 과학인프라(6위) 분야가 우수했다. 반면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6위), 노동시장(36위), 경영활동(56위) 분야는 취약했다.   338개 세부항목 중에서는 장기 실업률(1위),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비중(2위), 공공부문 고용(3위) 등 24개 항목이 상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회계감사(59위), 사이버 보안(58위) 기업 이사회의 경영감독(58위) 등 15개 항목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통계지표는 220개 중 146개(66.3%)의 순위가 상승하거나 지난해와 같았지만, 설문지표는 118개 중 85개(72.0%)나 순위가 하락했다.   IMD는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투자, 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심화 축소 △남북관계 관리 △창조경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 강화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 대처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설문조사가 2~3월에 이뤄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과거 누적된 문제점이 부각된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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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2
  • 시내버스 입석으로 고속도로 달리면 처벌
    앞으로는 시내버스가 입석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10만원)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를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해 운행하고 있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 등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스의 탄력운행을 확대한다.   시내버스는 사업자가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을버스는 30% 범위 내에서 탄력운행을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한다.   개정안은 또 전세버스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수급조절위원회의가 2년마다 한번씩 전세버스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수급조절위가 전세버스 등록 제한(최장 2년)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전세버스를 신규 등록하거나 증차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또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할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7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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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2
  •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를 5월23일~2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대회로 올해 5회째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외 34개 대학에서 56개팀(외국팀 4개팀)이 참가하여,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소재로 주행성능과 창작기술 등을 겨룬다. 본 경진대회는 2010년 ‘전국 대학생 녹색·안전 창작 전기자동차 경진대회’로 시작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세계 대학생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미래 친환경차 시장을 향한 세계 인재들의 경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체 제작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주행성능, 가속성능, 제동 및 조향안전, 창작기술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한다.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등 총 13개 상장과 상금(총 2,290만원)을 수여하고, 베스트 팀워크상 등 특별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주행성능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는 45km,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2.5km를 최단시간에 완주하는 것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고효율·고성능의 친환경 자동차 설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 취업설명회도 개최하여 참가 대학생의 관련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그린카 전시회, 충돌시험 시연, 안전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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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2
  • 불법선거 반드시 처벌…사전투표 적극 활용
    6.4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군구청장, 그리고 이들을 감시할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탈,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아울러 사업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투표제는 6월 4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실시되며 과거 부재자 투표와 달리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며,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정부는 6월 4일이 이른바 '샌드위치 휴일'인 만큼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2번의 모의시험을 거쳐 문제점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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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2
  • 고속버스 기사 제복 입고 안내방송 의무화
    앞으로 고속버스와 전세·시외버스의 운전기사 제복 착용과 안전사항 안내방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업계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기사가 제복을 입지 않으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과징금을 종사자는 과태료를 내도록 여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차량검사·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차령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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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 폴란드 시민, 한국문화원 찾아 한류 직접 체험
    주폴란드문화원은 5월 17~18일 이틀간 ‘한국문화원 방문체험 행사’를 개최해 바르샤바 시민들이 한국 관련 강연을 청취하고 한류를 직접 체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원에 모인 150여명의 참가자들은 홍지인 대사의 <한국 역사와 문화>특강을 들은 후 양국 역사의 유사성, 한국 역사의 특징과 한류 융성과의 관계, 양국 관계의 주요 현안 및 향후 과제 등에 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형 붓을 사용한 한글 서예 퍼포먼스, 한복 입어보기, 한지 탈과 부채 만들기, 목판화 인쇄와 한글로 이름 써주기, 한국관광 사진전, 영화감상 등 다양한 한국알기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폴란드에서는 매년 5월17일 ‘박물관의 밤’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은 모든 문화예술 기관들이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폴란드 한국문화원도 이날을 기념해 ‘한국문화원 방문체험 행사’를 기획, 현지 시민들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폴란드 남부에 소재한 이전 수도인 크라쿠프시에 위치한 야겔로인스키 국립대는 5월 24일 한-폴 수교 25주년에 즈음한 ‘한국학 세미나’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포즈난 소재의 아담미츠키예비츠대학과 브로츠와프 소재 브로츠와프대학이 한국 포럼과 한국의 날 행사을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폴란드 한국문화원은 이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학 특강>과 <찾아가는 한국문화원> 체험행사를 동시에 개최, 현지 대학생들이 우리 나라와 문화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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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 입는 컴퓨터 시대…휘는 인쇄회로기판 기술 부상
    입을 수 있는(웨어러블)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전자부품으로 연성인쇄회로기판(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이하 FPCB)이 관심을 얻고 있다.연성(軟性)인쇄회로기판은 기존 인쇄회로기판(PCB:Printed Circuit Board)과 달리 3차원 배선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여러 번 접혔다 펴도 내구성이 있게 작동해 입을 수 있거나(웨어러블)과 휘는(플렉시블) 기술을 접목하는 차세대 스마트 기기에 필요한 부품이다.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FPCB 관련 특허출원은 330여건에 이르고 있다.FPCB 관련 특허 중 전기가 통하는 잉크를 분사하여 인쇄하듯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방식의 FPCB 특허출원은 2012년까지 5년간 총 26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한해에만 20건이 특허출원 되는 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조]이와 같이, 전도성(傳導性) 잉크 패턴을 적용한 출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진공증착, 도금과 같은 기존 제조방식과는 달리 필름 또는 섬유소재 등에 전도성 잉크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휘어짐이 심한 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 특징 때문이다.이러한 잉크패턴 적용 연성 인쇄회로기판은 기판과 잉크의 종류 및 인쇄기술에 따라 다양한 형상 및 기능의 구현을 통해 입을 수 있거나(웨어러블) 휘는(플렉시블) 전자기기 분야에 적용 가능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영국의 시장조사기관 IMS 리서치에 따르면 입을 수 있는(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전 세계 시장은 ′11년 약 20억 불에서 ′16년 67억 불 이상으로 매년 약 27%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도 입을 수 있는(웨어러블) 전자기기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3월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포럼”을 발족하였고, 향후 10년간(′15년~′24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신상곤 특허청 정밀부품심사과장은 “향후 우리 인쇄회로기판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자잉크 적용 및 투명한 연성 인쇄회로기판과 같은 고부가가치 기판 분야의 기술개발 및 원천특허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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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 세월호 인양 방법, 비용 관련아직 확정된 바 없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세월호의 인양방법, 인양비용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2000억 세월호 인양비 국민 혈세로 메울 판’ 제하 기사에서 “침몰한 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전념할 계획이다. 또 장차 인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색과 구조의 한 방편으로 가족들의 공감하에 이뤄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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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 박근혜 대통령, UAE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
    원전 세일즈 외교활동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시간)  우리나라가 UAE에 건설중인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 3월 17일 마산항을 출발한 이 원자로는 4월 30일 바라카 원전 현장에 도착한 이후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UAE 원자력규제기관(FANR)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안전성을 입증 받아 설치되는 것이다.   이 원자로는 높이 14.8m, 내경 4.6m, 두께 30cm, 총 중량 533톤으로 리히터규모 7의 지진에도 이상이 없도록 설계돼 최소 60년간 고온, 고압, 고방사능을 견디면서 원전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된다.   청와대는 “UAE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우리기술로 개발된 원자로(APR 1400)가 해외에서 첫 번째로 설치되는 것으로 우리 원자로의 국제무대 첫 데뷔라는 점에서 한국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성과 안전성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치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박 대통령과 외교·산업장관, 외교안보·경제수석 등이, UAE 측에서는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부총리겸 대통령실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설치식 현장을 둘러보고 원자로에 직접 서명한데 이어 원전건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공사관계자와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장관들은 원전협력과 관련한 ▲한수원·한전KPS의 운영·정비인력 파견(2030년까지 1500명 파견) ▲UAE 원자력공사의 한국인력 직접 채용(공대생 대상 매년 10명 직접채용) ▲한-UAE 대학생 상호 인턴십 등의 양해각서(MOU) 3건을 체결하는 서명식을 가졌다.   청와대는 “UAE는 장기간 우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수한 인력공급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3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청년인력이 UAE로 진출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UAE원전의 안정적 운영과 UAE내 설계·보수·검사 등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제3국 공동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UAE 플랜트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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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 대한민국 체육상 '심판상'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분야에 ‘심판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체육상은 1963년에 시작돼 올해로 52회를 맞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체육 분야 정부시상으로 그동안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특수체육상 등 총 7개 분야에서 290여 명의 선수와 단체가 수상했다.   심판은 스포츠 공정성 구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인으로 정부와 관련 단체 등이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면서 올해부터 심판상을 시상하게 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례들을 발굴해 시상, 좋은 사례를 확산하고 심판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및 단체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체육상에 심판상을 신설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7월까지 마무리한 후, 각급 행정기관과 경기단체 등의 후보자 추천을 거쳐 시상 분야별 분과심사위원회 및 체육상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에 개최된다.   한편 문체부는 대한민국체육상 심판상 분야 신설 외에 심판의 독립적 지위 확보와 전문성 배양을 위한 상임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마추어 심판 아카데미 운영, 국제심판 양성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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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 이통3사 사업정지 기간, 단말기 가격↓ 알뜰폰 가입↑
    이통 3사 사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 번호 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감소하고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경쟁이 촉발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9일자로 이통3사의 사업정지 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통3사 사업정지 처분은 불법보조금 관련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 조치 불이행에 따른 결과다. 이통3사는 그간 각각 45일간 신규모집, 기기변경 등이 금지(2개사 사업정지/1개사 영업방식)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 번호 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감소했고, 대신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사업정지 처분으로 국민들이 불법보조금의 폐해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이 촉발됐으며,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실례로 SKT 갤럭시팝은 기존 79만 7500원→31만 9000원으로 인하됐으며 LGU+ 옵티머스 Gx도 89만 9800원→63만 8000원으로, KT 갤럭시S미니도 57만원→25만 9600원 등으로 각각 인하됐다.     그러나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간 불협화음, 이통사간 상호 비방 등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또한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일반 국민, 제조사, 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정지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이 사전 예약 가입 등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서류검토, 현장조사,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정지 종료에 따라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3사 부사장들과 20일 간담회를 갖고 사업정지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한 국장은 이번 사업정지를 계기로 더 이상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가 계속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현재의 보조금 경쟁에서 품질·서비스·요금 등 본원적인 경쟁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임을 설명하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망 교육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통3사 임원들은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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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5대5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을 혁파하기 위해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고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향후 공무원 선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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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 박 대통령, UAE 원자력발전소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제작된 원자로를 해외에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발해 내일 UAE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원자로의 설치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원자로 설치식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한-UAE간 원전 협력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양국관계 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박 2일의 짧은 실무 방문 일정으로 다녀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고 전했다.   UAE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을 통틀어 이번이 첫 원자로 설치인 만큼, UAE 정부 역시 박 대통령의 참석을 간곡히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전을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는 논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동의 금식 기간 이전에 논의를 매듭 짓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원자로는 천400메가와트급으로 UAE 안의 원자력규제기관의 2차례에 걸친 안전검사를 모두 통과했고, 오는 2017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UAE는 이번 원자로를 포함해 2020년까지 매년 1기씩 모두 4기의 원전을 짓기로 계약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번 주에 UAE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요 중동국들을 순방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다른 일정은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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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0
  • 문체부,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발표
    헬스·요가 등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이 전국 어디에서든 ‘편의점 가는 거리’ 만큼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또 수영·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종합 체육시설도 지역에 관계없이 집에서 차량으로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골자로 하는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수원시 면적에 맞먹는 105.97㎢ 규모의 체육시설을 추가로 공급해 시설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접근성과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체육시설 추가 배치가 특징이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1조 27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육시설 총 1124개소를 확충한다. 기존에 시·군·구당 1개소씩 배치된 체육시설을 ▲마을(도보 10분 내) ▲읍·면·동(차량 10분 내) ▲시·군·구(차량 30분 내) 등 생활권역 기준으로 균형 배치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권 내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이용객이 몰리는 과밀 지역의 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리정보(GIS)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시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곳의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 이용자가 몰리거나 거리가 멀어 수영장 이용이 힘든 지역에 2곳의 수영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중장기 계획을 실행하는 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종합운동장·빙상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과 상업화가 어려운 시설은 공공에서, 체육도장·당구장 등 상업성이 높고 운영이 쉬운 체육시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급토록 해 공공과 민간이 각각 83.5%, 16.5%의 체육시설 공급을 분담토록 했다.   민간 체육시설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전국 체육시설 이용 인구 ▲수요 예측 ▲시설부족 현황 등 시설 설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일부 공공기관 건물 내의 민간 체육시설 운영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2016년경에는 ‘체육시설 정보제공 누리집(뉴 스포츠 맵)’이 구축돼 국민 누구나 전국 각지의 체육시설 정보와 예약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조사된 자료는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일반에 제공하고 레저스포츠시설과 학교체육시설도 조사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현행화해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폐교 ▲지하철역 자투리 공간 ▲고가도로 하부공간 등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을 배드민턴장·풋살장과 같은 간이 체육시설로 탈바꿈시켜 생활 속 문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중장기 계획이 실행되면 2022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일상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돼 스포츠 참여율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스포츠 참여율은 54.7%로 OECD 국가 중 21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연내 법제화될 ‘광역자치단체별 체육시설 공급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광역자치단체가 이 지침을 기초로 수립한 중장기계획을 종합해 전국 체육시설 공급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2년은 운동을 하고 싶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스포츠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풀뿌리 스포츠’에 토대를 둔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중장기계획은 한국스포츠개발원(KISS)이 실시한 전국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06년에 실시된 바 있으나 민간 자유업종까지 포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8만 62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설의 국민 1인당 적정 필요 면적 및 보급률을 산출해 중장기계획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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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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