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부터 타인까지, '돌봄'의 시대… 돌봄 서적 34% 판매 증가

    최근 고령화·개인화로 인해 수요가 급속도로 커진 '돌봄' 개념이 대두되며, 관련 도서의 출간 및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다. 예스24 집계 결과, 2023년 '돌봄' 키워드 도서 출간 종수는 63종으로 전년 56종 대비 12.5% 늘어났다. 올해도 4월 21일까지만 총 27종의 신간이 출간되며 증가 추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판매량은 2022년 감소세를 띠다가 2023년 34.0%로 반등한 후 올해까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 사회·경제적 아젠다 된 '돌봄'… 한층 다양한 시각으로 돌봄 조명 대한민국 대표 트렌드 전망서 <트렌드 코리아 2024>가 2024년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돌봄경제(Care-based Economy)'를 제시했을 만큼, 돌봄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아젠다가 됐다. 이에 따라 이전에 비해 한층 다양한 시각으로 '돌봄'을 조명한 책들이 속속 출간되는 흐름이다. 주제별로는 돌봄의 대상에 따라 타인에 대한 돌봄부터 '자기돌봄'까지, 분야별로는 기존 '돌봄' 관련서 중 주류를 이뤘던 인문서 외에 소설·에세이·가정 살림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등장했다. 2023년 '돌봄' 키워드 도서 베스트셀러 상위 10위권 도서를 살펴보면, 타인에 대한 돌봄과 자기돌봄 주제의 도서가 각각 5권씩 이름을 올려 비등한 비율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인문 분야가 6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타인에 대한 돌봄 경험 담은 도서 대다수 타인에 대한 돌봄 경험 담은 도서   '돌봄' 키워드 도서 중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부모·자녀 등 가족부터 의사·간호사·간병인까지 타인에 대한 돌봄 경험을 담아낸 도서였다. 2023년 '돌봄' 키워드 도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는 엄마이자 의사인 저자가 정신 질환을 앓는 딸을 보살피고,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숨가쁜 투병기를 그렸다. 자전적 에세이 <어머니를 돌보다>는 희귀 질병을 앓는 어머니를 11년간 돌본 경험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며, <사랑의 노동>은 가족뿐 아니라 의사·간호사·간병인·사회복지사 등 수많은 돌봄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돌봄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 '돌봄' 개념 확장에 따라 '자기돌봄' 관련서도 인기 '자기돌봄' 관련서   간병 등 직접적인 형태를 넘어 정신 건강 및 내면 케어까지 돌봄의 범위가 확대되고, 또 그 대상도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까지 확장되며 '자기돌봄' 관련 도서도 인기다. 2023년 '돌봄' 키워드 도서 베스트셀러 상위 10위권 내 자기돌봄 관련서가 5권으로 절반이나 차지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2023년 '돌봄' 키워드 도서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른 <스몰 트라우마>는 일견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상처의 반복 '스몰 트라우마'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책이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도 5위를 기록했다. # 소설로 더욱 생생하게 만나는 '돌봄'의 다양한 얼굴들   돌봄 노동과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를 소재로 한 소설들   한편, 최근에는 기존 주류였던 인문·사회 정치 분야 도서 외에도 돌봄 노동과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 등장하고 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을 다양한 서사를 통해 조명하며 돌봄 노동의 현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전한다. 아픈 부모를 돌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두 청년 '영 케어러(young carer)'를 주인공으로 한 세계문학상 수상작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은 2023년 '돌봄' 키워드 도서 베스트셀러 6위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그 밖에 각계각층 여성들의 돌봄 문제를 이야기하는 <돌보는 마음>과 시대를 앞서 돌봄 및 안락사를 다룬 과감한 소설 <돌봄살인> 등이 관심을 모았다.

• 중고거래 전 연락처·계좌번호 검색해야 사기 피해 예방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중고거래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정보가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더치트 홈페이지 갈무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히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라 등의 안내가 아니라, 실제 개인의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범행 수법을 알려주거나 수사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중고거래를 하기 전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미리 검색해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범죄나 사기 이력을 확인해주는 곳은 경찰청과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 등이다.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이나 헬스장, 개인 레슨 등을 등록하기 전에도 업체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미리 검색해 보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사기범죄자는 2018년 19%에서 21년엔 27.2%, 22년엔 26.9%로 증가 추세에 있다. 

• 경북 칠곡서 규모 2.6 지진 발생...올해만 18번째

  22일 오전 7시 47분께 경북 칠곡군 서쪽 5㎞ 지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경북 칠곡 지진. 자료=기상청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6번째로 규모다. 진앙은 북위 36.00도, 동경 128.35도이며, 발생 깊이는 6㎞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가운데 가장 얕았다.  올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은 18차례 발생했다.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를 살펴보면 경북이 4(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깰 정도이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 경남과 충북이 2(소수만 느끼고 매달린 물체가 섬세하게 흔들리는 정도)였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오전 8시 7분께까지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는 소방 당국에 경북 30건, 대구 2건 등 총 32건 접수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평균 지진 발생 깊이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대체로 5∼15㎞ 깊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깊이가 얕으면 진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영남권에서는 지진동을 느끼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27분께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 해역, 부산에서 약 50㎞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의 계기진도가 2였고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유감 신고가 88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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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궁에 빠진 창원 마산만 '청어 새끼 떼죽음'

  최근 들어 경남 창원시 마산만 일대에 어린 청어 떼가 집단 폐사하면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창원시 3·15 해양누리공원 앞바다에 떠오른 죽은 어린 청어 떼. 사진=창원시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30일부터 나흘동안 연이어 청어 새끼들이 한꺼번에 죽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라 창원시가 폐사 원인을 찾고 있다.  지난달 30일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드라마세트장 인근에서 어린 청어 떼가 죽은 채 떠 있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다음날인 지난 1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도만항과 다구항, 2일 마산합포구 3·15 해양누리공원에서 추가로 어린 청어 떼가 집단 폐사한 채로 바닷물 위로 떠올라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청어 떼가 죽은 채 떠오른 곳은 모두 해양누리공원 인근 10km 반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우선 악취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폐사한 청어떼 수거에 나섰다. 유관기관과 어민 200여명 등이 함께 나서 사흘간 19t 상당의 죽은 청어를 수거했다.  집단폐사한 어린 청어 떼. 사진=창원시 제공/연합뉴스 갑자기 어린 청어 떼는 왜 갑자기 죽었을까? 청어 폐사를 두고 관계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지만,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다. 창원시는 이번 집단폐사가 어린 청어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을 두고 해양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어류 집단폐사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폐사 원인으로 해수면 수온의 일시적 변화와 산소 부족 등의 자연적인 원인을 들거나 어선이 잡았던 어린 물고기를 한꺼번 버리고 가버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다구리 해안가에서 죽은 청어 떼를 발견한 어민들과 환경 전문가는 청어 새끼만 죽은채로 떠밀려온 것으로 미뤄 바다 오염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박종권 전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의장은 "그물이 터졌거나 어선이 과다하게 잡은 고기를 바다에 버리면서 밤사이 해류에 따라 밀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지난 1일 새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다구리 해안가에 떠밀려와 쌓인 죽은 청어 새끼. 사진=박종권 전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의장 제공/연합뉴스 창원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남동해 수산연구소에 실시간 해양환경 측정 조사를 요청했다. 또 청어 폐사체는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내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청어떼 집단 폐사 현장을 찾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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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전기 소비량 연간 10% 줄이면 무역적자 59% 개선

  전기 소비량을 연간 10% 줄이면 무역적자를 59% 개선할 수 있다는 한전경영연구원의 분석이 눈길을 끈다. 최근 인상된 전기료로 인한 전기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에너지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외환 수요 감소로 환율 하락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6개월 연속 이어진 가운데, 전기 소비량을 연간 10% 줄이면 무역적자를 59%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3일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연간 전력 소비량을 10% 절감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57.8TWh(테라와트시) 감소해 LNG 수입량이 4.2MMBtu(열량 단위) 줄어든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액은 878억달러에서 817억2천만달러로 7.0% 감소, 무역적자가 103억달러에서 42억2천만달러로 59.0%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수출액(5천249억달러)은 연도별 역대 최대 규모지만, 누적 수입액(5천538억달러)도 사상 최대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균형으로 작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6개월째 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넘게 없었던 일이다.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연구원은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도 국내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전기 과소비가 유발되고, 이에 따라 무역 수지 적자뿐 아니라 환율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27개국의 전기 소비는 작년 동기 대비 평균 0.51% 감소한 반면 한국은 3.98% 증가했다. 에너지 부족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린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일부 국가는 같은 기간 전기 소비가 5% 이상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비효율적인 전기 소비는 환율 상승과 무역 적자를 유발한다"며 "피크 발전 설비인 LNG 발전이 증가해 연료 수입량이 늘어나면 달러 수요를 증가시켜 외환시장에서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국내 물가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작황 부진으로 석유, 가스, 곡물 등의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여기에 환율 상승이 겹쳐 소비자·생산자 물가에도 파급되는 양상이다. 원자재 수입 물가는 2020년에 전년 동기 대비 23.3% 하락했다가 2021년 42.3% 상승으로 전환됐고, 올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에 각각 64.9%, 70.1% 뛰었다. 생산자 물가도 2020년 0.5% 하락에서 작년 6.4% 상승으로 반전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 8.8%, 9.9%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는 2020년 0.5% 상승에서 지난해 2.5% 상승으로 오름폭을 키웠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8%, 5.4% 올랐다.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의한 전력 소비량 감소는 에너지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외환 수요 감소로 환율 하락도 유도할 수 있다"며 "전기 요금의 가격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환율을 안정시켜 수입물가발(發) 인플레이션을 차단하는 것이 물가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에너지 소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도매가격 인상분을 소매 요금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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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주민등록번호 유출됐을 때 인터넷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해나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할 수 있는데 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일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유출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했지만, 4일부터 인터넷으로 '정부24'에 접속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하게 된다.  자료=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뒷번호 첫번째 성별을 구분하는 번호를 제외한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7년 5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이래 지난 9월까지 125차례의 정례회의에서 5342건의 신청 가운데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신청자의 약 89%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례 중에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47.2%로 가장 많았다. 이외 신분 도용 14.5%, 가정폭력 11.3%, 상해·협박 6.5%, 성폭력 3.0% 등으로 파악됐다. 신청인 중 여성이 65.1%를 차지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상임위원 1명과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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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교인에게 "예배 안했다" 거짓말 부탁한 목사,항소심서 '징역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에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해달라고 강요한 대전의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양형이 늘어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된 특이한 사례다.     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교회 목사인 A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목사 A씨는 2020년 8월 중순께 자신의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교인 B와 C씨에게 전화해 "역학조사를 받을 때 교회에서 예배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목사의 거짓 진술 요구에 교인들은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다'거나 '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인들은 목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C씨의 남편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망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고통을 당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범국가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 엄단이 필요하다"며 교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 A 목사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 거짓 진술을 강요당한 교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으로 감형됐지만, A목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B씨와 C씨에게 이 사건 범행을 교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감염병 방지를 위한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년 8월 대전의 한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방역당국이 교회를 폐쇄하고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년 8월 A목사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대전의 한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대전 지역 첫 교회 내 집단감염이다. A목사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금지된 대면 예배를 강행하며 신도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20년 9월 8일 대전 259번 확진자인 A목사와 교인인 대전 194·211번 확진자를 대덕경찰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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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2

• '입국 후 PCR검사' 의무 해제...희망자 '무료 검사'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은 10월 1일 0시부터 입국하는 경우 1일 차 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는 이로써 모두 해제된 셈이다.  지난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입국자 검사 의무는 사라졌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지난달 3일부터 중단됐다. 지난 6월 8일부터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된 바 있다.  입국자의 PCR검사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유행세가 꺾이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되자 입국 전 후 검사 의무도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다른 나라 역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했다. 최근까지 입국 후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해야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2개국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힘든데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시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PCR 검사를 전면 해제한 것을 두고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검역 단계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는 진단검사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새로 유행하거 치명률과 감염률이 급상승한 국가에 대해서는 '주의국가'로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중 PCR 검사를 원할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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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1

• 10월부터 전기료 5.1%, 도시가스료 15.9% 각각 인상…4인가구 월 7천

  10월부터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5%, 도시가스 요금은 약 16% 각각 인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소비재 물가에 더해 공공요금까지 올라 물가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차등 인상해 철강·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비용이 늘어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이미 적용이 예정된 기준연료비 인상분(1kWh당 4.9원)에 전력량요금 추가 인상분(1kWh당 2.5원)을 더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1kWh당 7.4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7kWh인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다음달부터 2270원 오르게 된다.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은 9월 기준 4만4140원에서 4만6410원으로 5.1% 인상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10월부터 메가줄(MJ) 당 2.7원 인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씩 오를 전망이다. 가스요금 인상폭은 평균 15.9%에 달한다. 전기와 도시가스를 둘 다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공공요금 부담이 7670원씩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처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지난달 5%대까지 내려왔던 물가상승률이 다음달부터 다시 6%대로 치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0.1%P, 가스요금 인상이 0.2%P 물가 상승률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가격이 폭등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도 올들어 급등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SMP는 지난 16일 사상 최고치인 255.4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특히 전기 수요가 높아지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기요금의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 인상시 전력소비량은 연간 약 1925GWh(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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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1

• "'타다',불법 아니다" 1·2심 모두 무죄...이재웅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

  새로운 이동서비스로 각광을 받았던 '타다' 서비스의 불법 논란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을 기소한 재판에서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 타다 서비스. 사진=타다 SNS 갈무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웅 전 대표(왼쪽)은 법원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소회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재웅 SNS 이재웅 전 대표는 재판부의 무죄 선고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3년 동안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유무죄를 다퉈야 했고,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저희뿐 아니라 임직원과 파트너, 투자자들이 기소 후 3년 동안 큰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 재판 결과를 토대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9년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쏘카 대표직은 박 대표가 이어받았고, 타다의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쏘카 측은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다. 타다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렌터카 서비스를 주력으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수도권과 부산광역시에서의 가맹형 콜택시 서비스 영업에 주력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체다.  다음의 창업자이자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커플 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해 개발, 2018년 10월 8일에 타다 서비스를 모회사 쏘카 소유 차를 빌려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시작했다. 편법·불법영업 논란이 일면서 타다 베이직 영업은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후 타다 측은 베이직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타다'의 불법 영업 주장이 거세지면서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위법 콜택시'라고 주장하면서 기소했다. 타다 측에서는 고객이 초단기로 대여하는 새로운 렌터카 시스템의 일종으로 택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상처는 깊이 남았다. 기존 택시와의 상생 문제와 모빌리티 사업의 미래는 숙제로 남은 셈이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에서는 우버, 디디추싱 등 타다와 유사한 운송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서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셈이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택시업계와 새로운 운송서비스인 모빌리티 사업이 공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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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판교 제로시티에 로보셔틀 시범 서비스 눈길

  현대자동차가 29일(목)부터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로보셔틀 시범 서비스를 경기도 판교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현대차 로보셔틀이 판교 제로시티 일대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출처=현대자동차   로보셔틀은 로봇(Robot)과 버스를 의미하는 셔틀(Shuttle)의 합성어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다인승 모빌리티를 의미하며, 이번 시범 서비스에는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이용된다.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은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일부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상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대형 승합차인 쏠라티를 개조한 자율주행 차량 2대를 로보셔틀 시범 서비스에 투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을 접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조직인 MCS (Mobility & Connected-car Service) Lab이 개발한 셔클 서비스는 탑승객이 앱을 통해 가까운 정류장에서 차량을 호출 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되는 최적의 경로를 따라 호출한 위치로 차량이 이동하는 방식을 통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배차 효율성을 높인다. 현대자동차 로보셔틀은 판교테크노3사거리 기준 반경 약 540m로 설정된 지역에서 운영된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첫선을 보인 로보셔틀을 판교 제로시티에서 운영함으로써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한다. 판교 제로시티는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종사자의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돼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연구가 이뤄지는 곳이다. 혼잡한 도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는 경기도 및 성남시와 협력해 교통신호와 자율주행차를 연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해왔다. 현대자동차는 선정된 관계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수집된 의견들을 토대로 개선작업을 거쳐 일반 고객 대상으로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자율주행사업부 장웅준 전무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로보셔틀, 로보라이드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 중”이라며 “더욱 복잡해질 환경 속에서도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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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인터넷 유통·판매 '쥐젖 제거' 제품은 모두 '불법'

  국내에서 '쥐젓'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다. 이에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나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의약품인 경우 인터넷을 통한 유통, 판매 행위 역시 불법이다.  쥐젖 제거 관련 제품 위반 사례.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쥐젖'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 사례를 1269건 집중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56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건강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미용 목적과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경우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에 솔깃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 사진=식약처 적발된 569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300건, 쥐젖 제거 연고나 비립종 제거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광고 148건,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광고한 115건 등이 포함됐다.    의약적 효능효과 표방 사례.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의약품의 부당 광고를 검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쥐젖은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 의약외품으로 제거할 수 없으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과 효능효과 거짓 광고. 사진=식약처 검증단은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며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피부 감염증 등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앞으로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인터넷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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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통계청 "10~30대 사망원인 1위 '극단적 선택'"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다. 하지만 10대부터 30대 사이의 사망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사망원인. 자료=통계청   지난해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간 1만335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10만명당 자살한 사람 수를 뜻하는 자살사망률은 지난해 26.0명으로 직전년보다 1.2%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OECD 국가 간 자살률 평균 11.1명에 비해 한국은 23.6명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31만7680명의 사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암(악성신생물)으로, 전체의 26.0%를 차지했다.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자료=통계청   이어 심장 질환(9.9%), 폐렴(7.2%), 뇌혈관 질환(7.1%), 고의적 자해(자살)(4.2%), 당뇨병(2.8%), 알츠하이머병(2.5%), 간 질환(2.2%), 패혈증(2.0%), 고혈압성 질환(2.0%) 순이었다. 지난해 호흡기 결핵, 알츠하이머병 사망률이 증가했고, 운수사고와 만성하기도 질환 사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사망률이 증가한 사망원이은 호흡기 결핵 8.3%, 알츠하이머병 6.2%, 당노병 6.0%, 패혈증 5.7%로 집계됐다. 10년 전보다 사망률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패혈증이 242%로 가장 높았고 알츠하이머 224.2%, 폐렴 158.8%, 심장 질환 23.5%, 고혈압성 질환 20.6% 순이다. 사망률이 감소한 사망원인으로는 운수사고 -44.0%, 호흡기 결핵 -40.4%, 만성 하기도 질환 -24.9%, 당뇨병 -18.8%, 고의적 자해 -18.1%로 나타났다.  사망의 외인의 사망률(2011~2021년). 자료=통계청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 30대는 자살이 사인 중 가장 많았다. 자살 사망자 비중을 보면 10대 43.7%, 20대 56.8%, 30대 40.6%에 이른다. 40대 이후에는 연령에서는 사망원인 1위가 암이었다. 암으로 사망한 사망자 비율은 40대 27.7%, 50대 35.4%, 60대 41.4%, 70대 34.7%, 80세 이상 17.1%였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6.6명에 이른다. 자살률은 남자(35.9명)가 여자(16.2명)의 2.2배로 나타났다.  OECD 연령표준화 자살률. 자료=통계청   남녀간 자살률 성비는 10대에 1.1배로 가장 낮고 80세 이상이 3.7배로 가장 높았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27.3명)이고 세종(17.8명)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암 사망자는 8만2688명, 사망률은 10만명 당 161.1명으로 전년보다 0.6% 늘었다. 암 사망률은 폐암(36.8명), 간암(20.0명), 대장암(17.5명), 위암(14.1명), 췌장암(13.5명) 순으로 높았다. 남자의 암 사망률은 199.0명으로 여자 123.4명의 1.6배였다. 남자는 폐암, 간암, 대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고 여자는 폐암, 대장암, 췌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성별 사망원인. 자료=통계청   알코올성 간 질환이나 위염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4928명으로 하루 평균 13.5명이었다. 전년보다는 4.4% 줄었다.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9.6명으로, 남자(16.5명)가 여자(2.7명)의 6.1배였다. 치매 사망자는 1만351명, 사망률은 20.2명으로 2.7% 줄었다. 치매 사망률은 여자(27.4명)가 남자(12.8명)보다 높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는 5030명으로 80세 이상이 49.9%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중 1.6%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4080명이나 늘었다. 올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도 증가했다.  코로나19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9.8명으로 전년 7.9명 증가했으며 비율로는 429.6% 증가했다. 60세 이상 사망률이 급증했고 80세 이상 사망률이 124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 연령층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월별로는 12월 2146명, 11월 839명으로 많았다. 시도별 코로나19 사망률은 서울이 19.3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11.5명, 충남 8.4명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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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가장 쉬운 운동 '껌씹기' 집중력 높여주고 건강에 도움”

  껌씹기가 두뇌활성,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씹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구강건강, 특히 씹기를 통한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자일리톨 껌 사진=롯데제과 제공   세계적인 프로골퍼인 미국의 필 미켈슨은 지난해 PGA 챔피언십에서 사상 첫 50대 나이에 메이저 우승컵을 차지하자 그의 건강, 특히 집중력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켈슨은 집중력 유지를 위해 껌을 씹는다고 밝혔다. 이전에 타이거 우즈, 고진영 선수 등 골프선수들도 껌씹기를 통해 긴장감을 풀고 집중력을 유지한다고 밝힌 경우가 있어 껌씹기가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구강건강, 특히 씹기를 통한 건강유지는 학자들의 논문에도 충분히 언급되고 있다. 수년전 발표한 단국대학교 김경욱 교수의 학회발표 논문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껌을 씹는 행위는 뇌기능을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의 이완 작용과 행복감을 높여 주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했다.  껌씹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 준다는 조사도 있다. 호주 스윈번대학교 앤드류 스콜리(Andrew Scholey)의 연구에 따르면 껌씹기를 한 후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일본의 시나가와 치과대학 오노즈카 미노루 교수는 ‘껌만 씹어도 머리가 좋아진다’ 라는 책을 내놓아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 오노즈카 교수는 껌을 씹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함께 오노즈카 교수는 껌씹기가 인지증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도 밝혔는데, 인지증이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질병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지기능이 손상되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지장을 주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오노즈카 교수에 따르면 껌씹기는 해마를 활성화 시키고 기억력을 상승시켜 주고, 또 아세틸콜린의 감소를 억제시켜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껌을 씹으면 공간 인지능력을 개선할 수 있고, 뇌경색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껌 씹기가 스트레스 해소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위덕대학교 이상직 교수의 연구에도 나타난다. 이교수는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적 능력을 높여주고 기억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껌씹기는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을 불러 온다고 알려져 있다. 영국 푸카야스타(S.Purkayastah)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장 수술 환자들에게 하루 껌을 씹게 했더니 전체 소화 기관의 타액 및 췌장액 분비가 활성화 됐으며, 또 껌을 씹으면 가스 배출 시간이 단축되고, 장 운동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 껌씹기는 장폐색증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는데, 장폐색증이란 장의 일부가 막혀 통과 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2006년 미국 로브슈스터(Rob Schuster)(외 3명)의 연구에 따르면, 결장 수술을 받은 환자 34명을 하루 3회 껌을 씹게 한 뒤 방귀나 배변, 배고픔 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방귀(18.5%), 장 운동(29.3%), 배고픔(12.8%)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조사도 있다.  껌씹기는 입안의 세균을 억제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미국의 공공 과학도서관 온라인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 One)의 발표(2015.1.20)에 따르면 껌을 매일 10분씩 씹으면 박테리아 등 유해한 세균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크게는 입안의 세균 1억 마리까지 없앨 수 있다는 보고하기도 했다. 학술지는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교(University of Groningen)와 리글리(Wrigley), 5명의 실험자가 10분간 껌을 씹은 조각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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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자영업·중소기업 '코로나 대출', 만기 3년 연장·상환 1년 유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닥친 만기연장을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유예 조치는 최대 1년간 늘려줄 방침이다.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회복이 어려운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2년 6개월간 4차례 연장됐다. 지금까지 362조4천억원의 대출을 연장하거나 상환유예했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들이 141조원의 대출 및 상환이 연장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만기 연장과 달리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이 발생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를 받고 싶은 경우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채무 조정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조치. 자료=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금리에 대비하려는 중소기업은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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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5900원 족발 먹고 재판까지 간 편의점 알바생...검찰 '항소' 뒤늦게 취하

  편의점 5900원짜리 족발세트 도시락을 마음대로 먹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항소를 취하했다. 편의점 족발세트 도시락. 사진=GS25 SNS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알바생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중 도시락을 마음대로 먹었다가 소송을 당한 아르바이트생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기계적으로 항소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뒤늦게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가 적정한 지 묻고 취하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 7월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던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업주 허락없이 임의로 먹은 혐의를 받았다. 편의점 지침상 족발 같은 냉장식품은 오후 11시 30분이 지나야 폐기상품이 되는데, A씨는 족발의 폐기 시간을 도시락과 같은 오후 7시 30분으로 생각해 판매 불가 상품으로 착각한 뒤 먹었다고 주장했다. 알바생이 판매 중이던 상품을 임의로 먹는 사실을 알게 된 편의점주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5900원짜리 도시락을 먹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고 억울해 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A씨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의로 도시락을 먹은 잘못이 있더라도 항소까지 하는 것은 알바생에게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제 검찰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 적정성 여부를 논의한 후 취하를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시민위원들은 편의점주가 A씨와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이 임금 문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5900원이라는 피해에 비춰 A씨가 겪은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등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업무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 알바생 항소 사건은 지난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이 총장은 "검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오나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취하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이던 사건에 또 다른 진범이 밝혀지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소 취하는 없기 때문에 이번 편의점 알바생 항소 취하가 주는 의미는 특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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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7명 사망...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사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26일 16시 40분 현재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소방대원 등 126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는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4명에 대한 인명 수색을 진행 중이었으나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 주차장 속 차량 등을 중심으로 열화상카메라와 연기 투시 랜턴 등을 이용해 수색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하에 쌓여있던 종이박스에서 다량의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현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큰 불길을 잡고, 현재 특수 차량을 이용해 내부 열기와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인명 수색을 위해 지하층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화재 현장에서 급히 대피한 40대 A씨는 "같이 있던 동료 1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편 하역장으로부터 검은 연기가 몰려와 동료와 함께 대피했는데, 탈출한 줄로만 알았던 동료와 연락이 안 된다"며 "소방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여전히 행방이 불분명해 걱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A씨의 동료도 실종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 45분께 현대아울렛 지하 1층 하역장에서 불이 나 지하실에서 근무하던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웃렛 개장 전이어서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날 사고 현장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화재 사고로 입원 중인 직원과 지역주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입원 중인 직원의 건강 회복과 실종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기원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현대백화점그룹이 운영하는 아울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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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도박 중독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차단 및 검거율은 반토막

  도박 중독 등으로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도박 접근성이 용이해지거나 환급률이 높아지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율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재수의원실의 조사에 의하면 하반기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많아 불법도박이 더욱 기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픽사베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1만2492건이었던 도박으로 인한 진료‧상담 건수가 2021년 2만1938건으로 1.76배 증가했고 2022년 7월 기준 1만5879건 집계돼 이미 2018년 전체 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 및 처리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 건 대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이 2018년 83.1%에서 올해 8월 기준 40.8%로 절반 이하까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자 검거 실적도 미미했다. 수사 의뢰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2018년 61.5%에서 올 8월 28%로 떨어졌다. 불법 스포츠 사이트 차단 실적과 마찬가지로 검거 실적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11월 카타르 월드컵, 내년 9월 제19회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빅경기에 편승한 불법 스포츠 도박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는 약 20.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사행 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또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20~30대들이 온라인 도박 중독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 회생을 신청하거나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강원도 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2019년부터 최근 4년간 센터를 방문한 20대 상담자 305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도박 기간은 2019년까지만 해도 3년 5개월 즉 41개월 정도였지만 올해 50개월로 9개월 늘었다. 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은 2019년 1억1000만원이었고, 올해는 9700만원으로 평균 1억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는 직업별로 군인이 56%(172명)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 28%(85명), 대학생 16%(48명) 순이었다. 상담자의 97%가 '온라인'을 통해 도박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장 많았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학과 교수는 "20~30세대의 25%가 가상 화폐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사행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학 내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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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