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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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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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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3년마다 재발급해야"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가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천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천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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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태풍 장미 10일 오전 9시경 서귀포 부근 통과 할듯
- 기상청이 발표한 9일 16시 경 태풍 장미(JANGMI) 예상 경로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경 서귀포 남남동쪽 약 90km부근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장미의 예상 경로 기상청에 따르면 제5호 태풍 장미(JANGMI)는 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이 태풍은 42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태풍인 '장미'는 10일 오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낮에는 영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지나가는 경남 지방과 제주도, 지리산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릴 전망이며,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100~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태풍과 장마전선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11일까지 최대 50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어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10일부터 경상도와 제주도,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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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태풍 장미 10일 오전 9시경 서귀포 부근 통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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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갑질? 로고 침해 사유로 요리앱 'Prepear' 고소
- 애플이 자신들과 로고가 유사하다며 요리어플 프리피어(이하 Prepear)를 고소했다. Prepear는 사용자들에게 레시피를 알려주고 재료를 준비하도록 도와주며, 또 배달 예약을 해주는 어플이다. 이 앱은 'Super Healthy Kids'의 파생물이며 창립자는 Apple로부터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애플은 프리 피어의 로고와 관련해 그 속성이 자체 로고와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mage from the trademark opposition paperwork filed by Apple Prepear측은 인스타 그램 글을 통해 거대 테크기업이 자신들의 힘을 남용하고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며 이를 취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자신들은 겨우 5명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Prepear(왼쪽)로고와 애플 로고 비교 결국 이 회사는 애플을 설득하기 위해 Change.org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에는 '애플의 Prepear 로고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고, 이미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 회사와 같은 소규모 기업을 쫓아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담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팀원이 5 명에 불과한 '매우 소규모 기업'으로 법적 비용으로 인해 이미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팀원이 해고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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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갑질? 로고 침해 사유로 요리앱 'Prepear'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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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나섰다
-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들을 도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 강화 첫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올해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둘째,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소셜로봇은 스테이지파이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 중이며, 알뜰폰과 융합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이다. 또한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자급제 단말기(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 등을 통해 9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이용자 접근성 제고 먼저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를 8월까지 개편한다.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인증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9월까지 구축한다. 또한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 판매를 지속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알뜰폰의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 첫째,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둘째,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사업자(대한케이불)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 SKT의 LTE망을 통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부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하여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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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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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장미 , 10일 새벽부터 제주에 영향
- 기상청은 제5호 태풍 ‘장미’가 9일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600㎞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태풍 장미의 예상진로(자료출처:기상청)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장미는 10일 오전 제주도 동쪽해상을 지나 오후 영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점차 약화하며 북동진해 10일 밤 동해상으로 진출하고 11일 오전에는 점차 저기압으로 변할 예정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10일 전국에 비가 오고, 특히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경남과 제주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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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JC 전구간 통제
- 서울 동부간선도로가9일 14시부터 전면 교통통제됐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전면통제된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부근(사진출처:서울시설공단) 9일 오전에 내린 호우로 한강과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주요 간선 도로와 다리가 침수 수준까지 물이 차 오른 것이다. 동부간선도로 곳곳의 수위가 상승해 침수 수준으로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청은 동부간선도로(수락지하차도~성수JC)전구간이 교통통제됨을 알려드리니 우회하기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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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JC 전구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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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153교회·반석교회·누가선교회, 교회 모임 통한 집단감염 다시 확산
- 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12시 기준으로 누가선교회 소모임과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감염자가 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누가선교회 관련 확진자 5명은 선교회 신도 4명과 지인 1명으로 "예배 후 교인끼리 식사"한 것이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일산의 기쁨153교회와 반석교회 관련 집단감염 역시 예배후 식사를 함께 했던 게 감염 확산을 키운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9일 낮 12시 기준으로 모두 24명이다. 전날보다 8명이 증가했다.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 24명 중 12명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교인 10명, 가족 및 지인 2명이다. 반석교회의 신규 확진자 8명은 시립숲속아이어린이집 관련 원아들과 그 가족이다. 반석교회 확진자 중 시립숲속아이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확진되면서 어린이집 원아들과 가족들에게 감염이 확산됐다. 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도 지금까지 20명을 기록했다. 교회 관련 확진자 중 한 명은 경기 양주시 소재 산북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서울 강남구 소재 방문방매업체 엘골인바이오에 다니고 있는데 해당 직장에서 각각 1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다.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 20명 중 교회 관련 확진자는 교인 8명이고 가족 및 지인 1명이 나머지 11명은 직장에서 감염된 사례로 조사됐다. 특히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기쁨153교회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었으며 예배를 마친 뒤 함께 식사를 한 것이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교회의 종교활동을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달 10~23일 종교시설을 집합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해제한 바 있다. 집합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교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되자 정부 조치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9일부터 다시 종교시설 등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면서 "9일부터 2주간 모든 종교활동과 단체모임·식사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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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153교회·반석교회·누가선교회, 교회 모임 통한 집단감염 다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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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나섰다
-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들을 도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 강화 첫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올해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둘째,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소셜로봇은 스테이지파이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 중이며, 알뜰폰과 융합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이다. 또한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자급제 단말기(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 등을 통해 9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이용자 접근성 제고 먼저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를 8월까지 개편한다.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인증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9월까지 구축한다. 또한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 판매를 지속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알뜰폰의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 첫째,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둘째,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사업자(대한케이불)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 SKT의 LTE망을 통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부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하여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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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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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49번·50번·51번 확진자 발생
- 서울 성북구청은 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성북구청은 신규로 확진된 49번 확진자는 돈암2동에 거주하고, 50번 확진자는 정릉3동, 51번 확진자는 길음1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구 49번 확진자는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50번 확진자는 성북 48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51번 확진자는 성북구 47번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출처:성북구청 성북구 49번 확진자는 지난 달 27일 9시 41분부터 20시 29분까지 정릉동 소재의 한 음식점을 방문했다. 28일부터 8월 1일까지는 타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14시 17분부터 16시 36분까지는 정릉동 소재의 체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9번 확진자는 지난 3일 19시 22분에 동소문동 소재 약국을 잠깐 방문했으며 4일 19시 38분부터 20시 45분까지는 정릉동에 있는 카페를 방문했다. 이후 20시 54분께 정릉동 소재 약국에 들른 후 20시56에는 정릉동의 한 편의점을 방문했다. 5일부터 6일까지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7일 성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8일 확진 판정됐다. 성북구 50번 확진자는 정릉3동에 거주하며 성북 48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50번 확진자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자택에 머물렀으며 7일 성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8일 확진됐다. 성북구 51번 확진자는 길음1동에 거주하며 성북구 47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08시 26분부터 10시 10분까지 동소문동에 있는 카페를 방문했다. 지난 6일 11시 10분부터 11시 15분까지 길음동에 있는 병원에 들린 후 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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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코로나19 47번·48번 확진자 발생
- 성북구청은 8일 47번,48번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성북구 47번 확진자는 돈암2동, 48번 확진자는 정릉3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명 모두 감염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성북구 47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동거가족 3명으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48번 확진자의 동거가족 2명 역시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했다. 자료출처:성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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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3번 확진자, 고양 기쁨153교회 확진자로부터 감염
- 경기도 의정부시청은 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7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73번 확진자는 고양 89번 확진자와 양주 17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양 89번 확진자는 고양시 기쁨153교회 집단감염의 지표확진자로 알려졌다. 양주 17번 확진자 역시 고양 89번 확진자와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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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태풍 장미 남부지방 향해 온다”
-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새벽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쪽 600km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장미'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5호 태풍 장미(JANGMI)는 한국에서 제출한 이름이며 제11호 열대저압부로부터 발생했고 60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태풍인 '장미'는 10일 오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낮에는 영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지나가는 경남 지방과 제주도, 지리산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릴 전망이며,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100~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태풍과 장마전선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11일까지 최대 50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어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 기상청은 "10일부터 경상도와 제주도,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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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천교 침수로 광주-전남간 열차 운행 중단
- 한국철도공사는 8일 오전 7시 폭우로 광주역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광주선 월곡천교의 침수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는 8일 “광주선 월곡천교 침수로 광주역 출발도착 열차운행이 모두 중지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 7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광주와 전남에서는 송정∼순천, 순천∼목포, 순천∼장성 간 등 3개 구간에서 5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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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저녁 광주공항, 활주로 침수로 무더기 결항
- 이틀간 광주에 484㎜의 폭우가 내린 가운데 8일 광주공항의 활주로가 침수돼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다. 8일 광주공항 활주로에 폭우로 빗물이 고여 있다(사진출처:SNS@**06**) 광주공항에 따르면 오후 5시 45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 40분 광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OZ8148편을 포함해 이후 출·도착하는 12편이 결항됐다고 전했다. 광주 출발은 제주행 4편과 서울행 1편 등 5편이다. 광주 도착은 제주발 5편·양양발 1편·서울발 1편 등 총 7편이다. 8일 오전에는 30분∼2시간가량 지연되기는 했으나 오후 1시 이후에는 큰 지연 없이 운항이 이뤄지다 광주공항 활주로 침수에 따라 착륙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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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저녁 광주공항, 활주로 침수로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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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 산사태에 광한루도 침수
- 전북 남원에 이틀동안 300㎜가량의 폭우가 내린 가운데 8일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주민 2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요동마을 인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현재 마을 주민 20여명이 면사무소로 대피했다. 인명피해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주민 대표와 통화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로독 안내했다”며 “개울을 건너가려고 해도 물살이 워낙 세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내 모든 인력이 출동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물에 잠긴 남원의 광한루(사진출처:twitter) 남원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남원의 상징적인 관광명소인 광한루도 물에 잠겼다. 현재 남원에는 시간당 10.3㎜의 비가 내리고 있으며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남원의 전날부터 누적 강수량은 294.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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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 산사태에 광한루도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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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집중호우로 제방 무너져 마을 침수
- 7일부터 이틀 동안 이어진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침수됐다. 8일 집중호우로 강물이 불어나 나무들이 물에 담겨있는 섬진강 모습(사진출처:SNS@kim*****) 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8일 낮 12시 50분께 남원시 금지면 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 100여m가 붕괴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를 포함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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