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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크 만평] '유전무죄' 불변 공식 '이재용 가석방'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1-08-14
  • [위메이크 만평] 마녀가 만든 식중독 김밥
    마녀가 만든 식중독 김밥! 일러스트=박서현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1-08-11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연어의 일생은 거대하면서도 단순하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강에서 바다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 장장 6~8년이 걸리며 그 거리는 1만6000~8000Km나 된다.  단순하다는 것은 오로지 단 한 번의 종족 보존을 위한 산란을 하기 위해서 그 긴 과정을 행한다는 것이다. 연어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강 상류에 다다랐을 시 단 번의 방사를 하고 난 후 그 생을 마감한다.   단 한 번의 거시기 라니…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참 거시기 하고도 거시기 하다.  첫 번째 거시기는 ‘아휴! 그래 단 한 번, 차라리 속 편하겠다’라는 느낌 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의 거시기는 ‘아이고... 단 한 번... 뭔 낙으로...’라는 느낌이 아닐까.  어제 화제가 됐던 한 멋쟁이 탤런트 아저씨(75세)의 이야기는 아마도 두 번째 거시기의 카테고리에 속할 것이다.    그분은 39살 연하의 여성과 13년간 연인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 기사에서는 동거도 아닌, 여자친구도 아닌.으로 주장했다) 혼자 사는 그분도 본능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것 이리라.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것은 50~60대가 되면 남성으로서의 욕구나 본능이 사라지고 여성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서 중성적인 남자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2017년, KBS가 65세 이상 노인 300~400명을 대상으로 ‘성생활이 필요한가’라는 설문에서는 68%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다.  그저 ‘노인네가 주책’이라는 말이 무서워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할 뿐, 또는 해결 방법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부부 사이가 원만한 커플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어느 한쪽이 불편해하는 사이라면 한쪽의 욕구는 억제될 수밖에 없는 홀아비 신세 아닌가.  영화 ‘죽여주는 여자’ 스틸컷   월드 스타 윤여정 선생께서 출연했던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맡은 역은 ‘박카스 아줌마’였다.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역할이었다.  실제로 ‘모포 부대’ 또는 ‘박카스 아줌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듣기도 했다.  매춘은 불법이지만 여기서 짚어 볼 일은 ‘노인들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인간은 연어가 아니기 때문에 늘 하고 싶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스 냄새를 감지한 한 어떤 유태인 커플이 그 상황에서 즉시 보인 행동은 다름 아닌 ‘섹스’였다.  그들은 죽음을 직감하자 종족 보존의 강한 본능을 행하며 죽어간 것이리라. 많은 사형수들이 죽음의 순간 사정을 하며 죽어가기도 한다고 한다. 본디 그렇게 생겨먹은 것이 남자이다. 노인이라 해서 그르다 할 수 있을까? ‘주책’, ‘이젠 참고 살 때도 됐지’라고 하기엔 곧 다가올 노인세대가 너무도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 아닌가. 노인들의 성욕을 불편한 진실로 생각해선 안된다. 시선을 회피한다 해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노인들을 위한 섹파 추진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지만…. 젊은 세대이건 늙은 세대이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다 같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세대를 구분 지어 할 일과 못 할 일을 나누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영화 '은교'에서 나온 그 유명한 대사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는 위에서 말한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호준 문화해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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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준의 문화ZIP
    2021-08-03
  • [위메이크 만평] 잡을수록 오르는 '부동산 공식'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1-08-03
  • 장애인협회vs. 환경단체 ‘설악 케이블카 설치’놓고 옥신각신
    지체장애인협회와 환경단체가 ‘설악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설악 케이블카 설치’ 불가 방침을 내놓자 지체장애인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등산로 입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를 위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양양군청   이번 성명서 발표 행사는 관광지 및 자연유산 등의 문화재 탐방이나 관람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와 유아 등 관광 약자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원 90명이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산악회 아름다운 산행 참가자들이 지난 2019년 무장애숲길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산악회   그동안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렵던 장애인들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했으나 환경부의 사업 불가 방침으로 더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지체장애인협회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등산로 입구에서 수년 동안 환경부가 이 사업을 저지하는 상황을 강력히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특히 남자 2명과 여자 1명으로 구성된 휠체어 장애인 3인이 이들을 보조하는 12명의 보조인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설악산을 등반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소원을 말해봐' 캠페인 카툰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사전 배포된 성명서를 통해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환호했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차별과 편견에 지친 우리 장애인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이유 없이 이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며 앞길을 가로막는 환경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사법농단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58만 장애인을 비롯해 문화시설 향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통해 건강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설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입장은 첨예한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이다. 케이블카는 등산이 어려운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장과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환경을 망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케이블카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해외 특히 자연환경을 잘 활용해 환경보존과 관광 산업을 잘 키워나가는 오스트리아나 알프스산을 국가 관광산업으로 삼고 있는 스위스, 그리고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일본의 예를 들어 케이블카가 오히려 산림과 생태환경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같은 장애인 단체들의 케이블카 주장은 국민이 문화와 자연환경을 향유하는데 있어 차별없이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당위성을 갖지만 정부의 '환경규제'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 단체들은 지난 2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올초 2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환경 관련 단체들이 종교환경회의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케이블카 설치가 무산될 때까지 맞서 나갈 것을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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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신도시 결정에 이사갈 곳 없는 맹꽁이와 도롱뇽
    자연녹지인 개발제한구역이 신도시로 결정되면서 맹꽁이와 도롱뇽 같은 법정보호종이 살 곳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수도권역 공공주택 공급지역 신도시로 결정한 대상지에 개발제한구역 설정을 해제할 경우 환경·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녹지 공간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연녹지 공간이 신도시로 개발될 경우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들이 사라질 위험에 빠졌다. 경기도 과천시 무내미골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맹꽁이 사진=환경실천연합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도시 공공주택 고시 지역 중 경기 과천시 무내미골은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고, 인천시 계양구 신도시 공공주택 결정지역은 금개구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법정보호종 외면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탓 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 사업 대상지 내에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의 환경영향평가에 의문”이라면서 "졸속 행정으로 성급하게 대상지를 지정한 점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 과천시 무내미골은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환경생태 2등급 지역을 하루아침에 3등급으로 변경해 공공주택 공급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건교부의 이번 결정은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거나 법정보호종 서식을 묵인했다고 보여지며, 절차와 기본이 무시된 실적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과천시 무내미골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도룡뇽알 사진=환경실천연합회   이와 관련해 환경실천연합회 측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공공주택 대상지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법정보호종을 보호하고, 생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생태조사를 통해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제외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적 보호 지역을 외면한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불법성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법정보호종의 안정된 서식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생태보전 지역 지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녹색환경보전협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만 확보한다고 말하지만 매번 공염불이다. 아파트 값 상승에 따른 정부의 긴급 처방으로 나온 대규모 택지개발 숙제에 떠밀려 자연환경보존의 더 큰 의미의 그린벨트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미 2019년 발표했던 인천과 경기 지역 등 3기 신도시의 90% 이상이 그린벨트인데 결국 집값도 못잡고 유입인구만 늘어나 환경파괴만 자행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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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종교의 자유' 위해 방역수칙에 반기든 교회들
    서울시는 지난 18일 종교시설 1049곳을 조사해 방역 수칙을 어긴 14곳을 적발했다. 대부분이 20인 이상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로 이미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던 전력이 있어 대면 예배 자체가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를 강행한 곳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대면 종교 활동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주말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 서울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 배경에는 지난 16일엔 서울행정법원이 방역 당국의 전면적인 대면 예배 금지에 제동을 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7개 교회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건 교회에 대해 최대 19명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나 미사 등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으로도 종교활동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유독 종교에만 방역 수칙이 엄격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종교를 정치와 연결해 유독 종교만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독교계에선 방역수칙도 중요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예배를 제한하고 억합하는 조치를 더이상 따를 수 없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부분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 중 유독 종교시설만 심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종교계 역시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한 기독교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죄인 취급 받으면서까지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 부담이 크다면서도 종교계가 현재 많은 부분에서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줘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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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위메이크 만평] 코로나19 4차 대유행 본격화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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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위메이크 만평] '격리도 억울한데' 군인 부실 급식 논란
    '격리도 억울한데' 군인 부실 급식 논란 일러스트=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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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제재 넘어 백신 이슈 통한 북한과의 협상 나서야"
    제16회 제주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와 제약’ 세션이 25일 개최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션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 달라지는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을 돌아보고, 식량과 에너지 안보 및 북한의 공공 보건 현황에 대해 토론했다. 제16회 제주포럼 ‘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와 제약’ 세션에서 좌장으로 발표중인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사진=제주평화연구원 제공   좌장을 맡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점화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시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세 차례에 걸친 미국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심각하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교에 큰 관심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회의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토마스 비어스태커 국제연구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제재가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발표를 소개했다. 2006년부터 실행된 UN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북한의 경우 뿌리 깊은 주체사상의 역사가 있어 이러한 외부적 제재가 오히려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북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주자나 후다코바 국제연구대학원 연구원은 “강압적 제재가 실행된 이후에도 북한은 2009년부터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 발사,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 핵실험, 2017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제재가 부과됐지만 실효성은 미약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신호를 주는 측면에서만 유효했다”며 “북한은 강압이나 제약으로는 성공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자나 후다코바 연구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토마스 비어스태커 교수 역시 좀 더 큰 목적을 갖고 효과적인 타협의 수단으로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헤젤 스미스 런던 대학교 교수는 식량 안보와 식량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은 제재로 인한 석유 수입 중단으로 인해 농기계 사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식량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정책적인 문제로만 경제 실패를 타개하려는 점을 우려하며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북한의 백신 이슈도 주요 논의로 다뤄졌다. 박기범 하버드 의대 한국보건정책 국장은 “현재 북한은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했다고 주장하지만 백신의 확보에도 관심이 많다”며 “현재 WHO에 백신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활용해 남북 관계 개선을 타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전통적 안보와 신안보 영역에서 북한의 미해결 이슈를 돌아보며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식량 및 보건 등 포용적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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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1-06-29
  •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 반대나선 단체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에 이어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21일 구글이 기존 게임앱에만 적용되고 있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인앱결제’를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추진하려고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앱마켓 중 구글스토어가 71%, 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출액으로 따지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앱마켓 중 구글스토어가 71%, 원스토어 18.4%, 애플 앱스토어 10.6%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출액으로 따지면 구글스토어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시행하면 각 플랫폼이 40%까지 판매 정가를 인상하면 원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인상은 곧바로 국내 콘텐츠 소비자 및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화가와 웹툰작가, 전자출판업계까지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연매출 100만 달러까지 수수료 15%를 차등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유통 플랫폼 중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차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11일 반대 성명을 냈다. 두 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시행되면 웹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이 플랫폼 이용의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이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웹툰의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반대하며 최근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일에는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MZ 세대 주축 ‘창작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창작자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구글 인앱 결제에 대해 국회에서 구글 인앱 결제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 창작스토리작가협회 성명서 전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고 국내 창작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구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과 웹소설,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명 ‘구글 통행세’다. 그러한 구글 인앱 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최근 세계 시장에서 신한류 콘텐츠로 주목받는 웹툰·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앱 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   문제는 그로 인해 매출이 줄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독자들은 그만큼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기에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행할 경우, 구글은 1년에 3500억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챙기는 반면, 한국의 콘텐츠 업체와 창작자는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또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이유는 국내 창작 시장을 이끄는 핵심 연령층이 바로 MZ 세대여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만 봐도 출판·만화·게임·음악 등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 분야 종사자가 약 9만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에 이르고, 그 중 많은 수가 창작자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앱 결제 의무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하루에 몇십 명의 젊은이가 꿈을 잃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듯, 인앱 결제 강제화는 우리나라 젊은 창작자들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하여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2020년 11월 창작자들의 강한 우려를 담아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었다. 정치권 역시 한 목소리로 방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손을 놓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면, 국내 창작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것이다.   협회는 창작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모아 다시금 국회에 요구한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창작자들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 구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결코 되어서도 안 된다.   국회는 구글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고,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미래를 위해 ‘구글 인앱 결제 방지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   2021.06.03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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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위메이크 만평] 치솟는 아파트 값 '이젠 탈 서울'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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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지하철 적자 원인 '무임승차제' 개선 찬반 논란
    수도권 지하철의 대규모의 적자 원인으로 손꼽히는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한은퇴자협회가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적절한 노년 연령 상향과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변경해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입장을 내놨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대한은퇴자협회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제공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은퇴자협회 경제사회문화발전소는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각 지역 지하철 운영공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5685억원의 손실적자 중 52%가 65세 이상 무임승차 금액이 30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손실액 1조1137억원 중 19.4%인 2161억원이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 파악됐다.  인천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2019년 손실액 1247억원 중 65세 이상 무임승차 비율이 18.7%로 2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인천지하철 손실액은 1591억원으로 이 중 10.4%인 166억원이 65세 이상 무임승차 때문에 생겼다.    부산교통공사의 2019년 손실액은 1525억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 무임승차 비용이 1175억원으로 무려 76.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0년 손실액은 2634억원으로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875억원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신분당선의 경우 65세 이상 무임 승차가 16~1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조사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2019년에서 2020년의 65세 이상 무임 승차율의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노년층의 이동이 크게 줄었다는 현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움츠렸던 노년층의 이동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신규 가입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의 시니어패스 발급이 급증하다보니 각 지하철 공사의 적자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대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시작됐다. 1980년 도입 시 70세 이상 50% 할인, 2년 후 1982년 65세 이상 50% 할인으로 조정됐다. 1984년부터 65세 이상 전원 무임으로 변했다. 무임승차 제도 도입 시 노년층 인구는 지금의 1/6 정도인 약 150만명이었다. 37년째 실시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 우대제도가 바꿔야 할 시기를 지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16년 전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1523명 중 회원 54%가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유지해야 한다. 40%는 일부 금액을 내야 한다. 6%는 전액을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2년 후인 2007년 다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사회문제가 고조되면서 대한은퇴자협회는 4~5월에 걸쳐 한 달간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41%가 무료 승차해야 한다. 47%가 조금이라도 요금을 내야 한다. 10%가 전액을 내야 한다로 조사돼 57%가 어느 형태로든 돈을 내야 한다가 11%로 증가했다.  30년대, 40년대, 50년대생의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세대 간 삶의 형태와 수명이 늘어난 사회 현상에 현재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해야 할 것이라는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대한은퇴자협회 관계자는 "지하철 운영상 적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늘 크게 대두되는 부분은 노년층의 무임승차율이다.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 인구의 연령 상향과 더불어 각종 복지 프로그람에 대한 연령 별 조정 운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이용자, 운영자,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 승차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은퇴자협회의 제안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정책이라는 논리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하철 시설 이용을 통해 노인 활동량을 늘려주면 그들이 지하철이 연결된 구간을 이동하면서 경제적 이득도 유발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인의 활동량이 증가하면 노인 자살문제나 우울증 등도 개선되어 보이지 않은 사회경제적 이득도 클 것이라는 게 현행유지를 요구하는 측의 설명이다.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노인만 덕을 보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에도 대안을 내놨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경우 100원택시 등 각기 지역에 맞는 적정한 혜택을 펼치면 지역간 형평성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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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한소연, 소비자기본법 조속히 통과해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에 대해, 비자권익을 담보로 기업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비자권익을 한 단계 더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소연은 경총의 주장은 소비자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소비자주권확립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을 방해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며 기우이며 ‘엄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면,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된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한소연은 소비자단체소송은 "행위금지만 있지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소송의 실익이 없고, 기업은 소비자피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다”라며 경총의 구시대적 시각과 행태를 ‘소비자중심’으로 조속히 바꿀 것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급변하는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법률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시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단체소송제도 합리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수행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한다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짧으면 1년, 길게는 3~4년씩 걸렸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소비자 단체소송은 15년간 8건밖에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활용이 저조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금전배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 다르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안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한소연은 국회 정무위등을 방문에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소연은 지난 25일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금융소비자연맹, 건강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총 9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소비자단체 협의체로서 출범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회장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 소비자권익증진을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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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1-05-27
  • [위메이크 만평] 사회적 거리두기에 내년 총선 유세 '난감'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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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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