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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복 더위 불청객 캠필로박터 식중독...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삼계탕, 찜닭 등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이하 캠필로박터)’에 의한 식중독 발생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생닭 등 식재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급식소에서 식중독 예방 KIT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출처=성남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캠필로박터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쥐, 토끼 등의 설치류,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으로 도축 과정 중 식육으로 옮겨지기 쉽다. 우리나라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캠필로박터 제주니균 식중독 연도별 발생 추이(’17~’21) > 자료=식약처 제공   최근 5년간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 통계를 보면 총 1971명(75건)의 환자 중 초복이 시작되는 7월에만 925명(31건)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발생 건의 47%를 차지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서 930명(47%, 25건), 50인 미만 급식소 또는 야외 행사 등에서 399명(20%, 19건), 학교 355명(18%, 8건), 음식점 279명(14%, 20건)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에서 대부분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 원인이 확인된 980명(37건) 중 닭, 오리 등 가금류를 비롯한 육류 조리 음식으로 인해 532명(54%, 27건)이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채소류 조리 음식으로 265명(27%, 4건), 복합조리식품으로 167명(17%, 5건), 기타 교차오염으로 추정되는 16명(2%, 1건) 순이었다. < 캠필로박터 제주니균 식중독 월별 발생 추이(’17~’21누계) > 자료=식약처 제공   가금류 내장에 흔하게 존재하는 캠필로박터는 삼계탕, 찜닭 등을 완전히 조리하지 않거나, 닭 세척 등의 준비 단계에서 다른 식재료나 조리기구에 교차 오염되어 식중독이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 솥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닭을 넣어 조리하면 ▲닭을 고르게 익히기 위한 재료 젓기가 어렵고 ▲늦게 넣어 제대로 익지 않은 닭을 먼저 꺼내 제공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할 때 닭의 내부까지 완전히 익히고, 생닭 또는 생닭을 씻은 물이 주변에 있는 식재료나 음식에 튀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음의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캠필로박터를 비롯하여 여름철 불청객인 식중독은 조리 전‧후 손씻기, 교차오염 방지, 충분한 가열 조리에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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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해외입국 후 PCR 결과 인터넷에 등록 가능
    해외에서 입국한 후 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를 인터넷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4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해외입국 후 PCR 결과 Q코드 홈페이지에 등록 가능. 이미지=Q코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갈무리   해외입국자들은 14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PCR 검사 결과를 Q코드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지자체 보건소는 Q코드에 등록된 입국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미등록자에게는 검사와 등록을 독려할 방침이다. 기존에 Q코드를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들은 14일부터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다. 입국 전 여권, 항공권, 음성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Q코드에 접속한다. 탑승 전에 여권, 입국 및 체류, 예방접종, 검사, 건강상태 정보를 차례로 입력할 수 있다. 입력 단계에서는 임시저장과 수정이 가능하다. 입력이 완료되면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해외에서 도착했을 때 검역관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종이로 인쇄하거나 전자기기로 QR코드를 갈무리해 사용할 수 있다. 입국 후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Q코드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다.  PCR 검사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를 등록할 때는 이름, 검사기관명, PCR 검사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갈무리해서 올려도 된다. 질병청은 여름철 BA.4, BA.5 등 신종변이 유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입국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 결과 등록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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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서부센터. 사진=연합뉴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올해 5월 편성된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각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또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사진=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 갈무리   신청과 재기교육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CI=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Q&A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은. ▲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재도전 장려금 신청 일정은. ▲ 14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속지급 대상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이라면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 중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개시일을 개업 연도별로 나눈 이유는. ▲ 영업 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고려해 개업 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신청 기회를 부여했다. -- '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언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 이의신청 접수는 9월 중 받을 예정이다. 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한다. --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사실상 폐업 업체로 간주해 원칙적으로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개인·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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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9월中 신규 확진자 20만명 정점 예상"...50세 이상 4차 백신 권고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명 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로는 시나리오별로 9월 중순~10월 중순을 예상했다. 전파율 시나리오별 신규 확진자 수 추정치. 자료=질병관리청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파율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정점 시기와 유행 규모를 예측했다. 전파율이 기준 시나리오인 31.5%일 경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월말 3만명, 8월말 11만1800명으로 늘어난 뒤 9월26일 18만47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파율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은 21.5%일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7월말 2만3300명, 8월말 7만800명, 9월말 15만5800명으로 늘어난 뒤 10월10일 16만4700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상황이 악화된 전파율 41.5%를 가정할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7월말 3만8300명, 8월말 16만1천명, 9월 16일 20만66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서 50대 이상 또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도 연장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338개소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에도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질병청과 전문가들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차 접종이 감염 자체보다도 위중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염시 위증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연령층은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60대 이상에 비해 50대의 치명률이 낮은데다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BA.5 변이가 현재 접종 가능한 백신에 대해 면역 회피 능력이 크다는 점에서 접종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50대의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04%로, 0.01%인 40대보다는 높으나 전연령대를 아우르는 0.13%보다는 훨씬 낮다. 누적 치명률은 60대는 0.16%, 70대는 0.64%, 80세 이상은 2.69%다.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50대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일 수 있다.  또한, 검체률이 가장 높은 BA.5 변이가 면역 회피 특성을 갖고 있는데 굳이 부작용까지 걱정하면서 4차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아닌 BA.5에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리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BA.5를 겨냥한 백신을 연구 개발 중이지만 가을께나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접종까지는 백신 패스를 통해 접종을 유도했지만 4차 접종은 경우 유인책이 마땅하지 않다. 현재 접종 대상인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 역시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 7일 기준 60세 이상 4차 백신 접종률은 인구대비 31.4%다. '적극 권고' 대상인 80대 이상이 46.4%로 높은 편이지만 이마저도 50%에 못미친다. 70대는 41.7%였고 60대는 21.1%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다시 실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모임 제한, 실내 취식 금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부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점과 백신 또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확보돼 있어 초기 유행 때와는 상황이 변했다는 판단에서다.  거리두기 강화로 회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의 반발도 거셀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는 것보다는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방대본은 "의무화 조치보다는 국민이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개인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제고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취약한 집단은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질병관리청/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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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1.4...BA.5 검출률 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주일 사이 1.05에서 1.40로 급상승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뜻한다. 지수가 1보다 높으면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확진자 발생 추이와 감염재생산지수 추이.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감염재생산지수가 1보다 높기 때문에 향후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배로 급등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위험도를 8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올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확진자 발생 및 감염재생산지수의 증가세, 사망자 수의 증가를 고려했다"며 "해외유입 확진자의 BA.5 변이 검출률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발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 위험도는 5월 3주(15∼21일)부터 7주 연속으로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으나 감소세던 유행이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8주 만에 상향 조정됐다.  감염재생산지수는 5주 연속 상승해 지난 6월 1주 0.74까지 떨어졌다가 '1'을 넘어 1.40을 기록했다. 지수 1.4는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3월 2∼3주의 1.29보다도 높은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던 2월 1∼2주에 1.6까지 올랐던 적이 있다. 지난 12일 오후 9시 기준 신규확진자수는 3만8734명으로 4만명에 육박했다. 신규확진자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BA.5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면역회피 수준이 3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5는 지난 12일 기준 국내 검출 비중이 35.0%로 가장 크며 곧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여름 재유행의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확진자 중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6.9%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한다. 확진자 3명 중 1명 이상이 20~30대다. 야외활동과 대인접촉이 많은 연령일수록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하루 평균 확진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20대에서 50.4명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외에 10대(47.7명), 30대(37.7명), 10세 이하(36.1명), 40대(29.8명), 50대(23.6명) 등의 순이었다. 60세 이상의 확진자는 일주일간 1만4220명으로 지난 주 8205명보다 늘었지만, 비중은 1% 감소했다. 최초 확진일 45일 이후 다시 확진이 되는 재감염 추정 사례는 지난 3일 기준 누적 7만382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3번 감염된 경우도 98명이나 발생했다. 재감염 추정 사례 발생률은 오미크론 유행 이전인 지난해 12월까지 0.10%였는데,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는 0.40%로 크게 증가했다. 오미크론 변이와 세부 변이는 면역회피력이 강해 감염 후 자연면역을 얻었더라도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재감염 여부는 백신접종력, 바이러스 노출, 거리두기 등 다른 요소와도 연동돼있지만,  BA.5의 면역회피 가능성이 기존 델타, BA.2 변이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바이러스의 특성만 놓고 보면 재감염 사례 발생이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13
  • 가정용 선풍기 성능 검사해보니 풍속은 신일↑ 소음은 보국↓
    본격적인 여름철 더위가 시작되면서 대표적인 저비용 냉방기기인 선풍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정용 일반선풍기 9개 브랜드, 15개 제품에 대해 풍량·소음·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제품·유형별로 풍량·최대 풍속·소음 등의 핵심 성능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용도, 제품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자료=소비자원 제공  ◆풍량, 교류(AC)모터를 적용한 제품이 대체로 많은 바람을 생성해 선풍기가 만들어내는 바람의 양인 풍량을 측정한 결과, 시험대상 제품은 최소 34.5 ~ 최대 78.6㎥/min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2.27배 차이가 있었고, 신일전자 2개 제품(SIF-14THR, SIF-T14PDD)이 각각 78.6㎥/min, 67.6㎥/min으로 가장 높았다. 특수형 3개 제품(이하 ‘특수형’)의 평균 풍량은 39.6㎥/min, DC모터 적용 일반형(이하 ‘DC모터’) 6개 제품은 50.3㎥/min인 반면, AC모터 적용 일반형(이하 ‘AC모터’) 6개 제품은 60.5㎥/min으로 가장 높았다. 사용 용도별 제품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 및 대상 제품. 인포그래픽=소비자원 제공  ◆최대 풍속, 특수형 제품이 상대적으로 빨라   풍속이 빠를수록 바람을 더 멀리 보낼 수 있어 실내 공기순환·환기 측면에서 유리하다. 시험대상 제품의 최대 풍속은 최소 2.01 ~ 최대 4.30m/s로 르젠 2개 제품(LZEF-HDG22, LZEF-215C)과 삼성(SFN-R35DXSB) 제품이 4.16 ~ 4.30m/s로 가장 빠른 수준이었다. 특수형 제품의 최대 풍속 평균은 4.01m/s로 AC모터 제품(2.93m/s), DC모터 제품(2.97m/s) 보다 빨랐다. 소음, 최저 풍속에서 제품 간 최대 21dB 차이 있고, 직류(DC)모터 적용 제품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풍속을 가장 낮게 설정한 조건에서 시험대상 제품의 소음은 최소 20dB(A)이하 ~ 최대 41dB(A)로 차이가 있었고, DC모터 적용 제품 6개가 20dB(A)이하였다. 데시벨(dB)은 사람이 귀로 느끼는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조용한 주택의 거실은 40dB(A), 조용한 사무실은 50dB(A), 보통의 대화소리·백화점 내 소음은 60dB(A) 수준이다. 풍속을 가장 높게 설정한 조건에서 시험대상 제품의 소음은 최소 39 ~ 최대 50dB(A)로 차이가 있었고, 보국(BKF-2135F) 제품이 39dB(A)로 가장 조용했다. 르젠(LZEF-HDG22) 제품의 경우, 날개 보호가드의 강도가 약해 손가락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당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의 날개 보호가드를 개선품으로 무상교체 하기로 했다. 에너지효율 및 보유기능에서 제품 간에 차이 있었다. 단위 전력당 생산하는 풍량을 의미하는 에너지효율은 시험대상 제품별로 최소 0.82 ~ 최대 2.60(㎥/min)/W이었고, 한일(EBFL-214RTDC), 신일전자(SIF-T14PDD) 2개 제품이 2.59 ~ 2.60(㎥/min)/W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선풍기제조사 마다 보유기능에도 차이가 있었다. 시험대상 제품은 리모컨 작동, 자동 상하회전·곡선회전, 신체 부위가 닿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날개 보호가드 적용 등 보유기능에 차이가 있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12
  • BA.5 우세종화...신규확진자, 2달만에 3만명 다시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확산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11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여름 재유행의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7360명 늘어 누적 1856만1861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11일 4만3908명 발생한 이후 62일만에 가장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보다 면역회피 수준이 3배 이상으로 높은 ‘BA.5’가 국내 검출 비중이 가장 큰 변이가 됐다. 국내에서 연 이틀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BA.5는 지난주(3∼9일)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의 35% 이상에게서 검출됐다. 직전 주(6월 26일∼7월 2일)만 해도 BA.5의 검출률은 24.1%로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인 ‘BA.2.3’(39.5%)이나 ‘BA.2’(24.2%)보다 낮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외 추이를 볼 때 이번 주에는 국내에서도 BA.5의 검출률이 5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BA.5의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10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만410명. 전날 2만286명에 이어 이틀째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5월 25일(2만3945명) 이후 45일 만이다. 최근 1주일간(4∼10일) 코로나19 사망자는 73명으로 직전 1주일(48명)의 1.5배로 늘었다. 재유행의 원인으로는 BA.5 변이 확산,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실내감염, 면역 효과 감소 등이 지목된다. BA.5 변이의 검출률은 6월 넷째 주(6월19~25일) 10.4%에서 일주일 사이 2.7배 증가해 6월 다섯째 주(6월26일~7월2일)에는 28.2%를 기록했다. BA.5 변이는 현재 우세종인 BA.2 변이보다 전파력이 약 35.1% 강하고,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한 사람이라도 BA.5에 감염 또는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7360명 늘어 누적 1856만1861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11일 4만3908명 발생한 이후 62일만에 가장 많다.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네이버   BA.5 변이의 우세종화로 8월 중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빠르면 8월 중순이나 8월 말, 또는 늦으면 9월이나 10월쯤에 현재 대부분의 모델링이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 규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BA.4, BA.5를 포함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의 하위변이 4주를 11일부터 연구기관에 분양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분양 대상 변이주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12, BA.2.3, BA.4, BA.5 각 1주씩이다. BA.4와 BA.5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는 변이로, 방역 당국은 최근 재유행의 원인으로 BA.5의 확산을 꼽기도 했다. 이들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 형질을 가지고 있어 기존 감염, 백신접종으로 생긴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신속하게 분양된 오미크론 변이주가 유관 부처 및 보건의료 산업 관련 기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12
  •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 아동·청소년도 '잊힐 권리'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잊힐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부모·친구 등 제3자가 인터넷에 올린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의견을 모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장기간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자신도 모르게 올라온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도 제도상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제3자가 인터넷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탈퇴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삭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제도화가 마련되지 않았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나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나이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권리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보강할 방침이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이나 교육방송(EBS) 회원가입을 하기 힘들었다. 향후에는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임, 사회관계망서비서(SNS),교육 등 3대 분야에서는 보호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14세 미만인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정 판매 등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모니터링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부모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인 '게임, SNS, 교육'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게임 채팅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 차단하고, SNS 로그인 기능 제공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3자 제공 동의를 명확하게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 전문가와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꾸리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도 7월 중 공개한다. 또한, 기본 계획 수립 이후에도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11
  • 초등학생 숨지게 한 굴착기 사고, '민식이법' 적용 안돼
    지난 7일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를 낸 굴착기 기사는 지난 9일 구속됐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지난 8일 오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곳에 일어난 사망 사고인데 '민식이법'이 아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A씨를 9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 소재 청아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양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굴착기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민식이법'은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  굴착기 기사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굴착기가 민식이법에 명기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굴착기의 경우 민식이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기계 11종에는 덤프트럭을 포함해 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도로보수트럭,3톤 미만의 지게차, 법령 해석상 트럭지게차까지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11
  • 서울시 25개 구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폭등하자 서울시가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서울페이플러스. 이미지=서울페이플러스   서울시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상품건은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며 총 250억원 규모를 발행한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앱인 '서울페이플러스'의 구동 시간을 단축하고 가맹점주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 생활결제플랫폼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로 급등했고 생활물가지수는 무려 7.4%까지 치솟은 상황"이라며 "고물가 폭탄에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서둘러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은 경기부양과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이라는 두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분석 결과 서울사랑상품권 5435억원을 발행할 경우 1조3903억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가맹점 약 15만개는 연 42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줄였다.    이번 상품권은 기존처럼 상품권 발행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해당 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불편을 줄이고 서울 전역 골목상권에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에서 발행한 '중구사랑상품권'은 중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광역사랑상품권'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40만원이고 보유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티머니페이, 신한SOL(쏠), 머니트리앱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서울페이플러스앱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하다.    상품권은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1만원 단위로 구매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구매 건은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선물하기'는 보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사랑상품권(광역) 판매 추이를 보고 필요하면 이른 시일 안에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며 "10% 할인 판매하는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도 추석 전 발행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금융·행정·정책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서울페이플러스의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앱 구동과 결제 시 걸리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했으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버튼을 'QR코드 스캔'과 'QR/바코드' 보여주기 등 2개로 구분했다.    오는 9월에는 법인구매·온라인 결제 등이 가능하고, 결제 시 가맹점주에게 음성으로 결제 내역을 알려주는 등 '서울페이플러스 3.0'을 출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페이플러스 사용자는 92만명을 넘었으며, 1일 가입자가 평균 5천700명씩 늘고 있어 이달 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권 가맹점은 28만개에 달한다.   현재까지 서울페이플러스를 통해 지급된 취업장려금 등 정책자금은 총 200억원, 지급이 완료된 시민은 총 4만3천여명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2만6천여명의 시민에게 122억원의 정책자금을 서울페이플러스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이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10
  • 코로나19 재확산 속 11일부터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대상 축소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창구.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 대상을 축소하면서 코로나에 확진된 근로자의 '쉴 권리' 보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을 공식화할 정도로 재확산 조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생활지원비 등 격리와 치료에 따른 지원이 줄어들 경우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최근에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86명을 기록하며 45일 만에 다시 2만명대로 올라왔고 9일에 이어 10일에도 2만410명 발생해 이틀째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재유행이 공식화됐지만, 이미 발표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축소 계획은 그래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발표 당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제도 변경 시점에 공교롭게도 재유행이 시작됐다.  정부는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그동안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눴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 시점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준액을 초과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생활지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실례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하고 있다면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천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되면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정부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 대상을 축소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가 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조차 받지 못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방역 상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키면서 지원금을 없애는 것은 방역보다 재정 부담 해소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10
  • 인천공항서 확진된 외국인 절반 이상, 발열에도 '무증상' 신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검역단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3명 중 1명은 건강상태질문서에 '무증상'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확진자 2명 중 1명은 열이 나는데도 증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정기간행물인 '주간 건강과 질병'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중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1만1961명 중 에어앰뷸런스 기 확진자를 제외한 1287명이 공항검역 과정에서 확진됐다. 이 중 66%인 849명은 남성이었고, 20~30대가 616명으로 48%를 차지했다.  유증상자와 타겟 검역 대상자 중 양성률은 검사자 1만4977명 중 1263명으로 8.4%였다. 이 중 입국시 제출하는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확진자는 860명(66.8%)이었다. 나머지는 무증상으로 신고했으나 검역대에서 발열이 확인된 경우 261명(20.3%), 무증상 확진자는 166명(12.9%)였다.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있는데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 중 33,2%에 해당했다. 건강상태질문서만으로는 확진자 3명 중 1명가량을 걸러내지 못했다 . 일상 회복을 위해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완화되자 외국인을 포함한 해외 입국객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건강상태 확인 과정에 구멍이 뚫린 점을 감안하면 늘어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역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내국인 확진자 981명 중 증상을 신고한 사람은 782명으로 80% 수준이다. 하지만, 무증상 신고한 사람이 20% 정도인 199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외국인이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306명 중 79명인 25.8%만 유증상을 신고했고 나머지 74.2%에 해당하는 227명은 증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4명 중 3명은 증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발열 증상이 있는데도 무증상 신고를 한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은 확진자 981명 중 92명으로 10%이하였지만, 외국인의 경우 306명 중 169명인 55.2%가 거짓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입국자 중 절반 이상이 증상이 있는데도 사실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입국객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조사대상자 확인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의 간행물에 따르면 "해외에서 점유율을 높인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시기에 검역단계 유증상자와 확진자 수의 증가가 관찰됐다"며 "변이바이러스 등의 초기 유입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신규 입국자 격리면제와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입국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이후로 지난 8일까지 보름째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는 진단검사 및 격리 강화 등 입국 감사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해외유입 제한 정책은 일상회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문제이며, 현재 해외유입의 비중과 신규 변이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큰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09
  • 정부, 코로나19 재유행 공식화…"BA.5 변이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공식화됐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재유행 수준의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하면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8천511명을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전일 1만8511명보다 812명 많은 1만9323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신규확진자 수가 주말·휴일에 줄고 주 초반에 늘었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금요일인 8일 전날보다 확진자가 늘어난 것 역시 재유행의 신호로 풀이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모두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기일 총괄조정관은 "재유행의 파고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크기와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 뒤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시민의식으로 실내마스크,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을 통해 가족과 자신, 이웃 등을 보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8일 사이 확진자 수는 일평균 1만5277명으로, 지난 주 동기 8193명에 비해 86.5%가 증가했다. 매주 증가해 온 감염재생산지수는 1이 넘는 1.05가 됐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신규 확진자수는 2만명에 근접했다. 통상 확진자 수는 주초보다 주후반에 줄어드는데 금요일인 8일 오히려 전날보다 확진자수가 늘어났다. 지난 주 금요일과 비교해도 확진자수가 두배로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다.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재유행의 원인은 오미크론 변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이동량 증가, 여름철 휴가, 감염 후 자연면력의 효과 감소 등이 한꺼번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괄조정관은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의 증가와 실내 감염, 면역효과의 감소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역 회피 특성을 지닌 BA.5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6월2주에는 1.4%였던 것이 6월5주에는 28.2%까지 높아졌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BA.5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세로 인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렸던 BA.2는 원조 오미크론인 BA.1보다 감염력이 30% 이상 강한데, BA.5의 전파력은 BA.2보다도 35.1% 빠르다는 보고가 있다. BA.4와 BA.5의 면역 회피성이 높기는 하지만,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위중증, 사망 예방효과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한 사람이라도 BA.4나 BA.5에 의해 쉽게 감염 또는 재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 지배종인 BA.2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할 뿐 아니라 면역 회피성도 높아 이미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도 재감염될 위험이 크다.  고온다습한 날씨와 폭염으로 인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의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면서 환기를 잘 하지 못할 경우 감염될 확률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예방접종과 올해 봄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감염 후 자연면역효과도 3~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 조짐이 보이자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과 의료 체계를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와 함께 병상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08
  • 틸라피아를 도미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순살, 초밥)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5.18.~6.15.)한 결과, 총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되어 해당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성상이 유사해 육안으로 진위구별이 어려운 농·임·수산물을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참돔과 틸라피아의 차이점 자료=식약처 제공   1분기 식품과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에 이어 2분기에는 도미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참돔(Pagrus major)은 해양어류로몸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외곽이 올라가 있으며, 체색은 일반적으로 담홍색을 띠고 배쪽은 연한 색을 띈다. 일반인이 참돔과 구별하기 힘든 나일틸라피아(Oreochromis niloticus)는 민물어류로 몸은 유선형이며 체고가 높고 옆으로 매우 납작하고 체색은 은백색이나 암청색을 띠며 배부분은 은백색에 가깝다. 두 어류 모두 순살(필렛)의 경우 성상이 비슷(흰살, 붉은 줄무늬)하여 가격이 저렴한 틸리피아를 참돔으로 둔갑할 우려가 크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도미(돔)로 표시·광고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44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구매·검사(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초밥)에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에서는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으나 적발 제품을 조리·판매한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사용하고도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 알쓸신잡
    • 핫이슈
    2022-07-07
  • 찜통 더위에 '최대 전력수요', 작년 최대치 이미 초과
    지난 6일 최대 전력수요가 작년 여름철 최대치를 이미 넘어섰다.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된 올 여름 폭염으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사용량으로 기록됐다. 자료=전력거래소(7월6일 오후 17시 기준 잠정)/그래픽=연합뉴스   전력거래소는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수요가 9만1938MW(메가와트)로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의 9만1141MW를 797MW 초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월 둘째 주로 예상했지만 한 달이나 빠르게 지난해 최대치를 넘어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둘째 주 최대 전력 수요가 9만1700~9만5700MW에 달해 올여름 전력 수요가 가장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 달 빨리 전망치의 하한선을 238MW나 넘어섰다. 6일 기준 최대 전력수요는 역대 두번째로 기록됐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2018년 7월 24일 9만2천478MW.  전력거래소는 "최근 북상한 제4호 태풍 '에어리'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기류가 한반도로 지속 유입되면서 서울 최고기온이 3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불쾌 지수 상승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오후 6시 예비전력은 8021MW 수준이었고, 통상 10% 이상이어야 하는 공급예비율은 8.7%까지 떨어졌다. 공급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급예비율은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로 공급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수급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전력거래소는 "올 여름철은 전력예비율이 최저 5.4%에 그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정부 및 전력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기업체의 자발적 수요 감축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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