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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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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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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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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겨울방학, 대외활동 스팩 쌓기 시즌 도래
- 한 달 뒤면 대학생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겨울방학을 통해 다양한 스팩을 쌓으려는 대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들을 위해 한 취업정보사이트가 지원 가능한 대외활동들을 모아봤다. 현재 삼성생명, 해양수산부, LG화학, 기상청,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에서 대학생 대외활동을 모집 중이다. ◇삼성생명 금융영업전문가 과정 15기 삼성생명 금융영업전문과 과정은 2021년 1월 겨울방학 중 2주동안 진행된다. 1주차는 삼성그룹 연수원에서 합숙하며 교육을 받으며, 2주차에는 현장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은 금융환경, 금융권 취업, 비즈니스 매너, 금융상품, 영업, 영업관리 및 Team Build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금융권/영업/영업관리 직군 취업에 대한 비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집 인원은 000명으로 참가비는 없으며 식대, 교재비, 교육비 모두 회사에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1월 20일까지다. ◇해양수산부 해(海)리포터 9기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생기자단 해리포터는 블로그 기사, 영상,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기자단으로 선정되면 해양수산부 SNS에 우리 바다를 알리는 내용의 기사, 카드뉴스,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해 게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기자단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우수기자상(장관상)이 제공된다. 접수기간은 11월 22일까지이다. ◇기획재정부 소셜미디어 기자단 14기 기획재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모집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어렵고 딱딱한 경제이야기를 대학생의 젊은 감각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주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경제 정책, 경제 상식 등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 인원은 총 20명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활동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간이다. 콘텐츠 작성 시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된다. 반기 1회 우수 기사를 시상하고, 우수활동자에 한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22일까지다. ◇LG화학 대학생 멘토단 LG화학은 대학생 멘토단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대학 재학/휴학생으로 아동청소년 교육봉사와 영상 제작(크리에이터)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다. 활동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전문강사에게 받는 역량 강화 교육과 발대식, 팀별 멘토링, 그린 콘서트, 그린 페스티벌 등이 있다. 멘토단에게는 봉사시간 부여, 활동비 지원, 온라인 활동 기기 지원, 우수 작품 시상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11월 23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있다. ◇기상청 제13기 국민참여기자단 기상청은 제13기 국민참여기자단을 모집하고 있다. 기자단은 기상 관측, 예보업무를 시작으로 지진, 화산, 기후변화, 기상-기후산업, 우주기상 그리고 국제협력 등 다양한 기상청의 업무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으며, 기상청 정책현장 탐방과 기상청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날씨와 기상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및 일반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활동 혜택으로는 원고료 지급, 기상청 현장 탐방 및 관련 행사 참여 등이 있으며, 활동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우수기자에게는 포상이 있다. 지원 기간은 11월 27일까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기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은 청소년들의 관점으로 취재한 다양한 기사를 온라인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한 언론기관으로 2기 대학생 기자를 모집 중이다. 모집분야는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IT과학부, 국제부 등이 있으며 대학생 기자로 선정되면 소속 부서 관련 기사작성 및 대학생 기자간 네트워킹에 참여하게 된다. 모든 기사는 구글과 줌을 통해 뉴스 기사화된다. 모집 기간은 11월 29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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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겨울방학, 대외활동 스팩 쌓기 시즌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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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코로나 비상···연세의료원 거리두기 2단계
- 18일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소모임에 참석했던 11명 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학교(사진출처=연세대학교 누리집)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18일 신촌 소재 대학 교직원에게 보낸 '긴급공지' 문자에서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n차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 공과대학 학생 4명이 해당 모임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세대 자체 파악 결과, 해당 모임과 관련된 확진자 학생은 7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 셈이다. 학생들은 지난 12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연세대는 "n차 감염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확진자들 동선이 '신촌 모든 지역'으로 규정됐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22일까지 신촌지역 모임과 식사를 자제하고 불필요한 연세대 본교 식당 이용 및 접촉 자제를 당부했다. 연세대는 "가족 또는 동거인 가운데 연세대 재학생이나 교직원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철저 시행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기를 요망한다"며 "연세의료원이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0 단계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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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코로나 비상···연세의료원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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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가짜뉴스'
- 최근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는 문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확산됐다. 이에 경찰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시 보행자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단속이나 집중 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해당 문자은 허위로 밝혀졌다. 자료출처=SNS 지난 17일 인터넷 커뮤니티나 맘카페, SNS 등을 통해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한다네요. 걸리면 6만원에 벌금 10점,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없다고 절대 가면 안돼요. 웬만하면 기다리다 가세요 ’라는 안내 문자가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로부터 받았다면서 “걸리면 6만원에 벌금 10점이라는 말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당국이 세수수입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거나 "전동킥보드 때문에 단속에 나섰다"는 식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 우회전 전용차로 사진=경기도청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건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따로 단속을 강화하는 규정을 내린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횡단보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일단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라도 지나가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문자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지만 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한 집중단속 관련 글은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등장했던 가짜뉴스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구만큼은 예외다. 대구경찰청은 이달 들어 사람중심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9·10월 해당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계도 기간을 거쳐 이번달부터 단속에 나섰지만 진입만으로 무조건 단속에 적발되는 것을 아니라고 밝혔다. 적발 기준은 보행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통상적으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반대편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행 차로의 경우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가면 차량을 운행해도 적발되지 않는다. 다만 편도 1차선 도로와 우회전 전용차로의 경우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행자가 진입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가 진입하면 일시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교통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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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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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200명이 넘은 17일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한 뒤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해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 10명)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된다. 일일 확진자 수는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고, 강원 지역에선 나흘간 2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에 이르렀다. 다만, 강원도의 경우 확진자가 주로 발생하는 영서 지역에서만 특정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릴 경우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소상공인이 겪어야할 고통과 경제 상황의 위축 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일일 신규확진자가 4일 연속 200명이 넘으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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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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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19 백신', 3상서 94.5% 예방효과
-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성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발표한 백신 예방률 90%보다 좋은 결과로 올해 안에 백신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더나는 3만여 명이 참여한 3상 임상시험 예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임상 시험 참여자 중 95건의 감염 사례에 기초한 것으로, 이들 사례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5건에 그쳤다. 나머지 90건의 발병은 플라시보(가짜 약)를 접종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 후보물질의 효과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 참가자 중 백신 후보물질을 두 차례 접종한 사람과 플라시보를 접종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된다. 모더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더나 3상 시험 참가자 중 중증 환자는 11명으로, 전부 플라시보를 복용한 실험군에서 나왔으며 심각한 부작용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접종 부위 통증, 피로, 두통, 관절통 등의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됐다. 스테파네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백신이 95%의 사람들에게 병을 얻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면 병원이나 사람들의 마음, 죽음에 대한 효과라는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모더나 홈페이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도 "분명히 90%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백신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를 확신하진 않았다"며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며 신나는 결과"라고 말했다. 모더나와 파우치 소장이 이끄는미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협업해 왔다. 3상 임상시험 참가자는 65세 이상 7천여명과 65세 미만이지만 고위험 만성질환이 있는 5천여명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전체 3만여명 중 42%를 차지했다. 모더나는 조만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FDA에서 요구하는 백신 안전에 관한 분석이 이달 말까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7일 시작한 모더나의 3상 시험은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 3월 임상시험 결과 피실험자들에게서 커다란 부작용 없이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으나, 초기 단계 시험이고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3상 시험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NIAID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인 모더나는 미 정부로부터 10억달러(약 1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시스 콜린스 NIH 원장은 "올해 말까지 안전하고 효험있는 백신을 배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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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19 백신', 3상서 94.5%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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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신규 확진 200명 넘어···거리두기 1.5단계 검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가 15일 0시 기준 208명으로 집계되면서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200명대 확진자 수가 우려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이어가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8명 늘어 누적 2만85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205명)보다 3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달 8일(143명) 이후 8일째이며, 200명대는 이틀 연속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5월 이태원클럽과 8월 광화문집회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 등으로 보름간 3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명을 넘어섰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패턴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양상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0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76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66명)보다 10명 더 늘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81명, 경기 41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이 124명이다. 수도권 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3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도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전남 각 8명, 광주 7명, 충남 5명, 경남 3명, 경북 2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일상 생활 속에서 감염된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와 관련해서는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총 9명이 확진됐다. 강서구의 한 병원과 관련해서도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누적 59명), 동작구 카페(16명),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22명) 등 집단발병이 일어났던 경우도 확진 사례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강원 인제군 지인 모임(21명), 충남 천안 콜센터(42명), 전남 광양시 소재 기업(19명), 순천시 은행(10명), 경남 사천시 부부(20명) 관련 감염 등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이어지는 일상 감염이 확대되는 추세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2명으로 이틀째 30명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 22명, 외국인 10명이다. 18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4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나타났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늘어 493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73%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55명이 늘어 총 2만5691명이다. 확진자 중 격리 해제자 비율은 90.00%다. 또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152명이 늘어 2362명이 됐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이 증가해 56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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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신규 확진 200명 넘어···거리두기 1.5단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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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 200명 넘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300일째인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로 올라섰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출처=질병관리청) 지난 9월 2일(267명) 이후 73일만에 200명을 넘어섰다. 최근 전남대병원 의료진과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군부대, 직장, 학교, 카페, 가족·지인모임 등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신규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선 14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 집회가 집단감염의 또 다른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 광양·여수시는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했다. 전국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 출장서비스업 직장인 모임과 관련해 지난 10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전날 정오까지 총 14명이 확진됐고, 서울 강서구 일가족과 관련 지인가족과 노인요양시설로 추가 전파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53명),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154명) 등 앞서 집단감염이 확인된 곳에서도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지인모임 관련 12명이 확진됐으며 같은 지역 교장 연수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총 7명이 감염됐다. 충남 천안시의 중학생 친구모임 6명, 광주 서구 상무룸소주방 관련 7명 등 지역별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의 한 기업과 관련해선 14명이, 화순군 일가족 사례에선 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학교병원(왼쪽)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사진출처=전남대병원 홈페이지) 한편, 광주광역시청은 지난 13일 전남대병원 광주 본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광주 546번 확진자)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이튿날 다른 종합병원 의사인 아내를 비롯해 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와 동료 전공의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이미 검체를 체취한 690명을 비롯한 의료진, 종사자, 환자 등 5천여명을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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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 2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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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1호선 고장, 용산역-광운대역 운행 중단
- 13일 오전 9시 8분께 수도권 전철 1호선 열차가 서울역에서 고장을 일으켜 용산역∼광운대역 구간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다. 사진출처=코레일 공식SNS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고장 후 승객들은 하차했으며 해당 열차는 차량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용산역∼광운대역 구간은 단전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정상운행 재개를 위해 현장대응팀이 구성됐고 추가 차량을 고장 열차와 연결해 복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대체수송버스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행 중단 구간 주변 노선 버스 운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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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1호선 고장, 용산역-광운대역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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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10만원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미지출처=광주광역시 SNS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다. 쓰는 방법도 단속대상이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다. 대중교통과 집회 및 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3종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나 물류센터, 실내 운동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이다. 5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도 마스크는 필수다. 하지만, 마스크라고 다 같은 마스크가 아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했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KF94나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고, 천이나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일명 '턱스크'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밸브형 마스크는 호흡하기에는 편하지만 숨을 내쉴때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다. 즉, 밸브형 마스크를 한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이외에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대상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한 후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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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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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통 '드론택시' 한강 위를 날다
- 미래의 교통수단이라고 불리는 드론택시가 상용화될 날이 머지 않았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K드론시스템을 활용해 드론배송과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기술 현황에 대한 실증테스트가 개최됐다. 11일 오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를 공동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2인승급 드론기체 1대를 해발 50m 상공에서(여의도 한강공원, 서강대교, 밤섬, 마포대교 일대 1.8km) 두 바퀴, 약 7분간 비행했다.(사진출처=서울시SNS) 미래 교통수단으로 손꼽히는‘드론 택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 도심을 비행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이번 시험 비행을 계기로 드론이 도심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사진출처=서울시 SNS) 이날 오전 서울 마포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에서 무게 200㎏, 높이 1.77m의 드론 1대가 하늘로 떠올랐다. 이 드론은 중국 이항(EHANG)사에서 제작한 EH216 모델이다. 시험 운행에 나선 드론은 50m 상공을 10초만에 올라 서강대교, 밤섬, 마포대교 일대를 5분 동안 비행했다. 조종사와 탑승객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된 2인용 드론 택시는 8개 프로펠러로 헬기처럼 수직 이륙할 수 있다. 드론 택시는 최대 시속 130㎞로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날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중국 이항사의 2인승급 기체(EH216) 뿐만 아니라 미국 리프트 에어크래프트의 1인승급 기체(헥사)도 등장해 이착륙 전시 및 레저·응급구조 등 eVTOL 기술도 선보였다.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내 항공교통수단(사진제공=국토교통부) 드론택시의 첫 시범 비행은 안전성 우려로 사람대신 20㎏짜리 쌀포대 4개를 싣고 비행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2025년 K드론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드론 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즈 등 7개 국내외 업체와 대학 등도 드론택시용 개발기체 모형 전시회에 참여했다. 서울시에 이어 도심 항공 교통 운행에 관심을 보인 대구와 제주 등 지방도시에서도 추가 비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2023년부터 구조 활동에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 국토부의 특별감항증명 취득을 추진하고 소방헬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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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건전지 결함 리콜 실시
- 이마트는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노브랜드 건전지 1,060만개를 10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노브랜드 건전지(사진출처=이마트) 리콜 대상 제품은 이마트와 노브랜드 전문점, 이마트24, SSG닷컴에서 2015∼2018년 12월에 판매된 노브랜드 건전지(AA(10입, 20입)/AAA(10입, 20입) 규격)다. 해당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이날부터 가까운 이마트나 노브랜드 전문점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10개입은 2,000원, 20개입은 4,000원을 환불하고, 패키지 없이 낱개 상품만 있는 경우 개당 200원을 환불한다. 이번 리콜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은 노브랜드 건전지 중 일부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마트 측은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먼저 제품안전관리 소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며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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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건전지 결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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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만13세 면허없이 이용 가능
-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킥보드 사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해 '자전거'와 같은 범주로 분류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분류돼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연령은 만 13세로 낮아지고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정식으로 허용되며, 헬멧 착용은 의무화된다. 전동킥보드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운행 중 위험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위해정보 건수도 증가추세다. 지난 6일 경기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25톤 화물차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정지 신호로 멈춰 있던 전동 킥보드를 25톤 화물차가 킥보드를 들이받아 50대 킥보드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지금까지 차도를 이용해야 했던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 입장에서야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지만, 국내 자전거도로 70%가량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기때문에 보행자와 접촉사고 위험은 그만큼 커진 셈이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기준이 완화되는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준수사항이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경찰도 계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동킥보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보행자 안전과의 문제가 있어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과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등을 2021년 업무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동킥보드를 판매·대여할 때 사용 시 준수사항을 명확히 표시·광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동킥보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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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카카오톡에서 본다
-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주소 등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고지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이 소요되고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 또는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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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실시 첫날 확진자 89명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실시되는 첫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지난 4일부터 3일 연속 세자릿수로 나타났던 신규 확진자 규모는 나흘만에 두자릿수로 감소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72명이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89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누적 2만7284명이다. 최근 3일동안 신규 확진자는 118명, 125명, 145명 등 3일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7일 89명으로 두자릿수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72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7명이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51명, 비수도권은 21명이다. 충청권 9명, 경북권 1명, 경남권 7명, 강원권 4명 등이 있고 호남권과 제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천안 아산 확진자가 늘어났던 충청권의 경우 지난 3일 7명 이후 4일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65.4명, 충청권이 14.1명이다.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인 1단계와 지역 유행인 1.5~2단계, 전국적 유행인 2.5~3단계 등으로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 등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1단계이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다. 7일 신규확진자는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1단계가 맞지만 지난 3일동안 100명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강서구 직장 관련 5명,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 3명, 영등포구 직장 관련 2명,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 1명, 강남구 역삼역 관련 1명, 경기 용인시 동문골프모임 관련 1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는 5명,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 확진자는 6명이 있다. 경기 양평에서는 군청 CC(폐쇄회로)TV 관재센터에 근무하는 파견 경찰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강원 원주에서 경기 양평군청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군청 근무자 7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충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천안과 아산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천안에서는 콜센터 관련 첫 확진자가 나타난 지난 4일 이후 동료 직원과 확진자의 가족 등 30명이 감염됐다. 아산에서는 아산 60번째 확진자 발생 후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동료·방문자 중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성남시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1명이 감염됐다. 이들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집안 제사에 참석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조정됐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나눴으나 이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실내체육시설에선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각 시설에는 이용시간을 제한되고 영업금지 등의 별도 조치가 취해진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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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실시 첫날 확진자 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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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자유로·통일로 개선 효과
- 지난 2015년 11월 착공했던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5년만에 개통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로, 총 투자비 약 2조1190억 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노선도(사진제공=GS건설) 이번 민자사업의 주간사인 GS건설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영업소에서 국토부 주최로 서울~무산 고속도로 개통행사를 갖고 7일 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교통량 증가로 혼잡했던 자유로와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로(파주 월롱~구파발)의 경우 하루 8000여대, 자유로(고양 장월~김포대교)는 2만7000여대의 교통량 감소효과가 예상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동시간은 통일로와 대비해서 40분(8km↓), 자유로와 대비해서 10분(10km↓)정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지난 3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전북 익산에서 충남 부여, 경기 평택과 서울을 거쳐 향후 개성과 평양까지 직접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 북부 구간으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에 필수적인 교통시설로서 ‘통일시대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S건설은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 적용했다. 기존 교량 접합부에 레이저 스캔 및 드론 촬영을 통한 3D 설계 기법,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간섭 검토를 통해 정확한 설계로 재시공 없는 정밀 시공을 했으며,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으로 위험 구간의 작업자 위치를 모니터링해 안전 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공기 내 성공적인 수행으로 GS건설의 민자도로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는 “GS건설의 풍부한 민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공기 연장없이 성공적으로 수행 및 개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외 인프라 건설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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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자유로·통일로 개선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