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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대구교회 무죄받은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2월, 코로나만큼 시끄러웠던 건 '신천지'였다.  신천지 집회 장면. 사진=신천지 홈페이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던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로 알려지면서 대구 지역에 감염자가 폭증했다. 정부는 신천지를 주요 감염경로로 지목하면서 역학조사를 위해 교인 명단을 요구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당시 교회 측이 넘긴 명단에는 일부 교인들을 고의로 누락시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천지는 방역 당국에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하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간부들은 신천지 다대오지파장, 대구교회 기획부장, 섭외부장, 내무부 서무, 장년회장, 청년회장 등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2심 모두 무죄였고 대법원마저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천지 교인 전체가 감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학조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생사 확인이 안 되거나 연락처가 없는 교인, 명단 제출에 항의하거나 핍박받을 우려가 있는 교인은 일단 명단에서 보류하고 추후 제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교인 명단을 누락한 것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건 이후 2020년 9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1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1) 총회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관계자와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하지만, 이 총회장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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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비오는 날 편의점, 간편식·주류 매출 40% 증가
    편의점 GS25는 큰 비가 내린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권의 편의점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간편식·주류 등과 함께 슬리퍼, 방수팩 등 이색 상품 매출이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비가 오는 날 한 고객이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출처=GS리테일   조사 결과, 해당 기간에는 큰 비로 집콕족이 늘면서 도시락 등 간편식과 라면 매출은 직전 월 동기 대비 43.9%, 40.2% 각각 신장했다. 막걸리 (42.1%)를 포함한 주류 매출도 동반 성장 추세를 보였다. GS25는 많은 비로 배달 등도 원활하지 않아 집 근처 편의점을 찾아 먹거리 등을 구매한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의 슬리퍼와 수건 매출은 689%, 514%로 크게 올랐다. 이는 비 오는 날 매출 특수 상품으로 꼽히는 우산(368%), 우의(247%) 매출 증가율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집중호우 속 젖은 신발을 대체하거나 몸을 닦기 위해 많은 구매가 일어난 것으로 GS25는 평가했다.   많은 비로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구매가 몰리면서 방수팩 매출은 501%가 늘었다. 방수팩은 물놀이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GS25가 하절기 시즌 한정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이 외에도 정전 등을 대비하려는 수요로 양초, 보조 배터리 매출은 404%, 171% 동반 신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더위가 이어진 제주도 등 남부권 편의점의 경우 얼음 컵, 빙과류 매출이 67.7%, 51.1% 신장했고, 썬케어 상품은 129%가 늘었다. GS25는 편의점을 찾는 다양한 고객들을 위해 간편식, 주류 등 1500여 종의 상품을 대상으로 1+1, 2+1 등의 행사를 8월 말까지 이어간다. 편의점 전체 상품 수(3000여 종)를 감안하면 2개 중 1개꼴로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GS25는 큰 비가 지속되자 가까운 편의점을 방문해 먹거리 또는 긴급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후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상품 구색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등 편의점의 다목적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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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광복절, 중부지방에 또 '시간당 50㎜' 폭우 예보
    광복절이자 말복인 15일 중부지방에 다시 큰 비가 예보됐다. 15일 오전 10시 28분 기준 위성사진. 사진=기상청 천리안위성 2A호 지난 14일 오후부터 국지성 호우가 내렸던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15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돌풍·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강원과 충청 등 지역에 정체전선이 자리잡으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체전선에은 밤부터 전북과 경북 북부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16일 새벽에는 남부지방와 제주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다.   수도권과 강원영서에는 16일 새벽부터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원영동과 충청, 경북북부 지역에는 16일 오전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이며 전북과 경북은 이날 오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북 지역은 16일 오후에 멈췄닥 17일 아침과 낮 사이 한 차례 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과 경남 등 남부지방에는 17일 낮까지 비가 내리고 제주는 17일 하루 종일 비 예보가 나와 있다.  강원영동 지역에는 정체전선으로 인한 호우와 별개로 동풍이 불어오는 영향으로 16일 오후부터 17일 오후까지 비가 올 수 있다.  15일부터 17일 사이 한반도 지역에 머무는 정체전선은 지난주 집중호우와 비슷하게 동서로 길면서 남북으로  좁은 형태를 지녔다. 정체전선에 있는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50㎜ 이상 쏟아질 수도 있다.  기상청은 15일 늦은 오후부터 16일까지  전국 곳곳에 30~100㎜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기동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서부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1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다만, 경상동해안과 강원영동 예상 강수량은 각각 10~60㎜와 5~40㎜ 수준이며. 제주는 16일 5~20㎜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와 북서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공기의 남하 수준에 따라 비의 강도나 집중적으로 내리는 지역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지난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 15일 일최저기온이 인천 강화군 26.8도, 충남 서산시 27도를 기록하면서 8월 일최저기온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열대야'는 일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폭우가 내리는 사이 폭염도 계속됐다.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진 중부지방 일부와 남부지방, 제주 등은 15일도 체감온도가 33~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8~35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부터 16일 오전까지 경기서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북동 산지에 순간풍속이 시속 70㎞(산지는 시속 90㎞) 이상인 강풍도 예보됐다. 다른 지역 역시 순간풍속이 시속 55㎞ 이상일 수 있어 강풍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또 16일까지 만조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해안·남해안·제주해안은 만조 때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져 폭풍해일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으며 해안가 저지대 지역은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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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키즈카페 놀이기구 타던 3살 남아 레일에 발 끼여 숨져
    경기도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3살 어린이가 레일에 발이 끼인 후 과다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안산의 키즈카페 내부. 사진=키즈카페 홈페이지 갈무리 14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8분께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용 기차를 타고 놀던 3살 A군이 움직이던 기구에서 내리다가 레일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키즈카페 측은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기차 운행을 중지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전해졌다. 이를 지켜보던 A군 부모는 사고 당한 아이를 즉시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 A군은 더 큰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해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옮겼지만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키즈카페의 어린이용 기차 놀이기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당시 A군을 비롯해 여러 명의 어린이가 탑승했는데, 운행 중이던 기차에서 A군이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기차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레일 길이는 약 17ｍ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키즈카페 업주와 해당 놀이기구를 담당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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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4
  • "충청권 80㎜ 더 온다"...남양주 실종 여중생 수색 난항
    기상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1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올 예정이다  지난 9일 강원 원주시 부론면에서 노부부가 실종된 후 수색 닷새째인 13일 섬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소방대원들이 정밀 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원주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수도권과 강원영서남부, 충청권, 전북, 경북권에서 20∼70㎜, 강원영서 중·북부, 강원영동, 전남권, 경남권, 서해 5도, 울릉도·독도에서 5∼40㎜ 정도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충청권에서는 최대 80㎜ 이상의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우천 지역에서는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무더워진다. 문제는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진 탓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은 산사태와 옹벽, 축대 붕괴 등에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13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 평택에 53.5㎜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충남 서산은 45.6㎜, 대구에서도 42.5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서산과 태안, 당진 등 충청 북부권에서도 40㎜ 넘는 비가 내렸다. 서산 등 충남 6개 시군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14일까지 최대 8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기상청에 따르면 충남 북부지역에 이날 한때 시간당 20㎜가 넘는 폭우가 내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충청 지역의 비와 함께 '백중사리'(대조기)까지 겹치면서 서해안 저지대의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백중사리 시기에 폭우가 내릴 경우 바다로 흘러가야 할 하천이 범람할 수 있다.   중부지방에 발표됐던 특보는 오후 4시 50분 모두 해제됐다. 하지만, 정체전선이 밤사이 점차 남하해 전라권과 경상권은 이날 밤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지역적으로 폭우가 예상된 하천변 11곳, 둔치주차장 26곳, 4개 국립공원 29개 탐방로가 이미 통제됐다. 고속도로 용인서울선 서판교IC 인근 3.8km 구간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강원도의 국도 31호선 일부 구간은 아직까지 통제 중이다.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에서 경찰과 소방관 등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9일 새벽 경기 광주에서 실종된 남성이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실종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13일 경기도 광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지난 9일 새벽 폭우로 인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자 조치를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함께 실종됐던 이 남성의 누나는 아직 수색 중이다.   실종된 남양주 여중생 수색작업.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지난 9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우천에서 실종된 여중생을 5일째 찾고 있다. 남양주 여중생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께 마석우천에서 돌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져 하천 급류에 휩쓸리면서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250여명의 인력이 동원돼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책가방만 발견하고 여중생은 찾지 못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등 피해를 본 이재민은 서울, 경기에서만 1827명이며, 이 중 1370명이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임시주거시설 141곳이며, 현재 이곳에 4954명의 이재민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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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3
  • 코로나19 재유행 후 위중증·사망자 최다...사망자 90% 70대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되는 가운데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4122명 감소한 12만4592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자료=코로나공식홈페이지 갈무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123만635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었지만, 1주일인 11만632명의 1.13배, 2주일 전 8만1979명의 1.52배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후 1∼2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  13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69명으로 전날 453명보다 16명 늘었다. 지난 5월 1일 집계된 493명 이후 104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위중증 환자 중 88.1% 413명은 60세 이상인 고령층이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소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코로나19 사망자는 67명으로 직전일 58명보다 9명 많았다. 이 역시 5월 8일 71명이 사망한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 수다.  사망자는 70대 이상이 91%를 차지했다. 80대 41명, 70대 20명, 60대 1명, 50대와 40대가 각각 2명이고, 10세 이하 어린이가 1명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누적 사망자는 2만5566명으로 치명률은 0.12%를 기록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국 기준 43.0%다. 1790개 병상 중 770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날 40.8%보다 2.2%포인트(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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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3
  • 유가 6주 연속 하락...휘발유 5개월만에 1700원대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최근 6주 연속 하락하면서 약 5개월 만에 리터(L)당 1700원대로 내려왔다.   최근 1년간 유가 추이. 자료=오피넷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1원 내린 L당 1798.8원으로 기록했다. 서울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6.79원 내린 1860.51원이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다시 170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3월 4일 리터당 1786.0원 이후 약 5개월만이다.  휘발유 가격이 내린 이유는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정책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의 영향으로 6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았던 날은 6월 30일로 리터당 2144.9원을 기록했다. 지금보다 약 346.1원 비쌌다.  휘발유 가격이 내림세를 보인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유가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6.2원 내려 리터당 1896.7원을 기록했다. 경유값이 180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3월 14일 리터당 1892.4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6월 30일 리터당 2167.7원과 비교하면 약 271원이나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달 말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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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3
  • 노바백스 백신 투여 12세로 확대…경구용 치료제 사비자불린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백스가 개발하고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하는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의 투여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8월 12일 변경 허가했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노바백스) 12~17세의 용법·용량은 ‘0.5ml 씩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며 기존 18세 이상의 용법·용량과 같다. 식약처는 12~17세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투여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받은 12~17세에서 나타난 이상사례는 18세 이상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안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  12~17세에서 뉴백소비드 접종 후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난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두통, 근육통, 피로, 권태, 오심, 관절통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백신 접종 후 수일 내에 소실됐다. 12~17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효과와 면역반응을 평가한 결과 백신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사진=픽사베이   또한 식약처는 미국 베루사(社)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성분명: 사비자불린)에의 비임상·임상·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가 8월 12일 신청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사비자불린’은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증식하는 데 필요한 미세소관 생성을 저해해 바이러스 복제와 염증 작용을 억제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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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2-08-12
  • 무등록 제조․판매한 ‘대두유’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글로브(경기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G1콩기름(유형 : 대두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조치된 G1콩기름(유형 : 대두유)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사이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8-12
  • 서울 전역 오존주의보 발령…"야외활동 자제할 것"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2일 오후 5시 서울 동북권에 오존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   동북권을 포함해 오후 5시 기준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오후 4시에는 서울 도심권과 서북권, 동남권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고, 서남권에는 오후 3시부터 오존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권역에 속한 자치구의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0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성동구의 1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0.138ppm이다. 오존은 대기 중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태양에너지와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고농도 오존은 호흡기나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원은 "어린이, 어르신,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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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초저가 '당당치킨' 열풍 속 '가성비' 논쟁 가열
    고물가로 인해 홈플러스의 초저가 치킨의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인기가 오르면서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업계간 '가성비 논란'도 벌어졌다.  홈플러스 당당치킨. 사진=홈플러스 제공/연합뉴스 홈플러스는 초저가 '당당치킨'을 매장별로 하루에 30~50 마리씩 한정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 6월 30일부터 40여일 동안 32만 마리 팔았다고 밝혔다. 치킨 1마리가 7천원도 안되는 6990원에 판매되자 인기는 폭발했다. 홈플러스 매장에는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한정 판매되는 '당당치킨'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만 한다.  초저가 당당치킨에 대한 관심의 척도는 인터넷 키워드 검색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1주일동안 홈플러스 앱에서 '치킨'을 검색한 양이 1개월 전보다 1036%나 증가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에서도 오는 11일 부터 한통치킨 가격을 44%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사진=연합뉴스 당당치킨 가격은 프라이드 1마리 6990원, 양념 1마리 7990원으로 저렴하다. 홈플러스 당당치킨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들도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을 출시하며 초저가 치킨 전쟁에 발을 들여놨다.  이마트가 1통에 9980원인 '5분치킨'을 지난달말부터 내놓자 롯데마트도 1.5마리짜리 '한통 치킨'을 이날부터 일주일간 반값인 8800원에 판매한다. 한술 더떠 홈플러스는 말복인 15일에 당당치킨 프라이드 1마리를 5천 마리 한정으로 599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  홈플러스의 초저가 치킨 돌풍으로 최근 1마리당 2만원대까지 오른 프랜차이즈 업계는  울상이 됐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점주들은 초저가 치킨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홈플러스 관계자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6990원에 팔아도 남는다"고 말했다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량 구매를 통해 6990원에 팔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영업자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마리에 6990원이 가능한 것은 '미끼상품'이라서"라거나 "홈플러스에서 파는 생닭 가격이 더 비싸다"는 등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한 자영업자는 생닭이 4500원에 염지 가격도 1kg당 100원이 올라,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치킨 가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전 BBQ 윤홍근 회장은 치킨값이 2만원이 아닌 약 3만원 정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치킨 값'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닭의 크기가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형마트는 8~9호를 사용하고 프랜차이즈 치킨은 10호를 쓴다. 10호가 8,9호보다 크다. 하지만, 닭의 크기가 조금 다르다고 치킨 가격이 3배까지 차이나는 현 상황을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홈플러스 이제훈 대표이사는 KFC 사장 출신이다. 홈플러스 당당치킨이 가격이 싸다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맛도 좋다는 평가다. 지난해 홈플러스를 맡은 이제훈 사장은 "마트 치킨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바꿔야한다"며 요리 연구가 한상인 씨를 이사로 영입했다.  홈플러스 당당치킨을 특허청에 상표로 출원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주장처럼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경쟁업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도 오답이 될 수 있다.  물가가 급등한 사이 '당당치킨'의 돌풍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의 '치킨 전쟁'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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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야외조리 ·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규제 풀린다
    11일 발표된 정부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요식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규제 혁신 항목에 대해 정리했다.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1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발표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규제혁신은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음식점은 야외에서도 조리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옥외 조리 영업을 허용했으나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옥외 조리행위가 가능해진다.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어 왔었지만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은 제외한다.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고양이에 한정한다.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양념육, 돈까스 등)을 만들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허용해왔으나 판매처가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양념육, 돈까스 등을 공급받아 조리에 활용 가능하게 된다. 다만 안전관리 차원에서 판매 거리 제한(일정거리 이내 등), 최소한의 표시(유통기한 등) 관리 의무가 마련될 예정이다. 제과점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빵류·과자류·떡류는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조·당일 제공 조건으로 허용되었왔다. 하지만 특정 업태(뷔페)에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에 당일 생산·당일 판매 조건으로 빵류·과자류·떡류의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만 냉동육의 해동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으나 식품제조․가공업 등 예외 대상이 아닌 영업장의 경우 냉동육 해동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에도 해동 상태로 공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한번 해동된 제품은 재냉동을 금지하며 냉동수산물(이물 등 제거, 선별, 소분 등),  냉동식육(절단,  뼈 제거)은 즉시 냉동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석 판매제조 가공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 자판기를 이용하여 유통·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현재 시범사업 운영 기간으로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중이다. 당국은 2024년 1월까지  실증한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즉석 판매제조 가공식품의 자판기 판매가 허가되면 소비트렌드(편의성･다양성, 비대면 구매 등) 변화에 부응하고, 영세자영업자(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로(販路) 확대 등 영업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024년 12월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新) 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등재가  선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에는 등재된 식품첨가물(619품목)만 식품제조에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신식품 개발 속도에  맞춰 첨가물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식품 제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첨가물 제조용 미생물이 추가로 인정되며, 가공보조제 확대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체단백질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신식품 개발 촉진, 미생물 활용 첨가물 제조, 배양액등 신소재 개발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새로운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적되어 있었으나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가 추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예고됐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도 앞당겨졌다.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포장지 폐기‧스티커 부착등 비용부담 및 자원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받아 들여진 셈이다. 이에 이달 8월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전면 허용된다. 또한 시행일 이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소진 가능토록 계도기간(시행일로부터 1년)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다품목 일시 변경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포장지 교체‧스티커 처리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해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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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풀고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11일 오유경 식약처장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이다.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현재 신개발, 융복합 등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는 품목 분류와 등급 결정 등에 장시간 소요되어 신속한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품목을 고시화하기 전이라도 신속 분류할 수 있도록 ‘한시 품목’ 분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품목 분류가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 등은 한시 품목으로 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품의 위해성이나 사용목적, 성능, 작용원리 등을 고려하여 품목 신설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개발, 융복합 등 품목분류가 없는 제품의 경우 분류결정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경우 한시품목 분류제도를 도입한다. 제품의 위해성, 유사제품의 사용목적, 성능 등을 고려해 ‘한시품목’으로 분류,  한시품목으로 허가 신청과 동시에 품목 신설 절차를 진행할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제품의 명확한 분류기준 마련으로 신속하게 제품화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분류가 없는 저시력 보조를 위한 안과학 소프트웨어의 경우 중분류로 허가를 받기 위해 약 65일이 소요됐지만  한시품목으로 인증을 받으면 약 30일 가량으로 단축할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mRNA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생산에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질병 특성 변화를 고려한 치료제 임상 평가지표를 마련해 임상시험계획 심사·승인 단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백신의 경우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생산에 안전성이 입증된 연구용 세포주(Research Cell Bank)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치료제의 경우 코로나19 변이 등 질병 특성 변화를 고려한 임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유연한 임상설계를 인정하여 임상시험계획 심사·승인단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신속한 임상진입과 임상승인 단계 간소화로 개발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있다.  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도 확대된다. 새로운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적이어서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나,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를 추가함에 따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신속한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민생불편과 부담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피해구제급여 사망보상금의 경우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더 많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도 확대 허용된다. 현재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음식점 야외 영업장(옥상, 테라스 등)에서의 조리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옥외 조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일반지역 음식점의 야외영업장에서 고기를 굽거나, 찌개를 끓이는 행위가 가능해 진다.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도 확대된다. 현재는 국내에서 승인된 임상시험용의약품만 치료목적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임상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도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는 해외에서만 임상시험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이달로 당겨 적용된다. 시행일에 맞추어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 일환으로 소비기한 표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 부여해 이달부터 적용된다. 또한 시행일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한 다는 방침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8-11
  • 방역당국, "확진자 정점 15만명→20만명" 재수정..."휴가 등 영향"
    8월 접어들어 여름휴가철 이동이 많아지면서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만1792명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도 400명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만1792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가 15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13일 19만5387명 이후 119일 만이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14를 기록해 3주 연속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질병청은 8월 중 20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면서 아직 위험요인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18일 8월 중순이나 말에 확진자 수가 28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가 지난달 말 20만명으로, 이달 초에는 이를 다시 15만명으로 내렸다. 한달도 안되는 동안 3번이나 수정 발표했다.  감소 추세에 있던 확진자 발생 추이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원인에는 휴가철 이동이 한 몫했다. 실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통계청 휴대전화 자료를 활용해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7일 전국 이동량은 2억6858만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여름휴가 동기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신규 확진자 증가 원인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휴가철의 접촉 증가, 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면역 감소 등이 이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요양병원·시설에서만 총 116건, 2445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배경에는 감염관리자 부재, 병상간 거리 미확보, 확진자·비확진자간 동선 분리 미흡 등 공통점이 나타났다.  한 예로 올해 1∼4월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확진자 약 140만명 중 감염취약시설 관련 확진자가 약 2.5%인 3만5천여명이었다. 특히 사망자 2천여명 중 600여명이 취약시설 관련이었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약 30% 안팎이 감염 취약시설에서 나와 전체 치명률에 영향을 준다고 방역당국은 지적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감염 취약시설 관리를 더욱 집중해서 철저히 하면 치명률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을 중점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10일 군내 신규 확진자가 2626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2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육군 1868명, 해군 208명, 공군 276명, 해병 151명, 국방부 직할부대 107명, 합동참모본부 4명, 연합사 5명, 국방부 7명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군 전체 누적 확진자는 23만264명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8-10
  • 지금은 ‘무지출’, ‘짠테크’ 시대… ‘플렉스’, ‘욜로’는 옛말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소장 김은용)는 매스미디어와 소셜 미디어(트위터·인스타그램)와 웹(블로그·커뮤니티)상의 빅데이터 약 120만건을 분석한 결과,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와 행태가 변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 행태 관련 연관어 증감률 비교 출처=KPR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소비 행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무지출’과 ‘무소비’ 언급량은 30% 증가했지만 명품 소비를 지칭하는 ‘플렉스’, ‘욜로’ 언급량은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KPR 인사이트 트리’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소비 행태 관련 연관어 분석 결과, 무지출과 무소비 언급량은 2021년 하반기 1만1364건에서 2022년 상반기 1만4819건으로 약 30% 증가했고, 이에 비해 플렉스와 욜로에 대한 언급량은 9만97건에서 8만93건으로 약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지출과 무소비 관련 연관어로는 △냉장고 △포인트 △중고 거래의 언급량이 2021년 하반기보다 2022년 상반기에 평균 5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고의 언급량은 2021년 하반기 1435건에서 2022년 상반기 2055건으로 약 43.2% 증가했다. 포인트 언급량은 1590건에서 1995건으로 약 25.5% 증가했으며, 중고 거래 언급량은 1061건에서 1973건으로 약 86.4% 증가했다. 이는 소셜 미디어상에서 ‘냉장고 파먹기(냉장고에 남아 있는 식재료로 음식을 해 먹는 것)’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챌린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짠테크(짜다와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 열풍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모아 기프티콘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형태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반면, 플렉스와 욜로 관련 연관어로는 △여행 △쇼핑 △명품 등이 상위에 올랐지만, 언급량은 2021년 하반기보다 2022년 상반기에 평균 25%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언급량은 2021년 하반기 7615건에서 2022년 상반기 6485건으로 약 26% 감소했고, 쇼핑 언급량은 6743건에서 4493건으로 약 33% 감소했으며 명품 언급량은 3058건에서 2607건으로 약 15% 감소했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은용 소장은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지출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는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포착하고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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