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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나오자 다시 썰렁해진 이태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그 중 이태원 소재 업소명이 공개되자 이태원 밤거리는 다시 인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썰렁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이태원 일부 업소가 지명된 7일 밤 22시경 이태원역 일대 전경 사진=류근석 기자   중대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이태원 소재 웨스턴라운지, 투페어, 다이스, 젠틀레빗, KMGM업소를 방문한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으라고 당부했다. 해당 긴급재난문자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비롯해 부산시까지 송출했다.    지난 5월 수백명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이번에는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새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제2의 '이태원 클럽'발(發)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이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현재까지 해당 업소를 중복으로 방문한 분들도 있어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총 379명의 방문자 목록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 위험요인 등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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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연말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연일 5∼6백명대 발생하는 등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강화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3차 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로 격상하고, 비수도권은 현재 1.5단계를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강약을 조절하는 방안이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19 전국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취하는 조치로, 가급적 집에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카페·식당 관련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2.5단계에선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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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6
  • 재난 대응 심리지원 위한 트라우마센터 세운다
    정부가 재난 대응 심리지원 차원의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충원을 계획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 등에 필요한 2021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반영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대응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심리지원단(국가트라우마센터+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을 구성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보건복지부   특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별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재난심리회복 기반(인프라)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예산반영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 전국적인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리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부곡병원(영남권 트라우마센터 역할 수행)에서 트라우마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인 감염병 상황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돼, 현행 2곳에서 국립나주병원(호남권), 국립공주병원(충청권), 국립춘천병원(강원권) 등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트라우마센터가 추가 설치돼 전국 5개 권역으로 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트라우마 인프라를 구축해 보다 촘촘히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트라우마센터의 건립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것으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립계획을 마련해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의결(2020.7월)을 통해 확정됐다.   트라우마 피해자 사례관리, 치유 프로그램 및 위기쉼터 운영 등을 통한 심리지원과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건강과 신체질환의 진료까지 한곳에서(One- Stop Service) 받을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이며, 내년초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설계용역 등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국 규모의 감염병 확산 등 대형 재난발생시에는 수도권역의 트라우마 치유 및 심리지원역할도 수행해 권역트라우마센터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우울 등 심리지원을 위해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심층상담예산을 반영해 코로나19 심리방역을 강화한다.   2021년은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담인력을 올해보다 205명 증원한 1575명(2020년 1370명 대비 205명 증원)을 지원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전문가 심층상담을 제공해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살예방센터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 상담인력을 증원해 코로나우울증, 자살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건강, 자살예방업무를 겸직하던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규인력 인건비를 반영(207명)해 왔으며 2021년에는 올해 대비 260명이 증원된 467명을 충원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자살예방상담 전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을 증원(2020년 26명→2021년 57명)함으로써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우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 필요한 예산이 반영돼 감염병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심리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의 마음 건강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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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6
  • 2020년 외국인 토지보유율 0.25%
    국토교통부가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19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 5161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1조214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미국 국적의 혜민스님이 자신 소유의 남산 뷰 주택을 공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사진출처=혜민스님 SNS)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돼 안정화됐다.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부분 차지했다.  미국은 2019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첨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며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4천513만㎡(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천872만㎡(15.4%), 경북 3천647만㎡(14.5%), 강원 2천253만㎡(9.0%), 제주 2천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이 1억6천632만㎡(66.1%)로 가장 많고, 공장용 5천882만㎡(23.4%), 레저용 1천190만㎡(4.7%), 주거용 1천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다.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첨061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천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천884만㎡(7.5%), 순수외국인 2천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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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6
  • 어린이 치약 선택할 때 '불소함량' 체크
    어린이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서는 치약 선택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치약을 선택하기에 앞서 치약에 함유된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유한덴탈케어의 어린이 양치법 교육 사진=유한양행 제공   치약에는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 치아표면에 붙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치아를 빛나게 하는 연마제, 거품이 일어 더러운 것을 쉽게 없어지게 하는 발포제, 적당한 습도를 가지게 하는 습윤제, 치약이 균일하고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결합제, 그리고 맛과 향을 개선하는 착향제·감미제와 제품에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 또는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보존제 등이 들어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치약의 성분도 이와 유사하며, 특히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고를 때에는 제품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와 함께 '불소 함량(○○ppm)' 문구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치약은 불소가 없거나 낮은 용량(약 500ppm)이 함유된 제품이 있으며, 유치가 나면 충치 예방을 위해 소량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만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완두콩 크기만큼 덜어 사용하고, 3세 미만 어린이는 쌀알 크기만큼 덜어 칫솔질하며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의 올바른 칫솔질을 위해서는 손목회전을 이용하여 아랫니는 아래부터 위로,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빗질하듯이 쓸어내려 닦아주고, 어금니 윗부분은 문지르듯 꼼꼼히 닦아준다. 입안의 청결과 입냄새 예방을 위하여 꼭 전용기구가 아니어도 칫솔을 이용하여 혀를 닦아주도록 한다. 어린이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많이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치약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소를 과다 섭취하면 위장장애나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치아가 발달하는 시기에는 치아표면에 백색반점이 나타나거나 황색 또는 갈색색소가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현상인  치아불소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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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6
  • SNS 상 '반려동물 사건·사고’ 언급 급증
    최근 3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상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보량이 급증한 가운데 이 중 40%가 ‘사건·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려동물 관리 소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진행한 이번 조사에는 설채현, 나응식 빅데이터 및 반려동물 전문가도 참여해 여론 동향을 분석했다.   먼저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언급된 반려동물 정보량은 평균 148%가 증가했으며, 전체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량이 40%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사건·사고 정보량은 2019년도에 소폭 감소(2018년 119만238건 → 2019년 106만4천873건)했으나, 2020년도에 유튜버의 동물 학대 논란 및 각종 개물림 사고 발생으로 정보량이 급증(2019년 106만4천873건 → 2020년 120만6천584건)했으며, 향후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올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사건·사고 유형별 점유율 중 ‘물림사고’가 정보량의 49%를 차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에는 정보량이 약 14만건 급증했으며, 유명인들의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건·사고 정보량이 높았다. 여론 분석 결과로는 사건·사고의 가해자(견)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72%) 반려동물학대 및 유기와 관련해 동물보호법, 매매금지법 등 관련 제도시행과 강화된 기준적용을 요구(32%)하는 의견형성이 두드러졌다.   신명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증가에 따라, 동물 보호인식과 제도가 뒷 받침되는 반려문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동물보호 인식개선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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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단독] 코로나19 방역 구멍 뚫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가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단계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청년문제의 하나인 등록금과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직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 속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의 경우 근무인원의 1/2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이를 무시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방역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콜센터 노조 측이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콜센터는 밀폐, 밀집, 밀접한 작업환경으로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이다. 지난 3월 구로구 콜센터와 최근 천안시 콜센터의 집단 감염에서 확인되듯 콜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구조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사업 시작으로 서울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는 추가상담사(3개월 기간제 근무자)가 센터별 각 40명이 추가되면서 이격 근무(사이 띄어 앉기)가 불가능해진 상태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사업장에는 창문이 없어 주기적 환기가 되지 않고 상담 센터가 위치한 건물은 백화점, 쇼핑몰 등이 입점되어 있는 상업 건물로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취약하다. 사진=서비스 일반노동조합 한국장학재단 지회 제공   더불어 노조 측은 재단의 콜센터 노동자 차별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는 상황에서도 재단 정규직은 2월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한 반면, 같은 대구지역 상담 센터 상담사들은 하루 체온 2번 측정과 실적 압박까지 받으며 업무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방역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측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유연근무 등의 보호 조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노조에서는 한국장학재단 담당 부서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식 시간 없이 일 5시간 2교대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재단 담당자는 ‘근무를 하지 않는 3시간에 대해 무급 수용 시 적용하겠다’는 답변만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 측은 "일일 2교대 근무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할 것과 휴게시간 보장, 코로나 감염예방정책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같은 노조 주장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상담센터는 사회적거리두기 등 건물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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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고등학생 음료ㆍ술 소비 8년 새 3배 증가
    고등학생의 1인당 음료ㆍ주류 평균 섭취량은 8년 새 3.0배나 늘었다.  또한 국내 고등학생은 육류 등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이 한국인 평균보다 5.0% 포인트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한국청소년재단   공주대 가정교육과 김선효 교수가 2007∼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 2377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종류별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청소년기 후기에 속하는 고등학생 시기엔 신체 성장이 빠르게 이뤄지고 과중한 학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전체 생애 중 영양 요구량이 가장 높은 기간이다.  이 시기엔 칼로리ㆍ단백질ㆍ비타민ㆍ미네랄 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 신체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한다. 조사한 8년간 고등학생 1인당 하루 평균 식품 섭취량은 1335g이었다. 이중 식물성 식품이 1007g, 동물성 식품이 326g으로,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은 각각 75.5%와 24.5%로, 약 3:1이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인 전체의 평균 식물성 식품 대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는 80% 대 20%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대보다 동물성 식품 섭취 비율이 5% P(포인트)가량 높은 셈이다.     고등학생의 식생활을 식품군 별로 살펴보면 비만을 유발하기 쉬운 식품군이 섭취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가 나서 ‘당류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고등학생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2007년 7.7g에서 2015년 13.1%로 빠르게 증가했다.  대체로 칼로리가 높은 음료와 주류 섭취량도 2007년 하루 평균 84.8㎖에서 2015년 242.3㎖로 2.9배 늘었다. 반면 양질의 단백질ㆍ비타민 Aㆍ비타민 B군이 풍부해 ‘영양 발전소’로 통하는 계란의 섭취량은 줄었다. 성장에 필수적인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유제품 섭취량도 감소했다.    고등학생이 각종 영양소 중 가장 적게 섭취하는 것은 칼슘이었다. 칼슘 하루 권장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섭취하는 데 그쳤다.    김선효 교수는 “칼슘원인 우유를 적게 마셔서 그렇다”며 “뼈대 등 신체 발달이 빠르게 이뤄지는 고교생 시기에 칼슘 공급과 함께 영양균형 유지를 위해 우유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관계자는 "고등학생 시기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생애 중 가장 많은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때다. 따라서  각종 미네랄 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 신체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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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2020-12-01
  • [201칼럼] 시민 혼란 야기한 제각각 방역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규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고, 지난 주말동안에도 400명을 넘었다. 지자체들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방역지침과 대응으로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3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120명으로 늘면서 부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선택했다. 단기적으로 수능일까지 72시간 긴급처방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3단계 조치를 강행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안성시청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체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같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안성시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다른 지역이 영업금지를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안성시가 허락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논란이 된 안성시의 유흥시설 영업 허용 지침은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철회됐다. 충북 제천시에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관련 세부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냈다. 제천시는 지난 24일 고향인 제천을 찾았던 서울 확진자의 제천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고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구체적인 읍·면·동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 확진자는 지난 21~22일 제천 고향 집에서 1박을 했다. 제천시 보건소는 외부 출입 없이 고향 집 안에만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서울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조카인 고등학생이 지난 23일 등교해 다른 학생들과 접촉했는데도 같은 반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한 사실과 학교명도 알리지 않아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다.   당시 제천시는 "밀접 접촉자 발생, 접촉자 검체 채취 완료 후 검사 중이며 관련 시설 소독 완료했고 현재까지 확진자 없음"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 확진자가 제천 관내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확진자의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궁금한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했지만 제천시는 "확진자 등의 인권이 먼저"라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천시민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보다 건강과 방역지침이 우선"이라고 제천시를 비난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동시간대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경우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며 제천시의 대응 방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천시는 지난달 24일 제천에서 김장을 하고 돌아갔던 인천 미추홀구 거주 60대 여성의 확진 통보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확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제천을 다녀갔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제천시에서는 결국 지난달 2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확진자의 60대 여동생과 어린 손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초등학생인 손자는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열흘 이상 등교한 것으로 추정돼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고조됐다.  지자체마다 확진자의 수나 감염경로 등 여러가지 상황에 고려한 방역지침 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최소한의 방칙지침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이기적인 판단에 힘들게 유지하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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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퍼피워커 논란 사과
    롯데마트가 장애인 안내견의 퍼피워킹 출입을 막았다가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논란이 일고 하룻만의 일이다. 자료출처=롯데마트 인스타그램 롯데마트는30일 오후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입장을 막고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안내견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이 목격자는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예비 안내견은 ‘퍼피워킹’ 중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날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을 뜻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장소 출입을 막아설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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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거리두기 2단계 속 핀셋규제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내달 1일부터는 사우나·목욕탕의 한증막이나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1주일동안 하루 평균 416명의 국내 발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조건에 부합한 상태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한 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핀셋 방역' 대책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예정대로 2단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달 1일 0시부터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자정까지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젊은 세대의 활동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이 핀셋 규제 대상이다. 29일 낮 12시 기준 176명이 확진된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서울 서초구 사우나 2곳, 106명이 확진된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초연음악실 관련 등 일상 속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난 곳이 그 대상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한증막·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의 관악기나 노래 교습은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이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교습도 모두 포함되지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 교습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집단감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해야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 등에서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여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행사나 파티를 열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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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실시, 방해해도 벌금 200만 원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면 사진=포항시청 제공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진행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과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다.    환경부는 경유차(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RSD)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중(2021년 완료 예정)이며 향후 시험(테스트)을 거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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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 [단독]"마을 200미터 거리 우사 허가 납득안돼"
    29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에 사는 한 주민이 우사 신축 허가과정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제보했다. 담당공무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답했지만 제보자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심의과정을 확인해 보니 문제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촬영한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1001 우사 신축 반대 현수막   제보자는 해당 우사 신축을 심의한 심의위원 12명 중 1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11명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원안을 허가해 줬다고 주장했다.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과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악취와 오염으로 더 이상 여기서 숨조차 제대로 쉬면서 살 수가 없고, 이사를 가야할 지경이다. 담당공무원에게 항의도 하고 민원도 넣었지만 자신은 어쩔 수 없었고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제보자가 제시한 문서에는 심의위원들이 우사 허가에 대해 조건부 도는 부정적인 의견 담겨 있다.   민원에도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에 대해 제보자는 "주민들의 의사와 심의의결 결과에 반하여 담당공무원 마음대로 처리할 민원이라면 도대체 왜 심의위원회를 여는지 의문"이라며 "허가를 위한 형식요건상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면 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제보자는 "우사 허가가 난 장소는 2018년 6월부터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 취지를 보더라도 300미터 미만 가축 사육이 제한되어야 하는 장소"라며 "주민 거주지로부터 200미터 남짓한 거리에 신축 우사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이 생략되고 담당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50호 이상의 주민 기본권과 생존권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결정을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과연 정당하냐"고 토로하면서 "나이 먹고 힘없는 농촌 50호 이상 가구들을 대표하여 일생을 살아온 농촌 주민들이 농촌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위메이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 민원을 알고 있다. 답답한 심정이다. 작년 말 반대의견에 대해 동장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 허가 당시까지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중에는 실소유주들이나 외지에 살고 있는 건물주로 알고 있다"면서 "주민반대가 있다고 한번 허가가 난 사항을 함부로 취소할수도 없지 않은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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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 탁구장·어플소모임 등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3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3,824명(해외유입 4,587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 관련해서는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지표확진자를 포함해 탁구장을 이용한 8명이 확진됐고 확진자의 가족 1명과 동료 2명이 추가 감염됐다. 문제가 된 탁구장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한 집단감염은 지난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초구 건설회사의 경우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는 동료 9명과 가족 3명으로 알려졌다.    서울 어플소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가 26명으로 집계됐다. 어플소모임 첫 지표확진자를 포함해 지인 19명과 가족 5명, 기타 1명으로 분류됐다.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6명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9
  • 감기약 성분따라 복용도 주의해야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 체온이 불균형하게 유지되고, 실내 활동이 늘어 사람 간 감염의 기회가 많아져 감기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감기는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온도에 맞게 입고 벗는 것이 좋다. 지난 해 12월 감기 환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른다. 사진=코모코한의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감기 환자는 약 400만 명이며, 연령대별로는 면역력이 약한 10세 미만 환자의 발생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다. 감기약을 복용할 때는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성분, 많은 양이나 오랜 기간 복용을 피해야 하는 성분 등이 있어 먹기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은 서방형제제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투여를 금기해야 하며,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서방형제제는 일반 약과 달리 약 성분이 좀 더 천천히 나오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진 약이다.   콧물약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특히 어르신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기침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우울증 또는 파킨슨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 중인 약과 함께 복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감기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병용금기 21개 성분 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11개 성분, 임부금기 189개 성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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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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