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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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풀린 벚꽃 구경…상춘객 발길 몰렸다

  '벚꽃길'을 대표하는 여의서로 개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봄기운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벌써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여의서로를 개방한다.   여의도 벚꽃길(여의서로) 개방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교통 통제된 서울 여의서로 벚꽃길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지난달 31일 개방하려 했으나 개화 시기를 고려해 9일로 개방일을 연기했다. 8일 오전 10시께 찾은 여의도 벚꽃길에는 유치원생들부터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상춘객이 찾아왔다.   마지막 거리두기가 곧 끝날 예정인 가운데 시민들은 떨어진 벚꽃잎을 모아 날리며 사진을 찍거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등 무르익은 봄을 만끽하며 일상회복을 기원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강연희(47) 씨는 복지시설 입소자 4명과 산책 중이었다. 강씨는 "여의도 벚꽃길이 곧 개방한다고 해서 왔다. 며칠 뒤엔 또 다른 명소인 불광천에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씨를 따라나선 입소자 김모(44) 씨도 "오랜만에 벚꽃을 보니 좋다"고 웃었다.    어린이집 교사들과 아이들도 한껏 들뜬 표정으로 소풍을 나왔다. 지난주와 비교해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을 올려다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교사 경혜진(41) 씨는 "날씨도 좋고 벚꽃도 예쁘다"고, 함께 나온 설태환(7) 군은 "여섯 살 때도 왔는데 올해 오니까 기분이 더 좋다"고 말했다.   마포에 거주하는 김민형(41) 사진작가는 카메라에 꽃 사진을 담느라 분주했다. 김 작가는 "낮에 이렇게 벚꽃을 보러 온 건 오래간만이라 봄이 온 것이 느껴진다"며 "봄이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는 계절인 만큼 올 한해 살아가는 다른 이들에게도좋은 기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춘천에서 친정어머니, 딸과 함께 방문했다는 최모(38) 씨는 "일부러 근처 숙소까지 잡고 3대가 꽃구경을 왔다"고 밝혔다. 최씨는 "춘천은 봄이 늦어서 아직 꽃이 피지 않아 봄이 온 것을 몰랐는데 이렇게 꽃구경하게 돼 너무 좋아 어젯밤에도 걷고 오늘도 나왔다"고 웃었다.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던 최미빈(31)씨는 "주말에는 사람이 몰릴까 봐 일부러 휴가를 내서 오늘 방문했다"며 "일상들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듯하다.빨리 예전처럼 마스크도 벗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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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500만명 넘어...국민 29% 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누적 확진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민의 29%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셈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20만5333명 늘어난 1498만3694명이다. 신규 확진자 집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코로나라이브에 따르면 8일 17시15분 기준 이미 5만499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추가로 1만630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1500만명을 넘어서는데 이미 누적 확진자는 1천5백3만8691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일주일간 추이를 보면 2일 26만4155명→3일 23만4295명→4일 12만7190명→5일 26만6135명→6일 28만6294명→7일 22만4820명→20만5333명으로 하루 평균 22만9746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초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상륙하고, 올해 1월 중순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 수는 폭증했다. 지난 2월6일 100만명이었던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달 21일 0시 기준 200만명을 넘었고, 지난달 28일과 이달 9일 각각 300만명, 500만명을 넘었다. 이어 100만명을 넘어선 지 44일만인 한달 보름 동안 약 900만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으로 불어났다. 지난 17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무려 62만명을 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월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 수가 500만명에 이르기까지 779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5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14일, 1000만명에서 1500만명까지 도달한 시간은 불과 15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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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1급→2급 하향 곧 결론"...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코로나19, 감염병 1급→2급 하향 조정 조만간 결정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11일부터 중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김부겸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등급인 '1급'에서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줄어들거나 격리 의무 자체가 아예 해제될 수 있다.  김 총리는 등급조정 검토 배경에 대해 "방역·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가겠다"며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하루 1천명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결코 늦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나가겠다"며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는 다음 주부터 중단된다"며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해 여력이 생긴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재조정해 감염 취약시설 등에 투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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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코로나19 감염 후 '롱코비드' 증상 경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던 확진자에서 나타나는 장기 후유증(롱코비드·Long Covid)을 간과한다면 향후 경제와 교육에 큰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검사. 사진=연합뉴스 롱코비드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후유증을 말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원인 모를 여러 증상들이 한동안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즉, 코로나19를 앓은 뒤 피로감, 호흡곤란, 기침, 근육통, 흉통, 후각·미각 상실, 우울·불안 등의 증상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롱코비드를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post covid condition)이라고 지칭했다. WHO는 확진 후 최소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CDC는 코로나19 감염 시점으로부터 4주 후에 보이는 증상을 롱코비드로 정의한다.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는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post covid syndrome)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일반적으로 롱코비드는 코로나19 감염 후 4주 이상 피로감, 호흡곤란, 흉통,근육통,기침, 후각·미각 상실, 브레인 포그(brain fog·머리가 멍하고 생각과 표현이 분명하지 못한 증상) 등 인지장애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해외 의료진의 연구 결과 롱코비드의 증세는 200여 가지에 이른다. 코로나가 호흡기뿐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세계적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이들의 건강 상태만큼이나 다양한 증세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제학술지 《뇌, 행동 및 면역》에 발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중 최대 3분의 1이 3개월이 지나도 피로나 숨가쁨 등의 증상을 겪었다.    특히, 롱코비드는 코로나19 중증도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도 가리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 직후 증상이 나타났다가 회복 후 수주간 이어지거나 감염 직후에는 없었던 증상이 회복 후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롱코비드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은 국가나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짧게는 감염 이후 4주 이상, 길게는 12주 이상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픽사베이 질병관리청의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인 '코로나19 감염 국내 확진자 면역학적 특성 분석'에 따르면 장기간 지속되는 가장 흔한 롱코비드 증상은 피로감(18%)과 운동 시 호흡 곤란(18%)으로 나타났다. 폐 기능 검사에서는 퇴원 당시 폐확산능(폐의 산소교환능력) 저하소견(정상치의 58%)이 관찰됐으며 특히 고령층 및 중증 환자에서 높은 빈도로 확인됐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회복돼 12개월 시점에서는 정상치의 87%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영국 내 코로나19 감염 후 롱코비드를 겪는 사례는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도 100만명 이상이 롱코비드로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기저질환 보유자, 보건·사회복지·교육 계열 종사자, 빈곤 지역 거주자, 35세 이상 여성 등이 코로나19 후유증인 롱코비드를 앓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자의 19.1%가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독감 환자보다 코로나19 환자의 후유증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롱코비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를 지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진자 약 1천명에 대해 확진 판정 후 3개월 간격으로 2차례 후유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유증 관련 연구는 주로 기저질환자나 중환자,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기저질환이 없는 60세 미만 확진자 등이 포함돼 일반 성인의 후유증 빈도와 양상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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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해외여행 풀리면서 '일상회복'으로의 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닫혔던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엔 출국 수속 중인 해외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이달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일정기간 의무 격리조치가 풀리면서 여행객이 봇물처럼 몰려나왔기 때문이다. 사진은 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수속 중인 해외 여행객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분위기는 국내 여행도 현황에서도 이미 감지됐다. 올해 들어 여행 심리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국내여행 예약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지역별 예약율을 살펴보면, 압도적인 국내 1위 여행지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모두 인기를 견인해 비슷한 예약율을 기록했으며, 수도권(36%), 부산(23%), 강원 (16%) 의 예약율은 상승했다. 이는 언택트 트렌드가 지속되며 도심 속 호캉스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팬데믹은 지속되지만 조금씩 일상회복 시기에 접어들며,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등의 영향으로 봄 국내여행 성수기와 맞물려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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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3차 접종 후 돌파감염자 '4차 접종' 검토"...정부 "기승전접종"

  방역당국이 올 가을·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 접종 계획 수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연합뉴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4차접종 외에도 가을·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접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다. 지난달 22일까지 국내에서 폐기된 코로나19 백신은 누적 233만2천889회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버려진 백신은 64만1천368회분이다. 폐기된 백신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지난달 1일부터 방역패스가 일시 중단되면서 동기 부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확진자 폭증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감염된 후 완치된 상황이라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3차접종 후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누적 517만8천207명으로 전체 3차접종 완료자(3천183만1천200명)의 16.268%다. 4차접종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총 7천369명으로 전체 4차접종 완료자 12만3천814명 중 5.952%를 차지한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율 높아 위중증 환자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백신의 효능을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3차접종까지 완료했을 때 중증 진행 위험이 미접종자 대비 97% 감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3차 접종 후 돌파감염된 확진자들의 증상이 개인별로 큰 차이를 보이자 백신무용론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3차 백신까지 완료한 후 돌파감염된 확진자 A(51)씨는 심한 오한과 인후통, 두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반면에 기저질환으로 백신 접종을 포기했던 B(42)씨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후 하루 정도 경증의 인후통만 겪다가 바로 완치됐다고 전했다.    올해 안에 약 1억4천548만회분의 백신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백신 활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변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 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은 접종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3차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백브리핑에서 "확진 이력이 있어도 3차접종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현재는 이전에 확진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는 권고를 하고, 3차접종 등 추가접종은 원하면 맞을 수 있도록 허용은 하지만 권고는 안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2차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3차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7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천477만8천405명으로 2022년 추계 인구 5천162만8천117명의 28.6%를 차지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국민의 30% 가까이 면역력을 갖게 됐다고 봐야한다.  5,6개월 후 올 가을이나 겨울에 새로운 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유행에 대비한 추가접종 계획 수립 검토에 착수한 방역당국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리하고 말씀드리겠다"며 감염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추가접종 권고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4차접종 대상을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입원·입소·종사자에서 고령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서둘러 시행했던 이스라엘에서는 60세 이상 대상 4차접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예방 효과가 4∼8주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권 팀장은 "고령층 4차접종은 감염예방 효과보다는 중증화·사망 예방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고령층에게 3차접종까지의 중증화 예방이 어느 정도로 유의미한지, 4차접종으로 얼마나 (효과를) 올릴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포스트 오미크론 시기에서도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기승전 예방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접종률(이날 0시 기준 2차접종 86.7%·3차접종 64.0%)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률, 고위험군의 3차접종률이 더 높아지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주 들어 5일간의 일평균 확진자가 22만7천여 명으로, 정점 주간이던 3월 3주차 40만여 명보다 40%가량 감소했다면서 "정점 이후 증가 상황이 꺾여 3주째 억제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위중증·사망자 수도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고 대변인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확진자 규모와 고령층 비율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접종을 통해 위중증·사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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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편의점, 7일부터 자가진단키트 1천원 인하

  주요 편의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는 7일부터 자가검사키트 6종을 6천원에서 1천원 내려 5천원에 판매한다.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자가검사키트. 사진=CU 제공 CU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25는 SD바이오센서 등 키트가 2개 들어있는 상품 3종은 기존 1만2천원에서 1만원으로 내렸고 래피젠 등 1개만 들어있는 상품 3종은 6천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도 판매 중인 자가검사키트를 5천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마트24 역시 레피젠, 휴마시스 등 자가진단키트 4종의 가격을 개당 5천원으로 1천원 인하한다. 지난 2월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혼선 방지를 위해 1회 사용분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해왔다. 최근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및 공급이 안정화되자 식약처는 지난 5일부터 가격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방법이 있다. CU와 세븐일레븐은 SKT 멤버십 고객 대상으로 1000원당 50원·100원 할인해준다. GS25에서는 LG 유플러스 멤버십 고객에게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T 멤버십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은 1000원당 50원·1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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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확진자 폭증했는데 재감염은 감소?' 재조사 나선 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누적확진자 수는 1천4백만명을 넘어섰다. 누적확진자 중 약 94%는 올해 들어 발생한 확진자다. 확진자 수가 많아진 만큼 재감염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재감염 비율이 델타 변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관리청은 재조사에 나섰다.   6일 오전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재감염 사례 재조사는 1차적으로 자료 전처리가 가능한 약 900만명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예비적 결과를 검토한 뒤 조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은 지난달 16일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다시 감염된 재감염 추정 사례를 총 290명이라고 발표했다. 290명 가운데 오미크론 유행 시기(2022.1.1∼3.16)에 확인된 재감염 추정 사례가 129명이다. 이는 해당 시기 코로나19 확진자(699만8천439명)의 0.002%에 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 델타 변이 유행 시기에 재감염된 사례는 159명으로 당시 확진자 47만3천863명의 0.034%를 차지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오미크론 재감염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질병청은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를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또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일 뒤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또는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감염 추정 사례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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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미코노미 증가로 이색 과일이 전통 과일 눌렀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수퍼마켓 GS더프레시가 분석한 과일 매출 자료에 따르면, 신품종 과일, 수입 과일 등 이색 과일류의 매출 구성비가 2019년 48.7%에서 2021년 60.4%로 전통 과일류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GS25에서 엔비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GS25 GS더프레시가 분류한 이색 과일류는 킹스베리, 엔비사과, 샤인머스캣 등의 신품종 국산 과일과 망고, 오렌지 등의 수입 과일이며, 전통 과일류는 부사 사과, 배, 수박, 감, 캠벨포도 등이다. 독특한 식감과 망고향이 나는 청포도로 유명한 샤인머스캣의 매출은 전체 포도 중 71%를 차지하며 대세 포도로 자리 잡았고, 일반 딸기보다 3배 이상 크기가 큰 킹스베리의 경우, 올해 전체 딸기 매출 중 3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급신장하고 있다. GS더프레시는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야외활동의 제약이 특별한 고객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로 해소하고자 하는 트렌드가 늘어 프리미엄 미코노미(Me와 Economy의 합성어로 나를 위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GS더프레시는 이 같은 트렌드에 부합해 12일까지 카라카라오렌지(속빨간오렌지), 대왕코끼리망고, 무지개망고, 등 이색 과일을 GS페이로 결제할 경우 7800원 균일가로 판매하며, 이 외 이색 수입 과일 50여 종도 GS페이 결제 시 20%를 할인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황진학 GS리테일 농산팀 과일 담당 MD는 “과일류의 최근 소비는 몇 년 사이에 가성비를 추구하던 트렌드에서 가심비를 고려한 가치 소비로 전환되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며 “GS더프레시가 신선 맛 차별화의 구호를 내걸고 있는 만큼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상품 발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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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딸한테 온 전화였는데...보이스피싱" 경찰 신종수법 공개

  #지난달 중순 50대 여성 A씨는 딸의 휴대전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A씨의 휴대전화 주소록에는 대학생 딸 전화번호를 '딸'이라고 저장해둬 진짜 딸이 전화한 줄로 생각했다. 전화를 받자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 후 바로 전화를 바꿔받은 남성이 A씨에게 500만 원을 인출해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가라고 협박했다. 딸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한 A씨는 택시를 타고 해당 장소로 이동해 돈을 건넸다. 이후 남성은 A씨에게 돈을 더 요구했지만 그 사이 A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딸과 연락이 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보이스피싱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최근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번호가 아닌 실제 가족의 전화번호가 뜨도록 기기를 조작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경찰청은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례로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엄마와 딸 등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가 화면에 나오게 하는 수법을 공개했다.  이러한 신종 수법은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 8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 전혀 다른 번호인데도 평소 저장해 놓은 대상자라고 화면에 나타나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20대 대학생 B씨는 지난 달 15일 모친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한 여성이 엄마인 척 하며 “큰일 났다, 납치된 것 같다”고 울면서 말하자 바로 한 남성이 전화를 가로채 “3000만원을 주거나 알몸으로 영상 통화를 하라”고 협박했다.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개요. 자료=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범인은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 인적 사항, 자신이 납치했다고 속이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해 놓고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위메이크뉴스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평소에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하며, 범죄조직들이 문자메시지(SMS)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만큼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누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정보의 공유이니 가족·친척·친구에게 한 번씩만 이야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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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식목일에 경북 봉화서 산불, '화목보일러' 원인 추정

  식목일인 지난 5일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6일 날이 밝는 대로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 야산에서 불이 나 산불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산림 당국이 봉화군 소지길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사진=경북소방본부/연합뉴스 밤사이 산불진화대원 701명을 투입해 민가를 보호하고 불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 산림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와 산불진화대원 670여 명을 투입해 총력 진화에 나선다. 헬기가 투입되면 봉화 산불을 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율이 전날 오후 11시 30분 기준 90%에서 이날 아침까지 더 높아진 것으로 보고 산불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헬기 투입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 야산에서 불이 나 산불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산림 당국이 봉화군 소지길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사진=경북소방본부/연합뉴스 전날 오후 1시 29분께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민가 주변에서 발생한 불로 산림 약 120㏊가 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주택 1채와 창고 1동이 소실됐으며 주민 20여 명이 일시 대피하기도 했다.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바람'이다. 새벽 한 때 초속 9m의 강풍이 불면서 산불 현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특히, 발화 지점과 인접한 봉화군 해저리에는 대규모 축사가 있다.  5일 오후 1시 29분께 경북 봉화군 봉하읍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사진=경북소방본부/연합뉴스 경북 봉화 산불은 지난 5일 오후 1시 봉화군 화천리 민가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5~6m의 강풍이 불어 인근 야산으로 빠르게 번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 당국은 불이 나자 헬기 27대, 산불진화대원 40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주불을 잡는데는 실패했다. 화천리와 인근 마을에 주민 긴급대피령이 내려졌고, 화천리 마을 주민 20여명은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산불은 민가에서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의 재에 남아있던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진화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목 보일러는 나무를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쪼개 땔감(화목)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보일러의 일종이다.   경북 봉화 산불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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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소비자물가 4.1% 상승 10년만에 최고치...당분간 지속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만에 4%대로 솟아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맞물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오름세가 가파른 형국이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3%대로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간 3%대를 유지하고서 지난달에 4%를 넘어섰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가 주요 요인이다. 석유류(1.32%포인트)를 포함한 공업제품의 물가 기여도가 2.38%포인트, 외식(0.83%포인트)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의 물가 기여도가 1.36%포인트로 나타났다.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가 전체 물가 상승률 4.1% 중 3.74%포인트를 차지한 것이다.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2월 0.79%포인트에서 3월 1.32%포인트로 0.53% 포인트 확대됐다. 석유류(31.2%)는 휘발유(27.4%), 경유(37.9%), 자동차용 LPG(20.4%)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월(19.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해 11월(35.5%)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작년 11월 이전에 석유류 상승률이 30%대를 웃돈 것은 2008년 7월(35.5%)이 마지막이다.   빵(9.0%) 등 가공식품도 6.4% 올랐다. 2012년 4월(6.5%) 이후 상승 폭이 제일 컸다. 농축수산물은 0.4% 올라 올해 1월(6.3%)과 2월(1.6%)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수입소고기(27.7%), 돼지고기(9.4%) 등이 올랐으나 파(-62%), 양파(-50%) 등은 내렸다.   서비스 물가 상승은 외식이 견인했다. 외식은 생선회(10.0%) 등이 상승하면서 6.6% 올랐다. 이는 약 14년전인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소비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재료비 인상분이 누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동주택 관리비(4.0%) 등 외식 외 개인 서비스는 2.9% 상승했다. 외래진료비가 2.3%오르면서 공공서비스도 0.6%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각각 2.8%, 1.1% 오르면서 집세는 2.0%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2.9% 올라 전월과 상승률이 같았다. .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이달 상승 폭 확대는 대부분 석유류 가격 오름세 확대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김희재 물가정책과장은 "3월 물가는 농축수산물 오름폭이 축소됐지만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2월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도 한은의 기존 전망치(3.1%)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5일 오전 8시 30분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연 뒤 이런 전망을 내놨다. 올해 연평균 유가 수준이 지난 2월 전망 당시 전제(두바이유 기준 83달러)를 큰폭으로 상회할 가능성이 큰데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까지 겹쳐 국내 물가의 상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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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6천원' 지정 해제된 '자가검사키트', 가격 떨어질까?

  약국과 편의점에서 개당 6000원에 판매하던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지정 해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진단검사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데다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도 사라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국에서 판매 중인 자가검사키트.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개당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신규확진자가 늘면서 자가검사키트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한 때 품귀현상까지 일어났다. 지난 2월3일 방역당국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진단검사에 사용하면서 인터넷 쇼핑과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급등했다. 이러자 식약처는 지난 2월13일 자가검사키트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하는 동시에 1인당 5개까지만 한정 구매할 수 정한 뒤 같은 달 15일부터 판매가격을 개당 6000원으로 지정했다. 품귀현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자 1인당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수량제한을 뒀다가 공급이 안정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수량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4월말까지 계속 지속된다. 약국·편의점은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 상태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 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정 해제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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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코로나19 끝나면 '재택근무' 사라지나?...벌써부터 출퇴근·회식 걱정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고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되면서 지금까지 방역수칙의 실시돼 오던 재택근무를 중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택근무. 사진=픽사베이 포스코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실시하던 일반 재택근무를 중단했다.포스코타워 등에서 근무하는 서울 사무직군은 이날부터 전원 사무실로 출근했다. 다만 임산부와 기저질환자, 정부 공동격리자, 검사 결과 대기자 등에 대해선 재택근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서장이 유연근무제, 거점 오피스 근무 등을 통해 분산 근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에 익숙했던 직원 중 일부는 재택근무 중단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직 신규 확진자가 2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정점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중단하는 것은 섣부른 조치라고 지적했다.  사무실에 출근한 포스코 직원들조차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포스코의 한 직원은 "그동안 출근조가 달라서 만나기 어려웠던 동료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돼 반가웠다"고 말했고, 또 다른 직원은 "2년 만의 사무실 근무 복귀라 다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걱정했다. 다른 대기업 역시 재택근무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10만∼2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방역 지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추이를 살피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부서별 재택근무 체제 등은 유지하되 4월부터 '온라인 문진'을 중단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직원들은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발열 여부, 해외 위험지역 방문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했다. 재택근무. 이미지=픽사베이 현대·기아자동차도 아직까지 재택근무를 50% 이상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외 출장과 교육·회의, 업무 외 활동 등에 대한 지침은 일부 완화했다. 백신 접종완료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국내 출장은 전면 허용됐고, 해외 출장의 경우 제한적 허용이 유지됐지만 전결 기준이 소폭 완화됐다. CJ그룹은 당분간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거점오피스를 통해 탄력적 근무를 운영할 방침이다. CJ는 지난 1월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도권 4곳에 거점 사무실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CJ 주요 계열사의 사옥을 거점화해 서울 용산구(CJ올리브네트웍스·CJ CGV), 서울 중구(CJ제일제당센터), 경기 일산(CJ LiveCity) 등에 160여석을 마련했다. 향후 강남과 경기, 제주도 등으로 거점 사무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직원들의 근무 편의를 위해 현재 분당에만 있는 국내 거점 오피스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필수근무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구성원들의 업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좌석제, 선택근무제도 등 유연근무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신규 확진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 당장 재택근무를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회식. 사진=연합뉴스 한편, 기업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기존 사무실 출근 근무 체제로 완전히 복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재택근무가 익숙해지면서 거점오피스·유연근무제 등이 새로운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최근 임직원과의 대화에서 재택근무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앞으로도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공유오피스 자율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방식을 시도하겠다"고 답했다.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일부 회사원들은 회사 정책상 재택근무를 중단할 경우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MZ세대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절약돼 개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상사와의 식사나 회식, 불필요한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 않는 점을 장점으로 뽑았다. 이에 재택근무 조건을 복지로 내건 회사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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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정부 "코로나19 격리기간 7일→5일 단축 검토 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 검사와 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로나19 재택 치료 모니터링.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택치료 기간 역시 7일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브리핑에서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신속항원검사,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향성 등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재택치료 체계를 (대면진료 등) 일반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면진료 확대, 재택치료 기간 등에 대해서도 질병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성인 확진자의 경우 5일간, 소아·청소년은 3일간 격리하도록 권고하는 등 격리 기준이 이미 완화됐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현재 일반의료체계의 전환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고위험군의 조기진단과 신속한 처방"이라며 "현재도 패스트트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과 관계없이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박 반장은 "재택치료 중 일반 대면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이동 문제 등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거리두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진료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한 과정이고 보완점 등을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확대에 맞춰 확진자의 약국 대면 처방, 수령을 허용했다. 박 반장은 "확진자의 약국 대면 처방, 약 수령을 허용한 게 맞다. 본인 또는 가족 수령에 대한 수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일상회복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위중증 환자·사망자 증가가 예상보다 적다는 정부 평가에는 동의하지만 격리 기간 단축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와 기간이 확진자마다 상이해 섣부른 격리기간 단축은 오히려 감염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 기간 7일이 지나도 7일간은 바이러스가 나오고 10일이 지난 후에도 5% 정도는 감염이 된다"면서 "최소 2주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다중이용시설은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이걸 강조해줘야 하는데 지금도 7일 이후에는 괜찮은 것처럼 말하다 보니 격리만 끝나면 바이러스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정부가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0.05∼0.1%)으로 낮아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코로나19를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가 '2급'으로 하향 조정될 경우 지금과 같은 격리 기준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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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