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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흥행 드라마 배우가 음료 모델 시장 장악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계절 성수기에 들어선 음료업계가 새로운 모델을 대거 발탁하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는 모델 선정을 통해 성수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음료 브랜드의 새로운 얼굴을 차지하게 된 모델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파워에이드 프로틴 10g ‘위하준’, 마이밀 ‘이준호’, 조지아 라떼니스타 ‘조이현’, 공차코리아 ‘송강’ 특히 올해 음료업계 모델이 K드라마 열풍으로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배우들로 교체되면서, ‘글로벌 흥행 드라마 출연이 곧 음료 브랜드 모델 발탁’이라는 음료 시장 모델 공식이 성립되고 있다. 사진출처=코카콜라, 대상, 공차코리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역대 최고 흥행작인 ‘오징어게임’의 위하준을 비롯해 최근 시즌2 제작을 확정한 ‘지금 우리 학교는’의 조이현과 K사극 열풍을 부활시킨 ‘옷소매 붉은 끝동’의 이준호, 넷플릭스의 아들로 불리는 ‘스위트홈’의 송강 등 글로벌 팬층을 확보한 배우들이 음료업계 새로운 모델 자리를 꿰찼다. 코카-콜라사는 ‘파워에이드 프로틴 10g’의 모델로 배우 위하준을 발탁했다. 위하준은 지난해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작품 속 강렬한 연기로 주목받으며 SNS 팔로워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글로벌 스타 반열에 올랐다. 글로벌 K좀비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남라다’역을 맡아 대세 배우로 떠오른 조이현은 코카-콜라사 커피 브랜드 조지아의 신제품 ‘조지아 라떼니스타’의 모델로 발탁됐다. 부드럽고 스윗한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조이현이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넘나들며 라떼니스타의 기분 좋은 부드러움을 전하는 TV광고 “라떼니스타, 부드러움의 별” 영상은 국내외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라이프사이언스의 단백질 전문 브랜드 ‘마이밀’은 가수 겸 배우 이준호를 전속모델로 발탁했다. 2008년 짐승돌 ‘2PM’의 멤버로 데뷔한 이준호는 해외 20여개국에 선판매되며 글로벌 사극 팬들의 호평을 받은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정조 이산 역을 맡아 물오른 연기력으로 ‘대세 배우’ 반열에 올랐다. 대상라이프사이언스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실한 자세로 가수는 물론 배우로서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이준호를 통해 마이밀이 추구하는 균형 잡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글로벌 티(Tea) 음료 전문 브랜드 공차코리아는 배우 송강을 새로운 모델로 발탁했다. 송강은 ‘좋아하면 울리는’을 시작으로 ‘스위트홈’, ‘알고 있지만’, ‘기상청 사람들 : 사내 연애 잔혹사 편’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국내외 팬들은 물론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공차는 송강의 트렌디한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가 브랜드 특성과 잘 부합해 새로운 모델로 선정했으며 화보, 광고, 굿즈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흥행작에 출연한 배우 모델 발탁을 통해 국내외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추세다”며 “국내 콘텐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흥행 드라마 출연이 곧 음료 브랜드 모델 발탁’이라는 음료 시장 모델 공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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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여름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식중독 사고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장마철에 쉽게 번식하는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마철은 덥고 습해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주변에서 야생버섯 채집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 1,900여종 중 식용버섯은 약 400종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5건으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1건당 환자 수가 평균 7.2명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자료=식약처 제공   독우산광대버섯은 강력한 독소인 아마톡신을 가지고 있으며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호흡곤란, 설사, 위장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는 치사율이 높은 버섯이다. 붉은사슴뿔버섯은 균독소 트라이코세신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양만 섭취해도 오한, 복통, 두통, 마비, 장기부전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장마철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독버섯 4종 사진출처=식약처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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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물가 폭등에 도시 근로자 실질소득 감소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통계로도 확인됐다. 올해 1분기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보다 물가가 더 오른 탓이다.  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털/그래픽=연합뉴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특별시와 광역시 등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71만4천309원으로 지난해보다 6.4% 증가했으나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542만4천119원)은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질소득은 물가가 미치는 영향을 제거해 산출하는 소득 지표로,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소득보다 물가가 더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를 제외한 중산층 도시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분위별로 보면 2분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311만107원)이 1년 새 1.6%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이 2.1% 감소한 영향이다. 3분위도 실질 근로소득이 0.5% 감소하며 실질소득(444만7천991원)이 1.0% 줄었고, 4분위 실질소득(614만1천11원)은 2.8%, 근로소득은 3.8% 줄었다.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빼고 계산하는 실질 가처분소득도 2분위(-1.9%) 3분위(-2.4%) 4분위(-3.2%) 모두 줄었다. 반면 1분위 실질소득(178만5천870원)은 0.9% 증가했고, 5분위 실질소득(1천162만6천826원)은 8.6% 뛰어올랐다. 정부 지원을 받는 1분위나 소득 수준 자체가 높은 5분위는 실질소득이 늘어났지만, 근로소득에 의지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본 느낌이 들 수 있다.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농촌 등 지역보다 물가가 높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명목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이 늘지 않으면 실질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6월에 비해 6.0% 올랐다. IMF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게 상승했다.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중심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했는데 당시 수준으로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고물가에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 런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등 점심 비용 부담이 커진 5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도시락 등 음식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30% 넘게 상승했고, 감자 등 농산물 가격도 급등했다. 외식물가는 30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갈비탕, 자장면, 치킨, 김밥 등 대중적인 외식 물가는 10% 이상 올랐다. 외식물가가 오르자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 런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식비를 아끼려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산층 도시 근로자인 직장인들의 고충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가계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른 수건도 짜야하고 허리띠도 더 졸라매야 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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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외식물가 상승률, 30년만에 최고..."IMF 외환위기 때로 돌아갔다"
    지난 5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6월에 비해 6.0% 올랐다고 발표했다. IMF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게 상승했다.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중심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했는데 당시 수준으로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왼쪽)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감자. 사진=연합뉴스   경유와 감자 등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경유는 지난해 동기대비 50.7% 상승했다. 상승률은 2008년 7월(51.2%) 이후 가장 높다. 등유는 72.1%나 올랐다. 다른 석유류인 휘발유(31.4%), 자동차용 LPG(29.1%) 등도 급등세를 보였다. 석유류 가격이 오른 이유는 국제 유가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장기화로 국내 석유가격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는 6월 말까지 최근 8주 연속 상승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로 인해 농축수산물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4.8% 상승해 5월 상승률(4.2%)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감자(37.8%), 배추(35.5%), 포도(31.4%). 수입 쇠고기(27.2%), 수박(22.2%), 닭고기(20.1%), 돼지고기(18.6%) 등이다. 물가 오름세는 하반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외식 물가 오름폭 확대로 5월(5.4%)보다 높아지고, 하반기에도 원유·곡물 등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요인 영향이 이어져 상반기보다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6.0% 가운데 석유류와 농축산물, 외식물가의 물가 상승 기여도가 커졌다.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8.0% 올라 1992년 10월(8.8%)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 배너. 사진=연합뉴스   외식 물가의 세부 품목별로 따져보면 갈비탕(12.1%), 자장면(11.5%), 치킨(11.0%), 김밥(10.6%), 생선회(10.4%) 등이 10% 넘게 올랐다. 외식물가 상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외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동반해 전체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식물가를 포함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5.8% 올라 1998년 5월(5.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개인 서비스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건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곡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9.6% 상승했다. 지난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은 전기요금이 4월에 오르고 가스요금이 4월과 5월 연달아 오르면서 최고를 찍었다. 7월부터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어운선 심의관은 "공공요금 인상은 분명 물가의 '플러스' 요인은 되지만 큰 흐름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리먼 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의 4.7%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반기에 물가상승폭이 더 커질 경우 서민들의 허리띠는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물가상승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에 고금리와 고환율이라는 위기까지 겹쳤다.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 문제, 고환율로 인한 수출 둔화가 겹쳐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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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편의점 점주, 최저임금 인상에 '심야할증제' 요구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올린 1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 할증제'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심야에는 물건값을 올려받는 할증제 도입을 편의점 본사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로 이뤄진 단체다. 전편협은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이 결정되자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평균 한달 인건비는 879만원. 내년에 최저임금이 5% 상승되면 인건비는 92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매출액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출이 많아져 점주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다. 전편협은 해당 심야시간에는 물건값의 5% 정도를 더 올려 판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상승했는데, 편의점 매출은 제자리걸음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심야시간에는 인건비보다 매출이 적어 물건값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전편협은 설명했다.  전편협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 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고, 편의점주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 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야할증제 논의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가 진행하게 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협의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논의할 문제"라면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편협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는 고사 직전인데도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편협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쪼개기 근무' 등이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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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주의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 소비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로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진출처=번개장터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많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32.4% (9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 13.5%(376건),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9종을 선정한 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되었는지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선정한 거래불가품목은 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 9종이다.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플랫폼 2곳(당근마켓, 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웠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근마켓은 게시글 작성 시 거래불가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개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는 '쓰봉', 전자담배는 '전담' 등으로 줄여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중 3곳(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은 사업자(전문판매업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 코너를 두어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의 판매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주방·가사용품 등 ‘생활용품’이 21.1%(24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 16.2%(186명), ‘의류’ 13.7%(15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가 3.96점(5점 척도)으로 가장 컸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가 3.89점,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가 3.35점으로 뒤를 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안전결제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 30.0%(345명),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330명),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 차단’ 13.7%(158명)’ 등을 꼽았다.
    •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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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가능...12일부터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  서울 마포구 내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수령이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도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주소지를 바꾸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해외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절차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자료=행정안전부   한편 오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시행된다.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전에 미리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위·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정부24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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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신규 확진자, 40일만에 1만8천명...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반등세가 뚜렷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보다 6253명 늘어 누적 1천839만5천864명이 됐다고 밝혔다.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8147명 늘어 누적 1841만3997명으로 집계했다. 전날 6253명보다 2.9배 증가했다. 지난 5월 26일 1만8805명) 이후 40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이었던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달 10일 이후부터 20일 가까이 줄곧 1만명 이하인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신규확진자 3423명이 발생하면서 최근 들어 가장 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틀 후부터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1만명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국은 재유행이 나타날 경우 하루 확진자가 약 15만명에서 2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재유행 시기는 늦가을이나 겨울을 예상히지만 방역정책 완화와 신규 변이 유입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여름철에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있었다. 여름 휴가와 백화점, 리조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 여름과는 상황이 다르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또한 올해 초부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생긴 자연 면역력이 6개월 정도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시기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소세 둔화로 다음다음 주 정도에 최저점에 도달한 뒤 확진자 수가 조금씩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은 면역 수준이 높은 상태여서 우세종이 두드러지기 어렵다"며 "전파력이 큰 변이가 나오거나 세부계통 변이 검출 규모가 더 커지면 재확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신규확진자 발생 추이. 자료=CDC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징후나 엿보인다.  미국 질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미국 신규 확진자는 10만2788명이었다. 지난 5월 17일 이후 1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유럽도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발생현황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난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5066명이다. 한 달 전보다 약 5배로 늘어난 수치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가 지난 1일 2만720명으로 한달 전인 지난달 1일 5306명보다 4배 정도 증가했다. 일본에서도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774명으로 기록됐다.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1일부터 12일 연속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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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 실시..."설계부터 잘못" 비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읽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년 7월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상병수당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상병수당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못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 제정 시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상병수당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업무상 상병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소득 상실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만 제공하고 있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제도는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의 휴무를 독려할 수 있어 직장에서의 집단감염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부천·포항(모형 1), 종로·천안(모형 2)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를 포함한 총 223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으로부터 1만5천원의 비용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환급된다. 한편 정부는 참여의료기관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 기간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상병수당 보장성 확대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시작도 전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장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데다 수당을 받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의 상병수당 도입은 세계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50조(부가급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며 시행령에 관련 내용도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9년에는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으로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는데,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음에도 상병수당은 도입하지 않았다. 상병수당 제도가 뒤늦게라도 도입되지만, 복지·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도입하려는 상병수당 제도는 대기기간이 최대 14일로 지나치게 길고 보장 수준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낮아서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휴직 전에 상병수당을 지급받는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그만큼 수당으로 소득 보전을 받지 못한다. 상병수당 도입 추진의 계기가 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쉬지 못 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정작 상병수당을 받기는 힘들다. 시범사업 모델 중 대기기간이 7일 혹은 14일인 경우에서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코로나19의 격리기간(7일)이 지난 뒤다. 보장 수준 역시 최저임금의 60%라서 ILO가 권고하는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에는 한참 못 미친다. 쉬면서 치료를 받을 동력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간사는 "시범사업 수준으로는 소득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 데다 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취약노동자들에게는 제도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에야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인데 이미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 늦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느긋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병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제도이긴 하지만,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보사연)의 지난 2020년 9월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김수진·김기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근로자들이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다. '아파도 출근한 사람의 비율'(23.5%)은 '아파서 쉰 비율'(9.9%)의 2.37배로, 유럽국가들 평균인 0.81배보다 크게 높았다. 이런 비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용역업체 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에게서 특히 높았다. 상병수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아프면 맘 편히 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사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93개 민간기업(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취업규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규칙에 병가제도가 있는 곳은 42% 수준이었고, 유급으로 병가를 제공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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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러브버그'로 불리는 사랑벌레 떼 도심 출몰...긴급방역 돌입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 검은색 벌레 떼가 출몰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벌레가 집안으로 들어와 찜통 더위 속에서도 문을 열어 놓지 못한 채 생활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은평·서대문구, 고양시 등지에 출몰한 사랑벌레(러브버그). 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등지에 '러브버그'라는 사랑벌레가 떼를 지어 출몰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밤마다 수백마리가 새까많게 창문에 달라붙고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기도 한다. 암수가 종일 붙어다녀 사랑벌레 또는 '러브버그'로 불리는 이 벌레는 알을 삼백개씩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좋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3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사랑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겪고 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더운 날씨에 벌레가 들어올까 봐 창문도 열지 못한다", "아이가 벌레를 보고 너무 무서워한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중고거래 앱에는 사랑벌레를 잡아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글도 등장했다. 사랑벌레의 정식 명칭은 '플리시아 니악티카'로, 한국에서는 털파리로 불린다. 짝짓기 뿐만 아니라 보통 날아다닐 때도 암수가 함께 다녀 영미권에서 러브버그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사랑벌레는 독성도 없고 모기처럼 사람을 물지도 않으며 질병을 옮기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랑벌레가 한꺼번에 떼로 몰려다니다 보니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한 주민은 "요즘 들어 처음 보는 벌레떼가 집 안으로 들어와 몸에 들러붙어 곤혹스럽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서울 은평·서대문구, 고양시 등지에 출몰한 사랑벌레(러브버그). 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랑벌레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방역을 요청하는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내부에서도 담당 부서와 전화 연결이 힘들다"며 "최근 감염병관리팀이 곳곳에서 방역하고 있고, 지금도 벌레를 퇴치하러 나가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보건소는 사랑벌레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 각 동 새마을자율방역단, 자율방재단과 함께 대대적인 긴급 방역에 나서면서 사랑벌레 근원지로 추정되는 봉산, 앵봉산, 이말산을 중심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사랑벌레가 올들어 갑작스레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습한 날씨로 인해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통 사랑벌레는 건조한 날씨에 약해 자연 사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 번식기인 6월 말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이어진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힌다.  비가 내리면서 해충 약을 뿌리는 게 효과가 없어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일찍 방역을 하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승환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교수는 "털파리는 장거리를 날아가는 벌레가 아니다"며 "집단 발생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털파리 애벌레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겨울부터 조성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파리과인 만큼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사용해 가정에서도 러브버그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평보건소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파리약을 활용해 우선 퇴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급적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야간에는 커튼을 쳐서 불빛을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03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반등세 뚜렷...벌써 '재유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다시 반등하면서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는 바닥을 찍고 다시 오름세로 전환됐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1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59명 늘어 누적 1838만96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0시 기준 1만715명보다 656명 줄었지만, 주말인 것을 감안하면 이틀 연속 1만명대를 기록해 반등세를 엿볼 수 있다. 국내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 주 같은 요일보다 닷새째 증가 추세다.  마스크 착용이 불편해 지는 여름철에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감염 확산 요인은 더해졌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유행기를 지나면서 감염을 통해 생긴 면역력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가 됐다. 코로나19 완치 후 3~6개월 지나면 면역력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이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검사량이 감소하면서 주중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적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토·일 발표치 모두 1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최근 신규확진자 증가의 요인으로는 기존 면역 체계를 피해 가는 BA.5와 같은 새로운 오미크론 세부 변이들의 확산도 한 몫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추세라면 신규확진자가 다시 최대 15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은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달 10일 이후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달 29일 1만455명 발생하면서 다시 1만명대로 올라섰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 또 다시 1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분간 신규확진자 수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423명→9894명→1만455명→9591명→9528명→1만715명→1만59명으로 하루평균 9095명으로 전주보다 2천명 가량 증가했다.  입국자 격리면제와 국제선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해외유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191명으로 전날 173명보다 18명 늘었다. 지난 24일 113명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역감염 사례는 9868명이다. 지역별(해외유입 포함)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 2663명, 서울 2440명, 경남 588명, 인천 566명, 부산 547명, 경북 537명, 충남 418명, 대구 294명, 울산 285명, 강원 269명, 전북 268명, 전남 248명, 대전 241명, 충북 215명, 제주 207명, 광주 188명, 세종 70명, 검역 15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53명으로 전날과 같다. 지난 12일(98명) 이후로는 10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5.7%(1469개 중 83개 사용)이고,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처방 등으로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에 6211개 확보돼 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으로 전날보다 1명 늘었다. 사망자 중에서는 80세 이상이 5명(62.50%)이고 나머지 3명은 70대다. 누적 사망자는 2만4570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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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3
  • 여야, 비과세 식대비 2배 확대...'직장인 밥값 지원법' 추진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의 밥값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식대비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편의점 도시락.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 19년째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20만 원으로 늘리면 세율 24% 기준으로 연 최대 28만8천원 가까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비과세가 월 10만 원 늘어날 경우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 24%를 적용할 때 연 28만8천원, 월 2만4천원 세금이 줄어들고,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경우면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5천원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동의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차에서 열린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국회 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지만, 민생을 위해 더는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임금 인상 자제만 운운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02
  • 집중호우로 서울 경신고 통학로에 싱크홀 발생
    이틀째 서울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고등학교 통학로에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신고등학교 통학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주변에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종로구 소재 경신고등학교 통학로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폭우로 인해 경신고 운동장에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물이 넘치면서 학교 인근 주택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석축 일부가 붕괴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호우로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 사진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배관이 파손되면서 토사가 유출돼 지반이 침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신고등학교 측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종로구청과 관할 중부교육지원청에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업체를 불러 배수로를 우회하고 임시 배수 배관을 설치하는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신고는 교내 석축(돌담) 상층부 일부가 붕괴되고 울타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 서울 지역의 호우 경보는 해제됐지만, 오후 10시 기준 하루 누적 강수량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200㎜ 이상으로 단기간에 집중해서 폭우가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기 임기를 시작하는 첫날인 1일 오전 싱크홀이 발생한 경신고를 방문한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외부 손님 없이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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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EU, 7월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증명서 인정…추가검사 면제
    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 입국할 때 국내서 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명서만 있으면 추가 검사가 면제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한국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를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유럽연합(EU) 디지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명서. 사진=EPA/연합뉴스   한국을 포함한 바레인, 에콰도르, 코소보, 마다가스카르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는 7월 1일부터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와 같은 조건으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EU회원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와 진단검사 음성 판정 또는 확진 뒤 완치 판정을 증명해준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역내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EU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상 추가적인 여행 제한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증명서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EU 국가들을 출입국할 때 별도의 격리나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U 중 한 회원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이 된다. EU 집행위는 비EU 회원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를 단계적으로 인정해왔다. 지금까지 추가 인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5개국이다. 반대로 해당 국가에서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역시 똑같이 인정된다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코로나19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다수 EU 회원국들도 코로나19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계속해서 변해왔으며 또 급변할 수 있다면서 확진자 증가로 회원국들이 일시적으로 제한조치를 재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규정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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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정부합동 시장점검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시행일인 전날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과 가짜 석유,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할 예정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눠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석유 가격을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37% 확대 시행일인 1일부터 직영·알뜰 주유소에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인하하도록 했다. 정유사 자영주유소에서도 유류세 인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왔고, 올해 5월 1일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늘렸다. 이에 따라 L(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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