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 광주 시내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로 40대 중상자 사망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 올 2월 신생아 2만명도 안돼...인구절벽 심각

  올해 2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월 기준으로 2만명도 태어나지 않은 건 올해 2월이 처음이다.  이미지=픽사베이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결혼 건수도 작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물론 설연휴가 겹쳐 줄어든 이유도 있다. 올해 2월 결혼은 1만6,949건 이뤄졌다. 작년 같은 달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 11.6% 증가한 데서 감소 전환했다. 1∼2월 누계로는 작년보다 3.3% 증가했다.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월이라 혼인신고가 가능한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달로 하루 더 있었지만, 전체 신고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통상 윤달에는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도 있지만 통계청은 과거보단 그런 영향은 옅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이혼 건수는 7천354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8건(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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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만 맞으면 된다는 얀센 코로나19 백신 허가 심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얀센(존슨앤드존슨)이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되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동일한 플랫폼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 백신은 미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미국 내 접종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26일(현지시간) 자로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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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8

• 일상 속 다이어트 돕는 얼리어답터 '똑똑템'

  바야흐로 스마트 전성시대다. 일상의 전 분야에서 첨단 스마트 디바이스가 널리 쓰인다. 다이어트 분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IT기기들이 일상 속 체중관리를 돕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 시간 대비 체중감량 효과를 극대화하는 다이어터가 적잖다. 얼리어답터 다이어터가 선호하는 디바이스는 어떤 것일까. ‘스마트 다이어터’로 통하는 가상의 직장인 ‘지방이 씨’의 일상 속 ‘똑똑템’과 다이어트 효과를 알아봤다. 사진=mc365 제공   ◆몸무게뿐 아니라 체지방률까지… ‘똑똑해진 체중계’ 김지방 씨는 1주일에 2~3번 스마트 체중계 위에 오른다. 전문가들도 체중을 기록하는 습관은 몸매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단,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고 강박에 빠질 필요는 없다. 체중은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변하는 만큼, 너무 자주 몸무게를 잴 필요는 없다. 하루 동안의 체중 변화량은 체지방·근육 손실 및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체중을 재는 게 중요한 것은 ‘몸무게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쓰게 된다. 또, 체중이 오른 것을 본 날에도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더 하는 등 건강행동에 나설 확률이 높다. 갑자기 살이 쪘거나 비만으로 오래 지낸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 직전까지 오랜 기간 몸무게를 재는 게 두려워 체중계에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일 체중을 재는 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내 몸무게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파악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체중계의 장점은 몸무게를 소수점까지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이 아닌, ‘체성분’을 집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가령, 체중이 줄었더라도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난 경우라면 다이어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서다.  ◆내 활동량 눈으로 확인… 스마트 기어 도움 지방이 씨는 1주일에 2~3번 운동에 나설 때 꼭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한다. 유산소운동 시 심박수 변화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체지방을 태우려면 심박수를 점진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1분 심장박동수 평균은 60~100 사이다. 유산소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75~80% 정도에는 달할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 최대심박수는 미국심장협회에서 권고하는 나이에 따른 수치를 참고하면 된다. 20대는 200, 30~34세는 190, 35~39세는 185, 40~44세는 180, 45~49세는 175, 50대에는 170, 60대 이상은 160을 목표로 하면 된다. 스마트 밴드나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면 현재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어 운동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걸음수, 활동량 분석에 도움이 되는 만큼 자신의 활동량을 조절하는 데 유리하다. ◆귀찮은 식사일기, 앱으로 기록한다 지방이 씨는 하루 종일 다이어트 앱을 활용해 ‘스마트 식사일기’를 작성한다. 매일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섭취했는지 파악한다. 실제로 다이어터에게 ‘기록습관’은 체중감량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는 식사 빈도나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결과가 실렸다. 식사기록은 약물치료 등 다른 비만치료법에 비해서도 효과가 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이상열 경희대병원 교수팀) 2012년 10월~2014년 4월까지 체중관리 앱을 활용하는 3만58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자에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빈도와 무엇을 먹었는지 꼼꼼히 기록했다. 운동 여부도 추가해 대상자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소비했는지 분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77.9%가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이 중 23%는 자신의 체중의 10% 이상 감량했다. 생활 습관을 기록하고 조절하며 비만의 원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다. 단, 일상 속에서 수첩과 펜을 꺼내 매번 식단을 기록하는 것은 녹록찮은 일이다. 이럴 경우 스마트 앱을 활용하면 된다.  간단히 사진으로만 올려도 되고, 최근에는 섭취 음식과 양을 기록하면 자동으로 칼로리 계산까지 해줘 음식 섭취에 도움을 준다. 섭취 칼로리뿐 아니라 1일 물 섭취량 표기, 섭취한 간식에 대한 열량 추가도 가능해 편의성을 높인 앱도 있다. 365mc 천호점 조민영 대표원장은 “식사일기 작성을 번거로워하는 다이어터가 의외로 많은데, 이럴 경우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존재하지만, 식사일기 작성이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다이어트 행동수정 요법”이라며 “좀 더 효과를 보고싶다면 식사일기를 통한 전문가의 영양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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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8

•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라이넥주’ 2차임상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웰빙이 제출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라이넥주(자하거가수분해물)’에 대하여 2상 임상시험을 26일 승인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8개 제품, 치료제 14개 제품(12개 성분)이며 이 중 치료제 1개 제품이 국내 허가됐다. 이번에 승인한 ‘라이넥주’는 현재 피하 또는 근육투여 방법으로 간기능 개선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임상시험에는 점적정맥투여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청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으로 1상 종료 후, 대상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라이넥주’는 비임상시험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세포병변(cytophatic effect)을 감소시키고 바이러스양을 감소시키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자하거가수분해물을 투여했을 때 대조군 대비 임상증상이 개선됨을 확인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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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남자는 여자 셋 거느려야"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장의 막말 파문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서울의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의 막말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센터장이 부임한 뒤 4년 동안 그만둔 직원만 50명이 넘어 갑질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25일 해당 센터 위탁 법인은 센터장을 뒤늦게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의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 프로그램 장면. 사진 출처=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평소 해당 센터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외모를 지적하거나 여성 및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8일 해당 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센터장은 공공 행사 장소에서 "(고인이 된 대통령 지칭하여) 남자는 3명의 여자를 거느려야 했다. 오솔길을 같이 걸을 여자. **를 같이할 여자, 가정용 여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평소에도 해당 센터장은 직원들 앞에서 특정 고등학교를 폄하하거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반복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전해졌다. 문제가 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 중인 200여 개 소 중 하나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별로 각각 1개 센터가 위탁운영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자치구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일은 비단 해당 센터장 뿐만 아니다. 많은 센터장들이 안하무인으로 지낸다. 일부 센터장은 비상근직으로 아예 센터일에 무관심 한 경우도 있다. 지자체의 정기적 지도 감독을 받아도 대부분 센터장과 공무원이 독대 방식으로 만나기 때문에 직원 모두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센터장의 비리가 발생해도 관리 감독 주체인 지자체가 센터의 내부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센터장의  갑질이 발생해도 직원들은 마땅히 호소할 곳은 없어 고민만하다 결국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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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에서 출시한 프로포플 주사제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신마취·진정 목적으로 처방·투약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해야 한다. 이번에 프로포폴에 적용된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했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로는 지난해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2020.10.1.∼11.3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의 목적, 횟수, 최대용량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478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 예정이다.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는 309명이며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3회 이상 초과 사용한 의사는 160명이다.▲(용량) 최대 허가용량 초과 사용한 경우도 9명이다. 식약처는 이후 202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할 예정이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사전알리미’를 올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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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징계정보시스템 구축, ∼’22년)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21. 3. 1. 이후 발생 사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예: 전학의 경우 12개월)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한다.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1. 2. 24.)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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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모임 "진실규명과 참회 원해"

  녹화⋅선도공작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모임은 24일 오후 2시 30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출처=녹화·선도공작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 학술컨퍼런스 현장   이날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의문사 유가족 및 추모단체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맞이해 철저한 사실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은 광주항쟁 진실 규명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년·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강제징집(1980.9 ~ 1984.11)해 병영에 불법 구금했다"고 전했다.  보안사가 이렇게 불법 구금된 청년·학생들을 녹화사업(1982.9 ~ 1984.12)이라는 미명하에 고문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해도 ‘강제징집’ 피해자 1152명, ‘녹화공작’ 피해자 1192명에 달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진래, 정성희, 이윤성, 김두황, 한영현, 최온순, 한희철, 일곱 명의 의문사가 발생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보안사의 존안자료 명단이 24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는 "이들의 만행은 강제징집을 중지한다고 발표한 1984년 12월 이후에도 계속됐다. 보안사는 1985년 1월부터 이름만 바꾼 소위 선도사업으로 위장해 동일한 내용의 공작을 1988년까지 자행했다"고 밝혔다.  선도공작은 학생운동에 동참하는 학생들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실시됐기에, 녹화공작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1987년 사망한 김용권, 최우혁 의문사 사건은 선도공작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사실을 반증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실체는 아무것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녹화·선도공작으로 인한 피해와 의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과거 의문사위(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0 ~ 2004) 조사 때 기무사는 부존재를 이유로 존안자료 제출을 아예 거부했으며, 국방부과거사위(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5 ~ 2007) 때는 기무사의 일부자료 제출에 면죄부를 주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권고로 조사를 종료했고, 그나마 권고사항이란 것들도 16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건도 수행된 것이 없다.  1기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5 ~ 2010)는 기존 의문사위 조사 이상의 진척이 없자 조사배제를 단행했고, 유가족 대다수는 실망감을 안고 진정을 철회하는 아픔을 겪었다.  피해자 모임은 "의문사 유가족은 지금도 그 아픔을 잊지 않고 있다. 이제 새로이 출범한 2기 진화위는 기존의 조사 방식이 갖는 한계(자료 제출 거부, 불출석, 진술 거부 등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역사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유가족들에게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1987년 부대 내에서 분신으로 항거한 망 최우혁의 아버지 최봉규 등 어버이들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국회로 뛰어다니다 한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셨으며, 이제 남은 유가족들은 살아생전에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이루기 위해 진상 규명과 가해자들의 참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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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출소자 취업 지원 사업,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효과

  2020년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 가운데 3년 이내 재복역한 사람은 7039명(25.2%)에 이른다.  하지만 201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소자(6117명) 가운데 재범 인원은 52명(0.9%)으로 나타나 재범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재범률 감소는 매년 범죄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경제 활동에 따른 부가적인 사회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공단은 취업 지원 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키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 지원 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 및 취업률 상승이 확인되면서 올해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수혜 인원은 7000명으로 확대됐으며, 관련 예산도 85억으로 확대 편성됐다. 공단은 출소자의 범죄를 막고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이 절실하다.  23일 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소자들에게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을 해주는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15년부터 자체 실시한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상담가와 함께 출소자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직업 훈련, 취업 클리닉, 사후 관리까지 실시하는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2015년 5014명에서 2019년 6117명으로 증가했다. 수료자 취업률은 2015년 60.5%에서 2019년 75.7%로 늘어났다. 공단은 출소자의 구직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유망 기업, 강소기업 및 공단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운영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출소자 고용 협력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905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472명을 취업시켰다. 출소자 고용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 제도(허그 인증 기업)를 통해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연간 180~7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업 훈련 지원, 직영 기술교육원 운영, 창업 지원, 동행 면접, 일자리 이음 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6605명의 출소자가 사업에 참여했고, 수료자 2288명 가운데 1905명(83%)이 취업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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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식약처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 16세 이상 접종 타당"

  23일 식약처 검증단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검증한 결과 16세 이상 접종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사진출처=화이자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의 ‘코미나티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22일 개최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했다.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독일(1·2상)에서 수행된 임상시험(1건), 미국 등 6개국(1·2·3상)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1건) 등 총 2건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은 미국 등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다.  미국 등에서 수행된 임상시험에서 최소 1회 이상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4만 3,448명으로 평균연령은 50세이며, ▲여성 49.1%(2만 1,324명) ▲폐질환·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20.7%(8,978명) ▲비만 34.7%(1만 5,063명) ▲55세 이상 41.1%(1만 7,846명)가 포함됐다.  예방 효과는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2회 투여한 후 7일째부터 각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비율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발열·기침 등 1가지 이상의 임상증상이 발현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감염이 확진된 것으로 정의했다.     평가결과,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군 8명, 대조군 162명으로 약 95%의 예방 효과가 있었으며,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94% 이상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중증의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는 백신군에서 산소포화도 감소 등 중증 발현이 1건 발생한 반면 대조군은 3건 발생하여 예방 경향은 보이나 발생 건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 ‘결합항체’의 경우 투여 전과 비교했을 때 대상자 모두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여 ‘혈청전환율’이 100%였다. 바이러스 입자표면에 결합하여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킴으로써 예방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중화항체’의 경우에도 백신 2회 투여 후 대상자 모두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여 ‘혈청전환율’은 100%였다. 백신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국소, 전신)는 총 8,183명(백신군: 4,093명, 대조군: 4,090명)을 대상으로 백신 투여 후 1주간 조사하였다.  국소 반응은 주사부위통증(84.1%), 부종(10.5%), 발적(9.5%)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발생 후 1~2일 이내에 소실되었다. 전신 반응은 피로(62.9%), 두통(55.1%), 근육통(38.3%), 오한(31.9%), 관절통(23.6%), 발열(14.2%) 순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접종 후 2~3일 내 시작하여 1일 이내에 소실되었다.  대부분 전신반응은 고연령군보다 저연령군에서 발생빈도와 중증도가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1차보다 2차 투여 후 발생빈도와 중증도가 증가했다.  백신군에서 약물 관련 과민반응(두드러기)은 1건 발생하였으며 약물 관련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임상시험기간 중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아나필락시스는 항원-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이다.  아울러 임상시험의 모든 등록대상자 4만 3,448명 중 백신군 0.6%(126명), 대조군 0.5%(111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었으나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백신 투여와 관련한 어깨부위 상처 등 4건이었다. 16~17세 청소년에 대한 예방 효과(107명)와 안전성(283명)을 평가한 결과, 백신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사례는 발열(7.2%), 주사부위 통증(5.8%), 오한(2.8%), 두통(2.9%) 등이 나타났고 다른 연령군(18세~55세, 56세 이상)에서 보고된 양상과 유사하였으며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없었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이 16세 이상 대상자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예방 효과가 확인된 점 ▲16~17세 청소년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성인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 가능한 점 ▲미국·유럽(EU)·영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을 고려할 때 16세 이상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해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아나필락시스 기왕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종 후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검증자문단은 제출된 자료에서 효과가 확인되었고, 면역반응도 자연감염 시의 완치자 혈장의 항체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아나필릭시스 등 안전성을 지속관찰하고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의 ‘코미나티주’와 관련하여 품질자료 등 심사를 진행하고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및 권고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해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25일에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받고, 그 결과를 26일 공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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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청년 지원 근거 청년기본법 개정 어디까지 왔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 청년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8.1%로 전체 평균인 3.4%의 2배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진=전재수 국회의원실 제공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4.4%로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현장에서 청년정책 구현과 청년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수립에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 전반을 집적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과의 최근접거리에서 정책을 전달하는 연결고리로서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의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하여 청년에 대한 국가적 책임 소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관련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책의 편차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청년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차이가 나타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활동기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12월1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내실을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내셔널 미니멈을 보장했다.  또한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청년 정책 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정책 구현에 기여하고자 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미 청소년기본법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들에서는 관련 단체와 시설 설치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청년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 또한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지원을 바탕으로 청년단체와 시설을 통해 다양한 청년 인력들이 양성되어, 청년정책 현장에서 또 다른 인프라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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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환자는 국민 40명 중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식욕억제제) 온라인 서한을 2월 19일 제공하고 안전사용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또한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전사용기준은 ▲(단일제) 4주 이내 단기사용, 최대 3개월 사용 ▲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 ▲청소년·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각종 통계 등이다.이번 서한에 제공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 명(국민 39.1명 중 1명)으로 성별은 ‘여성’(91.4%)이, 연령대는 ‘30~40대’(58.4%)가 가장 많았다. 인포그래픽=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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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1

• 의사면허 규제에 반발한 의협 '백신접종 거부카드 만지작'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의협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도 했다. 심지어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을 중단하는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충돌한 이후 다시한번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의료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어도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 아니면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전문직종의 상황은 어떨까. 이미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은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협이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강력한 규제를 핵심으로 해서 논란되 됐던 '민식이 법'을 반대의 사례로 내세웠다.  성명서에는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민식이 법이 발제됐을때 이미 각계에서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고 이때 팔짱만 끼고 있던 의협이 이제와서 자신들의 상황에 꿰맞추려 논리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의협이 다른 전문직과 달리 특수성을 담보로 의사면허 취소 관련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탄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 보강이 필요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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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 체지방률 정상인 내가 복부비만 진단받은 이유

  나이가 들수록 체지방률이 같아도 복부 비만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네의 한 비만클리닉이 체지방률과 연령대별 복부 사이즈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체지방률이 같아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복부 둘레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체지방률 30%이 안전지대?...청춘 아니라면 복부비만 위험! 여성의 정상 체지방률 범위인 체지방률 18~28%에 속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복부 사이즈 편차가 컸다. 체지방률이 같아도, 50대 이상 여성은 20대 여성보다 허리둘레가 10㎝ 이상 더 컸던 것. 실제로 체지방률 20%인 20대 여성은 복부둘레가 65.4㎝였지만, 30대는 67.3㎝, 40대는 71.5㎝, 50대는 75.6㎝, 60대는 75.4㎝로 나타났다. 체지방률 30%는 20대 78.6cm, 30대 80.2cm, 40대 83cm, 50대 84.7cm, 60대는 85.7cm로 나타나 특히 60대의 경우, 정상 체지방률에 근접한데도 복부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복부 사이즈로 복부비만 정도를 판별하는데, 여성은 85cm 이상, 남성은 90cm일 경우, 복부비만이라고 본다.  체지방률이 정상 범주보다 높은 그룹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체지방률 35%인 20대는 85.3cm였지만, 30대 86.7cm, 40대 88.7cm, 50대 89.2cm, 60대 90.9cm로 점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체지방률 20~30% 여성의 경우, 50대까지는 복부 사이즈 상승폭이 비슷하게 올라갔으나 60대로 들어서면 복부 사이즈가 커지는 현상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남성은 여성과 다르게 60대까지도 사이즈 증가 폭이 이어졌다. 특히 체지방률 정상 범위에 있는 15~20%에서 복부 사이즈 증가폭이 컸다.  똑같이 체지방률이 20%라도, 50대 이상 남성은 20대 남성보다 허리둘레가 5㎝ 이상 컸다. 체지방률 20%대에서는 20대가 85.5㎝, 30대 86.2㎝, 40대 88.2㎝, 50대 89.7㎝, 60대 91.9㎝로 조사됐다.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체지방률이 커지면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허리 둘레의 차이가 줄어드는 특성을 보였다. 체지방률이 높아질수록 복부 사이즈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나이 들수록 체중계보다 줄자와 친해지라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체중이나 체지방률이 정상이더라도 복부비만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비만 진단 척도로 BMI·체지방률뿐 아니라 복부둘레와 ‘WHR (Waist to Hip Ratio) 수치’ 등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WHR은 허리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는 값으로, 복부지방률을 의미한다. 40대 이후에는 단순 체중계 숫자뿐 아니라 ‘복부비만 관리’에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년일수록 체중관리에 신중히 나서야 한다. 20~30대 청년처럼 일주일에 몇kg을 감량하겠다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체력저하와 건강악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 365mc식이영양위원회 김우준 위원장은 “근력운동은 일주일에 30분을 기준으로 두번이나 세번에 나눠 하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유연성 운동을 매일 5분 정도 권한다”며 “초저열량 다이어트는 피하고, 매일 충분한 칼슘을 보충하면서 무기질과 비타민 섭취를 늘리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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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 50대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위험 40대의 5배

  50대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이 40대의 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비만한 60대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도 저체중 60대 남성의 1.4배였다.    40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5%였다. 사진=후후한의원 제공    연세대 원주의대 고상백 교수(예방의학)팀이 2009∼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40세 이상 남성 약 611만여명의 전립선비대증 발병과 체중ㆍ연령 등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전립샘비대증 발생에 미치는 대사 요인의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5%였다. 나이별로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이 크게 달랐다. 50대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은 40대 남성보다 5.0배(60대 17.7배, 70대 31.5배, 80세 이상 40.4배) 높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 것이다.     고 교수팀은 논문에서 “연령은 전립선비대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연령”이며 “나이 들수록 전립선의 부피가 증가해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이 커지기도 하지만, 안드로젠(남성호르몬)ㆍ에스트로젠(여성호르몬) 등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전립선비대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60대 이상 남성에선 비만 등 체중 증가도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비만한 60대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발생 위험은 60대 저체중 남성의 1.4배였다. 80대 비만 남성은 80대 저체중 남성보다 3.0배 높았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남성에서 허리둘레가 굵을수록 전립선비대증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는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지수(BMI)의 증가가 전립선비대증에 미치는 영향이 중년 남성보다 노년 남성에서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며 “노인 비만과 복부 비만의 위험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BMI와 허리둘레가 모두 높은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위험이 2∼5배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전립선비대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BMIㆍ허리둘레를 함께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전립선비대증은 중년 이후의 남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남성의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하부요로 증상을 유발한다.  잔뇨감ㆍ빈뇨ㆍ간헐뇨ㆍ절박뇨ㆍ약뇨ㆍ야뇨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기분이 들게 하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2014년 국내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남성에서 고혈압ㆍ당뇨병 다음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도움말=KOF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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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 전동킥보드 사고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의 사고가 나면 의외로 큰 부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 구로동의 고3 이원영(18) 학생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댄스관련 학과의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물론 수술비등 예상치 못한 비용에 학생의 부모는 당황해야 했다.   이같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운전자보험과 같이 개인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최근 국내 한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 위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이 나와 눈길을 끈다. 사진=유로휠 전동킥보드 제공   이 회사 내놓은 보험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상해 담보를 탑재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영역 밖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보장 영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신규 개발된 담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그리고 입원 시 입원 일당까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용 플랜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소유해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역시 최근 출퇴근 용도 또는 레저 용도로 전동킥보드 못지않게 운행자가 증가하였는데, 자전거와 관련된 보장 담보도 함께 추가돼 라스트마일 교통수단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와 관련된 담보 중에서는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시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변호사선임 비용 등의 비용 담보를 강화해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교통사고 시 비용 부담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전체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0년 만기로 운영된다"면서 " 이는 전동킥보드 등의 실질적인 사용년수를 고려해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지만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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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