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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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인플레이션율 8개월만에 하락...물가 잡힐까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8개월 만에 지난 달보다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7월 4.7%보다 0.4%포인트(p) 하락한 4.3%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자료=한국은행/그래픽=연합뉴스 장기간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경우 경제주체들은 향후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며 지난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역대 가장 높았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달보다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위기다. 최근 유가 하락도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비중은 농축수산물 47.5%, 석유류 제품 47.0%, 공공요금 45.6%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 인식'은 5.1%로 7월과 같았다. 체감소비자물가인 물가인식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기름값이 떨어졌지만 농축수산물 등 생활 물가는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전달보다 하락한 것은 물가 인식이 여전히 높지만, 하반기 물가 피크 아웃(정점 통과)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대인플레이션 1%p 상승시 소비자물가 영향. 자료=한경연 제공/연합뉴스 한편,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기대·체감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와의 관계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요 생필품의 가격과 임금, 환율 등 주요 지수가 불안정해 경제 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최근 폭염과 가뭄,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작황 환경이 나빠 추석 물가까지 오를 경우 인플레이션 심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10년간 자료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0.76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인플레이션이 1%포인트(p)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0.67%p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추석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8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보다 0.4%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진정되야 상관관계가 밀접한 소비자물가도 안정될 수 있다. 한경연은 9월 소비자물가가 7.0%로 정점을 찍은 뒤 5% 후반대에서 6% 후반대를 유지하며 급등세가 꺾일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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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강서·금천·양천, 전세가율 90% 넘어 '깡통전세' 우려

  가파르게 올랐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격히 떨어지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 양천구에서는 신축빌라가 많이 공급되면서 연립 및 다세대주택 전셋값이 신규 계약 기준으로 매매가의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 부동산중개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올해 2분기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신규 계약 평균 전세가율은 84.5%, 갱신 계약은 77.5%로 파악됐다는 내용의 '전·월세 시장지표'를 23일 공개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뜻한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로 96.7%에 달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강서구에 이어 금천구는 92.8%, 양천구도 92.6%를 나타냈다. 관악구는 89.7%, 강동구 89.6%, 구로구 89.5% 등 90%에 육박하는 곳이 뒤를 이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해 지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못하는 이른 바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연립과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아파트 전세가율보다 높아 임차인 불안이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 아파트 신규 계약의 평균 전세가율은 54.2%, 갱신 계약은 38.3%로 연립·다세대보다 낮은 수치다.  서울 2분기 자치구별 전세가율. 자료=서울시 제공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환산한 연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 아파트 2분기 평균 3.9%, 연립·다세대는 5.2%로 나타났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전셋가격에 비해 월세가 높은 것을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연립과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월세 가격이 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지표는 시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동일한 층과 면적에서 실제로 거래된 내용을 비교 분석해 산출했다. 공개 항목은 지역·면적·주택유형별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 정보와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이며 이를 통해 전월세 임차물량을 분석해 예측했다.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한 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해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한 수치다. 올해 8∼12월 서울 시내에서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월세 예측물량은 월 최대 2만6858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1∼7월 월평균 전월세 거래량은 3만9817건이었다. 서울시 전월세 예측물량.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향후 신규 임차물량 예측력을 강화하기 위해 갱신 계약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신규 계약 가운데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지표를 매 분기 업데이트해 수치·도표 등 시각 자료도 공개할 방침이다. 해당 자료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전·월세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 시장지표를 통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는 '깡통전세' 위험을 사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월세 지표를 공개하면서 장기적으로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협약해 스마트폰에서도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주택 거래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전월세 수요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시장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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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원/달러 환율 1340원 돌파...주가 하락·경기 둔화 우려

  원/달러 환율이 22일 1340원을 넘어서면서 당분간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9원 급등한 달러당 1339.8원에 마감했다. 환율 인상.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통화 긴축 의지를 재확인하자 국내 환율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긴축을 지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는 26일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잭슨홀 회의에서 긴축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긴축 의지가 강해지자,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으면서 인플레이션 정점을 잡지 못한 채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이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시켜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원/달러 환율 인상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분분하다. 올해 안에 1,4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견과 1350원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멈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의지 뿐만 아니라 유럽의 물가 상승 압력 분위기, 유로화 약세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고채 금리도 큰 폭으로 오르고 주가와 채권은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2,462.50로 마치면서 전 거래일보다 30.19포인트(1.21%)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의 하락은 더 커 18.30포인트(2.25%) 내린 795.87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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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요즘 누가 은행 가나요? 금융활동 8할은 ‘온라인’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비중이 가장 높은 활동은 금융과 음악감상이었다. 두 분야 소비자 활동 열에 여덟 가까이가 온라인으로 이뤄져 디지털전환이 성숙단계에 접근하고 있다. 그 중 금융의 온라인 비중이 좀 더 높은 것은 50대 이상 시니어층의 이용이 활발한 때문이다. 소비자의 일상적인 활동 6개 항목(금융, 쇼핑, 소통∙만남, 음악감상, 영상시청, 독서)에 대한 온라인 이용 비중이 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회당 표본규모 약 4만명) 실시하는 ‘이동통신 기획조사’에서 소비자의 일상적인 활동 6개 항목(금융, 쇼핑, 소통∙만남, 음악감상, 영상시청, 독서)에 대한 온라인 이용 비중을 묻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 주요 활동 온라인 비율 : 독서가 36%로 가장 낮아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온라인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활동은 금융(79%)이고 그 다음은 음악감상(76%)이었다. 이어 소통∙만남(65%), 쇼핑(59%), 영상시청(54%) 순이었으며 독서가 36%로 가장 낮았다[그림1].   금융과 음악감상은 10건 중 7~8건이 온라인으로 이뤄질 정도로 일반화됐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음반이나 공연∙방송을 통해 음악을 듣는 일도 별로 없음을 뜻한다. 소통∙만남과 쇼핑은 대면 접촉을 꺼리는 시대 분위기를 타고, 영상시청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붐에 힘입어 10건 중 6건이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반면 독서(전자책∙웹소설∙오디오북 등)는 온라인화가 가장 더딘 분야로 아직 60% 이상이 오프라인(종이책)에 머물고 있다. ■ 연령대별 이용률 비교 : 10대는 금융, 소통∙만남 온라인 비율 가장 낮아   온라인 활동의 주류 세대는 30대고, 그 뒤를 20대가 쫓고 있다. 30대는 금융, 소통∙만남, 쇼핑, 독서 등 다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온라인 이용률을 보였다. 20대는 음악감상, 영상시청에서 30대를 소폭 앞섰다.  10대는 20∙30대만은 못해도 음악감상, 영상시청, 독서 등 주로 콘텐츠 소비 활동의 온라인 비중이 높았다. 반면 금융, 소통∙만남 등 일상활동의 온라인 비중은 50대 이상보다도 낮았다[그림2].   대체로 40대와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온라인 전환 비율은 낮아졌다. 특히 콘텐츠 소비 활동의 온라인 이용률은 10~30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이에 비해 금융, 소통∙만남, 쇼핑 등 일상생활 측면 활동의 온라인 비중은 10∙20대를 앞서거나 크게 뒤지지 않았다. 즉 시니어 계층은 취미오락성 온라인 활동에는 약해도 금융거래와 쇼핑 등 생활에 필수적인활동, 온라인이 아니면 매우 불편해지는 활동에는 잘 적응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면 이들도 시장의 잠재고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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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당사자의 통화 녹음도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당사자 간의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락 없이 녹음된 통화 내용이 공개되어 분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3자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의 통화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8일 당사자 간의 대화라 할지라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지=픽사베이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타인 간 대화’에 한정한 금지 대상을 ‘대화 상대방’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 녹음’으로 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이 무분별하게 녹음돼 음성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고, 이를 통해 협박을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법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녹취 금지가 음성권 보호에만 치중하다 보면 법적 증거 확보나 사회 고발 등 긍정적인 면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개정안이 입법이 될 경우 상대방이 녹음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지 않을 경우 대화나 통화 녹음은 불법이 된다. 소송이나 재판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녹음 당사자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상에서도 큰 변화가 생긴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을지라도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약자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게 된다. 녹음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당사자는 징역형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위반 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이 엄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아예 없는 아이폰과 달리 삼성전자 갤럭시폰의 경우 통화내용 자동저장 기능이 있어  종종 당사자의 사적 통화 내용 공개로 인해 분란의 빌미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성희롱, 갑질 등의 증거 확보가 어렵게 될 수 있어 피해 폭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7년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알림이 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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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은행 예대금리차 22일부터 공시…눈치보기식 '꼴찌 피하기' 경쟁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 공시가 22일부터 시작됐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 7월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정기예탁금 금리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으로 금융당국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예대금리 차는 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 및 기업 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순수저축성예금 및 시장형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인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예금 금리는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전월 평균 금리를 각각 공시하게 된다. 예대금리차는 1개월마다 공시하고,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은 전달 신규 취급액 기준이다. 대출 금리는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총 9단계로 공시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의 은행별 평균 대출 금리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으로 낙인찍혀서는 안되는 상황 하에 최근 단기간에 예·적금 금리를 인상했다.  예대금리차 공시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KB국민은행은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3.12%로 인상했고 신한은행은 지난달 정기예금 금리를 1년 만기 기준 3.20%로 올렸다. 하나은행도 지난 11일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5%포인트(p) 인상하고 우리은행 역시 최고 금리가 연 3.16%인 정기예금 금융상품을 내놨다.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이달 초 예·적금 금리를 각각 최대 0.8%포인트, 0.6%포인트 인상하면서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하지만, 중·저신용자 비중이 약 22.6%로 시중은행 16개사 평균 비중보다 높은 인터넷 은행의 입장은 난처하다. 중·저신용자 비중이 큰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는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가 공시돼 직관적으로 비교할 경우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평균 예대금리차뿐만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를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 공시의 목적은 은행들의 과도한 금리차익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목적에서 벗어나 은행권들이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수신금리 인상하다 오히려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은행권들이 각각 수신 금리를 인상하면 조달 비용이 늘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 오히려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는데,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수신금리 인상은 현금을 많이 보유했거나 고소득층에게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해 대출금리 상승은 중산층이나 서민·저소득층에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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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4차접종 완료자’ 사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96.3% 감소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8월 21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31명(전일 대비 20명 증가), 사망자는 64명(전일 대비 20명 감소)으로 누적 사망자는 26,044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96.3%,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80.0%, ‘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75.0% 감소하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1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60명(86.6%),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61명(9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498명(93.8%), 사망자 중 50세 이상 63명(98.4%)이다. 8월 2주차(8.7.~8.13.)에 보고된 사망자 330명 중 50세 이상은 316명 (95.8%)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105명(33.2%)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 내외(8.2주차 기준)다.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96.3%,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80.0%, ‘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75.0% 감소하였다. 6월 3주차 기준, 60대 이상 전체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완료군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0,548명, 해외유입 사례는 39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10,94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240,331명(해외유입 54,886명)이다. 월 2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0,548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25,892.4명)이며, 수도권에서 47,666명(43.1%), 비수도권에서 62,882명(56.9%)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37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5.3%, 준-중증병상 59.3%, 중등증병상 43.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6%이다.( 20일 7시 기준) 21일 기준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3개소 운영되고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78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003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7,801개소)가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8-21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유력..."인플레이션·한미 금리 역전 현상 때문"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빅스텝이 아닌 0.25%포인트(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자료=한국은행/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래픽=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사상 최초 빅 스텝을 결정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3일 "오늘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한 만큼,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에는 크게 두가지가 작용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미국 기준금리와의 금리 역전 현상이다. 지난달 6% 넘게 상승한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과 미국의 기준금리(정책금리)가 국내 기준금리보다 높은 금리 역전현상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분석이다.   물가를 잡고 미국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수출 증가세가 둔화돼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특히,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를 빅스텝 보다는 0.25%포인트만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에 다달은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로 외식·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6.3% 오르면서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지난 7월 4.7%로 직전달인 6월 3.9%보다 0.8%포인트 오르면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내 물가만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미국은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두 달 연속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뒤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로 국내 기준금리 2.25%보다 높아진 상태다.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해소해 외국인 투자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과 원화 약세,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은으로서는 환율 방어 차원에서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물가 상승세가 워낙 거세고 한·미 금리 역전을 장기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연준이 9월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이 아니라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 정도로 속도를 조절할 것 같다"며 "물가 상승세도 미국에서 다소 꺾였고,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도 조금 떨어진 만큼 굳이 한은 금통위가 빅 스텝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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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1

•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위생점검 결과 9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7,112곳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한 업체가 커피머신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양치기소년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선제적으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등 휴가철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면적변경 미신고(10곳) ▲시설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영업장 무단멸실(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은 부적합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6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부적합으로 판명된 일반음식점 조리식품에선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4건, 대장균 부적합 7건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공식품) 세균수 부적합 10건, 대장균 부적합 2건, 대장균군 부적합 1건이 나왔다. 검사 중인 69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생점검 위반 업체 시·도 별, 업체명(가나다 순) 자료=식약처 제공

  • 생활밀착형뉴스

  2022-08-19

• "교사 폭행한 학생, 생기부에 빨간줄 긋는다"

  지난 6월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학생은 같은 반 친구에게 날아차기를 하고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했다. 이후 수업하는 동안 교사에게 욕설과 손가락 욕을 한 적으로 전해졌다.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태블릿PC로 노래를 크게 틀고, 이를 말리던 교장에게까지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 사진=이태규 의원 SNS 이처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교육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학생들끼리 폭력이 발생했을 때만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징계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남겼는데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그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했다. 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하며 교육지원처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로써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폭력이나 욕설을 하는 학생을 구두로 타이르는 것 말고는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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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출시 전 펀딩”… '얼리어먹터' 사로잡는 식품업계

  ‘크라우드 펀딩’이 식품업계의 신제품 출시 창구로 각광받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제품 생산에 앞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식 출시 전 제품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트렌드에 민감한 ‘얼리어먹터’를 사로잡는 데 특히 효과적이다.  오뚜기는 칰햄, 언튜나, 올리브바질참치 등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출시했다. 사진=오뚜기 제공   얼리어먹터는 남들보다 먼저 신제품을 사서 써보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와 ‘먹는다’는 의미를 합친 신조어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식품업체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닭고기 햄과 대체 참치, 건조 식재료 등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얼리어먹터를 적극 공략하고 나섰다.  ■ “닭고기로 만든 고단백 햄” ㈜오뚜기, 신제품 ‘칰햄’ 2종 와디즈 펀딩 개시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해 지갑을 여는 ‘덤벨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단백질 식품 출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에 따르면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813억원에서 2021년 3364억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시장 규모가 4천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오뚜기는 닭고기로 만든 고단백 ‘칰햄’ 2종을 출시하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선공개했다. 신제품은 촉촉하고 담백한 ‘칰햄 오리지널’과 굵은 후추의 알싸한 풍미를 더한 ‘칰햄 블랙페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가슴살과 다리살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하고, 5°C 이하에서 12시간 이상 숙성시켜 쫄깃하고 촉촉한 식감을 자랑한다.   특히 닭고기 순수 함량이 91%로, 100g당 17g의 단백질이 함유돼 한 캔(200g) 섭취 시 단백질 일일 권장량의 62%를 채울 수 있다. 반면 100g당 지방 함량은 10g으로, 나트륨 함량은 480mg으로 줄여 본연의 감칠맛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 4월 와디즈를 통해 ‘올리브 바질 참치’를 선론칭한 바 있다. 고급어종인 황다랑어를 사용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살린 참치캔 제품으로, 지중해산 블랙올리브와 바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가 어우러져 향긋한 풍미를 선사한다. ‘올리브 바질 참치’의 펀딩은 목표 금액의 7395%를 달성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돼 현재 오뚜기몰 등을 통해 판매 중이다.  ■ “사내 벤처·스타트업 제품도 펀딩으로” ㈜오뚜기 ‘언튜나 식물성 바질 참치’, 농심 ‘심플레이트’  사내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미래 먹거리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선보이는 추세다. ㈜오뚜기는 지난 6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식물성 원료인 콩단백으로 만든 ‘언튜나(UNTUNA) 식물성 바질 참치’를 최초 공개했다.. ㈜오뚜기의 사내 스타트업 ‘언피스크(UNFISK109)’와 ㈜오뚜기, 오뚜기SF 등이 협업해 선보인 제품으로, 펀딩 목표치 대비 2247%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언튜나 식물성 바질 참치’는 대두단백을 가공하고 기름을 카놀라유로 바꾸는 등 100% 식물성 성분을 사용해 참치의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 기존 참치 통조림 제품 대비 열량을 50%, 나트륨 함량을 10% 가량 낮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긴 통조림 형태로 개발했으며, 고소하고 담백한 맛과 바질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샌드위치, 샐러드, 김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   ㈜오뚜기 관계자는 “신제품 정식 출시 전 시장성을 점검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단순 판매를 넘어 제품 개발 스토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소비자 피드백을 즉각 반영할 수 있어 식품업계의 크라우드 펀딩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심은 와디즈에서 건조 식재료 브랜드 ‘심플레이트’를 선보인 바 있다. 농심의 사내벤처팀이 개발한 ‘심플레이트’는 야채·육류 등의 원물을 건조 공법으로 가공한 식재료로, △소고기&채소 플레이크 △닭고기&채소 플레이크 △채소버섯모음 플레이크 등 3종으로 출시됐다.   농심은 지난해 6월 진행한 1차 펀딩 흥행에 힘입어 같은 해 10월 앵콜 펀딩을 진행, 총 1억원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심플레이트’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소포장 제품으로, 물에 5~10분 가량 불리면 본래의 형태와 식감이 복원돼 다양한 음식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야외 활동에 딱” 주류업계, 우산·피크닉 세트 등 굿즈 펀딩 성료  주류업계는 늘어나는 야외 활동 수요를 겨냥해 굿즈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순당은 지난 6월 와디즈에서 ‘국순당 생막걸리 굿즈 파전 우산’ 3종을 선보였다. 지난해 국순당 생막걸리 리뉴얼 당시 국순당 인스타 고객 증정용으로 소량 제작했던 ‘파전 우산’이 인기를 끌자 올해 종류를 다양화한 것이다. 새롭게 내놓은 굿즈는 △파전 우산 △김치전 우산 △애호박전 우산 등 3종으로, 펀딩 목표치의 1881%를 달성하며 마무리됐다.  오비맥주는 지난 7월 ‘호가든 프룻브루’ 2종(로제·페어)을 출시하고, 와디즈에서 ‘호가든 프룻브루 피크닉 세트’ 펀딩을 진행했다. ‘호가든 프룻브루’는 호가든에서 알코올은 추출하고 이국적인 과일 향을 더해 브루 공법을 거쳐 만든 프리미엄 논알코올 음료다. 이번 펀딩에서 선보인 피크닉 세트는 △호가든 프룻브루 혼합 세트(로제·페어 각 8캔, 코튼매트, 토트백) △호가든 프룻브루 단품 세트(로제 또는 페어 16캔, 코튼매트, 토트백) 등으로, 목표 금액의 1338%를 달성하며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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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삼성, 드럼세탁기 유리문 폭발 관련 공식 사과...'무상점검·수리'

  삼성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드럼세탁기 유리문 폭발 사고'와 관련해 문제가 된 세탁기 모델에 대해 무상으로 도어 교환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 사과 안내문. 자료=삼성전자 홈페이지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안내문에서 "최근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의 도어 강화유리가 접착 불량 등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하고, 삼성전자서비스를 통해 무상 도어 교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분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무상 서비스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드럼세탁기 제품으로, 해당 모델명은 'WF24A95***'(WF24A9500KV 제외), 'WF24B96***', 'WF25B96***' 등이다. 모델명은 제품 전면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삼성전자 드럼세탁기는 빨래 중 폭발음과 함께 세탁기 유리문이 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유리문이 깨지면서 튀어나온 파편에 고객이 다치는 일도 있었다. 삼성 세탁기 유리문이 깨진 후에도 계속 작동돼 119 대원들이 전원을 차단해 작동을 멈췄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난 11일 '랭귀지'라는 닉네임의 누리꾼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10분 정도 빨래를 돌리고 나서 아파트 다용도실에 들어갔는데 '쾅'하는 굉음과 함께 세탁기의 유리 문이 박살 나며 유리 파편에 다리를 다쳤다"고 세탁기 유리문 폭발 상황을 전했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에는 폭발로 인해 깨진 세탁기 강화유리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과 부상당한 다리 부위 등 당시 급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혹시 방수패드 소재의 옷을 세탁했느냐는 질문이 올라왔고 글쓴이는 단지 면류의 아이 옷을 빨았다고 답했다. 이어 "세탁기 폭발 원인이 방수패드 소재의 빨래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글 작성자는 삼성전자의 대처에도 불만을 표했다. 폭발 이후에도 세탁기가 계속 돌아가 끄고 싶었지만, 혹시 더 큰 사고가 날까 두려워 건드리지 못하고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했으나 바로 올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결국 그는 119에 전화해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세탁기 전원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는 사고 발생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고 폭발한 세탁기의 문짝만을 교체해 주려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탁기 폭발 원인에 대해서 삼성전자 서비스 관계자는 강화유리의 테이프 접착제가 떨어지면서 깨졌다면서 하청업체에 잘못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기 유리문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언론 보도로 사고를 접한 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관련 내용을 자체 접수하고 삼성전자에도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과 해당 모델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과 무상 교환 조치 방안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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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금융위가 '카톡 송금' 금지 법안 내는 이유 '자금세탁 우려'

  18일 전자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의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카카오톡 간편 송금 화면 사진출처=카카오뱅크 블로그   이 경우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교육부가 초등학교 만5세 입학을 추진하다 된통 혼쭐난 바 있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법안은 더욱 큰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무기명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시키고 은행 계좌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장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이 불가하게 되며  카카오페이와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직격탄을 맞는다. 금융위가 선불머니 간편송금을 제한한 것은 신설한 '자금이체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해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 자금세탁을 할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같은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과 정면으로 대조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선불충전을 이용한 간편송금 핀테크 기업에겐 우선적으로 타격이다. 선불계정에 등록한 은행 계좌를 바탕으로 본인 실지명의를 다시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불편하다.  한편 핀테크 업체의 자금이체법 도입 반대 여론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첫 전금법 개정안이 나온지 2년여가 흘렀는데 핀테크 업체가 이제서야 자금이체업 도입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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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항간에 소문 무성했던 디지몬빵 나온다

  롯데제과가 디지몬빵 4종을 출시한다. 디지몬빵은 이달 24일 롯데제과 공식 온라인몰 ‘롯데 스위트몰’과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31일에는 롯데마트, 롯데슈퍼와 일부 슈퍼마켓으로 판매가 시작된다. 디지몬빵 4종 사진=롯데제과 제공   디지몬빵은 ‘아구몬의 허니크림빵’, ‘텐타몬의 고소한 땅콩샌드’, ‘파닥몬의 마롱호떡’, ‘파피몬의 파인애플케이크’ 4종으로, 182종의 디지몬 띠부씰이 무작위로 들어있으며 권장소비자가격은 1500원이다. 디지몬빵은 과거 2001년과 2009년 다른 업체에서 두 번 출시된 바 있어 롯데제과로서는 이번 디지몬빵 출시가 처음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출시라 할 수 있다. 디지몬은 디지털 몬스터의 줄임말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로 시작됐다. 이후 인기가 더욱 확산되며 다양한 완구와 게임 등 캐릭터 산업으로 발전했다. 2000년 말부터 당시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최소한 디지몬 관련 상품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디지몬 열풍이 불었다. 포켓몬과는 쌍벽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디지몬은 캐릭터 산업에서 포켓몬 못지 않는 큰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올들어 포켓몬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디지몬 마니아들은 제빵업체들에 디지몬빵을 출시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제품 출시 가능성과 계획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서로 나누기도 했다. 이렇듯 디지몬빵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제품 출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일부 유통 채널을 통해 전해지자 수 일 사이에 각종 SNS를 통해 소문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이에 롯데제과는 제품 출시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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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청년월세' 22일부터 신청...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정부가 월 소득 117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이미지=국토교통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지원 대상이다. 주택을 소유했거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조건에 맞으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해당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240만원까지 지급한다.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기간에 거주지를 이전해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2022.11∼2024.12)에 속하면면 총 12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받는다. 지급 지간은 오는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에 접속해 사전에 모의로 지원금을 계산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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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