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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6-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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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동통신3사에 엄중 경고

▲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은 최근의 통신시장 혼탁상황과 관련, 4월 14일(월) 이통3사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2차관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SKT 이형희 부사장, KT 전인성 부사장, LGU+ 유필계 부사장과 이통3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이 함께 참석했다. 윤종록 차관은 불법보조금 관련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명령 조치 불이행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이후, 상호비방과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시장의 혼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정지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국민과 유통망, 제조업체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통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CEO의 엄정한 현실 인식을 촉구했. 또한, 이통3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업정지를 초래한 상황에 대하여 자중·자숙하고 있는 모습인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 국민이 이통3사에 대해 요구하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종록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방통위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법적 책임에 앞서 이를 해결하려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차관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현재의 경쟁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전략으로,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이번 기회에 근절될 필요가 있고, 누군가 먼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결단을 통해 건전한 요금, 서비스 및 품질 경쟁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제에 불법적인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록 차관은 통신산업, ICT가 21세기 국가의 경제·사회 운영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CEO들이 인식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통3사가 국가경제 도약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영토를 넓히고, IoT 등 신산업 발굴,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통신 선진국답게 요금,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각 이통사의 CEO는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사회적·도덕적 책임의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장 혼란의 해소와 창조경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통3사 부사장들은 여러 가지 시장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통신시장 안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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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부적합 반송된 건강기능식품 국내로 밀반입

▲ 밀반입 판매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 되어 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밀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모씨(남, 39세)와 이를 허위·과대광고한 정모씨(남, 74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밝혔다. 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모씨는 수입통관 정밀검사에서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 아연 등 영양소 함량이 기준에 부적합 되자 제품 전량을 수출국으로 반송처리 하였으나, 추후 국내로 소량씩 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모씨는 개인휴대품 또는 국제택배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출장 차 동행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소량씩 반입하게 하거나, 배송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부적합 반송된 해당 제품 546병(1억 362만원 상당)을 국내 판매해 왔다. 또한, 또다른 정모씨는 해당 제품이 마치 만성염증 및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 수차례 강의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러한 부적합 반송 제품이 국내로 밀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3월에 이미 회수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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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규제 풀어주니 벌써 장사할 맛 난다

“어떤 PC방은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판매하는 것이 되고 어떤 PC방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종종 PC방을 찾는다는 대학생 B군의 얘기다. “친구들과 놀다보면 출출할 때 컵라면 같은 걸 찾게 되는데 솔직히 물을 부어 먹을 수 있는 PC방을 찾게 되죠. 더 편하니까요.”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컵라면, 일회용 커피 등 다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휴게음식점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불명확했다. 시행령은 휴게음식점을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표현했었다. 따라서 PC방(게임장), 만화방에서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영업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행정 혼란 및 민원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A 지자체에서는 PC방·만화방에서의 컵라면 판매에 대한 단속이 없었으나 B 지자체에서는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을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만 했다. 이는 ‘손톱 및 가시’ 과제로 선정돼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됐으며 이후 휴게음식점의 정의를 명확히 해 민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은 ‘PC방(게임장), 만화방 등의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컵라면, 커피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이라고 명시했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 1월부터는 PC방·만화방 등에서의 컵라면과 커피 판매가 자유로워졌다. PC방·만화방을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앓던 이가 뽑혔다며 반색했다. 이용객들도 좀 더 편하게 이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서민생계형 소상공인인 PC방, 만화방 영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민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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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인터넷쇼핑몰, 공인인증서 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 모두 온라인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앞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내국인대상 쇼핑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위험이 크다”며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이 커지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또한 인증방법이 다양화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제도 개선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2156-9493) , 금융감독원 IT감독국 3145-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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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한국 호주 FTA 공식서명, 호주 시장 열렸다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지 넉 달 만에 두 나라가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8일 서울에서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다. FTA 공식 서명은 양국이 2006년 12월 FTA 공동연구에 합의하며 첫발을 뗀 이래 7년 4개월 만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호주 두 나라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타결된 FTA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타결로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확대되고,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석유, 가스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최대의 광물자원 공급국이다. 호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에 이은 11번째 FTA 체결국이다. 이로써 GDP 기준 FTA 경제영토도 전 세계 57.3%로 커졌다. 세계 12대 경제대국인 호주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0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의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해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를 가진 이상적인 FTA 파트너다. 산업부는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의 대호주 수출 주력품목(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호주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수입품의 94.3%(수입액 기준 94.6%)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호주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든 품목에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FTA의 최대 수혜품목은 전체 수출의 20.5%를 차지하는 자동차다. 특히 자동차에서도 주력 수출품인 1000∼1500㏄ 휘발유 소형차와 1500∼3000㏄급 휘발유 중형차는 발효 직후 5%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자동차 부품, 가전,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비중 있는 수출품들이 대부분 관세 즉시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쌀·분유·과실(사과, 배, 감 등)·대두·감자·굴·명태 등의 다른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자원·에너지 부문은 FTA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 자원·에너지는 대호주 전체 수입액의 80%에 육박하는 최대 수입품이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전체 알루미늄광의 77%, 철광 72%, 석탄 44%, 아연광 20%를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관철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한·호주 FTA 발효로 앞으로 10년간 GDP가 0.14%, 소비자 후생 수준이 약 16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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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황제노역 판결한 장병우 법원장 사표 수리, 면죄부 논란

▲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온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대법원이 지난 2010년 항소심에서 대주그룹 허재호 전회장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을 선고해 '황제 노역'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 대해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병우 법원장이 더 이상 사법행정이나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병우 법원장이 대주그룹 측이 분양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측에 넘긴 거래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트위터 등 SNS에서는 대법원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단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자, 장 법원장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본인 보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됐음이 소명됐다며 아파트 매도 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 금품이나 향응수수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법관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장 법원장의 경우 2004년 4월 골프 접대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법원장이 사퇴한 뒤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한 법원장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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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삼성 이건희 회장, 인도 대법원 출석 명령

인도 대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법정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인도 대법원은 인도 현지 업체 JCE컨설턴시가 가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 31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JCE컨설턴시는 삼성전자가 지급해야 할 140만달러를 주지 않는다며 2005년 소송을 제기했고, 현지 고등법원은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고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인도 대법원에 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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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4월은 과학의 달…전국서 580여개 행사 개최

4월 따스한 봄 햇살을 즐기며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580여개의 다채로운 과학기술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힘! 과학기술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4월 한 달 동안 학생과 일반 국민이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행사를 소개했다. 미래부는 대전, 과천, 서울 소재 국립과학관을 중심으로 과학놀이 문화 축제를 통해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학공연, 체험실험, 과학창의력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개최와 학생, 교사, 일반인이 과학체험과 견학 등을 통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온 가족이 과학을 체험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체험 한마당인 ‘가족과학축제’를 진행한다. 아울러, 4월 한달간 지역청소년과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전국적으로 496회 집중 운영한다. 특히, 영국에서 개최되는 페임랩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국내 대표를 선발하는 ‘페임랩 코리아 2014’가 국내 최초로 개최된다. 페임랩(FameLab)이란 발표자료를 일체 쓰지 않고, 과학기술 주제에 대한 생각, 의견, 경험 등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경연대회로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이와함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첨단 과학기술의 전시, 발표, 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과학기술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상청은 청계천 광교갤러리, 광화문 광장 등에서 기상기후 사진전 입상작 및 역대 입상작, 기상캐스터 사인회와 홍보영상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올해로 47회를 맞이하는 과학의 날 기념식은 21일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희망 기념식으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진흥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이 진행된다. 또한 학교를 비롯한 과학기술 관련 기관 등에서도 자체 기념식을 진행하고, 우수 어린이·교사 표창과 과학경진대회, 과학체험 프로그램 등 부대 행사가 개최된다. 과학의 달 행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자세한 행사계획은 미래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02-2110-255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02-342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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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푸드트럭, 올 상반기 중 합법화

그동안 불법개조가 많았던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올 상반기 중에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3.31～4.21) 입법예고한다. 이는 규제장관회의(3.20)의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개조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2, 팩스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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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박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대북 3대 제안 발표

독일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독일 통일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의 명문 공대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행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하며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3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 [전문] 박 대통령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을 향한 동서독 주민들의 오랜 노력은 마침내 독일 통일이라는 큰 꿈을 이루게 했고, 나아가 유럽의 미래마저 바꾸었다.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했다”며 “통일 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 드레스덴은 통일 후 세계적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했고 다른 구 동독지역들도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통일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 더욱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지역 역시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유지와 핵 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남북한간에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 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 이 있다”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제안 중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에 대해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한다”며 “한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민생 인프라 구축’과 관련,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거듭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해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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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박 대통령, 통독은 한반도 통일의 룰모델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독일은 이미 통일을 넘어 통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를린 시내 연방 총리실 청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독일은 냉전 당시에 분단이란 아픈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가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번 방문에서 통일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통일 한국의 비전을 세워보고자 한다”며 “독일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참고로 해서 한반도에서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독일과 사회·경제통합 및 국제협력 등 각 분야별로 다면적 통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독일의 통일과 통합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먼저 독일통일의 국내적 경험을 나누고 있는 기존 한·독 통일자문위 활동을 보다 내실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재무당국·경제정책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해서 독일의 경제통합 및 통일 재원 조달 문제도 체계적으로 연구해 가기로 했다”며 “양국 외교부 간에도 통일외교정책자문위를 새롭게 만들어서 외교정책적 측면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대북 인도적 사업과 북한 인력 초청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NGO·정치재단 등과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고 DMZ의 보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과거 동·서독 접경지역 보존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런 통일과 관련된 협력 체제를 통해서 우리의 통일 준비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은 북핵 불용이란 단호하고 일관된 원칙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견인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독일이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지지와 환영을 표명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활용해서 남북한 사이에 선의의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로 한 데에 감사를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독일 경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양국 정상은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대규모 경제인단 참여와 양국 중소중견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한·독 히든챔피언 포럼이 개최되는데, 우리 두 정상은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와 독일 중소기업경제연합회 간 협력 MOU 등 관련기관의 MOU 체결로 체계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방문 계기에 한독 산업기술협력 포럼이 열린 것을 환영하고 산업부와 독일 경제에너지부 간에 체결한 기술협력 MOU 등을 통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산학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양국은 1960년대부터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과 교류를 계속해 왔는데 직업훈련분야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부처와 연구기관 간 첨단과학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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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김성령 휴양지 화보, 명품 몸매 뽐내며 ‘ 고혹미’ 발산

▲ (사진제공 - 우먼센스) 배우 김성령이 패션매거진 ‘우먼센스’의 4월호 표지모델로 발탁되어 다가올 여름을 겨냥한 싱그러운 휴양지의 화보를 공개했다. 드라마 속, 화려하고 우아한 매력을 보여주던 김성령은 이번 화보에서도 고혹적인 미를 보여주어 뭇 여성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화보 속 김성령은 이국적인 분위기에 걸맞는 몽환적인 눈빛과 함께 2014 S/S 시즌과 어울리는 스타일을 보여줬다. 모던한 롱드레스와 빅사이즈의 주얼리를 통해 드라마 속 모습과는 상반되는 매력을 보여주었으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포즈와 함께 보여준 화사한 프린트와 비비드한 컬러감의 원피스는 그녀의 생기넘치는 이미지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마치 열대 휴양지로 떠난 듯한 느낌을 받게 해줬다. 특히, 그녀의 생기넘치는 이미지를 돋보이게 해준 이번 화보의 모든 패션 아이템은 Doho(도호)의 제품으로 알려졌다. 화보를 접한 네티즌들은 “김성령 화보 멋지네”, “컬러감이 너무 좋다”, “브랜드가 궁금하다”, “김성령 원피스가 너무 예쁘다”, “김성령의 고혹적인 모습!! 반하겠어”. 등의 반응을 밝혔다. 김성령의 고혹미 넘치는 휴양지 화보는 우먼센스 4월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3-27
전지현 '파리바게뜨' 광고 모델 전격 발탁

파리크라상(대표이사 정태수, 국가고객만족도 1위)의 대표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전지현을 새로운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의 새 얼굴이 된 전지현은 오는 4월 5일 방영되는 TV광고를 시작으로 브랜드 모델로서의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파리바게뜨 측은 전지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미인이자 특유의 순수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로서 자연을 담은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가치를 누구보다 잘 표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모델에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전지현은 최근 진행된 광고 촬영장에서 시종일관 밝고 통통튀는 매력으로 현장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끄는 한편, 파리바게뜨 ‘건강 식빵 레시피’에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태는 등 애정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배우 전지현이 가진 건강하고 순수한 매력이 파리바게뜨가 지향하는 이미지와 잘 어울려 브랜드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 한 해 전지현과 파리바게뜨가 함께하는 ‘자연을 베이킹하자’ 캠페인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지현의 매력이 담긴 파리바게뜨 TV광고는 4월 5일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2014-03-27
한미일 정상회담, 북한핵 공동대응 공감

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된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핵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북한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3국 정상의 만남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일치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평양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국간 안보 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와 한·미·일 안보토의를 제안했다. 아베 총리 역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긍정적 입장을 취하도록 협력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만나게 되서 반갑습니다”라며 박 대통령에게 한국어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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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한중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공동 인식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두 정상은 시 주석의 숙소에서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최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정책은 불가능하며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된다”며 “그간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북핵 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의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한·중·미 수석대표간 등의 관련 노력을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국측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중·북 양국간에는 핵 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으나, 현재 중국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중이다.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두 정상은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도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2단계 협상도 원만히 진행돼서 올해중 한·중 FTA가 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고, 시 주석은 “양국간 FTA 협상이 관건적 단계에 들어섰는데 수준 높고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FTA를 조속 체결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협상 과정을 가속화해 조속히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조만간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통일된 한반도는 핵없는 한반도로서 평화의 상징이 되고 동북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국측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며 남북한간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며칠 뒤 인천공항에서 한국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유해 인계식을 한다”며 “대통령께서 이것을 직접 추진하시는 등 한국 측이 이번 사안을 협조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는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직접 지시를 내렸었다”며 “이것은 양국 국민들의 감정을 강화하는 등 좋은 중요한 유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은 “양국 국민 모두의 존경을 받는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이런 기념관 설치이기 때문에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좋은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시안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뜻깊게 생각을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그동안 묻혀 있던 중국군 유해 400여구가 이번주, 정확히 3월 28일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이것 또한 양국 우호 협력이 두터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해 시 주석은 올해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조속히 방한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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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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