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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9시간제 확정시 일주일 근무표에 누리꾼 경악
    주 69시간제 확정시 일주일 근무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다. 개인 생활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빽빽한 근무일과에 경악하는 분위기다. 출처=인터켓커뮤니티 더쿠   근무표를 본 누리꾼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주 69시간은 '5일제가 아니라 6일제 일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주장과 '출근길 1시간이라 양호하네'라는 반응도 나왔다. 주 69시간제 도입 전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60대 이상 자영업자들이 찬성이 높았다면서 주 69시간제는 '누가 봐도 전 국민 과로사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게도 했다. 과로 기준이 70시간인데 그거를 교묘하게 피해서 69시간으로 정한 게 괘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근무표를 보면 주말 수면시간대를 기절이라고 기입하거나 토요일 오전을 병원으로 기입한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토요일 저녁시간대 3시간을 넷플릭스 시청으로 잡아 놓은 것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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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근로시간제도 개편, 주52시간→최대 69시간...양대 노총 "노동자 건강 없고 사업주 이익만 있어"
    현 '주52시간제'의 근로시간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주 단위 상한 규제'로 근로시간을 양적으로 감소시켰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고도화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갑자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부작용들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1주일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장기 휴가 등을 통해 푹 쉴 수 있게 한다. 70년동안 유지해오던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처벌된다.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하지만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정부는 설계했다. 즉, '분기'는 156시간의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의 80%인 250시간, '연'은 624시간의 70%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자료=고용노동부/그래픽=연합뉴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면 해당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번에 다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비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시간 개편 정부안에 대해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평가했다. 경총은 "정부의 개정안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아침 9시 출근해 자정까지 일해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면서 "여기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했던 11시간 휴식 보장마저 뺐다"라며 "주 64시간 상한을 제시했지만, 만성피로의 기준이 되는 12주 연속 60시간 노동에는 뭐라 답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휴가를 활성화해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근로와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노동자 선택권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개편안의) 본질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은 더는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2본부장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면 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몰릴 수 있다"라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규칙적인 휴식을 보장하지 않으면 건강과 산업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그래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반드시 보장하라고 제시했는데 그 원칙을 정부가 깼다"라며 "주 64시간 상한만 지키면 특정 주에도 며칠은 20시간 가까운 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과반 노조가 아닌 곳이 대부분"이라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이 도입되기 쉬운 구조다. 노조가 있더라도 사용자 생산계획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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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영국, 토마토 등 채소 공급난 지속…브렉시트 탓 논란
    최근 영국의 채소와 과일 공급난이 지속되자 브렉시트가 그 원인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영국 테스코 슈퍼마켓 텅 빈 채소 진열대. 사진=런던 EPA/연합뉴스   테리즈 코피 영국 환경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하원에서 "이 사태가 2∼4주 이어질 것 같다"며 "유통업체들과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영국 최대 슈퍼마켓인 테스코를 포함해 4개 주요 유통업체는 이번 주에 토마토, 고추, 오이, 상추 등의 1인당 구매량을 2∼3팩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테스코는 빈 선반을 가리려고 오렌지와 오이 사진을 붙여두기까지 했다. 코피 장관은 하원에서 답변 중 국민에게 상추, 토마토보다는 순무 같은 제철, 국산 채소를 먹으라고 권하기도 했다. 토마토의 경우 겨울엔 소비량의 95%가 수입이라고 더 타임스가 전했다. 코피 장관은 이번 채소·과일 공급난이 모로코와 스페인 등의 이상 기후 탓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와 브렉시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료=트위터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토마토가 비워있는 모습과 가득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전후를 비교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영국 BBC는 이번 겨울 에너지 요금 부담 때문에 영국 내 온실 재배가 급감했다고 전했다. 전국농업인협회(NFU)는 전날 총회에서 온실에서 재배하는 토마토와 오이 생산량이 1985년 기록을 시작한 이후 최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영국은 전기·가스 요금이 1년 만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충분치 않은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토마토 부족 사태의 원인을 두고 브렉시트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들은 브렉시트가 요인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신선식품 수입 시 검역 등은 아직 실행이 안 됐고 모로코는 EU 회원국이 아니니 어차피 브렉시트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유럽 전반에 물량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EU가 아닌 영국은 가장 마지막에 공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BBC가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신선농산물협회는 신석식품을 싣고 "영국으로 가는 트럭이 빈 채로 돌아와서 수익성이 없다"며 "물건을 싣고 오다가 EU 국경에서 붙잡혀 지연될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인즈베리 슈퍼마켓의 전 사장인 저스틴 킹은 BBC 인터뷰에서 정부가 온실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지 않은 점과 브렉시트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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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4
  • 월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3만3300원 오른다
    수입이 월 59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3300원 오른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6.7%를 적용한 것이다. 이 기준은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 37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상한액 상향으로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천원으로 3만3300원 더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1만6650원 더 부담하면 된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천명이다. 마찬가지로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천 명(35만원 이하 14만1천명, 35만∼37만 3만2천 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합쳐서 대략 265만 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이날 위원회는 또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완료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도 이 자리에서 보고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년마다 국민연금의 70년 장기 재정을 전망하는 것으로, 이번 5차의 경우 오는 2055년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지난 1월 미리 발표한 바 있다. 이달 말 발표되는 결과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에도 인구·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3월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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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확진자 7일 격리·마스크 전면 해제 등 '마지막 방역' 본격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확진자 격리와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새 학기를 시작한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대표적인 방역 조치들이다. 정부는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1차장은 "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천여 개로 축소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하루 확진자 4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확진자 7일 격리와 마스크 전면 해제 등 완전한 일상회복은 4월말, 늦어도 5월 초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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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기준금리 동결 후 원·달러 환율 급등...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한국은행이 약 1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후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 나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직 단정하기 이르지만 벌써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너무 일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긴축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준금리 동결 후 3거래일새 원/달러 환율은 2%나 뛰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달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기존 3.50%로 유지했다. 당일 원/달러 환율은 1,297.1원으로 7.8원 떨어졌지만, 이후 24일(+7.7원)과 27일(+18.2원) 이틀 연속(거래일 기준) 급등해 지난해 12월 7일(1,321.7원)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 1,320원을 넘었다.  28일에는 0.4원 하락했지만, 1,320원대(1,322.6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23일 종가와 비교하면 불과 3거래일 사이 원/달러 환율이 2% 가까이(1.97%·25.5원) 뛴 셈이다. 고환율에 외국인들은 8주만에 주간 순매도 추세다. 2월 채권도 2405억원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금리 동결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도세가 눈에 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통위 금리 결정 직후인 지난달 24일(-3003억원), 27일(-3248억원), 28일(-2888억원)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사흘 누적 순매도 규모만 9139억원에 이른다.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은 거래소에서만 모두 7702억원을 매도해 8주 만에 주간 순매도를 기록했다. 외국인 순매도세에 28일 코스피(종가 2,412.85)도 23일(2,439.09)보다 약 1.1% 떨어졌다.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24일 1932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27일 3971억원의 순매수로 돌아섰다. 다만 2월 전체로는 2405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채권 시장에서도 돈을 빼는 추세다.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로 인해 한미 금리차는 사상 최대인 1.75%p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이 최근 외환시장이나 주식·채권 시장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료=한국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Fed)   미국의 경우 물가 지표가 다시 나빠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긴축이 더 길고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었다. 최근 달러 강세(가치 상승)의 주요 배경이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현재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이미 22년 만에 가장 커진 미국과의 격차는 연준이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만 밟아도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로 확대된다. 그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도 커졌다는 뜻으로, 최근 환율과 자금 동향에 시장의 이런 관측이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환율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한은도 우려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걱정이라고 표현했다. 지난달 23일 동결 발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번 동결을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금리 동결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했다. 하지만 '경고성' 메시지와 상관없이 시장은 이미 '한은의 긴축 종료'를 전제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다소 이른 게 아니였냐고 지적했다. 향후 미국 금리 인상이나 환율 불안 등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외환 시장이 불안하고,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미국과 금리 격차까지 벌어진 만큼 이번(2월 23일)에 일단 한번 인상한 뒤 미국을 지켜보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고 물가가 더 불안해져도 다음에 과연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장은 이번 동결로 이미 긴축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 예상을 거슬러 추가 인상이 이뤄지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실물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면 금리 인상의 명분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동시에 "3.75%를 열어놔야 한다는 위원이 5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한은이) 3.75%까지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는데, 3.75%라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여전히 크다"며 "미국은 이미 기준금리 5.5∼6%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경우 마치 최종금리가 높아야 3.75%로 예고된 것과 같다. 너무 끝(최종금리)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좋지 않은 시그널(신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물가 경로가 불확실해서 동결했다"는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물가가 안정돼서 이제 동결하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물가가 불확실한 것이 어떻게 동결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인데, 물가 불확실성은 오히려 인상의 이유도 되지 않나"고 반문했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부진한 경기를 더 크게 고려해 결정했다는 분석이 많지만,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경기 침체, 부동산 시장 불안 때문에 물가를 희생하면서라도 (동결)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도 않고, 한은의 의도와도 다르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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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과다진료·해외 장기 체류자 건강보험 손본다"
    #2021년 한해 동안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2050회에 걸쳐 외래 진료를 받은 A씨는 하루 평균 5.6회로, 하루에 10곳의 의료기관을 찾은 적도 있었다. 앞으로 A씨의 경우 건강보험료 적용시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건강보험료.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SNS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도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사전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고 그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기 위해서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때문에 MRI 검사를 받아야 할 때 현재 사전 검사상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받도록 바뀐다. 복합촬영은 최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된다. 초음파 검사도 제한한다.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루에 여러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루 최대 초음파 검사 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잉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향후 1년 동안 365회 이상 또는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일반적으로 건보 적용 후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인 경우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0~4%로 낮아진다.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점을 악용해 '싼 값에' 과다한 '의료 쇼핑'을 하는 사레를 차단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다만, 불가피한 사례에는 예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다의료 이용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이용을 조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외국인 피부양자, 해외이주를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입국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다.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외 체류 비자를 확인해 유학생 등 비자는 즉시 건보 재가입을 허용하고, 영주권자는 6개월 체류조건을 적용한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 소득 상위 30%의 상한액도 인상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별 상한액을 설정해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환급해주는 제도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득 6∼7분위는 기본 상한액은 현재와 같지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시 상한액은 289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상위 30%인 8∼10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모두 인상되며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상한액은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늘게 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실손보험의 급여·비급여 보장 범위·수준 등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도수치료 등 중점관리 대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늘려 소비자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료이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도' 이외에 다양한 지불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단 중증진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기관 단위 보상, 네트워크 참여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종별(1~3차), 환자 집단별(아동, 응급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혁신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8월까지 진행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구와 함께 검토해 9월 제2차 종합계획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입원, 재택치료, 대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 상황 변화를 고려해 개별 수가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중증소아 환자가 장기입원 대신 재택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 횟수를 늘리는 등 시범사업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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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해제...中, "한국발 입국자도 상응 조치" 시사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1일부터 해제된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 해제를 이틀 앞둔 2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온 탑승객들이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방역당국은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지난해 말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같은 방역조치가 도입된 직후엔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이 30%대를 웃돌기도 했으나,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엔 양성률이 1%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5.6%로, 최근 며칠간은 일일 확진자 수가 0∼1명 수준이었다. 시행 두 달 만에 도착 후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는 일단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방역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다른 방역조치 중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17일에 먼저 해제됐다.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일원화한 조치도 이날 함께 해제돼 제주 등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방역조치 완화에 중국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취소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한국의 PCR검사 해제 결정에 대해 "중국 측은 적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왕 대변인은 "(한국발) 관련 보도를 인지했으며, 관련된 쪽에서는 응당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취소하고 인원의 정상적 왕래를 위해 편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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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임시휴장 들어간 백종원의 '예산시장' '지속가능성을 꿈꾸며'
    외식경영업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손을 대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예산군 전통시장은 한때 인구 18만명에서 현재 7만여명으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방의 여느 전통시장처럼 고사위기에 처해 있었다.   임시휴장을 앞둔 지난 24일 백종원의 예산시장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백종원 대표의 기획력이 탁월한 것은 그의 발상 자체가 범상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전통시장의 일부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예산고등학교 등의 재단 명의로 구입했다고 한다. 결국 지방 고등학교가 전통시장의 일부를 대거 인수해 운영하는 셈이다.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고장에서 죽어가는 전통시장도 살리고 학원 운영에 필요한 캐시카우를 자신이 잘하는 음식장사에서 확보해 보겠다는 일석이조 전략으로도 읽힌다. 지난 24일 백종원 대표가 기획했다는 충남 예산군 전통시장을 둘러봤다.  아무리 '백종원 파워'가 거셀지라도 이미 27일 임시 휴장을 예고한 상태이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평일 오후이기 때문에 한산할 것이라 예상했다. 24일 예산 시장 내부 전경. 평일 오후 3시임에도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사진=위메이크 뉴스   하지만 시장 입구 주차장은 이미 외지에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장 내 공터에 마련된 좌판에는 고기를 구워 먹느라 둘러앉은 사람들로 빼곡했다. 더구나 손님들 대부분이 예산에서 대낮에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이라 놀라움은 더욱 컸다. '백종원' 브랜드 파워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시장 내 전통 국숫집에서 국수를 말리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시장에 입점해 있는 전통 국숫집은 '백종원 매직파워'가 발휘되기 이전부터 유명세를 치르던 곳이다. 특히 밀가루 중력분으로 만든 국수는 국수 마니아 사이에서 쫄깃하고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던 바다. 국숫집에 들렀다. 이곳에선 말린 국수를 잘라서 묶음으로 판매한다.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부담없는 선물로도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재고가 떨어졌단다.  3년 전에 한 묶음에 4000원이었는데 이젠 5000원으로 올랐다. 없어서 못판다는 이야기다. 백종원 프로젝트 개장 첫 토요일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한다, "재료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젠 국수를 말릴 시간조차 없다"라는 사장님의 말투에는 '흥행이 제발 이대로만 유지해 달라'라는 소망이 엿보인다.    판매가 너무 잘 되어서 그런지 오전 오후 정해진 한 타임만 고기떡을 파는 고려떡집의 사장님 표정도 무척 밝다. 떡집 앞에는 판매시간 30여 분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다. 예산에서의 이 같은 풍경은 코로나19 초기 마스크를 살 때 약국 앞에 줄을 서던 모습 마냥 생경할 지경이다. 백종원이 손을 대기 전에는 한칸 건너 떡집이 더 유명했었다. 백종원이 전수한 고기 속을 넣은 고기떡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사진=위메이크뉴스    백종원 대표가 예산 시장에 손을 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가 손을 대면 망하던 식당도 벌떡 일어났고 이른 시간 재료 소진에 따른 영업종료의 사과글이 낯설지 않던 때에 그는 예산 시장에서 실패를 맛봤다. 약 3년 전 예산 시장 우시장 터에 백종원 국밥거리를 낸 바 있다. 당시 반짝했지만 '맛이 별로라는 평이 줄을 이었고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받았다.  ' 이에  일부 주민들은 '외식업계의 화타'라는 백종원도 살리지 못하는 곳이 전통시장이구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냈다. 동네 사람들도 포기했는데 정작 백종원 대표는 예산 시장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 예산 시장 프로젝트가 이를 대변한다. 이번 작전은 연일 언론을 통해 전파됐고 급기야 '민간 주도의 국내 전통시장 회생 롤모델'로 부각됐다. 예산 시장에는 한 달간 임시 휴장을 알리고 4월 재개장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사진=위메이크뉴스   매일 이어지는 대흥행에도 27일 임시 휴업을 단행하고 한 달간 정비에 들어간 것은 백 대표의 위기관리 능력으로 돋보인다. 흥행에 따른 부작용과 위생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시점이기도 했다. 자칫 단발 이벤트에 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재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이루기 위한 한발 물러섬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백종원 대표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시장 내 신발가게나 속옷가게 등 생활용품점들은 '주차난으로 되레 손님이 줄었다'면서 충청도 특유의 푸념을 늘어놓을 여지가 있다. 한때 시장 안에서 고무신을 팔던 신발가게는 과거의 위용을 잃소 절반의 자리를 내준 채 한편에 비켜서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이처럼 시장 안에는 백종원 덕을 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되레 피해를 입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윌리스 와틀스의 베스트셀러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에는 '진정한 부자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것'라는 문구가 있다.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옥외 전광판 광고에 내걸린 예산시장 응원 광고문구 사진=위메이크뉴스   백 대표의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자신의 식당은 물론이고 더불어 주변의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도 세심하게 챙겨서 함께 상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 논현동 골목과 예산 시장 골목은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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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NH농협은행, 농민·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연체이자 감면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 가산금리를 3%p 이내에서 감면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본점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이번 연체이자 감면은 3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미만의 연체차주인 농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다.   이석용 은행장은 “연체차주뿐만 아니라 지역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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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친구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면 '축의금' 걱정에 빠진다. 최근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결혼식이 늘면서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할 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축의금 봉투. 사진=위메이크뉴스   지난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서 축의금 5만원 했다고 욕먹었네요. 제가 틀린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어제 결혼한 친구 녀석한테 연락이 왔더라. 저는 '와줘서 고맙다'고 온 연락인 줄 알았다"며 "근데 대뜸 '야 너 축의금 5만원 했냐? 나이 먹고 5만원은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미 결혼식 전 혼수를 장만할 때 50만원 상당의 로봇청소기를 선물해줬다고 한다. 작성자는 "결혼식 당일 돈 안 내고 식권을 받기 그래서 5만원만 넣어서 한 건데, 이렇게 따지러 전화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당시 지인에게 "내가 로봇청소기 사주지 않았느냐. 누가 너한테 50만원 이상 축의금 한 사람 있냐"고 따졌지만, 지인은 "언제 사줬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에 작성자는 "그걸 기억도 못 하면 난 그냥 너랑 친구 안 하련다"면서 누리꾼를 향해 "제가 잘못한 건가. 도저히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6월에도 결혼식 축의금 5만원을 냈다가 '손절' 당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당시 글을 올렸던 작성자는 전 직장 동료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결혼식 당일 왕복 4시간 거리를 운전해 가 식사도 하지 않고 답례품만 받아서 돌아왔다. 하지만, 결혼식 축의금을 5만원 낸 것을 두고 결혼한 지인이 실망했다는 말을 다른 동료에게 전했다며 당혹해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 지난해 한 결혼정보업체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 액수는 평균 7만9000원으로 파악됐다. '5만원'(48%)과 '10만원'(40%)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청첩장을 받았을 때 남성은 48%, 여성은 66%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1위 '관계의 애매모호함', 2위 '경제적 부담'이 꼽히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축의금 지출이 커져 부담스럽다"거나 "별로 안 친한 사이인데 청첩장을 줘 난감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또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는 글과 함께 축의금 역시 인플레이션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결혼식 비용과 피로연의 식사비도 상승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에 맞게 5만원 내던 축의금을 6만원, 7만원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5만원 다음이 10만원이다. 한순간에 2배로 껑충 뛰다보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2-27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3월 17일부터 2개월 징수 중단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두달간 중단하기로 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니라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점을 강조했다. 1단계로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나가는 차량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2단계로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도심과 강남 양방향 모두 면제한다. 이 기간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기존에 통행료를 내지 않았던 토·일요일과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시는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이다. 이는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96년 당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생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구간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 혼잡통행료 징수했다. 혼잡통행료 시행 이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에는 7만1868대로 20.5% 줄었다. 승용차는 32.2%로 감소 폭이 더 컸다. 통행속도 역시 시속 21.6㎞에서 38.2㎞로 빨라졌다. 그러나 1996년 시행 후 27년간 통행료 2천원이 유지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도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한 징수 초기와 달리 점차 서울시 교통정책이 보행 편의 확대로 나아가면서 한양도성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도로공간 재편이 추진되는 등 과거와 달리 교통 여건도 변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두달간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시세 수입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시 정지 직후인 5월 17일부터는 다시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23년 연내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2-24
  • 삼성전자,3월부터 사무실에서도 마스크 벗는다
    삼성전자가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사실상 해제한다. 삼성전자 사옥. 사진=픽사베이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3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에서 자율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의 코로나 방역기준 변경에 따라 개인 좌석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지침을 완화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는 이마저도 개인 자율로 맡기면서 사실상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해제한 셈이다.   기존에는 대규모 행사와 회의, 교육, 간담회 등을 자제하도록 했으나 향후 이런 제한도 사라진다. 국내외 출장시 백신 접종도 필수에서 자율로 바뀐다.  다만 여전히 대규모 실내 행사나 교육, 회의시나 병원, 약국, 버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면서 기업들도 잇따라 사내 방역 지침을 완화한 상태다.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출장을 전면 허용하고 교육·행사·회의·보고 등의 경우에도 비대면 권고에서 대면 허용으로 변경했다. SK하이닉스는 회의실, 사내 체육시설, 샤워실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구성원 자율에 맡기고 코로나 기간 중단됐던 구성원 가족·지인 초청 행사도 재개하기로 했다. 반면 포스코 등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수 임직원이 제한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2-24
  • 기준금리 1년 반만에 동결...한미 금리 격차 심화 우려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 멈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기준금리이 7차례 연속해 오르다가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국내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수출·소비 등 경기 지표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정부도 한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인상 기조가 멈췄다기 보다는 경기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가로 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기보다는 우선 이미 올렸던 기준금리로 인한 물가 안정 효과나 경기 타격 정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숨 고르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완전한 '금리 인상 사이클 종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조나 긴축 속도나 강도, 환율과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추가 인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 총재는 동결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4월 이후 금통위 회의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부터는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패스(경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패스(경로)로 가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동결이) 경기를 위해 물가를 희생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물가'를 주로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동결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우려된다"며 "따라서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보다 경기와 금융시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더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출이 줄어드는 데 소비도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며 "한은이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도 배당 증가에 힘입어 겨우 26억8천만달러(약 3조3822억원) 흑자를 냈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다. 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335억4900만달러)도 지난해 동기대비 2.3% 적어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대비)가 우려된다. 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90.2) 역시 1월(90.7)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성장을 이끌 민간소비조차 움츠러든다는 뜻이다. 한은도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낮췄다. 다만 이날 동결로 이번 금리 상승기가 최종 3.50% 수준에서 완전히 끝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자료=한국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   물가가 아직 불안정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수개월 내 최소한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인데 한미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가 가속해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물가와 경기 흐름을 좀 더 지켜본 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은 당분간 기준금리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유지됐다. 미 연준이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한미 금리차가 심해질수록 국내 경제는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   향후 미 연준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져 실제로 자금이 뚜렷하게 빠져나가거나 다시 1,3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기대와 달리 3월 이후에도 5%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한은은 다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2-23
  • 복지부, 자살 방지 위해 '번개탄' 생산 금지 논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안이 공개되자 논란이 일었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논란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 이후 비롯됐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및 생명지킴이 양성 ▲ 자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량 안전시설 관리·점검 강화 ▲ 부처별로 분산된 자살유발정보 신고체계 통합 ▲ 시범사업 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전국 확대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또한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SNS) 등에서는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모든 번개탄 생산 금지가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들어간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 자료를 냈다. 이미 2019년 법으로 정해져 예고된 내용으로 실제 자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9년 10월에 이미 산림청이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했으며, 업계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은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산화형 착화제는 번개탄에 불이 붙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며 "(다른 물질을 통해) 불이 천천히 붙게 된다면 번개탄을 자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해지거나 자살 사망의 치명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대해 (생산·유통에서) 제한한 뒤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의한 자살 사망자 감소가 확인된 바 있다"며 "산화형 착화제 사용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수단으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가은 산화형 착화제 사용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 수단으로 접근성을 떨어뜨려 자살 시도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5년 단위 계획이 '자살률 00% 감소'라는 특정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대책 위주라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공청회에서 정부의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이전보다 정교화·체계화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전제한 뒤 "그러나 5년 단위 계획 수립으로 인해 단기적 시각에 그칠 수 있어 10년 20년 단위 중장기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자살률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그간 목표 달성에 계속 실패해 왔고 제5차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도 달성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자살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의 어떤 개입(대책)으로 자살자를 몇 명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근거 중심으로 과학적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산화형 착화제 번개탄 사용 금지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이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제5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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