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 광주 시내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로 40대 중상자 사망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 올 2월 신생아 2만명도 안돼...인구절벽 심각

  올해 2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월 기준으로 2만명도 태어나지 않은 건 올해 2월이 처음이다.  이미지=픽사베이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결혼 건수도 작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물론 설연휴가 겹쳐 줄어든 이유도 있다. 올해 2월 결혼은 1만6,949건 이뤄졌다. 작년 같은 달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 11.6% 증가한 데서 감소 전환했다. 1∼2월 누계로는 작년보다 3.3% 증가했다.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월이라 혼인신고가 가능한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달로 하루 더 있었지만, 전체 신고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통상 윤달에는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도 있지만 통계청은 과거보단 그런 영향은 옅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이혼 건수는 7천354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8건(1.8%) 증가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거리두기 5단계 실시 첫날 확진자 89명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실시되는 첫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지난 4일부터 3일 연속 세자릿수로 나타났던 신규 확진자 규모는 나흘만에 두자릿수로 감소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72명이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89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누적 2만7284명이다. 최근 3일동안 신규 확진자는 118명, 125명, 145명 등 3일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7일 89명으로 두자릿수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72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7명이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51명, 비수도권은 21명이다. 충청권 9명, 경북권 1명, 경남권 7명, 강원권 4명 등이 있고 호남권과 제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천안 아산 확진자가 늘어났던 충청권의 경우 지난 3일 7명 이후 4일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65.4명, 충청권이 14.1명이다.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인 1단계와 지역 유행인 1.5~2단계, 전국적 유행인 2.5~3단계 등으로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 등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1단계이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다.  7일 신규확진자는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1단계가 맞지만 지난 3일동안 100명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강서구 직장 관련 5명,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 3명, 영등포구 직장 관련 2명,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 1명, 강남구 역삼역 관련 1명, 경기 용인시 동문골프모임 관련 1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는 5명,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 확진자는 6명이 있다. 경기 양평에서는 군청 CC(폐쇄회로)TV 관재센터에 근무하는 파견 경찰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강원 원주에서 경기 양평군청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군청 근무자 7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충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천안과 아산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천안에서는 콜센터 관련 첫 확진자가 나타난 지난 4일 이후 동료 직원과 확진자의 가족 등 30명이 감염됐다. 아산에서는 아산 60번째 확진자 발생 후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동료·방문자 중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성남시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1명이 감염됐다. 이들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집안 제사에 참석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조정됐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나눴으나 이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실내체육시설에선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각 시설에는 이용시간을 제한되고 영업금지 등의 별도 조치가 취해진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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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7

• 여성노인 절반, ‘코로나19’ 억제하는 단백질 섭취 부족

  여성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면역력 증강 영양소인 단백질을 필요량보다 덜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한 여고 동창 월례회 장면  사진=유기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고위험군인 노인은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류호경 교수팀은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3,998명(남 1,738명, 여 2,26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노인의 단백질 섭취 부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미만인 비율은 남성 노인에서 27.2%, 여성 노인에서 44.1%였다. 남성 노인은 4명 중 1명, 여성 노인은 절반가량이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셈이다. 남녀 노인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단백질을 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노인은 충분하게 섭취하는 노인보다 칼로리 섭취량은 물론 비타민Aㆍ비타민B1ㆍ비타민B2ㆍ비타민Cㆍ칼슘ㆍ철 등 건강에 유용한 영양소의 섭취량도 적었다.  류 교수팀은 논문에서 “우리나라 노인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더 많았다”며 “근육을 합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든 계란 등 고품질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단백질은 코로나19ㆍ독감 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 뿐만 아니라 근육의 기능 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다.  류 교수팀은 논문에서 “노인의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근감소증ㆍ노쇠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며 “각자의 체중 1㎏당 단백질을 하루 0.75g 이상 섭취해야 하며, 특히 노인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1일 권장량을 충족하더라도 아침ㆍ점심ㆍ저녁 등 끼니마다 고루 섭취량이 배분되지 않으면 흡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끼니마다 20g 이상의 단백질을 나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건강을 위해 ‘삼시세끼’ 계란 섭취를 권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편, 최근 네덜란드 아베베 이노베이션센터 연구진은 ‘최고급 단백질’ 공급 식품으로 계란과 카세인, 감자를 선정했다. 계란, 카세인, 감자는 단백질의 체내 합성에 필요한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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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자유로·통일로 개선 효과

  지난 2015년 11월 착공했던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5년만에 개통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로, 총 투자비 약 2조1190억 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노선도(사진제공=GS건설)   이번 민자사업의 주간사인 GS건설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영업소에서 국토부 주최로 서울~무산 고속도로 개통행사를 갖고 7일 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교통량 증가로 혼잡했던 자유로와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로(파주 월롱~구파발)의 경우 하루 8000여대, 자유로(고양 장월~김포대교)는 2만7000여대의 교통량 감소효과가 예상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동시간은 통일로와 대비해서 40분(8km↓), 자유로와 대비해서 10분(10km↓)정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지난 3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전북 익산에서 충남 부여, 경기 평택과 서울을 거쳐 향후 개성과 평양까지 직접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 북부 구간으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에 필수적인 교통시설로서 ‘통일시대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S건설은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 적용했다. 기존 교량 접합부에 레이저 스캔 및 드론 촬영을 통한 3D 설계 기법,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간섭 검토를 통해 정확한 설계로 재시공 없는 정밀 시공을 했으며,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으로 위험 구간의 작업자 위치를 모니터링해 안전 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공기 내 성공적인 수행으로 GS건설의 민자도로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는 “GS건설의 풍부한 민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공기 연장없이 성공적으로 수행 및 개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외 인프라 건설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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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1.5단계 천안시, 어린이집 634곳 무기한 휴원 명령

  충남 천안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내 어린이집 634곳에 대해 무기한 휴원 명령을 내려졌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부동 콜센터 직원 21명의 거주지가 천안시 전역에 분포된 데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영유아 자녀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천안에는 모두 634곳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등록된 원아는 1만9285명이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도록 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정 등 가정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은 지역 내 발생한 코로나19의 영유아에 대한 감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천안 신부동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직원(천안 291번)이 확진된 뒤 그의 직장 동료 75명을 긴급 전수조사한 결과 5일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천안과 아산시는 지난 5일 오후 6시를 기해 방역조치를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 준해 실시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지난 4일 지역 내 콜센터 근무자 확진자가 발생 직후 밤 10인 이상 콜센터 8개소 현장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근무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확진자 발생 콜센터를 포함한 천안 내 9개소의 콜센터에서는 521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다. 콜센터 확진자가 급증하자 천언시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콜센터 8개소에 대해 방문 점검했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외에도 손소독제 비치, 출퇴근 시 발열 확인, 노동자간 칸막이 설치 등 사무공간과 구내식당, 휴게실관리 등의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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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동물원 야생동물도 항생제 내성 ‘위험 수위’

  사람과 가축 뿐만 아니라 동물원의 야생동물도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스트리듐이란 세균에 감염된 검은 고니 등 야생동물에게 항생제를 여러번 투여해도 절반 이상은 약효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삼정테마파크   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강원대 수의대 김종택 교수팀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새 서울동물원에서 사는 야생동물 중 세균감염 증상을 보이는 검은 고니,구렁이,남생이 등 총 47종 174마리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클로스트리듐에 대한 항생제(8종) 내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 서울동물원 야생동물의 임상 검체 내 Clostridium 균의 항생제 내성 분석)는 한국가축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클로스트리듐은 사람과 동물에게 괴사성 장염ㆍ장독혈증ㆍ대장염ㆍ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인수공통감염병 유발 병원체다. 각종 야생동물에서 분리한 클로스트리듐은 젠타마이신(항생제)에 대해 가장 높은 내성률(87%)을 기록했다. 아미카신에 대한 내성률도 80%에 달했다. 클로스트리듐의 항생제 8종에 대한 평균 내성률은 46%였다. 4종 이상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다제 내성균의 비율은 전체의 55.6%였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동물원을 포함해 국내 동물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동물 진료에서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용 항생제의 오ㆍ남용으로 인해 생긴 클로스트리듐 내성균은 동물원의 야생동물로 전파되고 결국 사람으로도 옮겨질 수 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클로스트리듐 감염을 예방하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항생제 내성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엔 동물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과 확산을 막기 위해 면역자극제ㆍ보강제ㆍ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등으로 동물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를 동물에 제공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해 동물의 건강을 도울 뿐 아니라 가축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가축용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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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이건희 장례식 방문자 1천여명 코로나 검사 당부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8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취재기자 1명이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같은 날 장례식장 방문자 1천 명 정도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유했다. 출처=중대본 진단검사 요청 문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층 로비, 출입구 야외 취재진·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감사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다녀간 기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장례식장 주변에는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을 취재하기 위한 언론사 기자 등 수십 명과 조문을 했던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까지 진단검사 권유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지난달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차려졌다. 중대본이 당시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앞서 이 회장의 빈소를 찾은 정·재계 인사 등 상당수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문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왔고 여야 지도부 등은 아직 검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장례식장 내부는 방역 수칙이 잘 지켜져 감염 위험이 낮지만 선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데 수도권 100명, 타 지역 30명 이내일 경우 생활방역수준인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1단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국은 최근 감염 경로 미상 비율이 11.8%까지 높아졌다면서 점진적 감염에 대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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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제주도, 42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제주지역 6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제주지역 59번 확진자 발생 이후 42일 만이다. 제주도청사(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도 60번 확진자는 지난 2일 서울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당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 3일 오후 1시 30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60번 확진자가 방문한 곳과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착수했다. 이어 60번 확진자와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의 진술에 의해 동선 조사, 신용 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 현장 CCTV확인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접촉자 분류 또한 역학조사관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역학조사 완료 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확진자 상세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확진자의 동선·접촉자 조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은 불안감을 떨치고 개인위생수칙 등 방역 준수에 협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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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서울실용음악고 학부모 "교육청 폐교 검토에 규탄"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와 학부모들은 절대 폐교를 반대합니다." 서실음 총회에서 학부모 대표단과 교사들이 ‘서실음의 가치존중과 교육청의 올바른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제공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이하 서실음)는 2020년 학부모총회를 개최해 교육청 시정요구사항의 불합리성과 폐교검토라는 초법적 통보를 규탄했다. 그동안 서실음은 서울시교육청 종합시정 명령을 받았고 시정요구의 법적근거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내려졌음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서실음 측은 ‘미승인학과운영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운영’이라는 조항은 재학생의 권리보호와 밀접한 시정명령으로 즉시 이행하는 것은 불가하여 시설변경계획 등을 제출했음에도 교육청은 ‘미이행’이라 통보하며 여전히 시정요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안의 요건은 법률상, 사실상 시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정목적이 공익에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시정방안이 여러 개 있고 그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 여부가 처분청 재량에 속할 때는 채택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무시한 채 시정 완료를 재촉하며 ‘시정 전 신입생 선발 불가’ 방침을 시정명령에 추가시켰다.  하지만,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법에서 정하는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제19조), ’학생 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 모집의 정지 등‘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실음 측 주장이다.   서실음 학부모회 참석 부모들은 시정요구의 요건이 불충분한 명령을 재검토하려 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시정요구와 폐교 검토 통보로 재학생들의 학습 불안감을 조장하는 교육청의 감사 행태에 울분을 토했다. 참석 교사들도 ‘교육감님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서실음의 가치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실음 학부모회는 "재학생의 학습권이 어떤 법보다 우선되어야 하는데 100여 명의 작은 대안학교를 무시하고 감사 시행 결과를 편향적·졸속 처리하려는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우리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없다’며 시정명령 중 학습권과 연계된 사안은 분리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장은 "그동안 서실음은 감사 결과 통보 후 수업료 미납, 수업 거부, 집단 자퇴, 교사 사직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재학생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학교가 안정화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이 학교를 너무 사랑한다"며, "교육청이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 ICMP 런던, MI(Musicians Institute) 등 세계적인 음악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경대학교, 호원대학교, 동아방송대학교 실용음악과 등 국내 명문 대학교의 장학생을 배출하며 국내 유일의 명문 실용음악 고등학교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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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수능 3주 전부터 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음달 3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뤄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시험을 볼 병원이나 센터에 입원하게 되며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3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021학년도 수능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출처=교육부)   교육부는 3일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뤄지는 이번 수능에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해 응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능을 치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수험 환경을 조성해 수능 3주 전인 이달 12일부터 확진 수험생이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이 치러질 병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별도 시험장은 시험지구별로 2개 내외로 확보하고 수험생의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구급차를 지원할 수 있다. 격리·확진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격리자·확진자 시험 감독관에게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12월 시행이라는 수능 환경에서도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시도교육청·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수능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1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며,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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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코로나19 이후 떠오르는 온라인 교육 시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교육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프리랜서 온라인 교육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수요 자료=페이오니아 제공   전 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금융 솔루션 기업 페이오니아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40개국 온라인 교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떠오르는 온라인 교육(e-Learning)’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페이오니아(Payoneer)에 따르면 전문기술 분야 교육자 82%, 외국어 분야 교육자 55%가 ‘온라인 강의 수강생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온라인 학습자가 증가하고, 대면 수업이 제한된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글로벌 이러닝 플랫폼 코세라(Coursera)는 3월 중순 이후 신규 등록자가 전년 동기 대비 520% 증가해 2500만명을 넘어섰고, 미국 온라인 학습 플랫폼 유데미(Udemy)도 3월 등록 학습자가 2월 대비 425% 급증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가 직업으로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코로나19 여파로 특정 전문기술을 보유한 유능한 프리랜서 전문가의 채용이 늘면서 온라인 교육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온라인 강의가 주 수입원’이라고 답한 전문기술 교육자가 52%, 외국어 교육자는 77%였다.  부수입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도 90%가량이 ‘주 수입원으로서 온라인 강의’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온라인 교육 산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프로그래밍, 디지털 마케팅, IT 등 전문기술 교육 분야 교육자 74%는 교사 자격증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부수입원으로 활용하는 예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학습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기술 교육자의 86%, 외국어 교육자의 54%가 ‘장기적으로 온라인 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우용 페이오니아 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로 다양한 형태의 전문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프리랜서 온라인 교육자도 늘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직업’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페이오니아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온라인 교육자들이 전 세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를 찾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 솔루션(Payment solution)은 물론 학습관리, 광고, 마케팅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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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AI와 10분만 대화해도 치매 진단 가능

  AI와 10분만 대화해봐도 치매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SK텔레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AI를 활용한 음성 기반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 상용 환경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AI 기반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AI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치매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성대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음성은 성도를 거치면서 증폭되거나 감쇠되는데 치매환자의 경우 정상인과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음성의 특징을 AI가 분석하여 치매 여부를 선별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나 병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치매를 선별할 수 있어 진단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앱 형태로 개발돼 의료진과 환자, 가족의 부담 없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치매는 일상생활의 저하가 나타나기 전 수년에 걸쳐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면 건강 대책을 미리 수립해 인지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치매에 동반되기 쉬운 질환과 이에 따른 잠재적 안전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치매 환자 수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8.8만이었던 환자 수는 2030년 136.1만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 관리 비용도 2019년 16.3조 원에서 2030년 33.7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치매 조기 진단이 활성화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2019년부터 AI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로 이 연구를 시작했으며, 일 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실사용 환경에서 테스트하게 됐다.  SKT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소속 전문의 및 임상심리전문가와 함께 이달부터 종합병원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치매 선별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문법 조성이나 언어 반복 등 치매 환자의 언어적 특징과 얼굴 인식, 심박수 및 혈압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한 진화한 AI 치매 선별 프로그램도 2021년 선보일 계획이다.  SKT 김윤 CTO는 “AI 기술을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해 의학 프로그램을 상용 환경에서 검증하게 된 것은 AI 헬스케어 분야의 큰 진전”이라며 “SKT는 앞으로도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에 기여하는 AI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준영 교수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말씀이나 목소리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나 음성을 정량화해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그동안 쉽지 않았다”며 “음성 기반 치매 진단법은 치매 조기 진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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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항생제 사료 금지 뒤 가축 항생제 내성 되레 증가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항생제의 사료 첨가를 금지한 뒤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건국대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가축 진료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건국대 제공   세 종류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의 비율이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 88.5%를 기록해, 금지 이전(56.9%)보다 30%P 이상 증가했다. 병원성대장균은 사람에겐 식중독, 돼지에겐 설사증ㆍ부종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충북대 수의대 이완규 교수가 공동으로 12년 동안(2007∼2018년) 국내 양돈장 약 120곳에서 돼지 대장균증 증상을 보이는 돼지 474마리에서 분리한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사료 첨가 항생제 금지 전후 돼지 설사증 유래 대장균의 병원성 인자 및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대한수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결과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이 정부의 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 조치(2011년) 후 많이 감소할 것이란 일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항생제의 일종인 스트렙토마이신에 대한 내성률은 금지 전 45.8%에서 금지 후 67.9%, 아목시실린 내성률은 48.6%에서 68.2%, 콜리스틴은 5.6%에서 19.4%, 테트라사이클린은 53.5%에서 67.6%로 증가했다.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해 세 종류의 이상의 항생제가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다제 내성률도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에 88.5%로, 금지 전(56.9%)보다 30%P 이상 높았다. 네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비율은 금지 후 11.2%였다. 금지 전(2.8%)보다 네 배에 달했다.  국산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항생제 다제 내성률(88.5%)은 덴마크산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다제 내성률(25.0%)보다 세 배 이상 높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국내에서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 돼지의 대장균 감염증 등 세균성 질병이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질병 치료를 위한 가축용 항생제의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덩달아 항생제 내성률과 다제 내성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했다.  국내 가축용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보다 덜 엄격한 것도 축산 분야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는 이유다. 수의사가 아닌 축산업자 등 비전문가가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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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가짜 경유' 주유 후 차량 70여대 고장

  충남의 주유소 2곳에서 주유한 뒤 차량 수십 대가 고장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공주와 논산 주유소의 경유는 가짜로 확인됐다. 두 주유소의 사업자는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일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가 해당 경유의 성분을 분석해 '가짜 경유'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최근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 두 곳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는 신고 70여 건이 접수되면 해당 주유소와 차량에 남아있던 경유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짜였다. 피해를 호소한 운전자 중 한 명은 지난 24일 계룡산을 갔다가 오는 도중 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꿀렁거리다 멈춰 서비스센터에 들어갔더니 가짜경유가 주유됐다며 AS가 안된다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리비용만도 7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주유소 사장은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의 주유소 중 한 곳은 충남 계룡면의 F1주유소로 알려졌다.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수리를 받으러 온 차들이 많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차량에서는 공통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과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수 백 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무기물질인 규소 성분이 다량 검출됐는데, 지금까지 보여 온 전형적인 가짜석유가 아닌 특이한 형태로 추정된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짜 경유의 유통·제작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문제의 두 주유소의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연락두절인 상태이며 경유를 공급하는 업체와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경유 공급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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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으로 21년부터 바뀌는 것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해 불편을 초래했다. 이 역시 내년 5월 이후에는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했다. 허용용도는 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이다.   내년 3월부터는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 시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표준안 제공이 필요했는데, 향후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해 K-Apt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했다. 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 제도를 내년 3월 도입한다.  주변 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등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이에 진출입 및 주차 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 등과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 1인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이 역시 내년 3월부터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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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변리사 전환 신청했던 변호사, 특허청 '갑질' 주장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7개월 연수 과정 후 변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변호사 A씨는 변호사로써 적성이 맞지 않아서 몇날 며칠을 밤새고 고민하던 끝에 어렵게 구했던 로펌을 박차고 나와 변리사로 전환되는 연수를 신청했다.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잠정 연기 결정'에 청년 변호사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변리사 연수는 주5일 아침부터 밤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를 그만둬야만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매년 16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중 변리사가 되기 위해 연수받는 교육생이 20명 안팍이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호사 업계에 짙은 불황이 이어지자 올해에만 변리사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300명이 넘었다.  A씨도 올해 10월 21일부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즐겁게 연수받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2020년 10월 29일 갑작스럽게 현재 진행되는 수업을 기약없이 취소해버렸다.  A씨는 "변리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성 변리사들의 텃새나 반발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허청 연수원에서는 변리사연수에 대한 많은 항의 때문에 무기한으로 취소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어렵게 구한 로펌도 관두고 변리사 연수를 이미 시작했는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연수가 언제 재개되는지도 정해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무기한으로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실직한 상태로 절망적인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의 신입 변호사들이 특허청 연수 공고를 믿고 직장을 관뒀다가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성 변호사들이 알게 되자, 하루만에 기성 변호사들 수백명이 모여서 신입 변호사들을 지키기 위하여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벌써 억대가 넘는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연수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 변호사 모두를 대리하여 1인당 약 1억원 씩 총 300억이 넘는 추가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김정욱 대표는 “변호사 권위가 떨어졌다지만 너무나 개탄스럽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신입 변호사들을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특허청에서는 변호사들한테도 이렇게 갑질하는데, 일반인, 특히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얼마나 갑질이 심할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했던 김민규 변호사도 “특허청에서는 이번 연수를 받지 못하면 다음(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30대가 넘는 변호사들이 백수 상대로 언제 연수 재개될지도 모르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말인가. 특허청은 그들의 눈물도 고려하는 행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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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