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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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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 주의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주)애드컴코리아*(대표:김춘옥)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주)애드컴코리아의 신문광고를 보고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은 2013년 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월부터 4월까지 36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 상담 369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가 27.6%(102건)였고, 사업자와 ‘연락 두절’도 11.7%(43건)나 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주)애드컴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0%(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8.9%(33건), ‘건강식품’ 2.7%(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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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합동수사본부, 해경 선체 진입했다면 전원 구조했을 것

해경이 사고 직후에 세월호 선내에 즉각 진입했더라면 승객 전원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밝혔다. 해경이 세월호에 접근했던 9시 30분. 배의 기울기는 45도였고, 선내에 들어가서 구조활동을 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난 달 16일, 해경의 헬기가 처음 세월호에 접근했던 건 오전 9시 30분경으로 배가 왼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었던 당시 갑판 위엔 아무도 없고 3층 객실이 물 위에 나와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객실에서 구명동의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 때 해경이 선내에 진입했더라면 승객 전원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판단이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실시한 세월호 침몰 직전 경사도 분석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경 이 모 경사가 3층 갑판에 올라 4층까지 이동한 직후인 오전 9시 45분 배는 62도 정도 기울어져 이 때까지 배에서 사람이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해경 스스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오전 10시 17분까지 47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해경이 깨진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다며 침몰 직전 세월호엔 302명의 탑승객이 있었지만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적극적인 구조활동없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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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세월호 경기 위축 선제 대응, 7조8000억 확대

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경제심리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수준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영업에 차질을 빚는 여행·운송·숙박 등의 업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모든 어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연구기관장, 관광·숙박·외식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3.9%를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에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이 둔화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7조8000억원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도 중앙정부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은 기존의 55%에서 57%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2%p 확대되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p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투자 규모(상반기 25조 9000억원)가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 계획(24조 1000억원)도 앞당겨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상반기 정책금융이 조기 집행(연간 목표대비 60%) 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구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 2조 9000억원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는 여행·운송·숙박 등의 업종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사업체가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한 기존대출 1년 이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300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신보 및 기보의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및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안산시와 진도군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 일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역에는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올해 91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정책자금도 이 지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운송·숙박업계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통해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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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1
스마트한 전통시장 추진한다

전통시장이 ‘스마트’하게 바뀐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시장 내 정보통신기술 카페 설치(130개 시장), 모바일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기 공급(1000개 점포, 130개 시장내), 모바일쿠폰·전단지 발행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기술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소비자에게는 결제 및 쇼핑의 편의를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사업은 연초 모집공고를 거쳐 지난 3월 1차로 86개 시장을 선정했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2차로 나머지 44개 전통시장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총괄 대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전문기관을 모집 중이며 최종 선정이 완료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팀(042-363-7611)으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의 정보통신기술 붐을 조성하고, 상인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소비자와 상인이 상호 만족하는 전통시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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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1
세월호 수색활동 기상악화로 잠정 중단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26일째인 11일 현장의 기상악화로 수중 수색활동과 항공 수색 및 해상 방제작업이 잠정 중단됐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기상 악화에 따라 500톤 이하 함정은 최인근 피항지인 서거차도와 섬등포항 등에서 대기 중이고 민간 어선은 모두 안전구역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해역에는 초속 12~14m의 바람이 불고 2.0~2.5m의 파도가 일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풍랑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이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작업바지 위로 파도가 넘치며 기상이 악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 산업잠수사가 작업을 하던 ‘미래호’ 는 관매도로 피항했고 ‘언딘리베로호’는 바지 운영인력 20명이 에어 콤프레셔 등 장비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이다. 아울러 현재 1000톤 이상 대형함정(해경 15척·해군 9척)이 현장에서 해상수색을 하고 있다. 기상 예보에 따르면 풍랑주의보는 12일 오전 해제 예정이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기상이 좋아지면 즉시 수색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칸막이 약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층 선미 좌측 통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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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1
전통시장,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새로운 활력 모색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시장 내 정보통신기술(ICT) 카페 설치(130개 시장), 모바일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기 공급(1천개 점포, 130개 시장내), 모바일쿠폰·전단지 발행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소비자들에게는 결제 및 쇼핑의 편의를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사업은 연초 모집공고를 거쳐 지난 3월에 1차로 86개 시장을 선정하였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2차로 나머지 44개 전통시장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총괄 대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을 모집 중이며 최종 선정이 완료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2014년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팀(042-363-7611)으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mdc.or.kr)를 참조하면 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의 정보통신기술(ICT) 붐을 조성하고, 상인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소비자와 상인이 상호 만족하는 전통시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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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의료법인 위탁경영 후 152억 빼돌린 병원장 검찰 송치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경영시키면서 병원 월세임대료 21억 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급여비용 152억 원을 챙긴 병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되면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해당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경찰청으로 넘긴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2008년 6월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은 후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경영하여 2013년 12월까지 총 3년 5개월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약 15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해당 병원장이 2012년 위탁경영자와 작성한 ‘공동운영계약서’에 따르면, 10년의 계약기간동안 지분은 각 50%씩 갖되, 병원장 본인이 급여로 매월 1,500만 원을, 병원이 자신의 건물에 입주하면서 부담해야하는 임대료를 월세로 매월 3,000만 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해당 병원장은 지난해에는 또다른 사람(비의료인)과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0억 원에 매달 4,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보증금 10억 원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의료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아놓고 정관변경을 허가받지 않은채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며, 이번에 검찰로 송치된 병원장이 벌금 이상의 형을 최종선고받으면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며, 의료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부당하게 편취한 의료급여비용 152억 원의 환수 여부나 규모도 결정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목적으로 위탁경영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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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끼워팔기’ 골프존에 과징금 43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 연습장 점주들에게 프로젝터를 끼워팔고(거래강제)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실 보상(거래상 지위남용)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골프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신들의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하 GS시스템)을 판매하면서 고가장비인 프로젝터를 시스템 기본 품목으로 묶어서 점주들에게 판매했다. 시중의 다른 프로젝터를 사용해도 GS시스템 호환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GS시스템 장애로 인한 점주의 손실에 귀책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보상했다. 자신들이 고객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GL(골프코스, 스코어분석 등의 온라인 골프 게임) 이용료의 징수 업무(고객과금)도 점주에게 전가했다. 이밖에도 점주 사업장을 이용해 상업광고를 진행하고 그 수익금 약 60억 원을 점주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다. 또 중고상 구입, 양도양수 등 자신들로부터 직접 GS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은 점주들에게는 보상판매 시 직접 구매한 점주에 비해 최대 500만 원을 비싸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줬다. 국내 스크린 골프 시스템 시장에서 점유율1위 업체인 골프존은 이와 같이 개설 단계에서부터 매장운영, 폐 · 전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래강제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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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희생자 수색 해저영상탐사 면적 772㎢로 확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해저에서 희생자 수색을 위한 해저영상탐사 면적을 당초 300㎢에서 772㎢로 확대할 방침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9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어제까지 242㎢에 대해 해저영상탐사를 했으나 희생자로 추정되는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 및 유류품의 이동궤적을 파악하기 위해 투하·운영중인 표류부이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네킹을 결합한 표류부이 1개를 전날 투하했다. 또 마네킹이 결합된 표류부이 3개를 9일 추가로 투하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희생자 유실방지와 관련해 “어제는 진도·완도 도서 해안가에서 구명환 1점, 운동화 1점, 상의 1점, 침구류 1점 등 모두 4점을 발견했으며 항공수색, 어선·그물망 수색에서는 별다른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변 유무인도서 256개중 군·경의 접근이 쉽지 않은 183개 도서(유인 42, 무인 141)에 대해 1차 자율수색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오후 침몰지점 인근에 배치된 중형저인망 어선과 맹골도 남동방 해역에 배치된 대형 저인망 어선의 수색상황을 점검했다면서 “수색작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해경·군·경찰·민간인 등 현장인력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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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 확정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8일(목)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1% 미만에 불과하나, 향후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확산으로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혁신과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인터넷 연결 사물 수는 작년 기준 26억개로 2020년에는 260억개로 늘어날 것으로 미국 IT리서치회사인 Gartner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국민․기업․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물인터넷(IoT)서비스를 개발․이용하고, 소프트웨어(SW)․센서․부품․디바이스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창의적 서비스․제품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중소․중견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획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한 사물인터넷(IoT) 제품․서비스 개발로 안전하고 역동적인 사물인터넷(IoT)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범부처․민간협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란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기술․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사물인터넷(IoT) 가치사슬은 정보 생성(센서)-수집(부품․디바이스)-공유(클라우드)-활용(빅데이터(거대자료)․응용소프트웨어(SW))로 이어진다. 이는 올해 개최된 CES(’14.2월), MWC(’14.3월), CeBIT(’14.4월)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전시회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각광받았으며, 세계 주요국*과 구글, 오라클,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다. 최근 구글은 최근 모토로라를 매각(29억불)하고, 사물인터넷(IoT) 벤처기업인 네스트랩스를 매입(32억불)하는 등 사물인터넷 시장진입을 본격화하였으며, 시스코는 영국정부와 함께 BIG 프로젝트 추진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 적극 투자 중이다.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천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1조 달러로 성장(연평균 약 26%)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3조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 남짓에 불과하고, 글로벌 역량 및 원천기술 부족, 협소한 내수시장 등으로 범부처․민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의 사물인터넷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은 첫째, 생태계 전반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사물인터넷(IoT) 제품․서비스 개발협력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모든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 수요기업 등과 범부처․민간협력 추진, 둘째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누구나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실현되어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 제공, 셋째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에 동반진출 협력하고, 우수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SW)를 접목하여 제품의 부가가치 혁신, 생산성․효율성 향상, 전통산업-소프트웨어(SW)신산업 동반성장 추진, 넷째 대․중소기업․스타트업별 맞춤형 전략을 위해, 글로벌․대기업은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개발비용․기간 단축을 위한 플랫폼 개발․보급, 소프트웨어(SW)․디바이스․수요기업 등 이종기업 간 협업 지원하면서 스 타트업은 오픈소스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D.I.Y 개발환경 제공 등 아이디어의 제품화․사업화 생태계 환경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창의적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확산이며, 헬스케어, 스마트 홈 등의 분야별 개방형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민간과 협력 개발하고, 중소벤처․대학 등에 개방하여 창의적 서비스 확산과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거대자료)-모바일(ICBM) 융합형 新서비스를 발굴하여 선도․시범사업 발굴․추진하는 것이다. 융합서비스 사례로는 기상정보 수집의 경우 공간정보 융합 → 기상 모델 적용/수퍼컴퓨터 분석 → 기상예보로 이어지는 서비스가 해당하며 실시간 도로정보 수집(센서·CCTV 등)하여 교통상황 분석하고 사용당시 최적경로 안내하게 된다. 또한 소비패턴 분석을 위한 스마트 매장관리 서비스 등도 해당한다. 1인 개발자도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D.I.Y(Do It Yourself : 이용자가 직접 제품․서비스 개발) 개발환경 보급․확산 및 이용자 참여형 실증사업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 육성한다. 글로벌 선도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물인터넷(IoT) 혁신센터’를 설립(’14.5월)하여 사물인터넷(IoT) 기업가양성, 대-중소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중소벤처 육성, 국내외 실증사업 등을 통한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창의적 사물인터넷(IoT) 기기․부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스마트 기기？부품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확산 연계 추진하고, 신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오픈소스 하드웨어* 개발？확산, (가칭)창의디바이스랩 구축․운영, 체계적인 시험인증․테스트베드 지원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역동적인 사물인터넷(IoT) 발전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혁신센터에 보안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하여 기획단계부터 사물인터넷(IoT) 제품․서비스의 보안을 내재화하여, 헬스케어, 가전 등 사물인터넷(IoT) 보안 시범사업, 사물인터넷(IoT) 보안기술개발, 정보보호 코디네이터 양성 등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1㎓폭 이상의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23년, 모바일광개토플랜2.0), 저전력․장거리․비면허대역 통신 기술개발, 무제한 주소자원(IPv6) 인프라 확충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계획 수립(’14년), 대학 IT연구센터 등을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전문인력 양성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규제충돌 문제들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규제없는 사물인터넷(IoT)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른 각 과제별 세부 실행은 관계부처․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분야별 TF구성 등을 통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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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5월 30일, 31일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인의 투표가 더욱 편리해져 투표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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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희생자 유실 방지 해상·항공수색 범위 확대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실종자 가족의 4~5월 이동통신비, 희생자 명의의 휴대폰 해지 위약금 및 할부금 감면을 위한 절차를 통신 3사와 진행 중에 있다. 또 희생자 유실방지와 관련해 7일부터 해상수색의 범위를 침몰지점으로부터 약 68km 떨어진 보길도·소안도까지, 항공수색의 범위는 그 외곽인 약 80km까지 확대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8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침몰지점을 중심으로 187.4㎢의 해역에 대해 해저영상탐사를 실시했으나 희생자로 추정되는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날 진도·해남 해안가에서 도보수색을 통해 신발 2점, 의류 1점 등 4점을 발견했으며 항공수색, 해상수색에서는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야간 수색·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명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불발탄이 발생되고 있다”며 “진도, 해남, 완도군의 어업인 등 지역주민은 불발 조명탄을 발견하는 경우 건드리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고대책본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7일까지 세월호 사고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258가구에 대해 2억 63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신청 안내 및 접수는 진도 체육관 내 긴급복지 안내부스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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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유치원 원아부터 고위공직자까지…세종시도 희생자 애도 물결

세월호 사고 22일째인 지난 7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세종시 합동분향소 입구에는 추모객들이 매단 노란 리본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나흘간의 긴 연휴가 끝나며 다시 일상이 시작됐지만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세종시 합동분향소는 지난달 28일 마련돼 7일 정오 현재 6429명의 추모객이 방문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분향소 중 가장 적은 수지만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세종시의 추모열기는 높다. 정부세종청사가 자리한 곳 답게 공직자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합동분향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고위 공직자들은 주로 새벽 무렵 방문객이 없는 시간에 분향소를 찾았다. 세종시청 황응주 주무관은 “정부부처 장·차관들이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일체의 의전도 없었다”고 귀뜸했다. 다른 합동분향소와 마찬가지로 세종시 합동분향소도 24시간 운영된다. 때문에 세종시 직원들이 교대로 투입돼 밤낮으로 방문객을 맞고 있다. 자원봉사자들도 발벗고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세종시지구협의회를 비롯해 8개 단체에서 매일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추모객들에게 노란리본을 만들어 달아주는 등 방문객들의 추모를 돕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세종시지구협의회 김연숙씨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며 “저도 중학생 아이가 있어 희생자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인재라는 게 피부에 와닿는다.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이들이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무거운 유산”이라며 아이들의 희생을 기렸다. 이날 오전 추모객들은 대부분 출근 이전에 분향소에 방문했다. 때문에 오전 한 때 추모객의 발길이 잦아들기도 했다. 오전 11시 무렵 세종시 민들레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다. 하얀 상의를 입은 아이들은 고사리같은 두 손으로 정성스레 국화를 들어 제단에 올렸다. 그리고 일동 묵념이라는 말에 맞춰 진지하고 숙연한 표정으로 묵념을 했다. 추모가 끝난 뒤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묻자 “언니, 오빠가 배 안에 있다가 하늘나라에 가 슬프다”며 천천히 말했다. 유아들도 이번 사고에 대해 알고, 또 아파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박선화 민들레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분향소 방문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데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며 “와보니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안산 등에서 심리치료와 같은 상담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아이들이 있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세종시 합동분향소 등 전국 합동분향소는 합동영결식 당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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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BMW 코리아, SOAF에 뉴 4시리즈 비주얼 콜라보레이션 작품 선보여

BMW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지난 7일 개막한 서울오픈아트페어(SOAF)에 최근 국내 출시된 BMW 뉴 4시리즈 컨버터블에서 영감을 얻은 비주얼 콜라보레이션 작품 ‘보타이(Bow Tie)’를 선보였다. 비주얼 팝 아티스트인 275c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완성된 이번 입체 조형물 작품 ‘보타이(Bow Tie)’는 BMW 뉴 4시리즈 컨버터블의 자유롭고 세련된 감성에 BMW 엠블럼 메인 컬러인 블루와 화이트의 배치에서 영감을 얻어 ‘위트와 젊음(wit & young)’의 이미지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BMW 작품은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협업을 다룬 컬쳐노믹스(Culturenomic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주 일요일(11일)까지 서울 코엑스 서울오픈아트페어(SOAF)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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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빅맨 이다희의 완벽 오피스 룩

요즘 제대로 물오른 “빅맨 이다희”의 완벽 오피스 룩, “어디꺼지?” KBS2 드라마 ‘빅맨’에서 지적이면서도 여성스러운 캐릭터 ‘소미라’로 분한 배우 이다희의 오피스 룩이 화제다. 특유의 도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던 이다희는 이번 드라마에서 캐릭터에 맞게 세련되면서도 이지적인 분위기의 오피스 룩을 연일 선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빅맨' 3회에서 이다희는 브라운 컬러의 웨이브 헤어 에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통해 성숙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또 심플한 디자인의 화이트 자켓에 9부 길이의 블랙 팬츠를 입어 큰 키와 날씬한 몸매를 부각시킨 후 패션의 마무리 포인트로 세련되면서도 유니크 한 에메랄드 그린 컬러의 토트백을 들어 완벽한 오피스 레이디룩을 선보였다. 이다희 가방은 글로벌 핸드백 브랜드 ‘사만사 타바사’의 ‘그레이스 백’으로 알려졌다. 이다희 패션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번 이다희 패션, 진짜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듯”, “이다희 날이 갈수록 예뻐지네”, “빅맨 3회 이다희 가방 ‘사만사 타바사’ 제품이었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다희가 착용한 사만사 타바사의 ‘그레이스’ 백은 배우 윤은혜가 직접 디자인한 ‘그레이스 프리미엄’ 백의 같은 라인으로 알려졌다.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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